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최병조입니다. 지난 3월10자로 청소행정과장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아직 여러모로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난해 4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금년 6월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의 전산화 및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도적 근거와 필요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문체계는 총 9장 37조문과 부칙 2조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제정골자로는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의 의무화, 민·관·학·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 업무의 정보화·표준화 도모, 보안관리 및 정보화교육과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장과 조문에 따라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으로서 3조에서 지역균형 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등 기본원칙을 5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제4조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의 의무화와 그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제5조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정보화촉진 관련 민·관·학·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내의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교수·구의원님 그리고 업무관련 담당관·과장으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해서 지역정보의 효율적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정보화자료 관리, 정보화자료 등의 제공과 수수료 징수 그리고 수수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끔 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제22조 업무정보화·표준화의 우선순위, 호환성과 연계성 검토등 정보에 따른 인력과 예산낭비 방지 의무화를 제23조에서는 정보화용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장에서는 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 단말장치 설치운영등 컴퓨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장에서는 정보화와 관련해서 보안관리와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제9장에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교육시설과 장비의 확보,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강서구의 정보화촉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화촉진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정보화촉진기본법·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2.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을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3. 제정내용 : 구성은 본문 9장37조 및 부칙 2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 내용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법제규정에 적합하게 편집 제정된 안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정하여 구청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용 지역단위 정보화를 촉진시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의 강화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의 능률향상과 서비스 개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구 정보화 사업의 촉진근거를 마련하여 급격한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예, 지현경 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참 충실히 잘 돼 있는데 제가 보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29조(보안관리) 그랬는데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 말은 보안관리 내용에 좀 허술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제30조(정보보호)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열람·정정 등 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4.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 제31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①지역정보화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본부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정보화자료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를 봐도 정보화라 하면 정보, 정보라면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라고 이렇게 썼지마는 실지 제동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리대책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허술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런 어제도 우리가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런 것들을 취급자가 그 타부서로 특정직이 아닌데 가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노출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교육을 시키면 된다고 돼 있어요. 29조의3항에 보면은 교육을 시킨다고 돼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이 시켜집니까? 이 보안대책 장치가 제동장치가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다시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적을 하는데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제10조 구성문제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개진해 볼까 합니다. 구성에 보면은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나머지는 학계나 유관기관들 이런 분들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그랬는데 이 중에 임명에 관계되는 자는 누구고, 위촉해서 협의회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한 번 구별해 주시고, 저는 임명이라는 말은 여기서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은 협의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데 이 자문위원은 둘 수 있다, 안둬도 된다. 그런데 만약 둘 수 있을 때는 몇 명을 둘 것인지 그런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5항을 넣어가지고 자문위원을 둔다 했을 경우에는 몇 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여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명문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우리 지현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강서구의 정보화촉진조례안은 상당히 중요한 성격의 조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조례안을 다루어 왔지마는 특히 정보화촉진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제2조의10호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최고정보책임자”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구청장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조직의” 라는 말이 조직의 의미나 범위가 앞에 있는 8호에서 규정하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조직을 말하는 건지, 강서구의 조직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한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이 조직이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조례안에서 범위가 좋지를 않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말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4조에 보면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습니다. 1항 구청장은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기본계획을 이 조례가 공포가 돼서 조례의 효력의 발생과 함께 한 번의 기본계획으로 매년 뒷장에 있는 제5조에 의한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연면단위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세울 것인지 기본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 안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한 번 세우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가는 건지, 어떤 3년이나 5년이나 우리 중장기기본계획을 세우듯이 이것을 어떤 주기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다는 것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제5조에 보면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이 돼 있습니다. 1항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계획이 매년 수립·시행하되 기본시행계획을 10월달쯤이나 5월달쯤이나 7월달쯤이나 필요할 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는 안되겠다. 따라서 내년 몇 월까지면 할 것인지 아니면 2000년도에 할 시행계획을 99년도에 맞춰야 되는 건지, 따라서 내년 몇 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든지, 또는 내년 몇월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행계획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5조2항입니다.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안에 보면은 구청장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에 있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일방적으로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6조를 보면은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해 가지고 1항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가급적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항 구의 시행계획중 시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수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임의규정인데 표준조례안에 보면은 이것은 수정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토록 돼 있는데 강서구 이 조례안에는 임의규정으로 바꿔놓은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제7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제2항에 보면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중에 또는이라는 단어는 이 조례의 맥을, 흐름을 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문구를, 자구를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인지 그것도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센터는 생활권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말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요? 또한 더불어 거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에서의 조합이 어떤 성격의 조합을 의미하는 건지 한 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아까 강철웅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정보화촉진협의회와 관련해서, 구성과 관련해서 제10조4항에 보면은 둘 수 있다, 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인 둔다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둘 수 있다는 것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하기 때문에 둘 수 있다, 아까 인원에 관해서는 강철웅 위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 안하겠습니다.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밑의 11조 임기에 보면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거 이 위원은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과 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포함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이 문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넘겨 제14조 공무원이 아닌, 14조 수당 등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급할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이것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한 지금까지 강서구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 가운데서 수당 이외에 어떤 여비나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위원회에서는 수당 외에 어떤 여비나 기타 경비를 지급해준 사례가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위원회 위원한테만 여비나 경비를 지급하려 하는 이유가 뭔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5조에 보면은 지역정보화본부와 관련된 조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조1항에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정보화본부가 앞의 제7조에서 말하는 지역정보화센터와 이 15조에서 말하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성격의 차이나 그 역할의 차이, 기능의 차이가 뭔지 알아듣기 쉽도록 좀 설명을 해주기 바라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앞에서 말하는 지역정보화센터는, 7조에서 모두 지역정보화센터는 설치할 수 있다로 하여 전부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고 15조에 있는 지역정보화본부는 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전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정보화센터는 전부 임의규정으로 해놓고 지역정보화본부만 강제규정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조 정보화자료 등의 제공에 보면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1호,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정보화자료를 제공토록 돼 있으나 개인에게는 정보화자료 제공을 제한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한 번째 제27조 수탁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제2항을 보면은 구청장은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위탁자로부터 별표의 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도 구청장의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임의조항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수수료를 징수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더불어 20조에 보면은, 앞장의 20조를 잠깐 보면은 정보화자료 수수료는 1항에 보면은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자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해놓고 수탁업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징수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한 가지 수수료는 강제규정으로 하고 수탁업무 처리는 임의규정으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제29조 보완관리 3항,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보완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 수시로라는 말이 한 번도 수시로고 두 번도 수시로고 세 번도 수시로인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교육을 많이 시키라는 뜻인데 수시로란 함정으로 인해서 교육을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 적당히 넘어가는 조례의 함정이 있다. 따라서 기간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주 몇 회, 또는 월 몇 회하는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제32조 보험, 구청장은 구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아까 지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 중요한 자료,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것도 강제규정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네 번째 34조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1항 거기도 하단에 보면은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도 기간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제36조 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등,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하고 임의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표준조례안에 보면 강제규정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로 돼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살짝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꿔놓은 특별한 사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뒤에 첨부된 별표에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한 장 넘기면 별표가 있는데 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기준 제20조 및 27조 관련된 건데 기계사용료 렌탈, 리스 월당금액×기기사용시간÷월평균 기기 가동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월당금액이라는 것이 뭘 표현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구매, 구매가격÷5÷12×기기 사용시간÷월평균 가동시간, 산술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별도 특별히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내용이 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에 조금 휴식하죠.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제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예리한 지적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소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나름대로 좀 변명을 드리자면 5월달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예산을 1등한 데는 3억, 2등한 데는 2억을 준다는 그러한 인센티브 관련사업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정개혁분야의 정보화부분의 체크항목에 정보화촉진조례안이 만들어졌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알아보니까 타구도 지금 4개구 외에는 만든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좀 서둘러서 만들다 보니까 물론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여건에 맞춰서 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조금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조금 그런 점도 없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정보화시대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당면한 문제로 Y2K문제가 지구상 전역에 밀레니엄버그라는 명칭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 뿐이 아니라, 구청 뿐이 아니라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도 Y2K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지원해서 해결해주는 그러한 사업을 벌인 결과 6월말까지 많은 호응이 있어서 지금 연중으로 계속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희가 아울러서 우리 강서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구민들 대부분의 의견이 정보화 수준이 타구에 비해서 좀 다소 뒤진다는 그러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서울시 전체도 마찬가지고 강서구도 아직은 정보화 수준이 뒤떨어져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조례안이 하나의 선언적인 성격도 가지고 때로는 관 주도로 하는 정보화 업무추진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간합동으로 하는 길을 열어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센터를 설치하고 이런 등등 발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여건에 맞춰서 했다고 했지만 많은 지적을 받고 보니까 조금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제8조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보안관리 내용 속에 보안업무규정을 원용을 해 가지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하는 것으로 해서 표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익히 중요성이 강조돼 왔기 때문에 보안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그 안에 전반적인 통제장치라는 게 다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거 세부적으로 조례상에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조문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김상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법조문 구성형식상 어느 법이든지 보면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꼭 강행규정만이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법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다 규정할 수 없고 최소한도로 사회적인 약속만을 규정을 하고 또 그보다 조금 하위단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또 지방단위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법단계가 있습니다마는 또 조례도 조례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강제규정을 했을 경우에는 여건의 변동없이 지켜나가야 될 마땅한 사항이라면 명확하게 규정해서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여건변동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여건에 따라서는 임의규정의 법조문 구성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부적인 거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임의규정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점도 아울러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지적하신 것 중에서 기본계획이 왜 몇 월달로 안돼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정보화기본법이나 모든 법 체계라든지 그런 걸 볼 때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사실은 규정하고 있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을 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하신다면은 김상현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조문조문 하셨기 때문에 지현경 위원님하고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은 조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면서 같이 했으면 합니다.

먼저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조제10호의 최고정보책임자에 관한 사항 중에 조직의 의미라는 것은 이것은 강서구 행정조직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4조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시기가 명시가 안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나 상위조례인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조례에도 그 수립시기가 명시가 안돼 있지마는 그 뒤에 5조하고 연관해 봤을 때 이것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세워져야 될 사항이고 그 계획 범위는 전체 기본방향이나 목표전략을 봤을 때는 중장기 계획으로 포괄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져 연동계획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 시기에 대해서는 안 나타나있지만 이것은 규칙으로서 시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서울시 시행규칙 사항을 보면은 주관부서장이 매년 한 11월말까지 세부시행계획 수립 제출하고 총괄부서장은 12월말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규칙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내용은 서울시 조례 규칙안 규칙에 준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에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에서 시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강제조항이 돼야 되는데 임의규정으로 한 사항은 일부 강제조항이 시라든지 국가단위에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무슨 물론 계획수정을 요구를 하겠지만 그 사항은 우리 자체 행정전산화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또 필요여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강제조항을 임의규정으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제7조의 “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자구수정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건 등과 등으로 수정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인데 조합이라는 것은 현재 나타나는 구체적인 범위는 없지마는 이런 정보화와 관련해서 어떤 조합이라든지 이런 구성이 된다면은 그 조합들과 연관해서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마련한 사항입니다. 제10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2항에 임명과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돼 있는 사항은 공무원은 임명이고, 일반위원은 위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두 용어를 같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제10조제4항 자문위원의 수와 그 둘 수 있다를 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의 성격이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협의회가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관계로 그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자문위원을 두는 경우와 안두는 경우를 논하는 게 좋다는 사항에서 임의규정으로 그렇게 한 사항이고, 정보화촉진자문위원의 명수를 제한하는 것은 좀더 경직된 협의회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의 수는 두지 않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원이 협의회 위원보다 그렇게 크게 많거나 이렇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위원에 대한 임기로서 자문위원은 협의회에 종속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기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14조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건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인데 여비규정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가 알기로는 일반위원회에서 여비까지 지급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 이런 지급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일반적인 수당지급에 관해서 수당지급은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이 돼 있는 사항으로서 이것을 강제조항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15조의 지역정보화본부하고 지역정보센터하고의 관계는 지역정보화본부는 구청, 구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의 정보망 구성이라든지 전산화작업이라든지 이걸 총괄지휘하는 사항이고, 정보센터는 대주민과의 관계에 있는 센터를 의미합니다. 일단은 15조의 사항을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서는 지역정보화본부는 우리 전산실의 전산정보팀을 보시면 되고, 정보센터는 지금 등촌3동에 있는 지역정보센터 이 의미를 두시면은, 그걸 확장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9조의 정보화자료 등의 제공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정보요청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다는 사항은 이 정보화자료에 의해서의 자료는 전체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많을 걸로 예상되고, 또한 개인정보가 개인별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행정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규정은 안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 정보화자료 수수료에 관해서 정보화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27조의 수탁업무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걸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20조는 우리가 정보화자료를 제공하는데 따라서 수수료 납부의무를 규정하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두는 사항이고, 제27조 수탁업무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정보자료처리 및 프로그램개발 업무를 수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을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임의규정으로 두는 사항은 수탁받은 처리가 꼭 어떤 해당기관에 위탁한 기관의 정보프로그램의 목적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생계처리라든지 공동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두는 사항입니다. 제29조부터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는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안관리하고 보안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상에 담지는 못했지마는 이 사항은 통상 보안업무규정, 또 지침에 의해서 세부사항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요원을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기간이 주기를 주1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화에 대한 보안교육을 주1회 이런 경직된 그런 교육방식보다는 정보화 관계가 계속 변환이 환경변환이 제일 많은 관계로 그때 그때 변환에 따라서 그런 교육의 방식을 택한 겁니다. 필요하면은 어떤 정기 자체의 이 규칙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체의 지침에 의해서 매년 정기계획과 수시계획과 분리해서 지침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제32조 보험은 동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를 가입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각종 전산장비 관리에 있어서는 통상 연간 단가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지보수 맺는 특수 조건으로서 필요한 장비에는 유지보수 계약에 의해서 특수조건으로서 보험가입을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유지보수가 안되는 것은 판단에 따라서 장비에 대해서 보험 여부를 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만이 예산이라든지 그 운영에 있어서 좀 탄력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거는 임의규정으로 놔뒀습니다. 제34조에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의 유상, 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교육기간을 정기적으로 어떤 기간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기간이 지금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전담요원의 교육이라는 것은 공무원 자체교육, 또 공무원교육, 또 근래에 나타난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발굴해서 하는 교육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교육기관을 특정해서 갖고 있지 않고, 또 전문기관하고 어떤 특정되게 계약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관을 명시해서 하는 사항보다는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에 의해서 파악해서 교육시키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기관명시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36조에 있어서 통신전문인력의 양성에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하는 사항 그것을 표준안은 강제조항인데 임의규정으로 바꾼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어떤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이 조례조문 체계를 구성하다 보면은 보니까 어떤 정보통신전문가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3호의 정보통신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후 특채 이런 사항에 표준에는 강제규정을 한다면은 구청 자체에서, 구단위 자체에서 아직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정보화기관 여건 상태가 미약한 상태에서 좀더 많은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바꾼 사례입니다. 다음은 별표 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에 관한 별표사항입니다. 기계사용료 렌탈, 리스 월당금액은 월당금액은 렌탈, 리스의 할 때에 그 쪽의 구매가격, 아래에 구매에 표시된 걸 보시면은 구매가격 나누기 5, 나누기 12돼 있는데 그 구매가격하고 5는 내구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수 나누기 12는 12개월 이렇게 해서 그거의 월당금액을 산출해서 기계사용료를 산출기초로 잡은 사항입니다. 구매 아까 구매계기의 수치가 5, 12 이렇게 수치로 돼 있는 것은 5는 내구연수를 말하는 거고, 12는 12개월 개월수를 말해서 월간 가격을 뽑아낸 그런 사항입니다. 좀 미흡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관계공무원은 질문에 답변을 못하네요.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하든. 질문하지 말자고요?

예, 지현경 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부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내부에도 삽입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간단한 예로 말씀드린다면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기밀누설할 때는 어떤 조치가 있고, 이런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법령에 들어 있는지 여기는 이 법령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안을 다시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지현경 위원님과 같이 중요한 조례를 좀더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자구하나도 모순점이 없도록 재작성해서 다시 한 번 더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결하는데 제청합니다.

반대의견보다는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기획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중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도 있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2조의10항 최고정보책임자라면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조직이라는 표현이 강서구 행정조직을 말한다면은 다른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 이거는 일반적으로 편의상 조직 조직 하는 거지 강서구를 지칭하면서 강서구의 전행정력을 지칭하면서 조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조금 말의 표현이 조례상에서는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7조제2항 그거는 분명히 자구수정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수정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제14조 수당 등에서도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는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당은 지급한다고 하지마는 지금까지 수당 이외의 여비나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하는 단서조항이 없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필요한 경비가 앞으로 조례의 변경이 아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제18조에 보면은 아까는 질문을 안했습니다마는 자료관리해 가지고 구청장은 정보화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했을 때 이 사무관리규정이 한참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사무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거. 공무원들만 아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무관리규정도 그 앞에 행정자치부 사무관리규정이라는 명칭을 두든지, 아니면 대통령령 제15823호의 사무관리규정에 둔다든지 어떠한 앞에다가 명확한 내용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19조 개인에게 정보화자료를 제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납득이 아직까지 가지 않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32조 보험과 관련해서는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는 제외하고라도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으로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36조는 표준안에서는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바꿨는데 재정여건상의 부담으로 했다고 그러면 형식상으로 만들려면은 아예 삭제해 버리는 것이 낫다. 형식상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별표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구매가격같은 것은 나누기 5, 나누기 12는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구매가격은 나누기 5하면 가로열고 내구연한 가로닫고, 나누기 12는 또 괄호열고 뭐다 가로닫고 이렇게 조례나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놔야지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이에 따른 나누기 5, 나누기 12 어떤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왜 5를 나누고 왜 12를 나누는지 그런 넣어주는 것이 맞다 그런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

위원입니다. 이 정보조례가 전반적으로 지금 보완을 해야 될 이런 내용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한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서구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구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

위원장님, 여기 앉아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구민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불필요하게 중복규정된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등 호적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는 당초 호적법에서 한도액만을 정하고 사안별 부과금액은 조례로 정하여 왔으나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이와 상충되는 조례내용을 삭제하였고 둘째, 호적과태료의 사전징수규정 및 납부독촉규정은 호적법시행규칙 및 호적법에 같은 내용으로 중복규정돼 있어서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이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본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법원규칙인 호적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준과 상이하고 상위법규와 중복된 규정으로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호적법 제132조의2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개정내용 : 제3조 별표1 삭제, 제6조 조문삭제, 제7조 및 별지 5호서식 삭제. 4. 검토의견 : 상위법규에 규정이 없는 과태료 사전징수와 과태료 납부독촉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규와 중복되고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여 시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부과를 해소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니까 상당히 충실히 잘된 거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미리미리 좀 고쳤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법제, 우리 자치법규집이 실상은 위원님, 좀 부끄럽게도 가제라든지 조문변경사항이 좀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또 규제완화 관련해서 각종 조례를 일괄 지금 계속 정비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의 당초 목표는 한 6월 정도까지는 규제완화 관련해 모든 조례를 정비를 해서, 조례·규칙을 정비를 해서 전부다 가제형식이 아닌 대본을 새로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형편상 의원님 개개인까지 지금 계획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접수된 사항이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사항으로서 다시 돌아가면은 의원님까지 자치법규집이 하나하나 개별로 배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한테 자치법규집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본데 이 문제는, 지방자치법규 문제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들어오자마자.

예.

분명히 올해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서 한 부씩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잘못된 거죠.

일단은 저는 구, 동 그렇게만 보고를 받았는데.

왜 이 문제가 대두됐냐면은, 과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초선이, 22명에 초선이 11명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와서 자치법규를 달라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결론이, 구청에서 해주겠다는 결론이 새로 만들어서, 가제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싹 나눠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셔놓고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또 계획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은 참 곤란한 얘기지.

그건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좀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포시기가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정부차원에서 조례법규 전부 규제개혁차원에서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우리 강서구에 해당되는 모든 조례, 규칙을 다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것이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제본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의원님들에게 되는 즉시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