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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78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199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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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동구의회 제78회 임시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럼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03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김재선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위원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선 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209억 2,555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69만 2,000원으로 증액한 988억 3,416만 3,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69만 2,000원이 증가한 총 988억 3,416만 3,000원중 먼저 감액분은 편의상 세목만 얘기 하겠습니다. 구정운영 및 시책추진비 500만원 일부 삭감 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6,800만원 일부 삭감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간담회 60만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공사 설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민사소송비용 착수금 900만원 일부 삭감 했습니다. 민사소송비용 사례금 540만원 일부 삭감 법률고문 변호사 수당 24만원 일부 삭감 해공 신익희 동상 건립 80만원 전액 삭감 2000년 맞이 행사 추진 400만원 일부 삭감 건물유지 관리비 1,000만원 일부 삭감 구 청사 담장 녹화 1,000만원 일부 삭감 고향상품 직판장 성내점 운영 300만원 전액 삭감 고향상품 직판장 성내점 개설 2,000만원 전액 삭감 고향상품직판장 성내점 개설 용품구입 2,000만원 전액 삭감 강동구재활용센타 유지 보수 900만원 일부 삭감 신축 구립어린이집 운영 장비, 교재 교구 구입 천호2동 어린이집 둔촌2동 어린이집 각 1,000만원씩 일부 삭감했습니다. 보훈회관 출입구 자바라 설치 200만원 전액 삭감 민방위 대피호 철거 200만원 일부 삭감 표창 및 위촉장 부상품 등 200만원 일부 삭감 로고 추가 제작 보급 180만원 일부 삭감 이동 등록용 잠금키 자전거 500만원 일부 삭감 동 배부용 잠금키 자전거 250만원 일부 삭감 프랑카드 제작비 자전거 56만 4,000원 전액 삭감 운전자 교육 강사료 KD택시 40만원 전액 삭감 KD택시 운전자 교육 40만원 전액 삭감 천호동 403-404간 도로건설 5,000만원 전액 삭감 총 2억 7,170만 4,000원 삭감하고 다음 증액 및 신설 부분에서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국제화를 위한 어학 기자재 지원에 2,125만원을 일부 증액했으며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에 2,335만원 일부 증액 구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300만원 일부 증액 구립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에어콘 구입 250만원 일부 증액 구유재산관리 1,000만원 신설 관내 도로 유지 보수공사 1억 일부 증액 하수도 준설공사 5,000만원 일부 증액 공원시설 정비 2,000만원을 신설하여 예비비 3,829만 6,000원을 증액하여 증감 조정 결과 총액 증감 없이 988억 3,416만 3,000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재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간사의 보고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천호동 출신 의원으로서 3대째 해오고 있습니다만 본위원과 법정동인 천호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꾸준하게 의정활동을 해온 동료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천호 구사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천호동 의원들이 천호동을 아끼고 구사거리를 활성화한다는데는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 대안을 잘 내놓으신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일단 예산을 전부다 다시 살려는 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해주신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예산 특별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천호동을 사랑하고 또 천호동 출신인 지역 주민의 대표이신 4개동의 출신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천호 구사거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촉 위원으로 12명을 이미 위촉을 해가지고 했지만 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 주민의 대표인 네 분의 구 의원님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용역비를 주셨기 때문에 1,2,3,4동 네 동의 출신위원님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또 관련되는 과장도 위촉해서 당연직, 이왕에 위촉직 위원은 돼 있고 당연직을 추가로 네 분의 의원님과 필요하면 관련 과장을 해서 같이 광범위하게 대책위원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아울러서 본 용역과 관련해서는 입찰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최저 가격으로 좋은 방법으로 한 점 의혹도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여러분, 김재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209억 2,555만 1,000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209억 2,555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69만 2,000원 증액한 988억 3,41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69만 2,000원 증액하여 988억 3,416만 3,0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와 새 비목 설치에 관한 구청장의 동의는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임해 주셔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4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