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연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틀동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종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과별로 간사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만 과별로 예산서하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누락이 됐거나 또 지적을 하시는 과정에서 사실 이것은 지적할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 있으면 아마 그런 관계를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예비심사한 것이 유인물로 나왔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빠진 것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한번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 241쪽입니다. 금오공대 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지원입니다. 1억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강대홍위원
방금 통상지원과 1억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는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시전체 연구개발비 자료를 다 뺐는데 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면 시에서 중구난방으로 연구개발 용역을 줘서 시정에 반영이 안 되고 사장되는 부분이 더러 있을까 싶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설명을 드리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1억이라는 것이 통상지원과의 이야기로는 중소기업청에서 4억1천5백만원이 금오공대 창업보육센터로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20%를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만약이 지원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창업지원센터에서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보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1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개 회사가 구미 시비가 1억이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전부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연규섭위원장
이게 2월달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 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예결위로 넘겨주든지 검토요망하든지 합시다. 빨리 진행을 해야지 하나 하나 이렇게 하다가는
임경만위원
강위원님도 뒤늦게 아셨지요?
강대홍위원
2월27일날
연규섭위원장
알게 된 것은 지금 아셨지요.
임경만위원
이런 예산을 왜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이것은 경시하는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검토요망으로 올립시다.
간사 24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세 개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경제살리기 운동하면서 했기 때문에 살려줘야 됩니다. 올봄에 역할을 많이 안 했습니까?
간사 그럼 생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진흥과입니다. 244쪽 국내여비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검토요망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동복지과 247쪽입니다. 부서운영일반수용비, 노사정위원회참석수당, 노동복지업무 특근자 급식, 택시노동조합 체육대회지원입니다. 이것말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민간위탁금에 모범근로자 선진지견학여비보상은 검토요망으로 올립시다.
간사 몇 쪽입니까?
김영호위원
251쪽입니다.
간사 전문위원님 잘 챙기세요.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
택시노동조합 체육대회 지원 이것은 노동조합은 일률적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연규섭위원장
택시만 합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간사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지어줬으면 합니다. 산별에 관해서만 지원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지부를 거쳐서 통보가 와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명분도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그럼 삭감요망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59쪽 금오산진입로변 공한지 조경, 가로수 전정, 부서운영비 금오산주차장 진입도로 편입토지지료, 수치지형도 입출력용 물품, 플로터용 잉크용지 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위원
가로수 전정은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2천만원이면 대단한 금액인데
이규원위원
제가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벽전정, 가로수전정, 강변도로 가로수전정, 가로수 식재정비, 인동 2단지 옹벽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확실히 안 나와 있습니다. 가로수전정이 본예산은 이태리 포플라 1종 외 2천본인데 한본 전주하는데 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위원장
검토로 할까요, 삭으로 할까요?
임경만위원
가로수전정하고 진입로 공한지 조경은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여름 시기에
김영호위원
한지라고 하는 것은 노는 땅이라는 것입니까?
이규원위원
예.
간사 그럼 삭감으로 하고
강대홍위원
금오산 진입로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금오산 올라가다가 다리 왼쪽에 체육공원 거기는 이태리 포플라는 전정해서 조성이 됐는데 오른쪽에 거기는 공원이 조성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경을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로 올립시다.
연규섭위원장
공한지 검토, 가로수 삭
간사 가로수전정은 삭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이상 없습니까?
연규섭위원장
검토로 올리면 됩니다.
간사 일반운영비는 검토요망으로 올라가고 시설장비유지비 공원시설정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보시고 검토해 주시고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261쪽입니다. 이의 없으면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시설내 토지이용현황조사 4천만원입니다.
나명온위원
이것은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말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그린벨트도 대대적으로 해제를 하는 마당에 건교부에서 10년 단위 20년 단위 30년 단위 사유지가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올리랍니다. 올려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오래된 땅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미시에도 사유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묶여서 사유권 행사를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생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규원위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대홍위원님께서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이 자료를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장기미집행시설이 10년이상되고 30년 미만된 것이 약 1백만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료로 조사를 일괄적으로 해서 내년 2천년 1월28일까지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살려줘야 됩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위원
강위원님 죄송합니다.
간사 다음은 도시과 262쪽입니다. 전산개발비 지리정보수치지도 기번도 제작입니다.
강대홍위원
이것은 검토로 합시다.
간사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263쪽에서 264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도량개미수퍼옆 도로 7천만원 올라왔는데 도량동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계속사업인데 5년간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3년전에 지가를 했는데
연규섭위원장
계속사업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됩니까?
이용수위원
땅값이 이번에 나가면 다 나가니까 그래서 뭐냐면 일차적으로 땅값 절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전에는 평당 63만원이 내려왔는데 올해 감정을 하니까 평당 23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간사 신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지요?
이용수위원
예.
간사 그럼 신규라고 말씀할 때 그 얘기를 왜 안 하십니까?
이용수위원
나는 이야기를
연규섭위원장
여기도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간사 신규로 올라와서 체크를 한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어제 자료에도 보면 신규로 되어 있는데
김영호위원
보상협의중이라고 해놨는데
이용수위원
절반은 땅값이 나간 상태이고 절반은 지금
연규섭위원장
여기에 기 투자가 없는데요.
이용수위원
도시과 한번 불러봐.
간사 이것은 도시과장 오실 때까지 조금 있다 보시고 다른 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이계장을 불러봐요.
연규섭위원장
다른 것은 아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협의 했잖아요.
이규원위원
강위원님, 여기 연료단지진입로 미불용지보상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강대홍위원
이것은 도로는 완료 됐는데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 했던 부분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공사가 완료됐고 일괄해서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 지역구라고 해서 특별히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간사 아까 이용수위원님은 도시과장님 오시면 말씀듣기로 하고 이것은 검토요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신규는 삭으로 하자고 안 했습니까?
간사 그럼 신규사업은 삭감요망으로 올려 주시고 계속사업은 생입니다.
임경만위원
신규사업중에서 연료단지하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강대홍위원
연료단지하고 도량개미수퍼하고 두가지는 설명을 한번 들읍시다.
김영호위원
사업예산에 도시과에서 준 것을 보면 인동우체국옆 이것은 보상금 지급소송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임경만위원
그럼 이런 것은 사업이 안 되잖아요.
김영호위원
소송이 끝나야지, 배정을 해 줘서는 안 되잖아요?
연규섭위원장
그렇지요.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264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 시설부대비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이것도 같이 삭이 돼줘야 합니다.
간사 삭감요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7쪽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입니다.
강대홍위원
수당 이런 것은 살려줘야 안 됩니까? 살려줍시다.
간사 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시설비 전부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삭감입니다.
이규원위원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김응기위원
이것은 수해복구비인데 지금 내지역을 얘기해서 그런데 동료의원들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왜 안하냐고 지적도 됐는데 원래 지난 첫수해때 그런 것인데 아직 복구를 못했는데 저는 현장에 답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하게 건설과에서 배정을 해 준 것은 어떻게, 물어보면 의원님들이 했다고 하고 지난해 비올 때 여기밖에 비가 안 왔는가봐
웃음소리
김응기위원
동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물론 모르겠어요. 남의 지역에 대해서 100%는 모르지만
마창오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계에서 일을 옳게 했는지 아니면 나쁘게 생각해서 우리 의원들 싸움을 붙이려고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각 면마다 골고루해 줬으면 문제가 다른데 있는 면은 몇 개씩 올라가고 없는 데는 한 건도 안 올라가고 이런 것이 결국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김영호위원
계속사업하고 성질은 다릅니다. 단일사업으로 끝이 납니다.
연규섭위원장
이것은 전부다 단일사업입니다.
나명온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
육태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심의를 다 했는데 다 삭감합시다. 심의할 것도 없고 올려놓은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임경만위원
단일 사업으로 끝날 것인지 그것을 유념해야 하거든요.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연규섭위원장
이것은 연속사업은 아닙니다. 단일사업으로 끝납니다.
임경만위원
단일사업 같으면 수해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김응기위원
하다가 돈이 없어서 그만 뒀어요. 지금 길이 없어서 논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에 여기 계신분들도 가 봤을 것입니다.
윤영길의장
수해복구사업 아닙니까?
연규섭위원장
예.
마창오위원
조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나명온위원
수해복구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간사 황위원님, 한천이 어딥니까?
황경환위원
해평입니다.
윤영길의장
비가 와서 물난리 나면 큰일납니다.
이규원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개인적으로는 지역별로 각 위원들이 사업하고 연계된 경우가 있고 다소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는데 수해도 많이 입은쪽은 어차피 예산자체가 많이 집행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검토요망으로 하든지 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응기위원
그럴 것도 없고 이 중에서도 현장을 보고 안 해도 되면 안 하면 됩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자꾸 산동 빠졌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두 번 가본 곳도 있고
이규원위원
어느 쪽입니까?
김영호위원
여기에 빠졌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간사 그럼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규원위원
검토요망.
간사 검토요망으로 하면 예결위 가서 머리 아픕니다.
나명온위원
의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산동지역이나 하나도 안 들어간 지역은, 사실 일기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거든요. 만일 비가 와서 많이 유실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의회에 책임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진 지역은 선집행해서 하면 안 됩니까?
연규섭위원장
예산을 다루는데 선집행은
나명온위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하면 되지요.
간사 예를 들어서 지역 편중이 너무 많이 돼서 논란이 되는데
육태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1억이 있고, 6천4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김영호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과입니다. 농정과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입니다.
마창오위원
너무 많이 편중된 데는 빼고
육태호위원
건설과에는 이것을 완급을 가려서 어느 것이 급한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완급 가리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가리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완급을 가려서 올렸다고 하는데 어느 기준에서 완급을 가리냐가 문제지요.
김응기위원
그럼 전부다 삭감해 버립시다.
이용수위원
수해지역인데 삭감하면 되는가
연규섭위원장
이것은 수해지역이라서 안 된다니까요.
이용수위원
그리고 삭감을 해서 이 돈을 다른데 유효적절하게 쓸 데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무조건 삭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김응기위원
내 한 마디할게요.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들도 김응기보고 많이 올라왔니 하는데 나도 예산 보지도 않았고 어느 부서에 가서 예산 타령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돈 9천만원 올라왔습니다. 3억3천 2억4천 올라온데는 입을 안 떼고 나한테만 자꾸 그러는데 삭감해요! 사람들이
이용수위원
김위원님 이야기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김응기위원
감정이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이용수위원
무슨 감정이 나와요, 나오기는.
나명온위원
김위원님 참으세요, 참고.
김응기위원
전부 삭감해요!
이용수위원
누가 삭감하고 싶다고 삭감하는 것입니까?
김응기위원
안 해도 돼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왜 화를 냅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율을 맞추자는 것인데.
김응기위원
그럼 장천 두군데 9천만원 삭감입니다.
이용수위원
장천이 산동보다 10군데가 더 위험한 데가 있으면 10군데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응기위원
장천은 삭감해 주세요.
이용수위원
예산을 왜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까?
김응기위원
들어보니까
이용수위원
그말 아무도 안하던데 혼자 성질내고 있어. 장천을 누가 공격합디까?
윤영길의장
찔리는데가 있나
김응기위원
왜 찔려요. 여기 찔릴 거 같으면 의원 생활도 안해요!
강대홍위원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고 또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보니까 지역별로 통계를 내보면 곤란하지만 그래도 보니까 선산에 네 개가 있고 옥성에 하나, 해평에 세 개, 장천에 세 개, 고아 두 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빠진 데가 무을, 도개, 산동 세 군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세군데에서는 한건정도씩 앞으로 증액요구를 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연규섭위원장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다루면 안 됩니다. 여기 무을 옥성이 빠졌다고 해도 이쪽에 가면 무을 옥성이 다른데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다. 전체를 따져야 됩니다.
김응기위원
전체를 봐야지 어떻게 해서 한군데에 가서 자기꺼 없다고 해서 자꾸 예산타령하고 말이지
연규섭위원장
이것은 제가 삭감요청을 했는데
이용수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형평성에 의해서 올렸느냐가 문제지 장천이 10군데가 산동보다 급하면 먼저 해야지요. 그것은 지역간에 너무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떤 것을 택했냐가 문제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제가 삭감요청한 것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건설과 앞에 나온 거하고 뒤에 나오는 것을 신규사업으로해서 279쪽하고 두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임경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명온위원
다음에 빠진 지역을 많이 편중시키면 될 것이 아닙니까?
임경만위원
총무위원회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현장방문을 해서 위급성을 청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특위로 검토요망으로 올립시다.
연규섭위원장
예, 검토요망.
임경만위원
여기서 삭감을 해서 올리면 그게 난리납니다.
연규섭위원장
산업에서만 다 했다 하고
강대홍위원
그럼 임위원님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신규사업은 삭감요망입니다. 이것은 검토요망입니다. 이것은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이 빠지고 신규가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이다,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예, 그겁니다.
황경환위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해평에 다른데는 잘 모르겠고 저도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해평에 올린 것을 보니까 습문천하고 박곡천 이것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계장하고 수의를 해 보니까 박곡천은 가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도로에서 m는 몇m인지 모르겠는데 띄워놓고 급한 데부터 먼저 했어요. 급한 데부터 먼저하다 보니까 계속공사가 아니고 단일공사로 돈대로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좌우에 떨어집니다. 내가 볼때는 계속공사라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현장 가보시면 알지만 습문천에 2천만원 주면 2천만원으로 끝나고 또 계속 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공사라고 봐야 되지 그것을 참고로 해 주세요.
간사 일단은 검토요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요망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도량개미수퍼옆도로 7천만원 올렸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이용수위원
토지보상 이번에 재감정 올린 계속사업 그것이지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용수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자료가 나가면서 '98년도 예산이라서 빼면서 누락된 모양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1억이 있었습니다.
육태호위원
신규사업이고 계속사업이고 예산 올리게 된 당위성이 있을 것입니다. 당위성을 설명해주고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예산만 올리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김영호위원
어제 자료에 보면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비고란에 보면 사유가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언제 설명을 했어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어제 추가로 드린
연규섭위원장
추가로 준 자료에 보면 도량개미수퍼옆 당초 예산 기투자된 것이 하나도 없고 7천만원만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그게 잘못됐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기투자가 1억이 있다고요?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예.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언제 투자된 것입니까?
희설
채희설도시과장
'98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도로 넘어와 있습니다. 보상을 한필지 박천우가 안 받아갔습니다.
강대홍위원
'98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간사 지금 다시 가서 신규냐 계속이냐 다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장
개미수퍼는 신규는 아닙니다. 개미수퍼는 생입니다.
간사 그리고 273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비 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위에 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입니다.
간사 그리고 2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일반도로 건설입니다.
이규원위원
문성~원호간 도로개설 말입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총 연장 구간이 1,814m 올라왔는데 사업 예상 완료가 금년도 6월22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량동 원호에서 나오는 도로를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성격은 일단 집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임경만위원
여기는 묘지가 아니고 도로간 개설입니다.
간사 그럼 검토요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이것은 생으로 해야 됩니다.
강대홍위원
아까 도시과장 설명을 들으려고 했던 사항중에서 연료단지 미불보상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단지 도로를 확장시키면서 그때 대동주택하고 선산에서 두 사람이 토지보상을 거부를 해서 제가 그때 선산 민자당 사무국장에게도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보상받도록 해서 공사를 했는데 저는 이미 보상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수령을 거부했던 사람이 아직까지 못 주고 있는데 지금은 돈을 받으려고 한답니다.
간사 그것은 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소도로 안 있습니까? 지금 계속사업은 하고 신규사업은 하지 말자고 하는데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을 충분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무조건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내 동 관할이 아닙니다만 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동 전부 학교들어가는 입구인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내년에 당장 민원이 발생할 그런 소지도 있는데 이런 것이 급하다보니까 도시과에서 지금 밀어부쳐놨는데 지금 이게 다 삭감이 되면 인동들어가서 되지도 못하지 싶습니다.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데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신규사업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원인규명을 확실히 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신규라는 것은 삭감한다고 하면 형평에 안 맞다고 봅니다.
연규섭위원장
제가 지적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필요한데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신평 같은 데도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쓰레기 차도 못들어가고 리어카도 못들어가고 불이나서 사람이 두명 세명씩 타죽어도 신규사업 하나 올려 줍니까? 그럼 어떤 것을 근거로해서 신규사업을 책정해 주는데요?
육태호위원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사업부에 주민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진정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 준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면 보상을 안 받아 갈 놈도 있고 받아 갈 놈도 있고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런 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지 또 이것은 진의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대홍위원
저도 육태호위원장님 얘기에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회의가 신규사업은 거부쪽으로 됐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상당히 거북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업이 전체 다 일제히 끝나고 난 뒤에 새롭게 다 시작하는 형태가 못되거든요.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급한 사항이 나타나면 신규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이 문제는
임경만위원
추경에 하는 신규사업이나 수해복구에 관한 사업은 신규라도 연속성이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이런 신규사업은 권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민원관계가 진행중인데도 있고 상당히 신규사업이 민원중에 있기 때문에 도비 책정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여기 올라온 소도로에 원남동은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계속사업이 있는데 빠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넣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책정기준이 있어야지요. 책정기준이 없는데 더 급한 데가 있는데도 안해주는데 아무리 민원이 발생되고 해도
강대홍위원
대안으로 위원장님이나 진짜 이거보다 급한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안을 갖다가 증액요구를 해서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증액요구를 하는데 삭감이 있어야 증액요구가 되지요? 삭감도 없는데
김영호위원
아까 처음에 다루기 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 놓고 갔잖아요.
연규섭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영호위원
급한 것은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이 모자라는 것은 더 보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워놓고 갔기 때문에 지금다시 거론하기는 안 그렇습니까?
육태호위원
내가 왜 이것을 거론했냐면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 의견을 예결위에 가서도 어디까지나 존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이야기하기가 개인적으로는 당혹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자고 하면 하겠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거 해준다고 해서 금방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내년도에 가서 해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장에 민원문제도 있고 또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연규섭위원장
육위원장님 말씀은
육태호위원
이것을 말이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규정을 세우려고 하니까 세우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연규섭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을 앞에서부터 새로 다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 원칙이 있었잖아요? 신규사업은 무조건 삭감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어느 것은 살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어느 것이 급한 줄 알고 어느 것은 살리고 어느 것은 죽이고 그렇게 하면 이게 모순점이 더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체를 다 살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황경환위원
그럼 위원장님.
연규섭위원장
기준 없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 안 됩니다.
황경환위원
그럼 사실상 신규사업은 보고 해야지
연규섭위원장
수해복구로 하는 신규사업은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황경환위원
그것을 안 하고 전부 무조건 삭감을 하니까
연규섭위원장
그거하고 이 내용하고는 틀리다니까요. 새로운 도로를 내는 거랑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신규사업을 우리가 죽이는 목적은 우리가 며칠전에 토의한 바와 같이 계속사업이 돈 5천만원 내지 1억 소액만 투자를 하면 완공을 할 수 있다는 그 뜻에서 신규사업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것이지
연규섭위원장
예, 맞아요.
이용수위원
공사를 하기 싫어서 또는 안 하려고 죽이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군데도 옳게 못하면서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는 돈 조금 들여서 하는 데를 마감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정말 수해복구로 어려움이 있고
연규섭위원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또 앞으로도 비가 와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은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도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일부는 신규사업을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를 빼서 다른 돈 조금씩만 투자하면 마감하는 데 해 주고 나머지는 수해복구나 등등 기타 어려운 지역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육태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예산을 감을 시키면 전체 예비비로 다 빠집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감한다고 해서 방금 어디 예산 과목도 안 서있는 데 예비비로 빠지는 돈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과정에서 다시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하면 몰라도 지금 감한다고 해서 여기서 감해서 저쪽에서 쓸 수 있는 돈이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안 되거든요.
연규섭위원장
육위원장님 같이 그렇게 예산을 하면 여기서 예산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삭감해서 예비비로 다 넘어가는데 뭐하러 다룹니까? 그러나 아까 김영호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구두라도 증액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고 아까도 얘기를 했고, 그럼 이거 다룰 필요가 없어요.
이용수위원
필요한 지역에 증액을 하자고
연규섭위원장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김영호위원
그런 형태를 안 취해봐서 예비비로만 무조건 들어가는 줄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1, 2대때 한번도 증액을 안 해봐서 그런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육위원장 이야기대로 예비비로 다 들어가면 우리가 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사 하나라도 하는 게 낫지.
강대홍위원
예비비로 안 들어가려면 세입을 그 만큼 빼줘야 됩니다.
간사 어떻게 하고 넘어갈까요?
임경만위원
사실 이런 사항은 우리 육위원장님도 뒤늦게 아신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었다면 먼저 육위원장님한테 그 지역 시의원님한테 이런 청탁이 들어오거나 건의가 들어왔어야 될 사항인데 이게 갑자기 삭감요망으로 되니까 어제 부랴부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육위원장님도 마음이 그렇게 됐는데
육태호위원
이게 갑자기 그런게 아니고 내용이 전부 인동지역 소관입니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내 소관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산업건설위원회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인동동에 지역구 의원님은 총무위원회에 거기에 둘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부 나한테 다 와요. 그런 입장이 돼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마창오위원
원칙을 정할 때 이야기해서 해야되지 원칙을 다 정하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하면, 원칙이 무너지면 예산하기 어렵다고요.
연규섭위원장
어디든지 의원들이 다 대표성이 있는데 신규예산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하고 관련된 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다 살려줘야 됩니다. 손 대지 맙시다. 그렇게 하려면 손 대지 말아야지 어느 데는 살려주고 어느 데는 안 살려주고 하면
마창오위원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김영호위원
전부 예산 다루는 생각들이 어제 예산계장님 이야기할 때는 지침에 30%, 10% 해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그 사람 얘기한 것도 예산 다룰 필요가 없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볼 필요없이 원안 사인만 해 주고 치워야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래야 되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고
간사 육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육태호위원
나는
김영호위원
전부다 자체 사업입니까?
육태호위원
이걸 못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의원하면서 지역 주민을 대하는 내 입장이 난처해 집니다.
김영호위원
육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신규사업이 여기서 삭감요망으로 올라가더라도 삭감되는 사업은 삭감이 되겠지만 각 지역별로 사안이 급한 것은 예결위로 넘겨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자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간사 예,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미 각 위원회에서 한 예심을 존중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결위에 가서 우리가 한 기준을 내 놨을 때 뒤범벅을 못한단 말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육위원장님 뜻은 아는데 그러나 다른 신규사업이 있는데도 다 동네가 있습니다. 구미시가 아니라 김천에 도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어디는 있어서 살려주고 어디는 시의원이 없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기준을 정해놓고 예산을 다루자는 그뜻입니다.
육태호위원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다룰 때 도시과에 소도로 사업하고 건설과에 중로 이상 사업하고 신규사업은 삭감하자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니까 저 혼자 너무 왜람된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데 오늘 생각하다가 오늘 마지막 계수조정을 하면서 소위원회에서 한 것을 예결위라고 해서, 여기 계신분도 예결위에 가는데 예결위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한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선처를 받아야 안 되겠냐는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미 방향은 정해진게 아닙니까?
간사 그럼 황상도시계획도로 현장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마창오위원
거기만 합니까? 하면 다 해야되지
간사 문제는 도시과에서 잘못했어요. 올릴 때 진짜 급한데도 많은데 그런데 다 올려줬으면 괜찮은데 여기만 급합니까 다른데도 다 급하거든요.
연규섭위원장
이거 예산다룰 필요도 없이, 저는 중로하고 소로는 제가 거론을 했는데 다른 의원들도 관계된 의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살리자는 사람이 있고 죽이자는 사람이 있고 검토요망으로 예결위로 올리자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다 살려줍시다.
이용수위원
살리면 처음에 이야기한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다들 자기지역에 소방도로 뚫을 곳도 많은데 하나도 추경에는 안 올린다고 해서 올려도 필요없다고해서 안 올렸습니다. 단돈 5천만원짜리도 안 올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수해복구는 우리가 불가결하게 해야 됩니다. 도로는 내년 본예산까지 미뤄도 지금까지 참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일하는데 맞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계속 강조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정말 사전에 심의하기 며칠전에 현장들을 가봤으면 더 옳은 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사전에 이런 현장을 우리가 다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아까 원칙대로 합시다.
김영호위원
도시과는 보면 19억밖에 안 되고 건설과 자체 사업 증액이 55억해서 70억입니다. 70억을 아주 급한 데 배정했습니까? 내가 봤을 때 급한 데 하나도 없어.
연규섭위원장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신규사업은 삭으로 해서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김영호위원
건설과 자체사업 펴 놓고 보세요. 60억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창오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연규섭위원장
간사님 삭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그럼
임경만위원
간사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 검토요망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동료의원 지역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반을 주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할 수 있도록
강대홍위원
소도로 말입니까?
임경만위원
예.
강대홍위원
삭감으로 올리면
연규섭위원장
그럼 아까 중로 이상 그것도 검토로 올려야 됩니다.
임경만위원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끼리 상의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거하나 해놓으므로해서 어깨에 힘도 한번 줄수 있고
간사 그럼 전부 검토입니까?
나명온위원
그럼 50% 삭감하지요.
강대홍위원
검토로 합시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특위에 가서 50%면 50%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간사 그럼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보수용 경운기 구입은 검토로 올라왔는데 넘어갈까요?
이용수위원
경운기 쓰겠어요? 삭감합시다.
간사 그럼 삭감입니다. 다음은 303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279쪽 다 했습니까?
연규섭위원장
전부 검토로 합니다.
간사 303쪽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그것도 다 검토입니다.
강대홍위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간사 검토입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다 검토하고 치우고 예결위에서 다 하도록 해요. 여기서 할 것도 없습니다. 검토로 해서 예결위로 다 넘기고 치워! 이랬다 저랬다 해서 중심이 안 잡혀서 뭘 한단 말이야!
임경만위원
나도 중책이 있는게 삭감요망으로 올린 것을 예결위에서 논쟁이 심해서 동료의원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생으로 됐을 때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위임을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삭감한 것이 생으로 변했을 때 논란이 심합니다.
마창오위원
여기서 삭감을 해도 총무위원회에 또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부 검토요망으로 다 올릴 것 같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임경만위원
그래도 삭감으로 된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마창오위원
기준을 정한 것 같으면 기준대로 가야되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기준을 정했으면 자기한테 좀 불리하고 손해가 가더라도 기준대로 넘어가서 예결위가 가서 넣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여기서 기준이 흔들리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강대홍위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엉킨 문제고 하기 때문에 양해하고 넘어갑시다. 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용수위원
우리가 컴퓨터 보듯이 어디가 더 중요한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난맥상이 있지.
나명온위원
기준을 따르는게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정할 당시에 이의가 있으면 미리 이야기하고 해야 되지 다 정해놓고
마창오위원
논란이 있었든 어쨌든 간에 기준을 정했으면 그대로 따라야지 기준 다 정해놓은 것을 하면서 틀면 예산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연규섭위원장
예, 기준대로 하겠습니다. 263쪽 삭입니다. 279쪽도 삭입니다.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문성~원호지구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사업 성격이고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생입니다.
나명온위원
그리고 건설 및 치수부분에 제방정비 전부 생해 주십시오. 이것은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검토로 했으니까 예결위 가도 그것은 다 살아납니다.
간사 다음 농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산물축제 1천만원 검토로 올라왔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10쪽입니다. 혹시 체크했는데도 빠진 것이 있는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310쪽도 전부 검토로 올립시다.
나명온위원
해평 도문 암반관정 설치공사 5천만원 이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그것은 검토요망으로 올라가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시면 됩니다.
간사 검토요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다음은 유통축산과 317쪽입니다. 이것도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구미농업인의 나아갈길, 생옻닭 사육농가, 톱밥제조기, 토종닭 오골계 구입, 옥성재래돼지 사육농가육성 종자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전부 검토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응기위원
이것은 그때 삭감으로 한 거 아닙니까?
나명온위원
이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정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옥성 산촌이라는데 동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육희망 농가에게 준답니다.
김영호위원
농정과에 검토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 건설과 농정과 산동이라는 글자 하나 들어간 거 봤어요?
나명온위원
이것은 산동을 떠나서 옥성 산촌이라는데가 아주 경관도 좋고 해서
김영호위원
건설과도 내가 안 짚었는데 글자 하나 들어간 거 봤습니까?
연규섭위원장
나위원님은 자꾸만 지지발언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예산 다루는데 그런식으로 하지 마요. 어떤 의원이 삭감했다고 하면 다른데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집행부한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전부다 예산다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마창오위원
생옻닭 이것은 삭감합시다.
강대홍위원
하려면 밑에 2천만원짜리를 해야지
마창오위원
그럼 다 해요.
임경만위원
검토로 합시다.
나명온위원
검토로 올리세요. 내가 지지발언하는 건 아니고
강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로 합시다.
김영호위원
결정을 해줘야지 검토로 하면 다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준다고 합디까? 개인한테 준다는 것 같던데
연규섭위원장
예,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전부 삭감하자는데 삭감합시다.
간사 다음은 산림과 322쪽입니다. 철새먹이주기행사 참가 간식 이거는
마창오위원
생옻닭하고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해서 넘어가야지
이규원위원
삭감입니다.
강대홍위원
철새먹이주기는 다 삭감하지 말고 줄이지요. 1백만원 삭감하고 150만원 합시다.
간사 1백만원 삭감입니다. 333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보리파종용 휴립복토기, 과수조류 피해예방 방조망 설치 검토요망입니다.
강대홍위원
삭감합시다.
간사 민간자본보조 삭감입니다.
황경환위원
강위원님, 보리파종용은 사실 요즘 농촌에 보리하는데 장비가 크게 없거든요. 돈도 얼마 안되니까 올려줍시다.
이규원위원
어떤 것입니까?
김영호위원
보리심기 장려하는 차원입니다.
김응기위원
위에 두개는 생하고 밑에 세 개는 삭하고
강대홍위원
동료위원들이 좋다면 생하겠습니다.
간사 위에 것은 생이고 밑에 것은 삭입니다. 3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대홍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연규섭위원장
밑에 것도 삭감입니다.
간사 그럼 시민복지회관 무조건 삭감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은 내가 모르겠고 내 의견은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예산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돼야 하겠고, 동락공원은 사실 도시공원입니다. 어제 공원관리소장이 설명하다가 나한테 혼만 나고 나갔는데 여기 화장실 신축은 본예산에 2천5백만원 올라온 거 감하고 새로 증액을 해서 들어왔는데 화장실이 어떤 것이냐면 프라스틱으로 된 거 안 있습니까? 공원에 그것을 놔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규원위원
그럼 생해야 된단 말이지요?
육태호위원
예. 그리고 안내간판은 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석 블라드 설치 이것은 차가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해줘야 되겠고, 관수용 임시급수전 설치 이것은 올해 비가 자주 안 오고 해서 가물면 나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배수구 설치에 있어서는 축구장은 아직 안 급하고 야구장은 해 줘야 됩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3천만
육태호위원
예, 3천만원 감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유지관리 이것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리고 도립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화장실은 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사항이 많아서 문제가 많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법성사~정상간 등산로 정비 이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 전액 삭감이 돼야 합니다.
강대홍위원
이것은 내 지역구지만 삭감합시다.
간사 참고적으로 도립공원 공원관리소장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김성조 도의원을 만났는데 문화관광부 소속인데 도비 같은 거 상의도 안 한답디다. 그런 것이라도 상의를 했으면 바꿀 수 있는 여력도 되는데
나명온위원
금오산 진입로 보도설치는요?
육태호위원
금오산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오면 해 주도록 하고 이번에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전액 감합시다.
강대홍위원
저도 어제 진입도로에 대해서 처음 알았고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했고 위원장님께서도 조건부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왔다갔다 하면 안 되고
연규섭위원장
그럼 그것만 살립시다.
강대홍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간사 2억5천만원 말고 나머지는 삭해도 되겠습니까?
이규원위원
공원시설물은 민원사항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 생을 해 줘야 되고 법성사 등산로 정비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합시다.
육태호위원
방금 부시장님이 오셨는데 금오산에 우리가 예산을 안 주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금오산에 경종을 한번 울려줘야 됩니다. 도립공원인데 도에서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자꾸 시비만, 지금까지 시비를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면 해 주도록 하고
강대홍위원
그럼 다 삭감해요. 뭐 어떤 것을 살리고 뭐 때문에 그래요.
연규섭위원장
2억5천은 살리자고 했잖아요.
강대홍위원
2억5천도 다 필요없습니다. 다 삭감해요. 안 해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하는데 합니까? 필요없어요 다 삭감해요.
나명온위원
강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
강대홍위원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
연규섭위원장
2억5천만원은 해줘야 됩니다. 어제 얘기를 했으니까 조건부로.
마창오위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방법까지 다하고 그거 할 때는 우리 의회에 의논까지 하라고 해놓고 삭감하면 안 되지.
강대홍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까 세 개는 삭감요망으로 하고 2억5천 이거는 살리고 나머지는 검토로 올립시다.
연규섭위원장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2천만원 생, 2억5천 생, 3천만원 삭, 그 밑에는요?
강대홍위원
검토.
간사 야영장 인공등반벽 이거는요?
강대홍위원
그것도 검토.
간사 채미정 매표소?
강대홍위원
검토.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비
연규섭위원장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다 됩니다.
간사 실시설계비
연규섭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간사 다음은 386쪽입니다.
이규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부시장님 오셨는데 인사 받도록 합시다.
연규섭위원장
예. 산업건설위원들 예비심사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부시장님께서 격려차 오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윤섭
최윤섭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미안하게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회기중에 휴가를 가서는 안 되는데 집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다녀왔는데 저혼자 휴가를 갔다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의 계수조정 단계까지 와서 심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주로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사업관계 예산이 많은데 다 나름대로 지역주민들 불편한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무리 해야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짰으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심도있게 심사를 잘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연규섭위원장
고맙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일반운영비 보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면 검토요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CI사인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간사 구미 마크 붙이려는 것인가 봅니다.
연규섭위원장
맞아요. 그 마크 붙이는 것입니다.
육태호위원
위원장님.
연규섭위원장
예.
육태호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윤춘식의원님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예.
윤춘식의원
죄송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신규사업이 사실 인동에 몇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상당히 전부다 투입이 많은 사업입니다. 인동우체국 옆에는 오래 됐습니다. 계속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주들이 돈을 안 주고 계속 사용하니까 막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사실상은 예산이 허용되면 벌써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황서초등학교 진입로는 황서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가 위원님들도 가봤지 싶은데 고분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도시계획도로까지만 해 주면 거기서부터 학교까지 올라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지금 진입로를 해야 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동상고앞에는 뭐냐면 전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은 지금 두사람인데 한사람은 줬고 결국은 이 사람이 안 받아서 도저히 수령을 못하겠다 해서 돈이 시에 반납됐다가 이 사람들이 마을 금고에 보증을 잘 못 서서 땅이 매각처분이 돼서 이땅을 인동성당에서 샀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한사람만 보상을 해 주면 길이 완전히 됩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이 한사람만 보상해 주는 것이 1억입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윤춘식의원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강대홍위원
인동상고 앞에는 계속사업으로 해 온거 같은데요.
김응기위원
맞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삭감 안 됩니다.
마창오위원
신규사업만 얘기하세요.
윤춘식의원
황서초등학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사실상 학생들을 받으려면 진입로도 없는 것 같으면 다니지도 못하거든요. 이것은 신규사업이지만 부득이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진입로 없이 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춘식의원
중단 돼서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지난번에 기채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연규섭위원장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인동정보고등학교입니다.
윤춘식의원
그것은 인동정보고등학교고 이것은 교육청 관리과장하고 직접 와서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이라도 부득이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지금 2억5천이 배정됐는데 내년 본예산때 2억5천 또 올라와야 되네요?
연규섭위원장
그렇지요. 또 올라와야지요.
윤춘식의원
여기에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2억5천 이것은 보상비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윤춘식의원
그렇지요.
연규섭위원장
하여튼 윤의원님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86쪽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비상방범벨 점검 수수료 그 밑에부터 사다리, 단계천 휀스보수 그것은 삭감을 해 주십시오. 이게 주차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0월달 되면 주차관리공단이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복비도 주차관리공단이 생기면 옷도 새로 다 만듭니다. 이것도 삭하고, 그리고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무전기밧데리교체 외에는 다 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생입니다.
간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이용수위원
오전에 다 못하면 10분간 쉬었다가 하지요.
연규섭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고 합시다.
간사 주차관리공단설립출자 이거는 뭡니까?
연규섭위원장
출자금 1억입니다.
간사 생입니까?
연규섭위원장
예.
강대홍위원
용역비는 어떻게 합니까?
연규섭위원장
검토로 합시다.
간사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연규섭위원장
주차관리공단 설립출자는 삭입니다. 본예산에 5억이 출자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442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구특자금 이거 생합시다.
강대홍위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생합시다.
간사 위원장님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연규섭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수도사업소 68쪽입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앉아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앉은뱅이 옥석입니다. 그래서 현지다니면서 많이 시간이 나면 군데군데 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 위상이 확립이 되지 우리가 현지도 안 가본 것 같으면 올리도 없고 공사 그대로 하고 맙니다.
간사 68쪽, 70쪽 일반재료비 연구개발비입니다. 71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계량기 봉인장치, 상수도자산재평가 이것은 삭감을 합시다.
연규섭위원장
원가용역계산은요?
강대홍위원
이건 안하면 일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판단 못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예결위에서 들어보도록 검토합시다.
간사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에 관한 보상금.
나명온위원
이거는 해 줘야 안 됩니까?
간사 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황경환위원
검토로 합시다.
간사 166쪽에서 169쪽까지 보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이것은 일단 환경사업소 방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전문자문위원이나 그런 분을 구성해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도색상태이기 때문에 큰 전문적인 것은 필요없습니다. 보면 압니다.
간사 검토로 하고 넘어갑니다. 일반관리비에 부기가 오기된 것입니다. 삭감입니다. 다음 183쪽에서 185쪽까지 보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평동 배수펌프장 확장은
나명온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위에 것부터 차근차근합시다.
이규원위원
총 예산이 오수 집행금액이 69억인데 이 내용은 일을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지금 일을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형곡 도량동 원평동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김영호위원
하수도하고 상수도는 별개로 다뤄야 됩니까?
강대홍위원
예, 별개입니다.
이용수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수도 예산은 없고 하수도는 위에서부터 돈을 다 못쓸 정도로 내려보내 준답니다.
연규섭위원장
이규원위원님, 본예산에 책정된 게 얼마라고요?
이규원위원
오수정비공사에 69억입니다.
연규섭위원장
그럼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만 추경에 올라왔지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같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지 싶은데요.
이용수위원
용역을 해서 설계를
연규섭위원장
본예산에 책정이 되면서 설계비가 같이 돼야지요?
강대홍위원
설계용역입니다.
연규섭위원장
설계용역이면서 본예산에 같이 따라줘야 하는데 이게 빠졌나
간사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로 못넘기는가?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안됩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도 안됩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은 가능합니다.
간사 188쪽까지 보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공단동에 깅감단지 내지는 직물협업단지 내에 오수관 설치는 회사에서 안 하는가? 우리가 해 줘야 돼?
임경만위원
광평동에 대해서 들어봅시다.
나명온위원
광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산을 12억1천만원을 추정했는데 광평동에는 재방이 유실됐을 당시 비가 안 왔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냐 해서 상당히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사업성 예산으로 투자를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할 동안 기투자가 4억7천5백만원이 됐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파서 12억1천만원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동네에도 물어보니까 일부는 예산을 받아서 동네에 길을 내면 좋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만일 잘못돼서 지난번 같이 동네가 침수될때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용수위원
작년에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까 시에서 선심성 행정입니다. 그런식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갖다 놓는 것인데
나명온위원
지금 기 투자가 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살려주세요.
간사 이것은 생하고 나머지는 검토요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김영호위원님이 부시장을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 부시장님이 와서 같이 나가셨나 봅니다. 얘기하실 것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 보십시오.
김영호위원
예산관계가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부시장님이 중국에서 손님이 와서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김영호위원
예산 편성에 출장소 농정과, 도시과, 건설과 자체사업 세군데에 보면 예산편성이 바란스가 너무 안 맞습니다.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지역간에요?
김영호위원
예. 금액이 상당히 큰데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예산을 하면 건설과에 45억이 증액되는데도 한건도 없고 7억9천3백에 수해복구사업 2차분 여기도 한건도 없고 농정과에 6억7천9백이 배정됐는데 여기도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7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산동쪽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바란스를 맞춰 줄 것인지 의견을 전해주십시오.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출장소 농정과소관, 건설과, 도시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되신다면 부족분만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드리면
강대홍위원
당초 예산이 아니고 올해 증액요구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김영호위원
이 책은 누가 보든지 다 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책을 봤을 때 산동 김의원 저거는 한건도 못딴다 이렇게 이야기가 흐르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보거든요.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일단은
김영호위원
예산 70억이 배정되는데 10원도 못가져왔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부시장님하고 3개과에 전하겠습니다.
간사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뤄줘야 됩니다.
김영호위원
5억, 6억 가져가는데 한건도 못땄다면 좋단 말입니다.
간사 말씀하신 것은 한건도 빠트리지 말고 전해 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국장님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간사 188쪽 보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그대로 검토로 올립시다.
연규섭위원장
검토로 올리고 환경사업소 펌프장 좀 봅시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도 검토로 해야 되겠네요.
간사 나머지 전부다 검토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강대홍위원
제일 처음에 금오공대창업보육센터 이것을 검토보다는 생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억1천5백이 내려온 것을 반납할 수 있는 사정도 못되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연규섭위원장
검토로 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들어봅시다.
김영호위원
여기서 강위원님은 결론을 내 달라는 얘긴데 왜냐하면 자료를 강위원님이 다 받았는데 예결위에 들어가면 강위원만큼 설명할 이해할 그런 사람이 잘 없지 싶어요. 모르고 다시 여기 참석 안 했던 사람한테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강대홍위원
이것은 생으로 합시다.
간사 생으로 고쳤습니다.
강대홍위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필요없는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짚었던 문제인데 이렇게 확대될 줄은 저도 몰랐고
연규섭위원장
좋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연규섭위원장
예.
김영호위원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과에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주민들 요구나 사업을 단 한건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견이나마 집행부에 제시를 하든지, 지금 당장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하수도에는 100억 이상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상수도에는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을 못세우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응기위원
마치고 건설국장이나 담당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배경설명을 들어봅시다.
강대홍위원
의견을 제시해서
김영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연규섭위원장
회의를 마치고 할까요?
강대홍위원
상수도에 예산이 좀 빈약하다는 얘깁니다.
연규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