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김두희 농정담당 김두희 입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 별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형직 의원 입니다. 4쪽에 개량물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량물꼬는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된 겁니까?

김두희 예.

지금 현재 4,000개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줬습니까?

김두희 10개면에 다 갔는데 면단위에서 시범포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면단위로 갔으면 면단위에서 시범포한 데 잘갔다가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김두희 지금 설치를 완료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인들 해보셨어요?

김두희 다는 못하고 저희 청양읍에 장승리에 시범포를 했는데 거기는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시범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김두희 군 시범포가 있고 면 시범포가 있고 해서 면 시범포는 면에 1개소씩 군 시범포는 장승리에서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에 국고지원이 얼마입니까?

김두희 개당은 8천원씩 했는데요.

8천원씩이면, 국비가 얼마며, 군비가 얼마이고, 지방비가 얼마인가 그것 좀 물어보는 거에요.

보충자료를 주세요.

김두희 개당가격은 8천원이고 국비가 50%, 지방비 도비, 군비 합해서 50% 입니다.

현재 보고하시는 분이 여기에 가격이 다 나와있죠?

김두희 예.

그런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20%도 설치않고 집에 다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보내고서 군에서 담당자들이 이것을 확인을 안했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는데 분명히 확인 안해보셨죠?

김두희 정산은 확인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어떤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김두희 지역선정은 면에서 받았습니다.

경지정리한 데는 이것이 필요가 없는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경지정리한 데로 시범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대로 쌓여있어요. 집집마다 다 쌓여 있어요. 이런 것을 확인도 않고 내보내 가지고 이러한 돈을 지금 그대로 낭비하고 있다는 거에요. 전부가 8, 90%는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하라면 할테니까,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행정밖에 지금 안됩니다. 내보내고서 관리를 않고 선정할 적에도 그것을 감안않고 아무데나 집집마다 쌓아놓고 처치곤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두희 차후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장소가 선택이 잘못됐다면 장소를 옮겨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김두희 예, 알았습니다.

경지정리한 데는 사실상 들어 오는 물꼬나 나가는 물이나 전부 플라스틱 파이프로 해서 100% 잘되어 있어요.

심지어 물들어가는 구멍에 마개까지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빼는데도 구멍을 전부 놔줘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그런 부락에다 이것을 선정해서 갖다 쌓아 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차후에 보고한다고 하니까 마치고 지력증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 농용석회나 이런 것을 보내고서 시비할 적에 뿌릴 적에 어디서 관리를 했습니까?

김두희 석회하고 규산질하고 시용은 농협에서 공급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들판에 쌓여있는 지역이 제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몇군데가, 시비하는 뿌리는 돈까지 다 나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들판에 이것을 전부 덮어놓지도 않고 그대로 무더기 무더기 쌓아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책임보다는 확인해서 내주고 잘뿌릴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희 예, 알았습니다.

(거 수)

다음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업무보고에 한가지가 빠졌어요. 일부러 안넣었나는 모르지만 우리 간담회때 시ㆍ군 1품목 1브랜드 사업을 한다고 했죠? 예산까지 들어왔을 줄 아는데요. 그것이 계획이 없네요?

김두희 그것은 확정이 안돼가지고 안넣은 겁니다. 차후에 예산이 확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넣었죠?

김두희 예.

그것에 대해서 업무보고후 나중에 시행하고서 보고할려고 합니까? 지금 상황이 안좋은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녹용같은 것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 안세우면 안합니까? 품목을 바꿔서 시행할 수 없어요?

김두희 그것은 제가 아는 견지로는 녹용을 도 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얘기고 도에서 지정을 해주면 우리는 이것이 안맞는다. 청양고추나 유명한 것을 맞춰야 한다. 이런데 어떻게 도에서 우리가 올려서 도에서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천우길 의원님! 농림과장이 불편하셔도 그 내용을 답변을 하신다니까 농림과장님이 답변하시게 해주시죠.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시ㆍ군 1품목 1브랜드사업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의 특산품이라고 하면 구기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이고, 두번째 고추, 그 다음으로 청남, 장평 토마토, 이런 정도가 저희 군의 특산품으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브랜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포장재개발입니다. 사업비가 500만원 정도가 포장재를 디자인을 해주는 건데요. 매년 저희 군에서 1군에 1품목씩을 해줬습니다. 고추도 해줬고 메론도 했고 정산 청양식품에서 다림차포장재도 매년 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금년도만 처음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동안은 명칭을 유통사업비에서 포장지 디자인개발하는 사업으로 있었던 것 뿐이고 금년도에 1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매년 400만원씩 포장사업비가 서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인데 이것이 사슴으로, 타군에서는 전부가 농산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할 때 세가지 이상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첫번째는 고추를 했고 두번째 순위를 토마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순위를 저희가 사슴녹용 포장하는 것을, 녹용을 세가지로 추천했는데 각군에서 세가지를 추천해서 도에서 한가지를 선정했는데 도에서 녹용을 했고 저희 생각에 저희는 녹용을 해준 뜻을 저희 도가 지금 현재 아산시하고 저희 군하고 사슴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사슴을 가지고 지금 포장개발센터를 하는데 아산시하고 저희 군하고 경합을 했는데 저희 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포장개선이 되어야 되겠기에 브랜드사업을 녹용을 하기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 고추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저희 군에 대치농협에 700만원을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지원되고 나면 계속 연속이 되어야 할텐데 고추같은 것은 운영주체가 없어가지고 운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이라도 이런 브랜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추도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으면 하는 것이, 육성해서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국비에요? (

- 집행부석에서 아니에요. 국ㆍ도ㆍ군비까지 있습니다. 군비는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중에서 국비가 50%이고 그중에서 35%가 군비에요. 나머지가 도비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400만원씩 포장재개발에 서있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포장개선사업입니다.)

아니, 간담회때 보고한 사항하고 지금 과장님 보고하는 사항은 전혀 틀려요. (

- 집행부석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브랜드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그 군에 얼굴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산같은 데는 생강, 천안같은 데는 포도, 이름있는....... 그런데 우리는 어째 녹용이에요? 이름도 없는 그런 것을 브랜드마크로 해서 판매를 해보겠다고 하고 육성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얼굴이 될 수 있는 품목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사슴은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

- 집행부석에서 80가구가 됩니다.)

80가구에서 조합이나 이런 것, 육성하는데 가입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

-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 가입된 농가가 60농가 정도되고요. 저희 군에서 20농가가 지금 안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 군의 사슴농가들이 전부 참여해 가지고 브랜드사업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마크가 그런 포장을 포장될 수 있도록 나머지 농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겁니다.)

내가 간담회자료를 보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추는 작목반이 없다. 그래서 못하겠다.”하고 점수를 먹인다면 녹용은 70점 설명을 하고 고추같은 것은 20점 설명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뭔가 우리들이 느끼기에 석연치 않는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도에서 그것을 하라고 지정을 내렸을 때는 우리가 시정할 수 있지 않아요? 안되겠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지금 우리들 내가 알기로는 장평면에 토마토가 한국최고로 일본에 수출도 못가고 한국에서 팔기도 바빠요. 그런 것이 자꾸 개발되는데 조그만한 녹용 몇 가구 60가구 이런데다 투자하지 말고 지금은 토마토, 메론같은 것 하는데 2억 5천만원을 법니다. 수익금을, 녹용해서 그 수입이 됩니까? 그것 좀 한번 더 선전해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을 안하고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를 만든다면 나중에 허명무실해요. 그런데 돈쓰고...... (

- 집행부석에서 지금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남이나 장평 포장재도 금년도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저희 군에 특산품의 포장재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몇 % 조금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신데 나중에 같이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후계자들 말이에요.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융자해준 것이......

김두희 금년도까지 취소자 빼고 480여명됩니다.

480명이 지금 농촌에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김두희 지금 이 사람들은 제가 지난 2월달부터 정리를 다해 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만 480명입니다.

회수조치 했습니까?

김두희 예, 1차로 41명했고.......

480명중에 지금 이탈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김두희 금년도에 사업취소한 사람이 지난 5월달에 2월달부터 죽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3개월동안에요.

김두희 5월달에 41명 취소를 했고 중앙전산망에 확인해 가지고 12명이 발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시정조치하고 해가지고 엊그제 4명을 해서 44명을 금년도에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480명 남았습니다.

12명하면 35명은 어떻게 할 거에요?

김두희 아니죠.

45명에 47명이라면서요?

김두희 44명......

34명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찾지 못한 것, 아!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확인이 됐다......

아니, 지금 확인이 추가로 전산망에 12명이 됐고 처음에 30 몇명이 됐는데 40몇 명이 취소가 됐다 그 얘기이지 사람을 못찾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까지 45명인데 전년도에 30명하고 12명은 이번에 전산망으로 됐다 얘기죠?

김두희 아니죠. 농업후계자가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4개조를 표본추출해 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충청남도는 작년가을에 못해 가지고 작년에 감사원감사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부재 이런 취소사유가 발생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9개도에 대해서 금년 2월달부터 도로부터 지시가 나왔었어요.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취소사유가 해당되면 취소시켜라 해가지고 저희가 10개면에 대해서 당초에 670명정도 됐었는데 그것을 기술센터하고 읍ㆍ면하고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지난 5월달에 취소대상자, 여기와서 사업을 않고 전출된 사람, 도시로 나간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5월달에 40명을 취소를 했거든요. 중앙전산망에 2차조사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단을 주민등록까지 다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이 엊그제 12명이 발각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침에 보면 2주일동안 시정기간이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시정을 하면 취소를 않고 또 농촌에 복귀를 하면 취소를 않고, 이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2명에 대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농정담당! 잠깐 제가 얘기를 할께요. 그럼 총계가 532명이었는데 줄은 인원은 52명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딱 떨어지는 얘기죠?

김두희 그 중에서 자진상환은.......

내용은 얘기할 까닭이 없는 거에요. 자체조사를 했든, 전산망에 걸렸든, 그렇죠?

김두희 예.

그래서 지금 현재 480명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인으로 청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두희 예.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지 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회수조치도 빨리 해야 하고 후계자라면 농사꾼을 주는 것인데 엉뚱하게도 한 1, 2년 살고 후계자다 해가지고 그 돈 타가지고 도시로 빠져나가고 이런 사례가 있나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벚꽃길 사업을 잘하셨는데 고사목은 물론 내년 봄에 심을 것이고 거기서 기증받은 벚꽃나무가 몇 나무입니까? 홍성창씨한테 받은 것이...... (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400본입니다.)

400본, 홍성창씨가 400본을 줄 정도면 참 고마운 양반이죠. 우리 군을 위해서, 거기다가 그분이 준 것에 대해서 홍성창씨가 기증했다는 팻말을 붙일 수 없어요? 그래야 사기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지금 홍성창씨가 준 나무는 터널에서부터 중추리 가기 전까지 일부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만 팻말붙이기도 뭐하고 한데, 나무들이 모조리 다 이어져 있으니까요.)

물론 표창도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야 나중에라도 기증을 해줄까 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엊그제 내가 자치행정과장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물 홍보물이 나간다면서요. 군청에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하길래 농산물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물을 좀 거기에 홍보물로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었었는데 농림과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김두희 토마토라든지, 고추라든지, 메론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전하는 김에 군정보고 식으로 선전문만 만들었지 그런 것이 안들어갔어요. 농림과에서 신경써서 품목 좀 찾아서 담당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것 문구를 넣어주세요.

김두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의원님 그만 하시고, 너무 혼자하시면 다른 의원이 하실 얘기가 없어요.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장시간 질의는 말고 간단히 질의하고 간단히 답변하세요. 궁금한 것은 더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농림과장을 대신하여 업무보고에 담당이 수고가 많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농업기계화사업인데 마을 공동 농기계보관창고를 10동을 상반기에 실적을 냈는데 10동은 어떻게 배정이 됐습니까?

김두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농기계보관창고는 배정된 것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안된 면도 있어요?

김두희 지금 저희가 10명을 당초에 선정했더니 또 중간에 엊그저께 와서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4동이 남았는데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이 하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4동이 지금 남았어요.

아니, 그것이 남은 이유는 서로 차례가 안와서 부족될 정도로 됐는데 작년도 정기회적엔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담당자도 알겠습니다마는 자금을 작년연말에 내줄적에 등기를 다 필하고 지급했습니까?

김두희 예.

건축등기까지요?

김두희 예.

건축등기까지 필하지 않고 내준 사람이 없죠?

김두희 건축등기까지 다 필하고 내줬습니다.

작년 것 100%요. 그리고 금년도 것은요?

김두희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금이 지급 다 됐습니까?

김두희 안됐습니다.

아니, 완공한 데 말이에요?

김두희 아직 완공이 안돼가지고 자금집행은 못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사담같은데 지난 번에 칠갑산수련원의 준공식을 가졌는데 거기 수련원의 조경목있지 않습니까? 그 조경목의 지주목에 고무줄을 풀어 놨습니까? 안풀어놨죠? (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1년간은 묶어놔야 벚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고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1년정도는 묶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경목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나무를 사다 심어서 세워놨는데 조경목을 관리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후에 풀어놓으면 지주목을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처음에 심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한 것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병치레를 한 것과 같은데 단단한 고무줄로 묶어놨는데 물 순환이 안돼요. (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두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묶어놔서 죽는 것이 생기고 있어요. (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현지확인해 가지고......)

오늘 오후에 좀 가보세요. 아까워서 그래요. 별 것은 아니라 해도 1년 놔두면 다 죽어요.

김두희 확인해 가지고 안됐으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거 수)

김형직 의원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정부양곡 안전관리, 산물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의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이중근이가 맡았다고 하니까 금년도에 산물벼수매를 할 것이냐, 이런 점이 궁금해서 말씀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핵심을 답변해주세요. (

-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물벼수매장이 공교롭게 동결되어 가지고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용배 방앗간하던 사람 아들입니다. 그분이 경매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금이 납부가 안돼 가지고 등기가 되는 대로 금년 가을에 산물벼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산물벼수매를 못해가지고 인근 5개 시ㆍ군을 다니면서 통사정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해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농림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담당 처음 나와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입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거 수)

천우길 의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간담회때도 말씀드렸는데 태양열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태양열주택사업은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에너지절감차원 또는 미래의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나라에 에너지의 98% 정도가 외국자원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렇게 통계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존하고 있는 유류대가 국가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므로 새로운 에너지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산자부에서 특별히 배려해준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우리 군이 산자부와 협력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당초에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확대가 되겠고 우리 군 사업이 실패가 된다면 내년도부터 본사업은 없어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4억 1천만원에서 60개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째 18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산업자원부와 얘기할 때 60가구에 6억 4천만원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산자부쪽에서 60가구에 6억 4천만원을 주겠다고 됐었는데 그것이 다시 산자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깎은 모양입니다. 4억 1,100만원으로 내려오면서 앞에 가구수가 변동이 안됐어요. 안되고 도에서 모르고 우리한테 4억 1,100만원을 내려보내면서 60가구, 그렇게 표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쪽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냥 60가구에 4억 1천만원 일단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당초에 가구 수는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배정은 추첨을 하셨다는데 국가사업에서 공평성이 없지 않아요?

추첨이 가장 공평한 것이죠.

지역안배해서 좀......

지역안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지역안배의 기준을 어디다 설정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면의 인구수, 가구수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신청자 수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추첨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 아닌가, 군이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로 묶여야 됩니다. 면개념보다는 전체적인 군단위로 묶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태양열주택사업에 읍ㆍ면장한테 추천돼서 들어온 것이 165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청양읍이 10가구, 운곡면이 16가구, 대치면 6가구, 정산면 28가구, 목면이 9가구, 장평면 23가구, 남양면이 33가구, 화성면 28가구, 비봉면 12가구가 신청됐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그것이 지역안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태양열주택을 할 수 없는 집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방이 기존배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배관이 녹이 슨다든가 하는 것도 안되겠고 또 심지어 기와집같은 데도 신청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빼보니까 청양읍에 2가구, 운곡면에 6가구, 대치면이 2가구, 정산이 18가구, 목면에 6가구, 장평이 7가구, 남양이 9가구, 화성이 10가구, 비봉이 1가구해서 59가구입니다. 중앙에서 얘기는 이것을 1개면에다 다 넣으라고 했어요. 19가구를 1개면에 한 국도변으로 치중해서 19가구를 다 넣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좋고 앞으로 산자부에서 지역에너지사업의 견학장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신청자를 볼 때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우리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안배가 돼야 될 것 아니냐해서 제가 그렇게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배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양읍에 2가구 냈다고 해서 청양읍을 1가구를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2가구 주는 것은 100% 주게 되는 것이고, 비율로 따질 때 정산면에 7가구가 적격인데 거기를 비율로 해서 2가구를 주면 그것은 몇분의 몇입니까? 거기를 100%를 주면 18가구를 줘야 돼요. 그래서 지역안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해서 추첨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공개추첨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공개추첨이 가장 공평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가자금도 추첨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국가적인 사업도 주민들 상대해서 추첨해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국가 사업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민관계사업인데........

안배를 꼭 안해도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군을 봐서 한 것이지 면별로 봐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군을 본다, 면을 본다가 아니라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것이 가장 합목적적인가, 제일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사업이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제일 좋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첫번에 4억 1천만원이 반으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도에서 이런 말씀 본회의에서 올리기 뭐 합니다마는 4억 1천만원으로 청양군으로 보조내시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내시죠. 예산계쪽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거의 60가구 표시해 가면서 4억 1,100만원으로 사업을 해라하고 내려왔었는데 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도의회 쪽에서 왜 청양군에 4억 1,100만원을 다주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던가봐요. 그래서 거기서도 의원님들처럼 각시ㆍ군에 15개씩 다 나눠라, 그렇게 얘기가 됐던가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충스럽죠. 청양군에서 노력을 해서 가져온 산자부 돈을 각시ㆍ군에서 전부다 몇백씩 다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도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집행부서에다 이것을........

알겠어요. 뺏긴 셈이네요?

배분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질문과 답변을 요점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범사업을 홍성군과 청양군 2개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종일해도 못해요.

알겠습니다.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입주업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엊그제도 지방출장을 다녀온 줄 압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은데, 수고하는 일은 수고하는 일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구제금융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딴 나라에 구걸한지가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IMF이전의 무리한 시설투자로 인한 차입금과 또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얼어붙은 경기침체에 원인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도 화성, 비봉, 운곡농공단지 시설투자로 막대한 이자가 연 수억원씩 지불해야 될 문제가 도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변제에 필요한 자금은 결국 잘못하면 우리 청양군 자치단체가 파산지경의 우려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기채로 해서 만든 농공단지가 입주업체가 없이 놀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다고 지금 봐야 겠는데 국가적인 문제는 물론 우리 군의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시 농공단지에 대해서 의회가 열릴때마다 뜨거운 감자라고 할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학당리 농공단지공사를 어째 지방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적인 업체로 공고를 했는가를 물으며, 또 한가지는 우리가 아직 예결특위에서 성립되지도 않은 예산상의 사업을 공고를 하고 어떻게 하려고 며칠전에 업체들을 불러서 현장설명을 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 청양군의회 예결특위에서 부결될시에는 과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서울에서 발행되는 대한매일신문, 즉 서울신문이죠. 지난 13일자에 운곡농공단지내에 가옥이주 정착금의 단가를 잘못 산출해 가지고 무려 1,364만원을 가외로 더 더 지급했다는 신문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중앙지 신문에 이렇게 나올 때는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양군의 행정을 망신시킨 것 아닙니까? 이런 산출을 잘못한 담당자를 어떤 조치를 했으며, 1,300여만원의 자금을 회수를 했는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가지 답변하세요.

학당농공단지를 왜 전국으로 풀었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당농공단지는 운곡농공단지와 같이 도급금액이 43억 범위내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저희들이 재무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에 푸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지역 충청남도내 업체로 푸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재무과에서 전국으로 풀었더라고요. 전국으로 풀면서 43억을 왜 전국으로 풀은 것이냐 그랬더니 실적제한과 지역제한이 두개 이중제한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43억을 제한않고 무조건 전체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제한없이 하든지 아니면 실적제한을 하든지 하는 판단은 지역경제과에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43억 실적제한을 포기한다면 현재 기존 결재된 것을 다시 바꿔서 그것을 제한없이 우리한테 서류를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때 사실 건설업체를 잘못만나면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제한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지역업체다, 전국업체다 하는 문제는 그쪽 재무과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 43억 실적제한,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뜻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고, 운곡농공단지도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엊그제 재무과 업무보고에는 실무부서에서 하자는 대로 해서 지역업체로 않고 전국에 풀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충남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에 경제가 살아야 우선 이웃집이 잘살아야 쉬운 말로 냉수라도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다.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무과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니죠. 43억으로 제한해 달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고요. 43억 제한업체로 해달라고 한 것이고, 그것을 전국으로 풀고 지역업체로 풀고 하는 것은 재무과소관사항인데 재무과에서의 얘기가 이것은 43억으로 실적제한을 하게 되면 전국으로 푼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풀린 것이고, 43억 실적제한을 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해 볼 때 지역의 경기, 지역의 업체와의 이런 문제보다도 저희들은 사업을 잘해나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실적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은 아니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실적제한을 않고서 풀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하면 괜찮겠느냐 해서 얘기인데, 알았어요. 다음.....

왜 벌써 현장설명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먼저 기채를 현재 예산편성상 기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먼저 기채를 올리기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수차에 걸쳐서 충분히 했고 마지막으로 군수가 판단해서 하면 해라, 그렇게 하고 기채승인도 할테면 해라, 그때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은 일대로 추진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기채승인이 예결특위에서 승인이 났습니까?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졌고요.

우리 의회에서 말이에요. 행자부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간담회에서 먼저 다 말씀을 해주신거죠. 기채를 올리고 군수가 재량껏 추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니, 과장께서는 그럼 간담회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사안이 예결특위에서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업체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설명하고 다 해놓고서 예결특위에서 만에 하나 이것이 성립이 안된다고 할 때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 성립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투자된 금액이 있습니다. 설계비도 투자가 됐고, 벌써 농토지보상금이 일부 예산편성범위내에서 현재 지출준비가 다 되어 있고 통보가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주신다면 당초에 안 할적에 기채할 때 이것은 기채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절대로 이 사업은 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맥을 딱 끊어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지 않고 지금 단계, 행정처리과정에서 절차상 과정에서 그것을 끊어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곤란하죠.

예결특위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해버리지요.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승인은 절차상의 문제이고 일단 의회의 동의는 먼저 해주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망치를 두드리고 결정됐다는 얘기에요?

이 일은 저희들이 기왕에 결정된 일은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간담회에서 해주겠다고 해도 예산서류를 보고 예결특위에서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글쎄, 그런 말씀은......

무슨 일을 말이에요.

애초에 안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간담회나 사적인 얘기를 한 것이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결정될 것이다라고 그대로 믿는 거네요.

의원님들께서 학당리농공단지관계......

예결특위에 가서 봅시다.

학당리농공단지관계를.......

세번째 것을 말씀하세요.

대한매일에 13일자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잘못한 겁니다. 잘못돼서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3명이 징계에 회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도에서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도 한두가지 실수가 있으면 항상 저희들이 문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문책은 받았고 또 담당공무원들 2명은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자금은 잘못된 것은 즉시 회수해서 다 회수가 됐습니다. 자금은 잘못 지출된 것은 모두 회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예결특위관계는 예결특위에 가서 따질 일이고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

주민애로사항인데 시내버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점까지 가다가 중간까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약200m가 포장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종점까지 다니던 버스가 포장된 데까지만 가서 돌아온다 이거에요.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농촌에 노인들이 시장에 올 때 말이에요. 뭣 좀 들고 올려면 200m나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더라 얘기에요.

비포장구간은 저희들이 요금을 더 산출을 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비포장도로도 다녀야 됩니다.

다니던 데를 왜 안다니느냐 얘기에요.

그 구간만 말씀해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따져보니까 군청에 가서 알아봐라 이런.......

그 구간이 어딘가 말씀을 해주시죠.

형산리 음달말 동네를 가보시면 옛날에 방앗간있죠. 거기서 돌아 내려오지 200m 구간을 안간다고요. 노인들이 뭣 좀 들고 장에 올려면 상당히 힘이 든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인가 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한 200m 정도, 그런데 운전사들이 농촌노인들을 사람을 사람같이 안보는 것인지 군청에 가서 따지라고 핀잔만 하고 있으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정해서 거기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제가.......

예, 유성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제가 구기자타운조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면 광대리 산14번지 일대 칠갑저수지와 인접하여 5만 4,100㎡부지에 25억원을 투자해서 구기자타운을 조성하고자 지난 ’9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도립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집단시설지구로 지구변경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한 이 지역에 구기자타운이 들어선다는 입지가 확실하다 면 현재 칠갑저수지 축조공사에 맞춰서 하수관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수지를 축조하고 있는 유관기관과는 협의는 해봤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해당기관의 반응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8월중에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착공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번 만큼은 착공이 확실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시설지구로 우선 변경이 돼야 본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로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 도립공원위원회가 개최됨과 동시에 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도하고 다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금강관리청, 농지개량조합,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다협의가 됐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는 협의관계가 하수관거설치를 기왕에 저희들은 다리를 매달아서 바깥으로 방류한다고 했는데 농조에서는 그럴 것 없이 저수지 바닥으로 해서 지금 시설해서 바깥으로 빼라고 농조에서는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단계에서 하수관거를 과연 저수지바닥으로 매몰해서 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위로해서 좋은 것인지는 그때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농조와는 충분히 협의가 됐고 농조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주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앞으로 본사업이 집단시설지구로 된다면 도립공원관리부서에서도 아마 본격적으로 거기에 재정적인 뒷받침까지도 해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도립공원시설로 승인과 동시에 7월중에 틀림없이 승인이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8월달에 실시계획을 해서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규모는 먼저 발전담당실에 있던 그 규모와는 상이하게 틀립니다. 도립공원위원회 위원님들 한분 한분 의견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시설지구로 바꾸기나 하고 따져보자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시설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의원님들께 구기자타운의 모형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되는 대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뭐를 빼라, 뭐를 빼라하면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려야 불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틀림없이 이번에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자타운은 우리가 의회차원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뒷받침했으면 더 서둘러서 했어야 맞죠.

감사합니다.

도지사, 부지사를 여럿 만나보고 군의회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칠갑산도립공원폐지결의안을 내고 했을때 그때부터 고를 잡아줬으면 노력을 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건의해주신 것이 상당한 도에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예”, “아니오”로 질의하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죠. 앞에 것도 맞죠. 제가 50% 라는 것도요?

50%는 화성은 현재 정상화된 것이 12개중에서 8개업체가 정상입니다.

화성하고, 비봉, 두군데 합쳐서 볼 때 50%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렇죠. 50% 되겠습니다.

숫자가 그러네요. 두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판단해봤을때 학당농공단지를 꼭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해야죠.

이렇게 판단해 봐도 해야 됩니까?

예.

이상 마칩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