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정 의원 발언

1999년 7월 24일 (토)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99년도주요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99년도주요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보건소, 상수도사업소) 1.''99년도주요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주요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업무보고순에 따라 보건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입니다. ''99년도 상반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원보건지소 증축공사가 상반기중에 완료돼서 이달 7월말일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120일간의 공정을 거쳐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건강욕구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쪽 물리치료실 확대설치 운영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추세로 특히 농촌지역에서 만성 퇴행성질환 환자들이 많으므로인해서 우리 관내에 물리치료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남과 청성보건지소에 두군데 7월초에 물리치료실을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리치료실이 확대 운영돼야 되겠지만은 좀더 그런 과학적 근거에 의한 물리치료 재정립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질적인 향상과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사업입니다. 전체적인 1차의료에 자체충족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료는 사업량이 저희들이 올해 전체목표는 약 60만명입니다. 년 인원대비. 현재 30만명의 실적이 있고, 보험환자, 보호환자, 치과환자를 합친 인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차진료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진료와 진단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진료사업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은 올해 처음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보건소에 배치됨으로써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하던 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국비 900만원과 군비500만원, 총 1,4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특별한 물의없이 한방진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방진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진료체계 문제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아울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입니다. 대상자 수 8,000명에 사업량은 년 인원 32만8,000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되 무료로 인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외에 네 가지 사업입니다. 나머지 독거노인 틀니사업과 상수도 불소 효과를 측정하는 사업, 구강보건 주간행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한 진료뿐만 아니라 주민 구강교육을 통한 구강건강에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관내에서 일어났던 전염병과 관련돼서 올해는 같은 내용이지만 내실을 다지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내용으로 현재 수질검사나 간이급수 염소소독, 그 다음에 취약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보균자 찾기사업, 그 다음에 전염병관리 체계확립하는 문제와 소독 의무시설 점검이 있겠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약간 변경이 있었고 해서 나머지는 다 됐는데 아직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은 9월달까지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는 1,900만원의 군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결핵관리 사업과 나병, 에이즈, 성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료 및 약사업무 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에 그런 의료 및 약사 감시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대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지도점검과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대책 수립이 이루어 지고 있고, 응급의료체계에 구급차 운용 지도점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오·남용 문제라든가 의약분업에 대비하기 위한 주민에 대한 홍보와 의약품 유통질서 감시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생충 검진사업입니다. 기생충 검진사업은 간흡충검사와 요충검사, 두 가지로써 간흡충검사는 올해 그동안 실시해 오던 대상자하고 옥천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1.8∼2%정도이었는데 올해 지금까지 한 실적으로는 8%, 공무원의 경우는 1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의 특성상 간흡충검사에 대해서는 좀더 새로운 계획을 짜서 사업을 좀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순회진료 사업입니다. 2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이동순회진료 사업은 단순한 이동순회하면서 약물투약만 하는 그런 순회진료 사업이 아니라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지소·진료소와 함께 순회진료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민건강 증진사업은 주로 규제대상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현재 원만하게 실시되고 있고 앞으로 주민건강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기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규제지도 업무는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전국에 건강증진 거점보건소로 지정된 곳이 1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보건소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직기반을 다지고 그 다음에 보건소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써 국가에서는 이러한 거점보건소를 지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국비로 7,600만원, 군비로 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증진 사업추진을 8월8일부터 8월16일까지 지역사회 진단과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초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는 건강증진사업이나 전체 보건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보건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지도사업 추진내용은 금연·절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과 암 및 성인병,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과 영양교육, 성교육 및 에이즈, 마약류의 예방교육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향후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과 연계해서 급식 영양지도를 좀더 내실화를 기하겠고, 그 다음에 학교를 중심으로 한 보건교육을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는 회계진료사업과 보건사업입니다. 진료사업과 보건사업에서 현재 여러가지 의료환경 변화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소와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더 내실을 기하면서 진료사업 부문에서도 보건사업 부문으로 조금 방향을, 기능을 좀더 가져가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여성과 건강사업은 임산부·영유아 관리사업과 예방접종, 그 다음에 여성 암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분담하여야 할 예방교육과 영유아 관리 사업에 대해서 좀더 확대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영유아만이 아닌 전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내용으로써는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간염, 비시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보다 더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좀더 엄격한 대상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적극적인 예방홍보로 주민건강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현재 지역사회 재활사업과 개념을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층을 중심으로 하는 물리치료실을 전체 장애인이나 이런쪽에 물리치료라는 진정한 의미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방문 보건사업은 전체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수단이면서도 또한 자체적인 그런 사업이기도 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가정간호가 재가환자에 주로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더 폭을 넓히고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방향을 잡고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급성전염병 관리 추진상황에 보시면 연막소독 1년에 16회, 실적은 4회, 그리고 정상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율이 25%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분무소독으로 됐던 부분을 연막소독으로 지금 전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지, 소장님 알고 계시죠?

연막소독에 대한 사업비요?

예.

연막 자체만은, 이것이 분무하고 같이 합쳐서죠.

아니, 연막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분무 빼고 연막만요.

예.

이것이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연막소독 약품 자체만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연막하고 분무하고 합쳐서 3,000만원입니다.

연막하고 분무하고요?

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연막소독에 관한 건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달 1회추경시 소장님께서는 연막소독은 방역효과가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의원님들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예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효과가 없는 연막소독을 다시 실시한 이유,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분무소독이 주가 되고 연막소독이 필요한 곳도 있죠. 그리고 나중에 모기가 유충일때 커지면 그때는 연막소독이 부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막소독이 소독에 위생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주수단은 아니고 연막소독만으로는 효과가 적다, 없다, 그런 말씀이었고,그렇지만은 지역주민의 요구라든가, 현재 어떤 보건소만의 문제로써는 차차 이해시켜가는 과정에서 주민의 어떤 요구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소장님께서 확실하게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분무소독을 제대로 안하고 연막소독만 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우리 관내에서도 이를테면 자율방역단이라든가,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자체 방역단을 실시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어떤 상황에서 분무소독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연막이 필요한가가 좀 구별이 잘 안되어 있는, 연막소독만으로 일관되었던 그런 부분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연막소독 자체를 온통 다 100% 아무 의미없는 것으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변명만 하지마시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책임을 확실히 하는 정책을 강구하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1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그간에 본소, 청산지소, 이원지소, 세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청성하고 안남을 물리치료실을 신축해 가지고 치료를 하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군데에 대한 물리치료실은 설치되어 있고 장비도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있어야만 잘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있는지?

물리치료사는 일용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같이.

예?

같이 했습니다.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요?

했어요.

했어요?

예.

언제요?

그러니까 6월말경에 채용을 해서 개소식과 함께 배치가 돼야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죠.

아, 두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3쪽에 치과환자 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5월달에 서류질문을 드린바 있죠? 옥천군의회 의원 보고자료로 해서 치과의사 미배치지역에 대한 대책, 옥천군민이기 때문에 ''97년도만 하더라도 9개읍면에 거의 치과의사를 배치했었는데 동이하고 군북은 미배치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치과의사 미배치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치과의사 미배치지역에 대해서 순회지도를 통해서 보완책을 설치한다고 본 의원한테 서류로 답변해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나, 동이나 옥천지역에 대한 치과의사 미배치지역에 대한 그후에 금년도에,

순회진료를 하는것 보다 구강보건사업을 강화시킨다고 했고요,

예?

치과 순회진료는 가능하지가 않고, 순회진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환자를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른 의과에서 하는 것 같은 순회진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르면은 순회진료라고 여기다가 했어요. 안되는 사업을 서류로 순회진료한다고 했어요!

치과 순회진료를 하면 차를 가지고 다닐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군수가 공문은 엉터리로 그때 그당시 모면하기 위해서 낸것이예요?

단어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단어가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공문이에요, 공문!

아, 공문이 아니라 치과 순회진료하고 의과 순회진료하고 같을 수가 없지요.

보세요. 여기 담당 계장님이 보세요. (유제구 의원 발언대로 가면서 발언: "치과 순회 진료를 한다고 써 있어요. 안써 있어요?")

의원님께서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여기서 안한것을 근거로 하는 건줄 알고,

안한것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치과 순회진료하고 의과 순회진료하고 방법이 다르지요. 그러면 치과 차 하나 사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치과 유니트 다 싣고 다닐까요?

이상이에요. 이상이에요. 알았어요. 보건소장하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본인이 해 놓고서 직인을 찍어서 답변을 해 주고서 거기에다가 순회진료라고 해 놓고서 그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은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은 옳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있는 수치가 좀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연초에 지난 1월달에 업무보고시에 그때당시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3쪽에 보건진료 사업에 의료보험 환자진료 사업량 목표가 당초에는 55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는 553,000명으로 나와있고, 의료보호 환자 진료 사업량도 당초에는 56,000명으로 나왔었는데 이자리에는 36,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7쪽에 보균자 찾기사업, 중간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9,200명으로 제시됐었는데 2,37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결핵관리 당초에는 170명으로 나왔었는데 1,675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관리 당초에는 780명으로 나와있는데 590건으로 되어 있고, 성병관리도 720건이었는데 840건, 이와 같이 수치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놓고 볼때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환자 사업량 숫자 바뀐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은 숫자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았고 담당 실무자들이 전부 있었을텐데 그 모든 수치들이 다 이와 같이 6개월 사이에 이런 계획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이 틀림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맞지요?

제가 볼때에는 환자 진료하기 위한 사업량 설정한 것은 오타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균자 찾기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이즈관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대상자가 다방이나 유흥업소 이쪽인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성병관리는 전체적으로 다방, 유흥업소, 이런데와 관련돼서 목표량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진료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고, 뒤에는 사업목표량이 변경이 됐습니다.

여하튼간에 실무자로하여금 어떤 연초에 사업목표를 설정해놓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 사업이 그 당해년도는 어쨌든 당해년도말까지는 될 수 있으면 변경이 안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수치가 변경이 된다는 것은 그냥 무계획적으로 적당히 수치를 적어놓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당초에 사업계획량이 있으면 그 사업계획량은 그 당해년도말까지는 가야된다, 본 의원은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사업내용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것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12쪽 국민 건강증진사업,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어떻게 해서 사업량이 바뀌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에는 사업추진 내용에 있어서 건강의 날 행사, 그리고 규제 지도업무, 담배판매업 409개소에 4종, 또 고혈압 예방프로그램을 통한 뇌졸증 예방사업, 사업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건강생활 실천 유도확산, 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규제대상 지도 점검, 이와 같이 너무나 사업내용이 다른데 사업내용이 여러가지라서 이와 같이 틀리게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변경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원님 뒷쪽 1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건강증진사업하고 그것이 지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했을때 맨처음에 저희들이 연초에 이렇게 한데 뭉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한 것은 규제, 감독, 점검, 이런 사업에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증진 사업인량 이렇게 그냥 저희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왔고,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에 어떤 단추를 마련한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증진 거점보건소로써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가 작년말에 연말 가까이 와서 계획서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채택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건강증진이라는 것을 하나로 묶다 보니까 처음 계획서는 그렇게 올라갔고, 건강증진 거점보건소로써 그 사업을 하게 되는 내용을 해서 따로 따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나눠져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뒷장 13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또 있습니다. 같은 사업 이름아래. 예를 들어서 14쪽을 봐주세요. 보건교육 나와있습니다. 거기에도 볼것 같으면은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당초에 사업추진 내용하고 이번에 사업추진 내용하고 내용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 이것이 왜 이와 같이 정말 사업내용이 판이하게 나와있는지, 왜 업무보고때 마다 사업내용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물론 똑같은 광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모든 보건사업은 맞습니다. 맞지만 세부사업 내용이 좀 틀리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로서는 어느것이 정말 금년도 ''99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4쪽을 보면은 금연·절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당초에는 이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사업내용에. 이런 것은 뭔가 아까 수치 틀렸다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99년도 모든 사업은 연초에 사업목표를 세우고 사업 이름을 정하고 사업량을 정할 것 같으면 그 당해년도말까지는 같은 내용이 명시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로하여금 그런 일관성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그간 동료의원 조경환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유만정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이라든지를 들어볼때 보건소는 우리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료의 불실, 또 자료의 허위, 또 답변 태도의 불신, 이것에 대해서 엄중한 의장님께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유제구 의원, 또한 조경환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 자체가 상당히 불실하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것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사항인데, 당초 계획 수치가 전부 상이하고 하다면은 이 실적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입니다. ''99년 상반기 상수도사업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적정량의 약품투입으로 철저한 원수를 정화하고 불소 농도를 우리나라 기준치 1.5PPM이하인 옥천상수도시설 기준치 1∼0.6PPM사이인 0.8PPM을 유지하여 치아우식증, 일명 충치를 예방하고 수도꼭지 잔류염소를 적정 유지하여 병원성 미생물이나 일반 미생물을 사멸시키고,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원수정화는 연간 350만톤을 생산하여 상반기 175만톤을 정화하였고, 수도꼭지 잔류염소도 0.2PPM기준으로 연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법정 전염병 발생시는 염소의 농도를 0.4PPM으로 높여 처리하고자 하며, 수질검사도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등을 실시해 철저한 검사를 실시 주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생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품구입비 및 수질검사료 등 1,350만원이 투자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은 상반기 추진계획과 동일한 과정으로 원수·정수 수질검사를 완벽한 수질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및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소에서는 한전에서 22,900볼트가 인입하여 변전실에서 3,300볼트로 변전하고, 또한 저류인 380으로 변전되어 취수 펌프실내 모터 50마력짜리 4대와 송수펌프실내 175마력짜리 4대 등 고압전기를 이용 가동되므로 전기사업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공사에 가입되도록 되어있어 가입하여 월 2회이상 점검 검사를 받고 있으며, 또한 기계장치 및 시설물 안전유지, 염소 투입시설의 유지관리, 송·배수관의 안전관리 등 사업비 1,250만원을 상반기에 투자하여 수돗물 생산에 기여하였고, 향후 추진계획도 상반기와 같이 사업 추진하여 전기 및 기계장치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내의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 27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34,000m를 계획,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재원별로 분석하면 국비가 13억7,200만원, 도비가 13억7,200만원이 소요되고, ''99년도 계획은 사업비 10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삼청리, 가풍리, 동안리와 이원면 구미, 대동지구, 군북면 증약, 자모리 지역을 연장 20,347m를 배수관을 매설하여 수돗물을 공급하여 음용토록 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생활 및 보건위생을 향상코자 함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35%로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화리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가화리 일부지역이 도시시설 확충으로 기이 설치된 수도관 관경이 수요량 증가로 단면이 부족하여 물부족 현상이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되어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도관 150㎜내지 20㎜를 연장 802m를 매설 6월6일 준공 완료하여 급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사면보호 공사입니다. 배수지 사면보호는 사면이 급경사지로서 우기시 사면이 붕괴되어 배수지로 우수 및 토사가 유입될 우려가 있어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옹벽설치 30m, BF관부설 66m, 휀스설치 4경관 등을 4월20일 계약 체결하여 6월20일 준공 완료되어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안을 강구하고 관망도를 작성하여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 위치는 옥천읍, 동이, 이원, 군북, 청산 등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98년부터 2000년 5월까지 공사계약을 체결 추진하고 있으며, 관망도 작성은 현지조사 80%, 도면작성 40% 등 기본계획 및 관망도 작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군북면 이백리 항포제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외가집 제방요.

예, 예.

거기 한 200m를 작년도 4월달에 굴착해 놓고 15개월이 되도록 이것을 땜질을 안해 줬어요. 거기서 자전거 타고 가다 발도 삐고 해서 모래로 채워있는데 지금 다 패여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복구를 해 주시던지 해야지 1년 15개월이 되도록 이것을 복구를 안한다는 것은 얼마나 민원의 대상이 되는지, 소장님은 아시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지금 현재 관을 매설하고 있어가지고 그 지역은 당초계획에 제방에다가 배수관로를 매설토록 계획했다가 거기를 지금 현재 건설과 방제계에서 그 위치를 일부 변경해서 하천으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이 설치를 해놓고 바로 이설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기때문에 그 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제방은 안하고 지금 현재 논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은 내년도는 그 제방이 다시 계획대로 확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지금 현재 보수를 안하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현재 완전히 들어낸 것이 아니고 파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모래라든지 흙으로 채워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모래가 작년에 넣었던 것이 다 파여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등산하고 산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발을 삐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치료를 해주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바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4쪽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볼것 같으면 사업량이 총 34,000m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목표량이 27,000m이었지요?

금년도 계획이 2만이었지요.

연초에 업무보고때에 사업비는 27억4,4000만원 공히 같은데 사업량이 연초에는 27,000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사업량만 34,000m로 이것이 증가됐는데 어느것이 진짜예요?

저희들 계획상에는 ''97년도 6,685m, ''98년도는 12,993m, ''99년도는 20,347m,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당초에 보고 드릴적에는 하나의 계획으로써 추진이 된 것이고 이것은 실제 설계를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금년도 사업계획이 10억9,800만원, 이것 공개경쟁입찰로 했죠?

이것은 저희들 전체 충청북도에서 업자로 하여금 이렇게 총괄입찰을 보였습니다.

총괄입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알기에는 총괄입찰로 한 사업내용이 아닌데요.

아니, 원래는 ''97년도 27억4,400만원을 총괄입찰 보이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그것이 총괄입찰이지, 부분입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97년도, ''98년도는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저희들은 ''99년도는 총 사업비를 가지고 입찰을 보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간에 금년도는 마지막 해이죠? 사업계획이 3차년도 계속사업이니까.

예, 예.

금년도 사업은 이렇다치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은 틀림없이 3개년 계속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이 섰습니다. 그럴것 같으면 ''97년도 당초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괄입찰을 했어야 됐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가화리 노후관 교체공사,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사업인데 당초에는 그 사업량이 500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02m로 사업량만 이렇게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나의 개략적으로 사업비 환산하기 위해서 몇 미터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그 구간내에 측량을 하다보면 물량 증감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아니 사업량이 변경되면 사업비도 변경이 돼야죠.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100㎜로 매설을 할려고 계획했다가 그 여건을 봐가지고 150㎜로 늘린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물량은 변동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당초에는, 제가 이 숫자를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을. 거기 사업량 802m해 놓고 (D20㎜∼150㎜), 이 뜻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 이것은 저희들이 "D"는 관경 직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그래서,

파이프 직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150㎜∼20㎜가 겸해서 들어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짜리 파이프도 들어가고 20㎜짜리, 또 50㎜짜리, 또 75㎜짜리 이렇게 그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돼 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것이 100㎜에서 75㎜까지 사용하게 돼 있었습니다. 100∼75.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50∼2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계획에는 제일 가느다란 수도관이 75㎜를 사용하겠금 돼 있는데 이번에는 변경이 돼서 20㎜로 공사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원래 75㎜까지 한 본 라인을 묻는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주변여건에 따라서 일부 골목길을 들어갈 사항도 발생되고 해서 물량조정에 따라가지고 직경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이것이 총 연장길이가 500m에 5,000만원을 계획 세웠었는데 지금은 802m에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02m가 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똑같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은 100㎜들어갈 관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0㎜짜리 넣기때문에 이것이 가격차이가 나서 더 많이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 가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물량을 책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소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하고 또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를 절약을 해서 302m를 그냥 공짜로 더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100㎜에서 75㎜로 계획했던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랬는데 실제 그 현장여건을 봐가지고 20㎜까지 들어갈 사항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관경을 줄여가지고 연장을 더 늘려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00㎜들어갈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짜리로 집어넣는다면은 수도 사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 제가 의심이 가는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똑같은 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초에 500m를 5,000만원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것을 절약해 가지고 800m, 약 60% 이상의 더 많은 양의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비가 과다 책정이 됐든지, 아니면은 이것이 어느정도 예를 들어서 500m할 것을 600m정도 했다,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500m 가설할 것을 802m까지 늘렸다는 것은 이건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파이프 굵고 가는 것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납니다.

아니요, 파이프는 굵을 수록 가격이 상당히 비싸집니다.

아니 글쎄 비싼줄은 아는데 60%이상이나 이렇게 절감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설계할 적에는 예산책정은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몇 미터에 이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래서 그 후에 실제 조사해 보면 증감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에 소장님께서 개략적이라고 말씀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개략적인 사업비 요구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맞지요?

그것은 좀, 왜냐하면 하나의 설계를 하다보면 전년도에 본예산이 서기때문에 조사가 안됩니다.

글쎄, 그것도 어느정도 편차가 있어야지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가지고 500m를 할 것 갖다가 800m를 했다고 하면 이것 믿어줄 사람 없어요.

앞으로 그런것은 최대한 맞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그건 이해를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개략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4쪽을 봐 주세요.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이 3년에 걸쳐서 하는 장기사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당초에 예산이 27억4,4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27억4,4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5쪽에 가화리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업무보고 서류를 작성하실때 지금 애초에 500m에 802m를 하고 20㎜내지는 150㎜관으로 교체한다, 이렇게 하시지말고, 이 150㎜관은 본관이잖아요, 본관. 본관이죠,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관은 지선 아녀요, 지선. 그런데 이것을 150㎜관 본관이 몇 미터, 그 다음에 지선이 몇 미터, 그런데 애초에 본관을 100㎜하고 지선을 80㎜로 할려고 했던 것을 본관을 이후에 수용가가 늘어나서 할때에도 교체 안하기 위해서 150㎜로 더 늘렸고, 그 다음에 현재 수용가가 예를 들어 10호 내지 20호밖에 안되기 때문에 골목길에 지선을 매설하는 것은 20㎜관으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매설하다 보니까 미터가 한 300m 더 공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이것을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상수도를 많이 관리했기때문에 바로 이해가 가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서류작성하실때는 본관이 150㎜가 몇 미터, 지선이 몇 미터, 이렇게 하면 이해가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서류를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하셔서 의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관망도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은 관망도 작성에 따른 현지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현지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지조사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고,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와서 각 골목마다 다니면서 연장하고 또 깊이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원래 저희들이 이것이 100% 그 사람들한테 준 것이 아니고 30%는 저희들이 내용을 아는 것은 주고 70%는 현지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지를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노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지금 노선 확인하는 것이 80%까지 확인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면작성은 40%정도 도면을 작성해서 저희 직원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망도를 작성하는데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 됩니까? 큰 대로 관로를 묻고, 우리고 보통 수도사업 처음에 할때부터 집안 대문 앞까지 기본설계를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까지 관로작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로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가정의 계량기까지 전부,

아니, 관망도 작성하는 것이?

관망도 작성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존 설치한 수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계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

없는데 이것이 지뢰 찾듯이 찾아 다니면서 관망도를 어떻게 찾습니까? 관로를. 기존 묻어 놓은 것을.

원래 그것을 찾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에 의해가지고 찾기 때문에 거의 찾아집니다. 저희들이 지금 누수관계도 귀에다가 의사들이 청진기 꼽아가지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물 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낮에는 못하고 밤 12시부터 야밤중에 차량이 통행 안됐을 적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망도 조사하는 방법은 오밤중에 소음이 없을때 조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누수하는 것이지요.

아니, 관망도가,

관망도도 그 식으로 찾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에 의해 가지고 찾아지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기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좁은 골목길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망도가 무슨 기본적인 설계도나 뭐가 있어야 찾는 것이지 넓은 벌판에 가서 보물찾기 하는 식으로 관망도를 찾아서 이것이 정확성이 있겠어요, 소장님.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원래 관망도는 사실상 그 전서부터 설계도가 다 있어가지고 어떻게 나갔다는 그것만 있으면 쉬운데,

예, 그것이 없어요. 우리 본 군에는 그것이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망도를 작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망도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기계가 나간 라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 맞는가, 안맞는가는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양쪽을 한번 파보면 얼마의 깊이에 몇 ㎜의 파이프가 묻혀있다, 하는 그렇게 까지 지금 나오겠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큰 라인은 찾을 수 있을거예요. 큰 라인은. 도로가에 어디 묻혔으면은 큰 라인은 찾는데 거기서 연결해서 지선 들어가는 것은 무슨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어느 골목에 무슨 파이프가 묻히고, 그 골목에서 누구네 집으로 갔다는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찾는 것이지 그냥 넓은 들판에서 보물찾기 식으로 해서는 못찾는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의가 주민들한테 어느쪽으로 또는 어디쪽으로 나간 라인만 대충만 알면 거기서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이지요.

아니,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예산을 세우냐 안세우냐 하는 것은 지난번 회의때 이것이 거론이 됐었던 것이에요. 가능성이 있겠느냐, 과연.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큰 선은 찾을 수 있어요. 큰 선 설치했을때 직원도 있고, 그런데 지선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그 직원들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대행업소에서 거의 하청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절대로 몰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직원들이 가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 상수도가 말이에요, 공사를 발주를 하잖아요, 큰 공사는 원 업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집안에 들어가는 이것은 거의 또 다른 외지업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거기 가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예요.

아, 글쎄 기계가 찾아 갈 수 있도록 기계장치가 돼 있어서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소장님, 글쎄 기계가 찾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수도 깔린데가 전체인데 그 기계가 아무데나 갖다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조의원님 잠깐 질의를 멈추세요. 소장님, 이것이 첨단기계로 해서 가능한 사업이니까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기계가 충분히 합니다, 하고 답변을 하면 거기에서 끝나고, 또 기계로 한다는데 더이상 거기에 더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의를 할 수 있습니까?조 의원님께서는.

의장님,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하고, 질의도 그렇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그럼 지금까지 현지조사를 80% 끝내고 도면작성을 40% 했다고 합니다. 언제 본 의원이 한번 상수도사업소에 이 작업하는 날 갈 것이니까 현지를 한번 볼 수는 있는 것 아녀요?

예.

작업하는 과정을.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총괄기능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종 업무보고나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있는 자료가 제출되도록 통제기능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9년 7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