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병량 시장님! 그리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 7월 16일과 7월 2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23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과 제71회 임시회시 심의 보류되었던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표진형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지방주행세신설을위한지방세법 개정건의안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개인의 문화 감수성을 증대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정구 신흥1동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5조 제1항 내용 중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하는데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들어 제5조 제1항 '문화의 집 운영은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문화의 집 운영은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성남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176조의 제1항 제1호에서 균등할 주민세 개인의 세율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 3,000원을 4,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2건의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환경위생과 소관업무 중 종전 공중위생업소 시행규칙의 위임사항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신고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그 근거 규정인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신설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3조의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신설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가 없는 공중위생업소 신고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이근연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입찰참가 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되게 공사, 물품, 용역시 건실한 업체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71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조례개정에 따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근거 자료를 마련한 다음에 심의하기로 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용역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제1조의 확인 다음에 입찰참가 신청을 새로이 삽입하고, 제3조의 별표 중 일련번호 '37내지 112'를 각각 '38내지 113'으로 하고 일련번호, 구분, 기준, 용역 중 3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번 입찰참가신청(공사, 물품, 용역) 가. 추정금액 10억미만 1건 5,000원 나. 추정금액 10억이상 20억미만 1건 7,000원 다. 추정금액 20억이상 1건 10,000원을 별표내용의 97번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부터 다음에 98번 입찰참가 신청수수료(1건당) 10,000원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주행세신설을위한지방세법개정건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99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방세입이 감소되고 있어 99년 6월 11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주행세를 신설 보전조치코자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있으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에서는 지방주행세 신설에 대신하여 지방교부금으로 대체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당정 협의 후 입법예고된 지방주행세제 신설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저해시키고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주행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대로 제출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박문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나 제가 답변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면 위원장님이 다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 답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제 장영춘 의원님께서 시장님이 판교개발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기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아니, 아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자체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들어보고'라는 단서를 의장님이 달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이 들을 필요가 있다해서 본회의장에서 가결한 안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비공개원칙으로 해서 본회의장 보고를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의장님이 뭘 착각하고 계신게 아닌가 합니다.) (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

의석에서 - 잠깐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을 아직 전체 보고가 빠르다, 말하자면 대시민에 대한 발표가 빠르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의원들이 있는 본회의장에서 보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원장이 왜 나와 여기서,) 아니,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제가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됐어요. 앉으세요. 알았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하세요.) 알았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영춘 의원께서, (

의석에서 - 의장!) 김두일 의원 말씀하세요.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속기록을 보면 제가 변명이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석상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했던 것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의원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을 꼭 듣고자 하신다면 의결을 해주시면 시장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결을 붙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의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방금 김종윤 의원께서 판교개발에 따른 시장님의 발표를 들었으면 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삼청하십니까? 그러면 판교개발에 따른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