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진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에 이어 금일도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제과 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성용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업무 ’99 상반기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담당 정춘택주사입니다. 공업가스담당 손영현주사입니다. 교통담당 전형구주사입니다. 통상유통담당 김경복주사입니다. 실업대책담당 윤영웅주사입니다. (담당인사) 우리 연초에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개요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진실적을 위주로 작성된 서류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끝에 실음)

경제과 업무추진실적보고 내용중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과장님, 물가관리위원회라고 있죠 경제과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또 물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몇 분 교체를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의원 중에서도 있죠?

예 한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회사무실에서 경제과로 물가관리에 관한 지금까지 체계가 잡혀져 있는가, 어떠한 도표 그것을 자료를 제출 요구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지난번에 1/4분기 중인가 한번 제가 물가를 기준으로 했어요 무주, 옥천, 김천 이런데 인근 군에 물가와 조사해서 대비를 해 가지고 한 번 보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는 왜 그것을 일제조사를 했느냐면, 또 저희들이 연중 가끔 필요하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요 필요하다고 느끼면 가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지역의 물가가 인근 지역이나 타 지역보다 어느 정도냐 이것을 자체측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한 것은 김천에 E마트가 생기는 바람에 이것 뭔가 대비를 해야겠다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한 번 제가 간담회때 보고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한 이후에 구군청 앞에 할인마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거기 E마트에 충분한 대적은 안될지언정 우리지역에 슈퍼를 대형화 시켜가지고 그쪽하고 대적을 해야겠다 가격 대적을, 그렇게 하므로서 우리지역의 고객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쪽으로 차단를 해야겠다, 그래서 할인마트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할인마트가 개점할 때는 우리군청 경제과나 군수님, 부군수님도 가셔가지고 한 번 열심히 해주시오 하는 격려도 해 주시고 할인마트에서 또 다른 지역같이 수송할 수 있는 차도 확보해서 우리 군내 면 지역이라도 한 번 다녀 보십시오 하는 조언도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수시로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보고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임동명의원님

임동명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노고에 격려말씀 드립니다. 먼저 6-4페이지하고 6-10페이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부터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법화농공단지 영동군의 분양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총 7개 업체에서 분양계약이 5개 업체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분양계약 추진중 2개 업체 이것은 7개 업체에 포함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이제 당초에 계획은 4단지로 나누어 가지고요 당초 계획했던 것 하고 실제로 분양해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업체 수는. 면적은 27,700평에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5,000평을 달라 3,000평을 달라 이래가지고 업체 수는 다소 차질이 납니다만 여기에 7개 업체라는 것은 은광하고 청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개 업체는, 5업체는 완전히 분양이 끝났고 계약이요, 2개 업체는 지금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분양율 58%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업체수로 분양비율을 본 것이 아니고요 면적 27,700평을 가지고 그 27,700평에 몇%가 계약이 됐느냐 이 면적을 가지고 환산을 한 것입니다.

면적단위로만 했다 이거죠?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두군데나 있습니다만 천태산 주차장의 주차는 1년 사계절 계속 손님이 들어오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등산객들이 많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주차료징수를 많이 올리는데요, 물한계곡 주차장은 거의가 여름한철이 아주 많이 들어오는 계절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그냥 주로 몇 대씩 들어오는 상태고 물한주차장은 지금부터 주차료가 상당히 올라가는 이런 계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태산은 전국적인 등산로 아니면 전국적인 천태산으로 홍보가 많이 됐고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물한계곡을 단순한 피서용이 아니라 삼도봉이라든지 민주지산 이런데를 전국에 홍보를 해서 등산로도 전부 홍보화 시켜서 지난해 특수부대요원들이 거기서 훈련을 하다 좋지 않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건사고가 매스컴에 타면은 저희들은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가중합니다. 아, 그 천태산 아니면 물한계곡, 민주지산이 어떤 산이냐, 등산객들은 방송에 그것이 한 번 나오면 상당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에 그런 불미스런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국에 하나의 홍보를 하는 그런 계기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한리 주차장은 주차장을 만든지도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는 주차료를 상당히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주로 일요일하고 토요일 오후에 주차료를 받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제가 한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물한계곡 올라가는데 포장도로까지 끝나고 그 위로 비포장이 아직까지 남아 있죠?

글쎄요, 그것은 도로변상에

도로변이 뭐가 문제냐 하면요 버스가 내려오다가 정차해 가지고 시골 아낙네나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통난 해소도 될겸 일반주차 경우도 상당한 효과를 줄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정도만 각 도로마다, 이런 도로말고도 또 세간도로도 있어요. 그런 도로에 세워놓은 자동차는 단속해서 그것을 주차장에다 갖다 놓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마련할 수 없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좋으신 안을 제시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 분들도 있지만 관외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시는 것으로 보는데요 너무 심한 단속이 되면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예견이 되고요, 그렇다고 단속을 안하자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묵인하는,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추후에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공익을 위한 길이고 어느 것이 주민를 위하는 길인가를 판단을 해서 저희과 힘만으로 안될 때는 소속해 있는 면사무소 면장님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상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차가 밀릴 때 그렇게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어떤 단기간이라든지 건의라든지 이것을 정해서 하는 방향 1㎞정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해서 한 번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임의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주차장 발언을 하셨으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주차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수치에도 나와 있듯이 상반기에 1,100만원을 천태산이 이득을 냈고 물한계곡은 37만원의 이득을 못냈다는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유명하기는 삼도봉이 더 유명하고 민주지산이 더 유명하지 천태산이 더 유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내가 우연찮은 기회에 물한계곡에 주차장을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으시는 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 여기 차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주차요금을 입장료를 받으면서 같이 받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는 입장료만 받지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을 안받고 공짜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주차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간판이 서있는데 누군가는 주차요금을 받야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하니까 『군청에서 받아야죠』 그래서 군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하니까 7월, 8월달에만 받고 그 외에는 받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에도 나와 있듯이 천태산 주차장과 같이 관리를 하고 관리인을 뒀더라면 지금 수치가 나올리가 없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물한계곡 주차장이 천태산 주차장보다는 많은 이득을 남겼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천태산은 관리하기가 편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고 또 일시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막고 주차장 터만 닦아서 요금만 받으면 되지만 물한계곡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민간한테 이양하라고 한다니까 지금에 와서 이양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본데 이런 수치로 이양을 한다면 어느 쪽이 불이익을 받고 어느 쪽이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주차장을 관리해서 이것 내가 돈받아서 나도 좀 살고 영동군청도 살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제가 금년에 임대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운영을 한다 했으면 저는 행정감사때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임대를 한다기 때문에 또 우리 임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상당히 지금까지 운영을 잘못해 왔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시기전부터 이런 관행이 계속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감안하셔서 금년에 민간한테 이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운영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충분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입지적인 여건을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천태산은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홍보가 많이 됐고 또 천태산에 유리한 점은 무주나 구천동을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잠깐 거쳐가면서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무주구천동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주차료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 천태산 주창장이요, 천태산 주차장은 구천동이나 무주를 가는 등산객이나 그 분들로 하여금 간접적인 주차료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물한리 주차장은 한 번 들어가면 거기가 딱 막힌 것입니다. 거기서 거쳐 가는데가 아니고 거기에서 정체했다 다시 나오는데라서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좀 다른 면이 있고 또 물한리 주차장에 주차료를 징수한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주차료 징수원을 매일 상주를 시키면은 겨울이라든지 이런 때는 인건비가 안나오는 날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수요가 많은 지금 여름철 같은 때 또는 비수기라고 하더라도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때 이런 때를 주로 징수요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아니,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경제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임대하는 것을 미루시고 천태산이 됐든 물한계곡이 됐든 찾아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물한계곡같이 7, 8월만 돈을 받고 천태산 쪽도 낯춰 보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저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도 천태산 주차장에 자주 갑니다. 그리고 물한계곡 주차장도 몇 번 가봤는데 질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오히려 더 유명한 곳은 삼도봉, 민주지산이 더 유명합니다 그런면도 있고, 또 과장님께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저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볼거리도 없는 등산을 하기 위해서 주차하는, 잠시 들려서 막걸리 한잔 먹고 가려고 주차하는데 2,300원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른데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유명한 곳도 이것보다 더 쌉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과중한 주차요금을 부과하므로 인해서 영동을 찾는 관광객들을 쫓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나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대해 주고 운영하는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어느 쪽이 영동을 위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주차료를 낮출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 개인생각으로 낮추고 안낮추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못되고요, 이 조례에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하셔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의원 충분합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손영달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한 번 죽 훑어 봤는데 상당히 광범위한 자료가 많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께요?

어떤 인원요?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농업인 해서 66명을 계획인원을 잡았네요?

지난번에 제가 담당직원하고 김천부터 대전까지 학원을 일제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현지에 가 가지고. 지금 특례를 받고 있는 학생들을 별도로 사무실로 좀 면담좀 했으면 좋겠다해서 학원장이 안내를 해줘 가지고 면담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느냐, 김천같은 경우는 타 도라고 해서 불이익이나 소외받는 이런 점은 없느냐 하는 것을 전부 개별적인 면담을 하다시피 했습니다만 지금 29명이라는 인원은 현재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숫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재 국비로 들어가고요?

가능한 한 하여튼 목표인원 66명을 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중에 조금 어려웠던 것이 대상자 선정에, 학교에 졸업하는 시기가 2월달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야 될 청소년들이 마음이 붕 떠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대상자 선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도 37명은 가능한 한 위탁교육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획인원은 66명인데요, 그 신청을 받은 겁니까 각 읍면 마다?

그렇죠. 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육기관을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혹시 의원님들도 마땅한 이런 사람은, 기술이 좀 특이한 점이 있고 해서 그런 소질이나 기술을 좀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하면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실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면을 통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위탁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시면 만류계량기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상당히 점검결과 전체 양으로 나왔는데 만류계량기 검사는 만류기간을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이것은 직접 나가서 검검을 하죠. 점검표를 가지고 가서 직접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특별단속은 설하고 추석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불시에 점검할 의향은 없습니까?

무슨 표시요?

불시에

아, 정기점검은 2년마다 하고요

합동단속을 불시에 가서 하면은 효과가 더 안있겠느냐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요 시군간에 교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 직원 한사람이 착출이 돼서 청주, 청원 쪽으로 나갔다 오고 타 군에서는 우리 군에 와서 업소명단가지고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육류업종은 옛날 같으면 저울로 속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영업유지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민들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고 하기 때문에 벌써 불법저울이나 계량기를 가지고 쓴다면 대번 신고가 돼요. 또 신고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직원이 오늘도 나가서 다닙니다. 지금도 다니는데 정기적으로 기간를 정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연중 수시로 나서고 검사도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기업에서도 어떤데는 생산지표시를 안했다, 또 뭐가 시정이 안됐다 해서 도 단속반에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요 아마 지금은 시대적으로 이렇게 불법이나 눈금을 속이고 저울을 속여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겁니다.

시중에서 나온, 간담회 석상에서 전번에 말씀드렸죠. 기존 가격제가 불균등하다는 것 그런 것, 기름종류 그런 것도 세심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어제 종합검토를 제가 하면서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꽉 짜여있는 시간표를 가지고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우선 중앙에서 교통정책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중교통수단을 지하철 위주로 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시내버스, 우리로 말하면 새마을 버스 쪽으로 교통정책 자체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교통난도 시내버스 숫자도 증차를 해주고 노선도 더 확대를 해서 오지나 비수익노선에 있는 군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노선도 확대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이라든지 손실보상금 이런 것은 국가에서 더 부담을 해야 돼죠. 그럴때는 전반적으로 시간표를 조정할 때는 조정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6-18페이지, 가스시설 무료점검에 있어서 정말 특수시책으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11개 읍면에 371가구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각 읍면마다 보면 업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각 면에 이미 허가 나가 있는 업주들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사전 점검이 되도록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우리 손영달의원님께서 교통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연관해서 보충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구입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 주민의 교통이용 편의제공을 한다는 그런 것이면 대단히 반갑고 또 방대한 사업이고 또 환영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영버스의 근본적인 구입목적하고 또 노선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행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영버스를 운영하므로 해서 비수익노선의 청주시내버스와의 공정관계, 노선을 취소하고 단독으로 이 버스를 노선에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은 같이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버스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손영달의원님이 의원간담회 석상이나 보고시에 추풍령, 황간 지역에서 영동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그 시간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고 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경상북도 김천지역으로 유출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뭔가 집중적으로 농어촌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또 비수익노선 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책 문제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걱정되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고 우리 정종수의원님이 아까 천태산 공영주차료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을 안주셔도 좋습니다. 인근 관광지 보문산이라든지 동학사라든가 이런 주차료 보다는 천태산에서 징수하고 있는 주차료가 그런 지역관광지 주차료 보다 배 이상입니다. 이것도 우리 영동군 명산인 천태산에 대한 관광지의 이미지를 쇄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주차요금은 균형있게 인근관광지 주차료하고 좀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공영버스라고 그러면요 어떤 면에서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 드리면 행정서비스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요약을 하면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오지에 이 버스도 하나의 사업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의 목적은 이익추구거든요. 그러면 운전수 한사람 데려다 몇 천만원짜리 버스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화면 자계리를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기름값이나 인건비가 안나오면 거기에 안들어가요. 그러나 군 행정의 입장에서는 안들어와도 또 한 사람이 타더라도 들어가야겠다, 그 한사람이 군민이라면 그 손실은 거기서 개인업자가 손해가 나오는 차액은 군이 부담해서라도 군민에게 서비스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공영버스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능력하고 행정기관의 자금하고 플러스를 해서 제3차원을 만들어 내서 그것으로 하여금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공영버스가 운영이 되고요, 또 앞으로 노선이라든지 이런데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우선 운행방침이 이런 공영버스를 증차를 하고 또 노선을 더 늘려주겠다 그래서 오지에 또는 버스가 안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락에 사는 군민한테 서비스 제공을 더 넓혀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노선도 늘리고 차량대수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저희 군에도 시달이 되면 그 노선도 늘어나고 또 버스 숫자도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요 또 추풍령과의 관계는 간담회때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직행버스라든지 기차운행 관계라든지 이 운행수를 전부 빼가지고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61회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풍령하면 새마을권이 김천이, 김천은 시고 영동은 군인데 영동오는 거리보다도 김천에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이 김천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인위적으로 그대로 가지말고 군 소속인 영동으로 오십시오 하는 것은 조금 어떤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증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한다면 의원님들의 염려에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노선이라든지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됐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고시 때나 간담회때 보면 검토를 한다, 추후 보고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교통문제는 사실 심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영버스가 구입되는 그 목적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교통을 아주 편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생활권이 김천이라 하더라도 교통편의가 상당히 좋다든지 편익이 제공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교통을 해소시켜 주고 또 이용자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고 유출되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도 많이 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관리를 비롯해서 농수산물 가공산업분야에 대해서 실적없는 단속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물론 듭니다. 왜냐 하면 이 수치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단속을 그냥 형식상으로 했는지 아니면 우리 영동군에 있는 업소들이 모범업소기 때문에 한건도 적발이 안됐는지 상당히 걱정스럽고 하반기 보고때는 단속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다면은 보고해 주시고 없다면은 뭐를 했는데 없다 이렇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농수산물 가공공장에도 뭐를 수출하는 업체고 지원이 어떻게 됐고 운영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제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고하시면 저희들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6-11페이지 마을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우리 군수님께서 연두 순시하셨을 때 마을 공영주차장을 꼭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제 주변에도 한 두군데정도 우선 급한대로는 마을이 협소하고 차를 댈 곳이 없기 때문에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이 있는데 대상지를 결정을 못했다니까 10월중에 결정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지가 과연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 이륜자동차 일제정비 단속을 해서 많은 인력을 들여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시행을 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대로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무적차량이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단속을 안하니까 일반차량에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나 우리 행정부 쪽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 타고 다닐 때도 별문제 없습니다. 과연 이 기계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다 했을 때는 본인은 물론 이 피해를 받은 피해자까지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준 사람이나 피해를 받은 사람조차도 서로, 이것이 등록이 되고 보험에 들었더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잘 관찰해 보시고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군민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마을공영주차장 설치관계는 설명드리는 과정에 영동고등학교 뒷편 하상주차장 그것을 한군데 선정을 했다고 보고드렸고요 한군데는 이 목적이 마을에 차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마을이나 면소재지 같은데 이런데서 주차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격는 이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 자체에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있다든지 가급적이면 규모가 100평이라든지 이렇게 넓게 마을이 있는데다가 포장공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 마을 같은데도 보면은 차는 상주하는 그 주민이 가지고 있는 차는 10여대 또는 20여대 이렇게 되는데 추석이나 설같은데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오다보면 그럴 때 상당히 주차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부락은 관내 200여 마을중에 한 3분의2는 그런 현안을 격을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마을공영주차장관계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평소에 그런 주차난을 겪는 마을로서 공지를 100여평 정도 확보한 마을에 대해서 포장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군데 선정한 것이 영동고등학교 뒷편에 미주아파트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아침에 제가 조깅운동할 때 가끔 가봅니다만 막 뒤엉켜 가지고 있어요 이 제방둑위에. 그래서 거기 조금 하상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 그것가지고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 더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또 현지도 한 번 가서 답사도 해보고 해서 그쪽에 한군데를 선정해서 장마 끝나면 포장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많은 양을 해 드려서 주민이나 의원님들의 바램을 많이 충족을 시켜드리면 좋은데 저희들이 한해에 2건씩 한군데 2,500만원씩 2건씩 이렇게 작년부터 해오다보니까 그것을 원하시는데 해결을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나머지 한군데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조사를 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있지만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차가 많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장마 끝난 다음에 지역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이륜자동차 단속관계는요 이것은 평소에 불법 운행하는 것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50cc이상 이륜차를 가지고 넘버를 안달고 등록을 안한 차를 단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거의가 적발이 되면 다 달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 또 보험도 가입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시중에 운행되는 많은 양이 50cc미만부터 상당히 많아요 이게. 50cc에 안걸리려고 보면은 40몇cc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애매하고

과장님, 그런데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등록이 돼야 될 차량이 1월달부터 4월말까지 사업시행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도 정비정리가 안된 이륜자동차가 있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더 확인을 하셔서 공연히 흉기로 변해서 불이익을 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사전에 철저히 확인을 하셔서 있으면 단속을 해서라도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정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잠깐 드릴께요.

예?

마을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200여개가 넘은 마을을 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일단 공문으로 읍면장한테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적당한 대상지가 있으면 면장이 잘 아는 관내에도 알려달라 하는 공문은 일단 내드렸고요 또 어느 면장이 이런 마을이 있다고 해서 보고가 된 것을 꼭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것이 행정조사 아닙니까? 그것이 기준이고

거기보다 더 시급한데가 있다면 거기는 차후로 미룰 수 있고 또 꼭 이 사업비가 아니고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지원조달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2건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지가 한 100평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아니, 이것은 다분히 충족이 돼야만 이 사업은 되겠지만 당초사업 2건에서 제가 알기로는 3개 면에서 신청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영동읍에는 마을공영주차장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한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그 사업 2건 중에 1건이 여기로 빠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경이 뭐냐 이런 얘기죠.

아니, 그 관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쪽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가 상당한 세대수가 들어섰어요 기존의 주민말고도.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난이 과중 되다보니까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주민들도 반상회라든지 누구를 통해서 건의가 되고 할 때는

아니, 제가 경제과장님을 독촉을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대화를 나눌 때는 그런 얘기 일절 없었어요. 현지 주민들의 탄원이나 진정도 없었고 또 경제과장님이나 담당실무자가 직접 현장을 조사한 바도 없었고, 그런 과정인데 이 사업이 이리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무슨 배경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다른 배경이 있는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3개 면에서 요구를 한 지역보다 이 지역에 주차난이 더 심각하다 판단이 되면은 그쪽으로 책정을 하는 겁니다.

글쎄 경제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그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번 만나서 대화도 나눴고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양해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저로 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적어도 사업자체의 타당성이나 당위성,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참작한 후에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해주십사, 지역적인 안배도 좀 해주십사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실무자나 과장님의 소신에 의해서 또 그 과의 자체의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니 그

잘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종수의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경제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정종수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체 또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되는 품목 유수한 생산품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생산되는 품목은 우리 군민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난계국악축제라는 그 행사기간에 설치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체 제품내용은 농산물가공협회라든지 많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되는 품목 또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실 제품이 전시하기 곤란하면 카다로그 라도 이렇게 설치를 해 갖고, 또 생필품같은 경우에는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경제과에서 한 번 마련해 주십사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각종 사업인허가시 매월 2회씩 간담회가 개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각종 크고 작은 사업, 인허가시에 간담회를 활용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상당히 마음에 부끄러움이랄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저희군 관내 대충 5개 기업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25개 업체정도는 휴폐업이 되어 있고 100여개 업체가 지금 가동 내지는 휴업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의원님 말씀하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 번 카다로그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군민의 축제행사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은 담당과장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전적으로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간담회때 의원님들의 그런 염려말씀을 듣고 저희 담당주사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관에서 인허가 되는 사항은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의원님들께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우리 영동군민의 친절운동 전개항목을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하면서 혹시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 권위주의서부터 행정도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서 해주는 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또한 우리 영동군 경제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디까지나 친절이 근본이 돼야만 살아남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까운 김천이나 대전이나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상당히 영동에 있는 모든 업소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혹 일부분에서는 불친절한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바로 인근 군이나 타 지역으로 경제가 새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일 예를 든다면 상촌은 현재 대한교통이 하루 한 3～ 4회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변 어디서라도 누구라도 손만 들면 서 줍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영동 시내버스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이 아닌 노인이어도 나이가 먹었거나 말았거나 관계없이 어떤 경로사상도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그 공영버스 운행하는 기사님에 대한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해서 친절한 기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전개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와 같이 건의하는 바인데 우리 영동군 관내에 있는 모든 업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영동가면 친절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많은 시책을 한 17가지 사항을 내놓았습니다만 친절운동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 영동경제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영버스 말씀하신 중에 군내의 모든 업소가 친절운동을 해주면 좋겠고 또 그 중에서 저희과에 관련된 것이 공영버스 기사들 친절운동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일정한 시간을 업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기사들한테 특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먼저 통영을 전문위원하고 같이 갔다올 때 오다가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음식맛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 주인이 무려 10여m 밖에까지 따라 나와서 허리가 굽도록 인사를 합디다. 그래서 음식맛 때문에 이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인사 때문에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오면서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 모든 업소들이 친절한, 누가 얘기하든지 영동 오면 친절해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는 우리지역의 국민경제,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면서 지적하신 내용, 또 나아가서 더 많은 관심과 좋은 아이디어 창출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일 계획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환경산림과, 농정과 업무추진실적보고의 제4차 본회의는 7월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