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현형원 의원 5분자유발언
형원
현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장이 선임위원 2배수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대로 5명을 추천하겠습니다. `98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원수 의원과 민간인 강대선 씨, 김종인 씨, 박세열 씨, 하근수 씨를 추천합니다. 추천에 이의 있는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무주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원수 의원과 강대선 씨, 김종인 씨, 박세열 씨, 하근수 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에 의거 김원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국공유재산 중장기 관리계획서 외 2건에 대한 서류제출을 7월 29일까지 요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주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및수정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이재호 의원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 등단)
재호
이재호의원
무주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에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한다는 입법취지에 걸맞게 허용대상 범위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함이며, 수정내용은 제3조 제1항 제1호 중 하천 및 호소까지의 유하거리 50m 이상을 20m 이상 축소조정하고, 동조 제5호 단서조항 중 “취락마을 전체의 동의”를 “취락마을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수정하고, 제4조 숙박업소등의 설치제한 특례를 삭제하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의원 하단) 본건을 이재호 의원 수정발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는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호 의원 수정발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주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사회복지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9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 등단)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87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은 먼저 무주읍사무소와 등기소 재산교환의 건과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으로서 우선 무주읍사무소와 등기소 재산교환의 건은 기존 읍사무소를 군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당해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산상의 가치면에서도 보존해야 할 재산으로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제86회 임시회에서 등기소 교환의 건은 무주읍 당산리 소재 경찰서 부지 인근으로 의결한 바, 행정편의적 원칙에 의거 수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상 문제라고 판단되는 바, 금후 일선 행정기관을 이전한다면 공개적인 공청회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이 원할 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건은 혐오시설로서 설치예정지가 무주읍 소재지권과 인접함으로 사전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설묘지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할 사업으로서 먼저 사업의 타당성, 재원확보방안,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수익성 등 다각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본의원은 금번 상정된 무주읍사무소와 등기소 재산교환의 건과 공설묘지 및 납골당 설치 부지매입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부결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므로 아무쪼록 본의원의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
형원
현형원의장
방금 송재호의원으로부터 `99공유재산간리계획변경 의결안을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의원 있습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무주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김원수 의원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 등단)
원수
김원수의원
무주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보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기 상정된 조례안 중 용어의 변경, 청소년 관련단체의 추가 및 문맥상 어휘를 조례안의 범위내에서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2호 다목의 “관할구역”중“관할”을 삭제하고, 라목 중 “인정하는”을 “인정되는”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보호자를”을 “보호자가”로 수정하며, 제4조 제1항 중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기타 다른방법 등을 통하여 무주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를 “공청회를 개최한 후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 및 청소년 관련단체와”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중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제8조 중 “학교장 및 주민단체 등과”를 “학교장·청소년 관련단체·지역주민 등과”로 수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수 의원 하단) 본건을 김원수 의원 수정발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는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수 의원 수정발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무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무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윤완병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무주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윤완병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무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윤완병 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현장은 곧 좋은 의사당」이라는 견지아래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점검하여 사업이 당초의 모든 계획과 목표에 어그러짐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왔는지, 사업의 합목적성 및 시기의 효율성,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등 사업의 경과를 면밀히 검토분석 평가함으로써 부실시공의 근본적 해결을 찾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여 견실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 21일날 22일 양일간에 걸쳐 폐기물 종합처리장 외 10여 개소의 사업장을 현지점검과 결과 각종 사업추진 시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재원조달대책, 중장기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추진 시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있게 검토분석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선정이 체질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지구가 선정되면 현장행정을 통하여 완벽한 시공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의 세심한 민원해소에도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신뢰받는 건설공사 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집행부에 통고하여 심도있는 검토분석과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하여 건설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