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 의사일정 제1항, 어제에 이어 시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석동옥 의원, 이재창 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동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개최된 제3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조조정과 재원감소 등 열악한 행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열린시정, 살기좋은 영주 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예산편성 및 운영개선 대책, 둘째,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추진에 대한 문제점, 셋째, 청소년 수련관 운영방안 등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운영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제 3대 의회에 등원하여 영주시 발전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어야 겠다는 각오로 지난 1년을 보냈으며 지금까지 시장님을 믿고 우수한 인재들로 가득찬 영주시 집행부 공무원을 믿고, 또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과다한 선심성 행정의 결과로 시책의 일관성을 상실하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중요시책사업의 추진을 영주시 미래를 좌우하는 사업들로 시 장기발전계획과 중기 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입안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주도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는 주무과장, 국장 또는 부시장이 바뀌고 아니 시장이 바뀐다 하여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살림살이는 미래예측은커녕 단 일년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례로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사업비를 보면 '96년도 사업입안 당시 500평 규모의 국비 16억 8천만원, 도비 6억 6천만원, 시비 6억 6천만원 등 총 30억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구체적 운영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98년도에 시설규모를 1천평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11억원을 국. 도비 지원없이 전액을 시비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상정된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면은 가용재원 189억원 중 지난 정기회에서 삭감된 43억원과 기채발행 83억을 제외하면 용도가 정해져 있고 시비부담이 의무화되는 국. 도비가 다소 늘어난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 34회 정기회시 금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의원 해외연수비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어려운 시 살림을 도우려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비는 수련관 운영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운영계획 수립후 추경에서 검토코자 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을 타용도로 전용하여 건축물 준공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예산이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외의 부담이 될 지방채 및 채무부담에 원인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아무런 협의과정 조차 없이 행정자치부의 승인만 받고 일방적으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종합문화예술회관, 선비촌 조성, 소수박물관 건립 등 영주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들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의거 공공시설의설치관리및처분 등 고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시행한후 의회에 계획을 신청하여 의회가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형태는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행부의 독과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며, 지난번 박태준 자민련총재는 국회대표연설에서 오만해지면 그 어떤 비판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에 빠지면 그 어떤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처럼 예산편성과 집행이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고 근시안적이며,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면서 까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각종 사업들은 마무리하고 사후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재정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발에 질보다는 개발의 양', '재임하는 기간중에'라고 하는 시장님의 의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방만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시 행정조직중 시정을 종합, 조정, 통제하는 기능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앞두고 우리지역 문화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불문화를 복원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문화공간을 확대하여 문화수요를 창출하고자 하시는 시장님의 미래지향적인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산업은 수요가 공급을 유발하는 것이라기 보다 공급에 따라 수요가 창출되는 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우리시의 발전 전망, 현실적인 재정여건, 입지선정의 적정성, 그리고 향후 관리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선택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입지선정에서부터 추진과정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입지선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난 '97년 11월 제24회 임시회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공공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당시 문제점으로 도로망 등 교통소통 및 주민이용 불편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변도로 개설 '99년 완공예정, 가흥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2002년 완공예정, 영일교 가설 등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승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장을 견학한 공무원 및 시민단체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지를 돌아보고 제시한 의견들을 보면은 시 산하소속 공무원들은 회관 건립전에 진입교량 조속가설과 건립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였고, 민간단체에서는 시내를 벗어나 있어 불편하므로 교량건설 등 도보로 참관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요망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당초 공공시설설치계획 승인시 제기된 문제점과 동일한 시안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추진중인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입지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사업비 투자계획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 계획 당시에는 투자사업비 총 150억원 중 국비 6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7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10억원, 건축비 110억원, 부대시설비 30억원으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99년 7월 종합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용역보고시 제시된 공사비 소요예산을 보면은 1안으로 223억, 2안으로 185억, 3안으로 155억 6천만원으로 세 개안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사업비 증가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상에 행정적인 문제점으로 '97년 당초예산 편성시 부지매입비를 당시 사업 주관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편성하지 않고 도시과에 편성한 사유와 '98년 당초예산에서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4,275평 추가 매입비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매입은 하지 않습니다. 토지매입은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설계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같은 부지내에 설치하는 시립도서관을 우선 분리해서 발주함으로써 공사비 이중 부담과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시립도서관이 완공되었을 경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자료에 의하면 부지 18,689평 위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이용율은 40%도 안되는 실지 부지 면적이 약 8천여평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율 60% 미만의 토지는 개발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억제되는 토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36회 임시회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지만 답변 공무원은 문제점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사업은 추진되어야 하다는 모순된 답변을 반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일반적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실무자가 현실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실무자들의 소신과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조직 체계에서는 최고 결정권자에 의한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현재 우리시의 조직 체계가 실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소수의 특정 공무원들에 의해서 획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를 앞두고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실태를 돌아보고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슴 뭉클하게 느낀 것은 현재 우리시의 재정규모, 투자 우선 순위, 발전전망, 문화예술회관 이용인원 추계,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입지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도 없이 지금 이 시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시민회관을 개. 보수 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현 시민회관이 안고 있는 주차공간 확보 문제는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이나 도보로 쉽게 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다른 방안으로는 현재 행정기관에서 안고 있는 문화관련 프로그램 운영능력부족문제 해결과 행정의 경영화에 따른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확대경향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민. 관. 학 협동체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지역대학내에 건립하여 대학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앞서 제기한 많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보류하고, 현재 시민회관을 개.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민회관의 안정성 등으로 회관 신축이 불가피할 경우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우리시 형편에 맞는 적정한 규모로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계획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지난 제36회 임시회 시 주요현안 사업보고 및 질의답변에서도 거론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관리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을 추진하면서 시설물 준공이후에 관리방안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 행정이 즉흥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1년이라는 짧은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항과,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동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석동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동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본 의원이 종합문화예술회관입지 선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당시 적지로 승인해준 2대 의원이셨던 송준우 의원님의 배경설명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허락하겠습니다. 송준우 의원님 배경 설명해 주십시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그당시에 2대 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 사항을 답변해 달라하는 내용인데 당초에 공공시설설치계획 승인시에 교통해소 문제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가흥교, 서천교간의 도로를 확장하고 도시계획상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일교를 곧 가설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만평정도 규모에 신영주 크기 만한 도시가 가흥지구 택지개발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안을 감안해서 아마 거의 승인을 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건은 현재 충족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강변도로가 금년말에 거의 착공될 것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장소가 적지로서 타당하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석동옥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부지가 18,698평중에 토지 이용율이 40%도 안되는 8천평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개발을 할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도 판단이 되어 집니다. 실례를 하나 든다면은 현재 임야 매입비나 부지정리 작업을 하는 비용이 실지 인근의 논과 밭을 사는 그런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이라고, 비용이 든다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실례는 시립양로원부지조성할 때 시가 경험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시립양로원도 사실상 부지희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정지 작업비가 평탄한 밭이나 논을 매입하는 가격보다 훨씬 많이 든 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에 행정추진 실태를 보면 예산승인, 사업계획 승인 등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들이 아마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이라고 하면은 도나,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얻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도나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었을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단 한 건도 없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오늘 시정질의를 지켜본 결과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수가 한 두 번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수 십 건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전부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문화예술회관 공공시설설치계획 승인 당시에 배경설명을 해주신 송준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동료의원님들 지금 송준우 의원님이 승인당시의 배경을 설명하고, 시장님의 답변은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를 해 달라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잠시 의견조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송준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준우 의원입니다. 저는 갑자기 석동옥 의원이 2대 때 승인해 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사항을 듣고 싶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갑자기 묻다 보니까 가흥택지개발이 약 20만평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려가서 들어보니까 약 3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주시가 통합하는 과정에 초대 때 통합을 하고 나니까 택지개발 문제에 대한 상당한 의논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리고 2대 때로 넘어왔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초대 당시에도 알기로는 택지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 사업단에서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영일교를 자기들이 자체로 가설을 하겠다, 사업조합, 사업조합에서 영일교도 우리가 자체 가설을 하겠다, 그다음 상수도 시설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6억원의 예산을 상수도 사업비를 시에다가 주겠다, 이런 약속도 사실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택지개발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IMF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단된 지는 이미 그 전입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제가 그때 당시 제일 주장한 내용중의 하나가 나주에 다시 땅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 지금 필요한 양만큼 아주 확보를 해라, 예산을 세워 주겠다는 얘기를 제가 아마 제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것만하면 충분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문제로 약 4천 몇 평을 더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그것만하면 더 이상 문제는 없겠느냐 해서 사라고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후에 지금현재 시장님의 답변에 지금 18,000, 약 19,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에 제가 8천평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용용도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그 주변에 19,000평중에 8천평을 제외하면 정지작업을 하고 나면 8천평 이외의 나머지 땅은 예술회관의 미관으로 조경도 할 수 있고 휴식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부지정리 작업을 하면은 그냥 절벽만 남습니다. 그 나머지에는 나무도 하나 심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필요한 부지가 더 필요하다면은 뭐 만평도 좋고 얼마든지 좋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부리를 완벽하게 확보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부지확보를 완전히 한 다음에 검토한번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제가 예산승인,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에서,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산,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되는 사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여러 수십건 전부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장님, 시정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하는 답변을 상당히 여러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승인을 받지 않고 했는 사항, 아마 집행기관의 도나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면 이런 실수가 하나도 없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강정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정길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자료에 보면 우리시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좀 무리하더라도 각종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여러부처의 예산지원 요청을 이중, 삼중으로 하였다는데 어떤 사업을 어느 부처에 요청하였으며 예산지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에 보면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도 받지 않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83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요. 다음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인접 토지매입 추가분 4,275평 3억 5,300만원에 추가 매입하기로 '98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에는 한번 상의도 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예산을 삭감하여 하였는지, 그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현재의 예정지가 최적지라는데 왜 최적지인데 매입하지 못한 이유, 또 매각하기로 한 지주의 의사번복이 있음으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담당부서는 지주와 충분한 의견이 있어야만 되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토지 18,000평중 토지 이용율 40%에 8천평으로 보고 18,000평 매입비 더하기 토지조성 이용율을 생각하면 한평당 얼마나 계산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매입을 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다는데 도시계획구역 외의 토지매입은 전부 도시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왜 그런가 하면은 문화관광과나 도시과나 매번 봅니다. 보는데 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든 토지매입을 하고 도시계획 안이라던가 바깥을 봤을 때는 도시과에서 모든 책정되는 금액이나 모든 것을 환산해 보면은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28만원 정도가 된다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근에 평평한 논이 있습니다. 논 같은 것은 지금 현재 한 5년전에 IMF 오기전에 그 금액이 26만원선 27만원선이 되는데 지금 IMF가와 가지고도 그 근방에 팔려고 하면은 25만원선도 지금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정을 도시과에서나 문화관광과에서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야될 입장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는 앞으로 땅구입을 할 때는 문화관광과, 도시과에서 사전에 합의하에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부탁입니다.

조용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틀동안 우리 시의원들의 한결같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풍기온천, 종합문화예술회관, 자연사 박물관, 소수박물관 등 이같은 신규사업은 재검토 하라는 이야기가 대다수입니다. 국. 도비 보조가 원활해지고 또 경기가 호전되어 시 재정의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가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본 의원인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 의원님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게 계십니까?

예.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99년 3월 12일날 임시회하고 '99년 5월 11일 임시회에서 재검토 사업중단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를 들어 보신적이 있는지 첫째 묻고 싶고요. 또 두 번째 '99년 5월 11일 임시회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을 간부회의때 검토하여 보고하고, 결과를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완성된 실시설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일 부지안에 건립되는 시립도서관 공사는 우선 6월초에 집행부에서는 발주를 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동일 건물하고 다 건물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시립도서관 건물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물하고 같이 붙어 있는 복합건물입니다. 하지만 예산만 틀리다고 해서 우선 발주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초래되리라고 생각되고 시장님께서는 어차피 공사 발주는 됐지만은 시립도서관 공사를 중지하신 후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사중지나 재검토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시지요?

그럼 시장님이 검토를 할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지금까지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건립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시립도서관 건립 중단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재검토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종합문화예술회관도 말씀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도서관만 끝났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끝난 겁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석동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시장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일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공무원의 대민 행정자세가 아직도 고압적, 권위주의적이며 공복관념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며, 행정수행 결과에 대하여 소신 있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종 민원처리는 관 주도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무의식중에 강제의식을 갖게 하고 있어 시민공복으로서 참된 봉사를 하여야 할 공직자들이 아직도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구태의연한 행정자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이런 공무원들은 우리시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만약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면은 낚시 놓으러 보낼 의향이 있겠습니까? 지금 농촌은 고령화, 노령화로 인하여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농작물 재배기술을 자문받기 위해서는 안정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까지 버스를 나고 와서 하루를 소비해야될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지도하여야 할 농업기술센터에 수차례에 걸쳐서 읍면지역에 상주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곳이지 직원들 자리 때문에 있는 곳입니까? 본 의원이 사정을 해도 관계자는 고자세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눈을 부라리는 실정인데 무지몽매한 농민들은 감히 그 앞에서 말이나 똑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 공무원들은 우리 시에서는 필요가 없으니 경질을 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진정한 공복이 무엇인지를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재비치하던지, 아니면 정말로 낚시나 놓으러 보내신다면 본 의원이 카본낚시대 1대는 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다이옥신 파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 위주의 쓰레기처리 시스템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이옥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중 파상풍 독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한 청산가리보다도 독성이 1만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유전자 이상, 면역체계 장애를 일으키고 기형아, 저능아 출산과 관련이 있으며, 다이옥신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P. V. G등 염소계 화학물이 포함된 쓰레기를 태울 때 95%이상 발생을 합니다. 이 물질은 반감기가 7년이상 일단 자연계에 방출이되게 되면 분해되지 않고 인간과 동물체내에 들어가서 지방조직에 축적이 되어 좀처럼 배출이 되지 않는 아주 무서운 물질입니다. 우리시에는 소각량이 100㎏ 미만인 중소형 소각로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수입이 되었는지, 만약에 되었다면은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치즈나 햄등에도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다는데 지도단속을 몇 건이나 했는지, 그리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도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농축산물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비촌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주를 선비의 고장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와 집 몇 채 지어놓고 외형적인 치장만으로 조상의 숭고한 선비정신이나 문화가 되살아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고장 문화재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묻혀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영주문화유적권 즉 선비정신을 되살리는데 대대적인 정신운동이 병행되어야 명실상부한 선비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순흥역사문화유적권사업중 선비촌조성 사업은 약 80% 공정을 이루고 있으나 민간위탁을 할것인지, 아니면 주민을 입주시켜 실지로 거주를 시킬것인지, 마네킹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것인지 등 운영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역사문화유적권사업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라고 누차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분명한 대안을 내어놓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객관성 있는 분명한 마인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아울러서 이 사업에 100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공정이 80% 진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회에 공공시설물설치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작태는 의회를 무시한 행정,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비단 이것뿐만도 아닙니다. 한두가지가 아닌 이 여러 가지를 전부 의회 공공시설물설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해 가지고 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사박물관과 소수박물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자연사박물관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쳐 과거 지구자체의 삶 및 지구에서 생명의 삶을 이해시킴으로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국민의 문화적 긍지와 환경보존 문화적 소양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은 누가 모르겠습니까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주자연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에 대한 안동대학의 용역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양서류화석은 표본의 수와 다양성이 크게 부족하며 파충류 화석도 어룡의 척추뼈 화석과 일부 복제품이 인지된다. 아울러서 또 몇몇 소속 불명의 뼈화석들이 관찰되었고 그 외의 123점의 다양한 공룡모형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 가치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김동석 박사가 소장하고 있는 공룡화석은 대부분 복제품으로, 대부분 복제품이랍니다. 전시 또는 소장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척추동물화석에 있어서는 표본의 수와 다양성이 크게 부족하여 균형있는 전시를 위해서는 사후에 화석 추가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적인 수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돈이 그 만큼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암자연사박물관,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50만점의 자료를 3개월마다 1만여점씩 차례로 전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자원 연구소에 대덕에 있습니다. 화석, 광물, 보석 1,200종류의 4,000점을 전시하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경희대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담석화석, 2,215점, 한국산포유류 755점, 조류 252점 등 2만점의 표본을 소장하고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한남대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식물, 곤충, 무척추 동물, 척추동물, 동식물화석 등 4만점을 보유하고 3m가 넘는 식인상어, 백상아리, 특히 산호가 살아있는 수족관이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다음은 외국 자연사박물관 현황입니다. 수장품은 1995년 기준 약 2백만점이 있습니다. 관람객수는 연 65만 8천명입니다. 조직은 1관장, 8부, 2원 23실, 19계로 총 150명의 직원이 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욕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수장품은 3,600만점입니다. 연 관람객도 300만명입니다. 조직은 40명이상의 박물관장을 포함해서 200명의 과학자와 연구보조원 400명 이상의 운영요원과 사무요원이 있으며 전시 디자인부에는 자원봉사부, 교육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외국의 자연사박물관을 비교해 볼 때 자연사박물관은 중앙정부가 대국민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하여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될 성질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품입니다. 소장품은 공짜로 구경하는 박물관들이 숱하게 있는 그런데도 우리보다 점수도 더 많고 더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 자연사박물관은 종류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중복성이 있습니다. 전시가치 등을 면밀히 고려해 볼때는 영주 자연사박물관과 소수박물관 건립이 불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불가한 이유는 인근에 있는 문경 석탄박물관은 거의 99% 국비로 건립을 했습니다. 태백에 있는 석탄박물관은 관람료는 도립공원 입장료를 내면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녀왔을 때 입장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좀 돌려주십시오. 시장님한테 좀 보여 주십시오. 이 안에 분명히 공원 입장권으로 석탄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시장님께 보여 주십시오. 태백에 있는 석탄박물관운영 관리실태를 보면 근무요원이 2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었더니 10억여원이 든답니다. 10억여원이 소요됩니다. 이래도 박물관을 건립하시려고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고령자부터 퇴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영주시청에서 예를 들어 제일 높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시장님 아니십니까? 이런 아이러니칼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연령별로 퇴출을 시킨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 잘하고 있는 공무원 왜 퇴출시킵니까? 연세 많다고 고려장 해야 됩니까?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공무원부터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같은 사람, 우리시 재정을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물쓰 듯 펑펑 써 대는 이런 사람들을 퇴출 1호로 정한다면은 전국에 구조조정을 제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금 의례적인 관광행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주 특성에 맞는 개성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구가 5만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 전남 함평군에서는 나비축제를 개최하여 약 5일간에 65만명이라는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또 삼척시에서는 남근깍기 대회를 개최하여 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관광상품을 개발하여야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비위나 맞추고 눈치만 보고 살아온 고급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내 머리가 나쁘면 남의 머리를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투자할 100억원이 전부 시비입니다. 이 100억원을 함평군이나 삼척시처럼 개성있는 행사를 위해서 인터넷이나 PC통신에 올려 현상공모를 한다면 한건당 5천만원씩 준다고 해도 200건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한건당 관광객을 30만명으로 잡는다면 곱하기 200건으로 계산해 본다면 잠시 계산해도 6천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논리를 모르고 그 자연사박물관, 소수박물관, 풍기온천, 돈 투자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시장님 다시 한번 제고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소득이 4달러 즉 5천원이 안되는 도시지역 빈민층이 '97년도에는 8.6%에서 '98년도에는 19.2%로 늘어났습니다. 한벌에 수백, 수천만원의 고가 옷이 범람하는 세상에 한달수입이 15만원도 안되는 국민이 10명중 2명이 살고 있다는 이 기막힌 현실앞에 할말을 잃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은 그동안 시행해 온 경제복지정책이 겉만 번지르하고 실속이 없는 생색내기였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은 어떤지 시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모 농협을 통하여 표본조사를 의뢰한 바에 의하면 조합원 1천명당 농가 부채가 '97년도 179억, '98녀도 210억, '99년도 7월 현재 220억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타금융기관과 사채를 모두 합산한다면 한 농가당 부채가 5천만원이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절반의 농민은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도시빈민층은 한달 수입이 15만원도 안되는 국민이 열명중 2명이나 있고, 농가부채는 한 가구당 5천만원이 넘는 이 어려운 실정에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인데 자연사박물관이다. 풍기온천이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만약 시장님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예산을 물 쓰듯이 펑펑 써 댈 수 있겠습니까? 한겨레 '99년 6월 7일자 신문을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부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내가 시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등을 제대로 안 따지고 무분별한 지출, 주먹구구식 경영 겹쳐 적자, 부도 잇따라 등 보도와 부실지방자치단체 재정권 제약경고라는 제목아래 행자부에서 재정성적표를 공개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70개 시 중에 6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은 장미빛 환상에 빠져서 영주시를 잘 살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것 좀 갖다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좀 보여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인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십시오. 본 의원은 시장님이 인의 장벽에 둘러싸여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하루속히 인의 장막을 허물고,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거듭 거듭 당부드립니다. 풍기온천, 종합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소수박물관 건립만큼은 재검토하시고 추후 영주 재정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다시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의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만일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해도 집행부가 각성하지 못하고 충분한 사업계획과 재원대책이 없이 사업추진을 강행한다면 이러한 사업예산의 저면 삭감 등 강경한 태도로 견제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재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보충질문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보 충질의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장복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정길 의원입니다. 소수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수박물관 건립사업은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통령께서 관심을 표명하셨다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로 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며, 전시자료 역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수박물관 전시자료 현황을 보면 총 9,235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는 19종, 고서, 고문서, 서관, 향토자료 4개 종류에 8,250종으로 집중되어 있어 종류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중 향토자료 민속부분 농촌기술센터 비닐하우스안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보관상태가 매우 허술하여 원형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정도 전시자료를 가지고는 박물관 수준이 아니라 전시관으로 사용하여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소수박물관 건립 연건평 967평에 사업비 99억 약 10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을 하였을 때 앞으로 기존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경상경비 등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청송 민속박물관, 문경 석탄박물관, 안동 시립민속박물관 형장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안동 시립박물관 현황을 보면 직원수 15명, '99년도 총 예산액 7억 6,600만원이 소요되며, '98년도 이용자 관람수익은 약 2,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재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농촌기술센터에 비닐하우스에 보관중인 향토자료 민속품을 보관상태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인식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과장님 한 분을 공석에 두셨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시청산하 1천명이 넘는 공무원이 있는데 과장으로서 자질, 능력,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산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앞길을 막고 있는 처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축할 때 감축하더라도 기회가 되면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도수 의원입니다. 저는 좀 색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료관을 한다하기에 우리 역사 깊고 명성이 있는 풍기인삼에 대해서는 사료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는게 전혀 없습니다. 말만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는 전혀 없는데 이것을 이 기회에 좀 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풍기 인삼상가 지역내에 빈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런 사료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의 의향은 어떤지요?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재창 의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연사박물관,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수박물관 등 중앙부처에서 재정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해서 한다고 하니 본 의원이 원하는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자방자치단체의 살림이나 국가의 살림도 가정의 살림살이와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뱁새가 황새걸음을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편에 맞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하는데도 지금 보통 보면은 다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랜져가 티코 보다 좋은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형편이 될 때 타고 다녀야지 과욕을 부리면 결국은 폐가망신하고 맙니다.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영주시민들이 과연 김진영 시장님 치적을 어떻게 평가 하실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마웠습니다.

시장님, 답변전에 시간이 많이 경과했음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이재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사전에 계획이 불충분하고 또 의회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었고, 또 공무원들이 대민에 대한 행정의 태도가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또 권위적이고 소신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앞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기온천개발의 민자유치 또 종합문화예술회관 도서관의 재검토 등 그 외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용기있는 결단과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문제들이 바로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한 사안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에서 약속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어 가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이틀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처리순서입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으로 영주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립양로원설치운영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안은 각 사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석동옥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석동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중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 '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을 개정법령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할주민세 세율을 동지역은 1,800원을 4,500원으로, 읍면지역은 1,000원을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99년 1월 21일 경상북도북부권 행정협의회에서 군지역은 3,000원 시지역은 상호협의 조정토록 결정하였고, '99년 3월 30일 안동시 법산동 사무소에서 열린 경북북부지역 12개 시. 군주민세업무 담당자와 경상북도 관계자들과의 협의회에서 주민세에 소액 부징수 금액이 지방세법 제179조에 의하여 1,000원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상향토록 개정되었고, 징세비용이 약 2,400원 정도임을 감안하여 종전 1,000원이었던 군지역은 3000원으로 하고, 시의 경우 읍면지역은 군지역과 같이 3,000원으로하고 동지역은 종전 1,800원에서 4,500원으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는 4,800원, 강원도 영월군 5,000원, 충북 단양군 3,000원, 경북안동, 상주, 문경지역은 읍면 3,000원, 동 4,500원으로 입법예고 내지 확정하였습니다. 영주시 개인균등할주민세의 '98년도 조정내역을 보면 총 38,347세대 5,741만 8천원이며 제출된 개정안에 의하여 인상 조정하였을 경우 총 1억 5,080만원으로 9,338만 2천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다수 주민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고 인상폭에 따른 주민여론과 지방세입 증대에 차지하는 비중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요지는 일시에 읍면지역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동지역 1,800원에서 4,500원은 과다 인상이며, 무리하다는 내용이 주요 요지였습니다.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동지역 3,000원, 읍면지역 2,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6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농공단지에 대해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으나, 추후 폐업된 기업을 인수하는 대체 입주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함으로써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휴. 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조항이 적법하고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농공단지 휴. 폐업된 기업을 인수하는 대체 입주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함으로써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영주시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정비를 요하는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하던 것을 시의 출현금, 기금운영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율이 높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개 현금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하도록 하여 회계공무원을 기금운영관, 생화보호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 생활보호업무 담당주사로 지정하였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 사항은 장학기금의 총액은 '99년 5월 17일 현재 2억 147만 1천원으로 '96년까지 일반회계에 지원금으로 조성하여 매년 발생하는 적립금의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95년에서 '98년까지 235명, 중학생 146명, 고등학생 89명에 대하여 9,59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2억원은 정기적금으로 147만 1천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1항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의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 조항등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에 부합되며, 현행 영주시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개선 보완코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 정비를 요하는 조항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토론은 심사보고된 안건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영주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토록 하겠으며, 질의.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심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