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형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오늘 시장님께서 하계 최고경영자과정 세미나가 제주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시장님이 출발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통영시장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중에서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9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 등 5건 중에서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통영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5. '99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11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2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통영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99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서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로 개정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도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자율성과 창조성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한 제도적 장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제정 조례의 기능이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일부 중복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심도 깊은 토의결과 동 제정조례는 민간인이 중심이 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로 의견이 조율되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는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민간위원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토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토록 한정한 것을 연임 규정을 완화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하여 자치역량, 경쟁력 강화 및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4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구조개혁에 부응하여, 우리시도 제1단계 구조개혁에서 2국 5과 131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제1단계 구조개혁결과 일부 비효율이 잔존해 있고, 기능중심의 소프트웨어 구축이나 시스템 혁신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계획은 기능쇠퇴 업무에 대한 과감한 정비와 신규행정수요 보강 등 자리 중심에서 일과 기능 중심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현재 3국 2소 20과 3사업소를 3국 2소 19과 3사업소로 1과를 감축하여 개발국 소관 도시녹지과와 상하수도과를 도시과로 통합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 도시녹지과에 있는 녹지 기능을 환경보호과로 이관하고 상하수도과를 폐지하였으며, 또한 유사 기능의 일부 담당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통폐합하는 기능을 보강하여 조정하였고, 기능이 쇠퇴된 도서농민상담소를 폐지하여 면 산업 및 농정 기능을 활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1단계 구조조정시 미조정된 안정출장소를 면이동민원실로 운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2단계 구조개혁으로 행정기구의 감축과 기능의 축소 등으로 업무가 통합된 기구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청이나 읍.면.동의 업무를 정확하게 진단, 적절한 인력 배치를 통하여 인.허가 등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극부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제6조 제1항과 과 직제 중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발국의 직제를 일반행정, 건설도시, 수산분야 순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번안 동의가 발의되어 전 위원 찬성으로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순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우리시도 지방행정기구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89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813명"으로 조정하여 2001년까지 총 정원의 "83명"을 감축토록 하였으며, 연차별 균형 감축 계획과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 초과 인원에 대한 해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제1단계 구조조정시 2001년말까지 동의 6급 정원을 한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서 일반 정원으로 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신설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행정 조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장위촉 요건 중 연령 및 거주경력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주민의 지지와 자질을 겸비한 자의 통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동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통장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통장 위촉 요건이 당해 통 관할구역내에 2년이상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해 통장 임용자격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수렴됨에 따라 통장제도를 시대적 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부응케하고 동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통장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령 및 거주경력 제한을 완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수산과학관은 수산.해양문화 유산을 발굴하여 이를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켜 수산.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특성있는 관광자원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양읍 미남리 달아 갈막끝 일원에 사업비 135억원으로 국비 50억, 지방비 85억원으로 부지 8만 976평에 건물 연면적 3,673.27㎡,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토의 결과 수산과학관의 건립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나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현재 책정된 135억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전시공사 부분에는 통영의 특색있는 테마를 구성하여 건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서상현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상세하게 심사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행정 제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지방행정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9 공유재산관리 제4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통영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방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방형근 의원입니다. 제37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과 '9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공포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조항을 완화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건축위원회 위원수의 조정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소재지 시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토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입지적인 조건, 주변경관과의 조화, 교통흐름사항, 주민여론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건축물의 신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민원사항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용도지역별로 건축가능한 대지 최소면적의 제한규정이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주거지역의 경우 60제곱미터미만의 대지에서도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유재산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적별 건축허가 수수료를 200제곱미터미만의 단독주택의 경우에 현재 3,000원에서 2,000원으로, 기타 건축물의 경우 7,000원에서 5,000원으로 경감하는 등 평균 30%이상 인하하여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내에서는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용 공장을 주로하되 주거기능은 단지 보완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고 있고, 또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과 소음공해로 주거환경 침해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이 예상됨은 물론 매립 준공단계에 있는 북신만과 죽림만 등 주거환경 조건이 양호한 지역의 균형개발과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 여타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21일 법률 제5948호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농지법 제25조 농지의 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규정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제명중 "임차료의 상한"부분과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중에서 임차료의 감면, 조정 그리고 상한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여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농지 임대차시 지주와 임차인의 자유의사로 임차 기간과 임차료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이용률을 한층 높여 이농현상에 따라 갈수록 늘어나는 휴경농지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방형근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