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마른 장마로 무더위가 더욱 더 기승을 부리는 삼복더위 속에서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입니다만 왠지 올해는 큰비가 오지 않아 지역의 비 피해는 크게 없습니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닥치는 태풍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지역의 재해예방활동에도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과 경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경산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21세기라는 새천년을 150여일 앞둔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로서 그 어느 때보다 지방의 역할이 강조되는 무한경쟁의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경산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각종 홍보물에 상업성 광고를 게재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광고 게재료 수입을 통한 건전한 재정확충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고게재 대상은 반상회보인 까치소식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책자, 팜플렛, 각종 고지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이며 광고의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며 심의사항은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광고 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의 제한대상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그리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는 게재할 수가 없겠습니다. 광고료의 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하며, 기타 광고접수 및 계약, 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관계, 인쇄물의 위탁발간과 광고료 및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전문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사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경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과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특정지역을 미성년자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여 왔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시행과 동시에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가 되면서 개정된 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이 밀집되어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해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지정기준 및 대상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하며 청소년 통행제한지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을 지정, 규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통행을 24시간 금지하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제4조 지정절차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지정해제, 제6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운영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시행과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능률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되면서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처분 전 실시하던 청문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란에 제1호, 제2호, 제3호를 신설하였으며 21페이지 1회용품 사용자제와 관련해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적용범위를 객실과 객실면적 33㎡이상에서 모든 식품접객업소로 확대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를 200만원부터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목욕탕 및 숙박료의 과태료는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를 위반시 매회 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와 1회용 광고물 선전물에 대해서는 매장의 면적이 200㎡이상 영업장에만 적용하던 것을 매장면적 33㎡이상 영업장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과태료는 150만원부터 300만원을 200만원부터 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백화점의 재활용품 교환 판매장 설치여부와 관련한 과태료는 200만원부터 300만원을 위반시 매회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제조와 관련한 1회용품 사용 자제에 있어 적용범위가 도시락 제조업체로 한정된 것을 식품제조· 가공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으로 확대하며 과태료는 150만원부터 300만원을 위반시 매회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이런 광고 선전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원부터 300만원을 200만원부터 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25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의 계절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이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경산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과 경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개정 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은 경산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각종 홍보 유인물에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업성 광고를 게재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업성 광고 게재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하여 시 재정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게재될 광고의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사항, 광고게재 대상물의 범위, 게재 광고물의 선정기준, 그리고 광고물 접수 및 광고료의 고지, 납부 방법 등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에 대한 유익한 생활정보제공과 지방재정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집행부 안대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 유해요인이 밀집된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토록 한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중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3조 청문조항을 삭제하여 법규의 중복성을 정비하고 또한 본 조례 제5조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 제186호(‘99. 3. 24)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환경부 개정규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그 주요내용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의 제규정에 따르도록 본 조례의 청문조항을 삭제하였고, 본 조례 제5조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있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준수에 관한 조치명령 미이행 및 법률 제15조 2항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조치명령 미이행, 그리고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항목을 추가신설하고 법률 제15조5항의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이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인쇄물의 위탁발간이 있습니다. 시장은 행정목적의 범위내에서 인쇄물을 위탁하여 발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밑에 3항에 보면 인쇄물을 위탁받은 자가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 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발간예정일 10일전까지 수지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누가 시장에게 제출합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잠깐 계셔 보세요. 그 다음 시장은 인쇄물을 위탁받은 자가 광고료 제작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 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의 범위는 시의 예산인지 무슨 예산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다음 3항, 4항은 당초에 계약할 때 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광고내는 사람이 제작비 하다가 돈 모자라면 시장한테 더 내 놓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3, 4항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각종 고지서에 광고를 게제할 때 수수료만 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팜플렛 제작이 시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이런 것을 자기들이 선전할 겸 이것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의뢰가 왔을 때 이 사항을 통신공사에서 제작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광고료나 운영비가 자기들 충당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승인만 해 주면 자기들이 대행업체에다가 발간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많고 모자랄 경우에 수지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1만부를 제작하는데 총 소요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럴 때 자기들 제작비, 운영비를 계상할 때 예를 들어서 800만원 정도 밖에 돈이 없다고 할 때 이것은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시에서 200만원 정도는 보조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인쇄물을 위탁받은 자가 광고료로 제작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는 시장에게 수지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아까 예를 든다면 통신공사 저희가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지현황을 10일전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꼭 시비가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니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에서 광고료가 1,000만원이 필요하다, 자기들은 돈이 800만원 밖에 없다, 광고는 통신공사 저희 광고내고 시비 200만원 낸다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청소년 유해환경 전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통신공사에서 이 팜플렛을 자기들 뒤에 이런 문구를 넣어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 주겠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서 제작비 및 운영비가 자기들 계산하고 인쇄비하고 맞아 들어갈 때는 사실 우리 돈이 들 필요가 없지만 꼭 우리 시에서 필요했을 경우에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부족한 돈은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그러면 시에서 필요했을 경우에 시에서 돈을 제작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지요. 어느 것이 시에서 필요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광고료 계약을 할 때 800만원 주면 800만원, 700만원이면 700만원 명확하고 정확한 계산을 해서 그래서 계약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이 자체가 보면 계약이 희미하게 되어도 손해나는 것은 땅 짚고 헤엄하는 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 시행규칙으로 엄격히 정하겠습니다. 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규칙에 엄격히 정한다면 8조 3항, 4항은 삭제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인쇄물 위탁받은 사람이 광고료 모자라면 시비로 부담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 아무거나 다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8조 3항, 4항을 삭제를 하고 시에서 만드는 시행규칙에다가 엄격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김영도 위원님께서 3항, 4항 삭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1항에 보면 인쇄물 위탁발간에 대한 내용 중에 행정목적범위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3항, 4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그 내용은 행정목적범위내에 부분만 해당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예, 사실은 이 규정이 좀 포괄적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규칙에다가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행규칙에 범위를 정하면 3항이나 4항 이런 부분도 만약에 삭제가 되면 이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3항, 4항은 만일을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인데 사실은 위탁발간을 하면서 시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위탁하기엔 사실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경우가 잘 없겠지만 만에 하나 있을까 싶어서 보충적으로 넣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검토할 때 우리 시비부담이 들어간다면 사실 주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혹시 만에 하나 있을까 대비해서 3항, 4항을 넣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항, 4항이 담당관님 설명은 좋습니다만 여기 좀 아는 사람이 보면 시의원들 뭐하는 일을 했느냐, 이것도 하나 못 보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또 두번째는 방금 담당관님이 하신 말씀대로 만에 하나 어떤 피해를 방지한다 이런 뜻에서 이 사람들 상세하게 찾아서 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히려 이 조항은 살려 놓으면 의원들 욕 얻어 먹을 소지가 더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규칙에다가 엄격하게 내용을 상세하게 세우고 이 조항은 없애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런 모든 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하지요?

예.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실국장님과 저하고 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전부 우리 집행부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부시장님 이하 전부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

공무원들로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3항, 4항은 조금 전에 김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발언을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어떤 느낌도 상당 부분이 사실 들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모양인데 저도 그렇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차라리 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이런 예상이 되는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지, 사전에 차단이 안될 것을 예상하고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한다는 조항을 굳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는 저도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예 광고를 위탁발간 시킬 때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것이 좋지, 미리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조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3항에 수지사항을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10일전에 받아 보면 얼마가 모자란다는 것이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광고를 내고 홍보를 시청 간행물 발간을 하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수를 줄이든지 아예 그렇게 하지요? 시비에서 돈 보태주지 말고.

그렇지요, 이것이 수지사항을 받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만매 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 그러면 1만 5,000매로 줄이라고 하든지 사실 저희들 시비 부담해 가면서까지 구태여 광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아마 4항은 사실 넣어 놓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거의 안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나오면 삭제하고…

안 나오지만 만들어 놓으면 편의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쇄물의 위탁발간이 행정목적 범위내에서 우리가 위탁발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항에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유료광고에 관한 게재대상에 보면 반상회보나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굳이 위탁발간을 시킬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안 나오지 싶습니다. 안 나오지 싶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 제가 예를 듭니다만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통신공사나 전화국이나 무슨 이런데 자기들 팜플렛에 우리 행정목적에 필요한 이런 표어같은 것을 게재를 하는 그런 비용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쪽으로 위탁발간을 사실 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가 게재대상이 반상회보, 홍보책자, 팜플렛, 고지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런 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상이 많은데 굳이 위탁발간을 시키는데 이런 예산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것이 읍면에 민원실같은 경우에 보면 작은 봉투에다가 자기 상호를 넣어서 소위 말하면 불법으로 이것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이 규정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것도 일일이 심의를 받아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위탁발간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8조 3항, 4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김영도 위원님께서는 3항, 4항은 사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여기에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현재 하고 계시는데 담당관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명확하게 소견을 한번 밝혀 주시고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마 시비 지원문제 때문에 사실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앞으로 개정해도 되니까 위원님들 의견에 저희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항, 4항은 필요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런 문제는 거의 안 일어나지 싶기 때문에…

삭제하고도 운영을 해 보고 혹시 이런 부분이 필요가 발생이 될 때 그때 또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는 사실 3항, 4항을 미리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시지요?

3항은 시에서 상황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하고 4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봅니다.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만 빼면 되는 것이 아니냐…

3항은 시비가 지원할 대상이 안되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것은 삭제하고 위에 것은 그대로 두면 그것은 안되지요. 시비 지급의 대상이 될 때 3항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항을 삭제하면 3항도 삭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담당관 말씀처럼 1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 어떤 하자가 생기고 이럴 때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삭제합시다.

송 위원님!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3항과 4항은 삭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시에서 이런 광고료 수입이 대충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조례가 처음 제정되기 때문에…

반상회보 같은데 안 나옵니까?

아직까지 상업성 광고는 게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료광고를 하면 우리 지역신문이나 그 다음 기타 유료광고지 이런데 업체에서 반발같은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것이 저희들 순수하게 상업성 광고는 지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는 광고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돈하고 직결이 되니까 일간지라든지 지방지 기타 유료 광고지 같은 데서…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8조 3항, 4항을 삭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3항, 4항을 삭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읍시다.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무도장이나 비디오방이나 이런 것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유해한 지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유해물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상지역이 구체적으로 몇 군데쯤 됩니까?

현재는 대상지역이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고 없다고도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도내에 지금 대상지역이 포항지역에 하나 있고 안동시에 하나 있고 김천시에 있고 이것이 전부 윤락가인데 이 세 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유해환경이 많이 밀집되고 그런 환경이 되면 공청회라든지 여론을 들어서 이 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우리 경산지역 내에 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상지역에 경찰서에서 이 지역은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라는 경고문을 붙여 놓은 지역이 경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이 안됩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표시해 놓은 것은 전에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 모양인데 지금 청소년보호법으로 개정이 되고 미성년자보호법은 폐지가 되고 청소년법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보호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제가 짐작하기로는 우리 돼지골목 밑에 그 지역이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지정을 하려면 공청회라든지 여러가지 여론을 들어보고 그것은 청소년들 통행금지를 하려면 24시간 통행금지를 해야 되고 또 제한지역은 오후 7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문제라든지 운영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할까요?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다니다가 보면 도로가에다가 건축폐기물 또는 일반쓰레기 같은 것을 차에서 갖다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지역이 없어야 될텐데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니다 싶을 때가 있는데 이것을 개인이 그것을 치우려고 하면 장비가 동원되어야 되고 촌에서 경운기로 하려면 상당히 안되니까 이런 것을 관에 신고를 하면 치워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물 폐기물 이런 것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보관해도 괜찮은데 그 현장에서 안 쓰고 폐기할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할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이 아니라도 돌, 바위 이런 것을 갖다 버리는 것이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돌, 바위 이런 것을 버린 사람이 저희가 추적이 되면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추적이 불가능하다면 만약에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주민의 불편이 있다면 천상 저희 시에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550만원 부과하고 또 부과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차 위반했을 때 그 위반했을 때마다 이것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1차 위반해서 150만원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위반에 100만원, 2차 위반에 15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600만원 아닙니까?

3차까지 다 위반했을 때 600만원…

650만원 받고 또 4차 위반하면 1,500만원 부과한다는 이말입니까?

아닙니다. 3차 위반 이후는 전부 300만원입니다.

하나 합시다.

예, 송 위원님!

18페이지에 재활용 지정 사업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1차 위반 때 200만원, 2차 위반 때 250만원, 3차 위반 때는 300만원, 1차 위반하면 200만원 징수하고 또 2차 위반에 250만원 징수하고 3차 위반하면 또 300만원 각각 그렇게 징수합니까?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