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윤규 환경산림과장 이윤규입니다. 철원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종량제 봉투의 공급체계를 현행 읍면을 경유해서 공무원이 직접 판매하던 것을 민간업체로 판매를 대행해서 주민편의 제고 및 행정인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조례로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99년 2월 8일날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군 폐기물관리조례 제7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를 현행 읍면 공급체계에서 민간업체가 위탁판매가 가능하도록 조례11조 1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중 기타 군수가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7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첨한 신구문 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조는 삭제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는 현행에서 바뀌는 내용이 개인 및 민간단체 공공기관에게 일정한 이윤을 부여해서 위탁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급체제는 군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읍면을 줘서 판매소에서 주민한테 공급하는 체제인데 읍면을 하지 않고 개인이나 공공단체에다 위탁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4조 내용은 군수가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이건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7항은 먼저 두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5ℓ가 60원, 10ℓ가 100원, 20ℓ가 200원, 50ℓ가 500원, 100ℓ가 1,000원입니다만 20.4%를 인상해서 5ℓ가 70원, 10ℓ가 12원, 20ℓ가 250원, 50ℓ가 600원, 100ℓ가 1,200원 이렇게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상했을 때 현재 우리가 청소 자립도가 12.2%가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비용의 총지출하는 그 자립도를 봤을 때. 그래서 인상을 한다고 봤을 때는 14.4%가 되겠는데요. 현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가격으로 봤을 때 인상하게 되면 약 3,200만원의 쓰레기봉투 판매료가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