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와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7.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위원장 유재복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의원입니다. 제8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99. 6. 30일 개정된 상위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중 1일 300㎏미만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 등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사용시 봉투판매 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할 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16층 미만의 공동주택은 전면 도로 폭의 1.5배 높이까지만 가능하고 16층 이상은 1.8배 높이까지 완화하였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지역 공동주택의 고층화를 제한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 보존하고자 높이제한 완화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99. 8.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자는 영업소를 개설한때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영업소 개설 사실만을 통보하게 되었으므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등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규정을 삭제하고, 이용업, 미용업 업소의 신고필증 교부, 공중목욕탕 영업신고증 및 숙박업 영업신고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