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더운 날씨와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구청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그리고 제77회 임시회 미료안건인 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청원의건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으며, 예특위 간사로 선임된 송태운 의원께서 사의를 표명하여 김재선 의원님이 예특위 간사로 재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은 이진구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7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 구청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진구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이진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4동 출신 이진구 의원입니다. 지난 해 7월, 3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의 다양한 안건을 심사하면서 의정활동이 생각처럼 간단하고 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봉사정신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안건에 따라 집행부와의 의견대립이나 혹은 정파간의 미묘한 갈등이 있으며, 그로 인해 때로는 좋지 못한 결과들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방해받기도 했고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본 의원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진통 끝에 타협이나 절충이 이루어질 때면 매우 고무되기도 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런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년의 의정활동 중에 집행부의 행정과오사례에 대한 이유없는 폭로나 비난은 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차이를 조정하고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의견조정시에도 위압적인 요구 보다는 대화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가볍게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본 의원의 진심이 왜곡되고 오해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기회에 공식적인 유감을 전하며, 그동안 본 의원이 집중적으로 개선을 촉구해 온 음식물퇴비화시설의 준공검사를 앞두고 집행부에 몇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지난 4월 23일 이후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내용 중 많은 사항을 수정, 보완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사항들이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준공검사 이후에 음식물퇴비화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새로운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정상적인 운영을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검사시에 아직 남아 있는 주요 지적사항들을 언제까지 해결한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해야 합니다. 조건부 허가는 음식물퇴비화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재정적 부담도 줄이고 시설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퇴비화시설이 완벽하게 시공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청소행정의 선진화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준공검사 허가시에는 지난 77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조건부 허가를 해 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퇴비화시설을 앞으로 운영하면서 새로이 나타나는 문제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운영위원회의 충실한 자문을 들어 계속 보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운전이 끝나고 정상가동이 이루어져 생산되는 퇴비화물이 양질의 제품으로 제 가격을 받아 판매될 수 있도록 시공사인 한화기계에 모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언급한 마당에 몇가지를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량은 1일 평균 105톤입니다. 겨울철에는 약 85톤 정도가 배출되지만 부패가 쉬운 여름철에는 135톤이나 발생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험가동 중인 음식물퇴비화시설의 1일처리량은 30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밖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약10톤의 음식물쓰레기는 축산농가에 위탁처리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약 25톤은 충북 음성군에 있는 아침해농장에 보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음식물퇴비화시설이 정상가동되더라도 최대 처리량은 하루 65톤입니다.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생활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능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처리능력만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과정 및 방법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아침해농장에 방문했을 때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만 한마디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라기 보다는 방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운반된 음식물쓰레기가 콘크리트 바닥에 50톤 이상 쌓여 썩고 있었으며, 다량의 침출수는 100미터 이상 밖으로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처리했다고 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발효시킨다는 명목으로 야산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 및 향후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은 크게보면 퇴비화, 사료화, 소각 및 매립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매립처리는 조만간에 더 이상 시행할 수 없는 방법이 될 전망입니다. 김포지구 제3공구에 대한 젖은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인근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지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구의 중기계획에 잡혀 있는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의 2차확충계획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0톤 이상의 처리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중기계획에 따라 앞으로 1일처리능력이 50톤으로 확대되어도 완전한 처리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가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처리를 위해 투자한 자금이 56억원이 넘어섰고 또 예산부족으로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 조달하기란 시비보조없이는 불가능한 처지입니다. 그 뿐 아니라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도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분기당 이자만 3,00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설상가상으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년간 영유아건강진단비가 겨우 100만원이며, 노인건강진단비가 기껏 200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지방채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은 엄청난 재정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은 그만큼 후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혈세로 마련된 구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청소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 뜨는 강동의 이미지에 걸맞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강동"을 건설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와 저비용고효율시책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의 공복으로 선진행정을 펼치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의 향후 운영과정에서 본 의원이 진지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구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라며 주민들에게 더욱 질좋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 항상 활동을 함께하여 주신 김재선 의원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재정확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석기 의원입니다. 우선 활동기간연장안을 올리게 된 데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활동기간 연장 이유는 지난 3월25일 특별위원회 구성후 당초 활동시한인 7월15일까지 특위활동이 미흡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 하였는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위활동기간의 연장을 통해 본특위의 목적을 달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당초 종료시점 99년7월15일에서 하반기 휴가 등등을 고려하여 99년9월10일까지로 연장키로 결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활동기간연장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9월1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재정확충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청원의건 맨위로

이 건에 대해서 청원 소개의원인 배온희 의원이 지금 개인 일로 인해서 여기 회의장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미료로 하는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개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건을 처리하면 그 소개의원에 대한 여러가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차단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배온희 의원이 다음 회기때 있을 때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하는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이성권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권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두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청원의건은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8회 임시회는 회기를 연장하는 등 10일간의 짧지않은 기간이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이번 임시회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민의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이번 임시회가 어렵게 진행이 됐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점차 성숙해 가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막 발걸음을 시작하여 걷기 시작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협상의 능력도 배양하고 양보와 타협의 정신도 발휘하여 진정 강동구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