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곽판구 위원장님! 그리고 강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의 재개발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91년 9월30일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우리구 관내에는 도시계획으로 지정 고시된 재개발구역이 없어서 그동안 조례를 적용한 사례가 없었으며, 95년 12월29일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이 전문개정되었고, 97년 1월15일 서울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조례가 전문 개정되어 현행 조례가 모법과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관내에는 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을 해야 될 대상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폐지이유는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강서구는 도시계획으로 지정 고시된 재개발 구역이 없어 그동안 조례를 적용한 사례가 없으며,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의 전문개정으로 모법과 현실에 맞지 않아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1호와 도시재개발법 및 동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3. 주요내용은 폐지입니다. 4.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91년 9월30일 제정되었으나 강서구는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재개발구역이 없어 그동안 휴면조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상위법인 현행 도시재개발법이 95년 12월29일 전문개정되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사항이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였을 뿐,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내용이 없으므로 상위법의 근거없는 휴면조례로써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시재개발법과 시행령의 관련조항들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동 백종우 위원입니다. 이 재개발법하고 지금 5동이 재건축사업하는 재건축법하고 우리는 지금 재건축이라고 하고 있지만 1주구, 2주구, 3주구 이래가지고 준재개발 형식을 지금 띠고 있거든요. 그 법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밀도지구 재건축은 재개발형태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진하는 방법이 이 재개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체 계획서를 마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불량주택을 재개발하는 그런 유형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떤 마곡지구나 어떤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한다면은 그 방식은 또 다른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조례로 가지고 있던 것은 지금 현재 살기에 불편한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형태의 그런 조례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기본적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그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폐지를 하고자 하는 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란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것을 이 자체를 폐지를 하더라도 도시재개발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우리가 앞으로 우리구 자체내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할 때 만약의 경우 우리들이 이 도시재개발법을 없애 버리면은 우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령을 없애버리면은 전적으로 여기 상위법에 의존하면서 시나 또 우리 건설교통부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꼭 해야 되는게 아닌가,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법이 전혀 없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재개발법이나 법에 의해서 시나 건설교통부의 지시를 받아서 꼭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은 거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서울시조례로 정해진 바에 의해서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 있고 구의회에서 별도로 조례를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구 자체가 재개발을 시행할 경우, 재개발 시행자가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와 구 자체가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 자체가 시행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주민이 자체 재개발 하는 그런 조례는 서울시 조례로 거의가 다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정해져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 조례에 따라서 아까 우리 백종우 위원님이 살고 계신 그 아파트도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는 해야 되겠는데 여기를, 시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다, 만약에 그럴 때는 우리 조례가 있으면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없다면은 시에서 거부를 하면은 거기서 OK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있는데

그런데 법이요 도시재개발법이 위임을 시장도지사에게 전부 위임을 해놨어요. 그 법에요.

아, 시 조례가?

법에서 시장하고 시도지사에게 전부 위임을 해 놓고 그 시장이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그걸 조례를 정해서 하는 그러한 법에서 정한 범위가 전부다 시도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 조례는 그것을 하면서 필요한 그 부분, 그렇게 아주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시장·군수로 돼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시도지사가 만약에 우리 강서구에 즉, 말해서 방화동에 아파트를 재개발해야 되겠다 모든 여건상 우리 강서구 자체적으로는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은 안돼 노타치 한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같이 어떤 갈등이 생길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 강서구에서는 해야 되겠으니까 이런 조례가 있으면은 이런 조례에 의해서라도 실시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없을 때는 서울시에서 노하면 못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저희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91년 9월30일날 만들어져 가지고요 법이 95년 12월29일날 전문개정된 다음에 97년 1월13일, 97년 12월13일, 99년 3월31일 이렇게 계속 변경돼 왔습니다, 모법이. 그 다음에 서울시재개발사업조례가 97년 1월15일 전문개정된 다음에 97년 7월25일, 98년 3월10일, 98년 4월30일, 98년 11월20일, 99년 3월20일 이렇게 계속 5회에 걸쳐 개정이 됐는데 우리 조례가 있으면 계속 그때 그때 마다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지를 못한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우리가 조례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새로 우리가 만드는 것은 나중에 꼭 필요한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만약에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시하고?

그렇죠.

꼭 필요로 한다면 그때 조례로 다시 제정해 가지고 그 조례에 맞춰서 우리들이 할 수도 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잘 있는 이 조례안을 왜 폐지하려는 거예요? 폐지하려고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취지가 뭐죠?

이것이 지금 조례가 지금 현재로서는 91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우리 관내에는 재개발로 할 수 있는 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데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로 예측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 강서구의 노후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지금 이거 폐지하시려고 하는 요지가 우리가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서 전면적인 재개발, 그러니까 노후주택에 대한 재개발을 할 만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필요가 없는, 현재까지는 필요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해야겠다 이런거죠? 지금.

또 거기에서 한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97년도에 서울시 조례가 전문이 개정되면서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차지구의 위임하던 사항이 대부분 시조례로 다 수용해 버렸어요. 해가지고 사실상 자치구조례가 필요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 또 만약에 이게 지금 당장은 본 위원도 봐도 우리 강서구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어요. 하지마는 앞으로 한 30년이라든지 20년후에는 또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다시 우리 강서구 나름대로의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재건축이라고 하고 단독노후주택을 개발하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하시죠?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신낙형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현재법이 모든 조례가 시에서 저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폐지하고 앞으로 재개발이 생겼을 때는 우리 강서구에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필요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라 했죠?

예.

제가 볼 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령이 제정이 되고 어떤 자치구의 조례가 현실적으로 필요치 않아서 폐지되는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중앙사무가 지방사무로 이관이 된 위임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 권한을 갖다가 여기 법령이 바뀌면서 시·군·구 자치구조례로 정한다는 이런 시행령이 명시돼 있을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건데 여기에는 시도지사의 위임사무로 됐기 때문에 이 권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위임사무고 따라서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청장에 대한 위임사무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조례라고 봐지거든요? 법령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맞죠?

예.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도로굴착복구공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3항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1993년 4월3일 제정하여 같은 해 4월부터 비영리단체인 서울시 시우회에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1994년 정부의 공무원상조회 특혜금지 시책과 관련하여 같은 해 12월부로 서울시 시우회의 위탁업무가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본 조례는 사실상 폐지된 바와 다름없이 존치되어 왔고 향후에도 운영의 실효가 없으므로 금일 폐지코자 상정하였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도로굴착복구공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93년부터 서울 특별시 시우회에 위탁운영하였으나, 정부의 공무원상조회 특혜중지 시책과 관련 94년 12월로 서울특별시 시우회의 위탁이 중단되었고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개선계획에 따라 굴착복구 감독업무보조원을 년간 단위로 계약, 활용하고는 있으나 이는 위탁과는 관계없는 사항으로 실효된 채 존치되다가 강서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폐지대상 규제사무로 확정됨으로써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1호 및 제95조제3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3. 주요내용은 폐지입니다. 4.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1조에 근거를 두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3년 3월4일 제정하였으며 93년부터 서울특별시 시우회에 위탁운영해 오다가 공무원상조회에 대한 특혜금지시책으로 94년 12월 위탁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4년6개월동안 위탁운영 실적없이 휴면조례로 유지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불필요한 거죠? 사실 불필요한 거죠 이게?

맞습니다.

그렇고,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1호 및 제95조제3항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 관련법에 의해서 이게 아마 여기에 관련돼 있는 거죠? 사실 이게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이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디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갖다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 이거 읽어 볼테니까 아무튼 필요없는 거죠?

예.

굴착복구공사감독은 시우회에서 운영해 오다가 지금은 전문인력으로 교체가 된거죠?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옛날 시우회처럼 법적으로 완전 위탁이 아니고 현재는 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 담당공무원을 보조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지조례의 제5조를 볼 것 같으면은 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도하기 위하여 위탁업무의 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될 경우에 어떤식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비영리단체, 서울시 의회의 현장확인업무에 대해서 넘겼었는데요 그것이 폐지되면은 완전히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고, 종전과 같이 현재 저희 강서구 토목과 현장 감독원이 모든 책임을 지는데 그 업무가 연간 한 3천여, 작년에는 한 6,000여건, 금년에 지금 6월30일날 약 3,000여건이 되는데요, 그 업무를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보조요원으로서 현재 중급하고 초급감리원을 지금 연간단가계약 형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보조업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독관이요, 토목과 직원이 책임감리라고 그래가지고 실명제로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책임감리, 법적인 용어보다도......

그냥 실명화......

예, 맞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굴착을 했는데 지금 재포장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때에 누가 지금 이걸 포장하는데 감독을 했던가 이름이 나타나냐 이거죠.

있습니다.

지금 보조원도 이름이 거기 써집니까?

보조원도 그 담당구역을 나누기 때문에 보조원은 무조건 다 들어갑니다.

직원도 싸인하구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례폐지건에 관한게 아니고 유사한 건데 아마 관내에서도 토목과로 몇건이 올라갔을 거예요, 복구 지연돼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민원이 발생되는 건 뭐냐면 복구하고 나서 공사지연과 그리고 불량공사로 인한 침하, 그리고 나중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두가지를 유념해주시고 현재 그럼 도로개설을 했을 경우에 감독관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도로개설시 복구가 아니고.

신설도로에 대해서......

예, 신설도로에 대해서.

저희 도로관리팀의 직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공사의 규모하고 그 직원들이 각각 당시 예를 들어서 전체 공사가 끝났다든지 하면은 감독의 업무량을 파악해가지고 그때 그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동, 어느 골목을 했을 경우에 그전에 시의회 이런데서 해서 저도 굉장히 불만을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토목과 담당 감독관 말고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죠, 또?

예,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방화2동같으면은 방화2동에 거기에 주요 인사님이라든지 그리안하면은 전문기술자라든지 해가지고 그 기준에 지침이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이번에 저는 그런 관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하나 추천했더니 유명무실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왜냐면 그전에는 골목외에 아주 거리가 먼 명예감독관을 선정해가지고 지적도 많이 했는데 물론 도로에 대한 기술적인 분야도 아는 분이 선정돼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런 것도 안하고 무조건 주민만 선정을 해가지고 유명무실됐는데, 앞으로 명예감독관 선정도 이번에 제가 확인한 건데 유명무실화 됐는데 임명장도 좀 주고 그리고 토목에 대해서 아는 분들을 앞으로 이런 건 국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부터 그런 걸 세부적으로 진짜 지방자치가 이런 거구나 주민들이 피부에 닿게끔 그런 것도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좀 써주십사하고 간단히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