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실무자는 배석을 했습니다. 우선 지중화 사업의 경비에 대한 한전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한전 전무의 답변은 분당 택지개발에 따라 토공의 요청으로 현 위치로 이설하였으며, 지중화 사업비는 약 2,000억원이 소요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택지개발부담금을 송전탑 지중화 비용으로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는 대책위원장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시 사회경제국장 답변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납부의무자는 사업완료 후 25일 이내에 개발비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완료 후에 추가로 시행되는 공사비는 동 법률에 의해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한전에서 답변이 지중화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비 산출은 측량 등 용역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런 측량 등 용역의 비용만 해도 22억원이 소요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오세응 의원께서 한전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과 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통해서 한전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에 토지공사 택지본부장의 얘기입니다. 송전선로이설 당시 한전과 작성한 합의각서 내용 중 민원해결을 해야 한다는 합의각서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은 자문변호사 3명에게 의견을 받은 결과 민원 해결의 시기는 분당 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한 송전선로 이설완료 시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 이설 위치는 이설 당시에 한전과 협의해서 결정 지었으므로 지금 각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토지공사의 책임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의견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응 의원께서 지중화 공사비 부담은 시, 토지공사, 한전이 분담하는 것을 논의하여야 하며, 한전과 토지공사는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한전에서는 공사비를 정확히 산출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전 전무는 지중화 사업비 조사를 한전이 주관해서 조사할 경우에 전국 타 도시의 민원이 발생해서 한전에서는 정상적인 전력사업을 할 수가 없다, 또 선진국 등에서도 국민들이 고충을 감내하고 있으니까 한전에서 실시하는 전력사업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논리를 전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