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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제76회 제2차 본회의1999-07-24

손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정인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고장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은 저를 비롯한 20명의 직원이 구민들을 항상 우리 지역의 주인으로 섬기고 또한 구민들의 일을 내일같이 생각하는 구민제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친절, 봉사하고 건강한 북구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본 부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희오의원 질문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의원

예, 윤희오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말미에 구포국시축제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보니까 전야제 포함해서 4일 소요행사를 잡고 있는데 구포국시축제가 만약에 이렇게 치러지고 나면 그 효과는 어디에 두고 이런 축제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희오의원 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11페이지 보시면 박스처리해서 부산 북구를 국수발달사의 원조로 자리매김하는 축제의 장이라고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희오

윤희오의원

그런데 이게 국시축제도 좋고 아이템도 참 좋은데 말씀입니다만 이게 가을에 구민체육대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내가 설명을 그래 안합디까? 체육회하고 낙동민속예술제하고 병행을 해서 한다고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희오

윤희오의원

그럼 주관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프로젝트팀을 팀장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의원

처음 계획부터 행사 끝나는 시점까지 전부다 기획감사실에서 구포국수축제는 다 전담할 계획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계획이고 구민체육대회 분야는 해당 부서, 그 다음에 낙동민속예술제라든지 청소년어울마당은 해당 부서에서 맡아 주관을 하고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의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는 잠깐 느낌이 구포국시축제를 계획함에 있어서 선뜻 와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야제부터 해서 행사 등등 부분이 너무 방대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난 뒤의 효과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대효과가 좀 있어야만 준비했던 사람, 그리고 행사를 치르고 난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구민들 모두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만약에 1회하고 나면 다음 연도에 또 하고 이래 합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이 한번하고 맙니까, 아니면 연 계획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당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이 행사가 일회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것인지를 갖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회성 같으면 이렇게 할 계획의 정도를 안해야 되고 계속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역사와 전통을 수립해야 안되겠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심하는 게 낙동민속예술제가 있고 구민체육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각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3박4일하면서 낙동민속예술제와 구민체육대회를 묶어서 구포국시축제를 한다면 하나의 행사로써 더 큰 행사가 될 수 안 있겠느냐 그래 보고 있고 지금 사실 구포국수가 구포에선 유명 안한데 전국적으로 나가면 경남, 강원도, 경북, 일부 충청도에서 구포국수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상표는 전부다 구포국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구포국수를 본 고장인 구포에서 홍보를 한다면 홍보가치도 있고, 또 문화행사 타구에 보면 전국노래자랑대회라든지 전국 매스컴을 타는 문화행사를 타구는 다 했는데 우리 북구는 아직 한번도 그런 행사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전국 매스컴을 타는 그런 행사를 해서 매년 발전시키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명칭도 낙동민속예술제와 구포국시라든지 명칭을 저희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의원

다 좋습니다만 일단 뭐냐 하면 국수를 제조한 본 고장임을 하나 입증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고 난 뒤에 이 구포국수를 입증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전환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구포국수를, 그 하나만 갖고 저희들 경영수익사업 어렵죠. 지금 업자들하고 저희들 의논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는 구포국수가 천연건조입니다. 지금은 전부다 건조장에 넣어서 바람을 불어서 건조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 고장이면 천연건조라 해서 고급화해서 가격을 많이 받는 쪽으로 승부를 하기 위해서 업체들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협의단계에 있어 뭐라 말하기 곤란하고 저희들이 지금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걸 품질 인증제를 한다면 국수에다가 1차적으로 시도를 해볼, 접목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포국시, 다른 지역에서 나는 국수가 아니고 구포에서 나는 구포국수는 북구청장이 그 품질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한다면 경영수익차원에서 좀 연구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예산심의가 또 있으니까.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문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의원

예, 윤희오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일이 있는데 구포국수를 각 업자들이 통합을 해서 북구의 명물로써 앞으로 살리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의 얘기는 자연으로 해서 품질인정을 받는 과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업자들이 같이 주식을 투자해서 거대한 생산체제를 갖춰서 북구의 자랑스런 국수를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획실장께서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 관계가 제일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 것도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포국수가 구포가 원조니까 전국 어디에서 국수를 만들더라도 구포국수라는 이름으로 나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성공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축제로 인해서 우리 구포국수가 영세하고 업자가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의 단일된 형태로써 제품을 생산하면서 또 고품질을 만든다면 그것도 상관 안 있겠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업체들과 상당히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영세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진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방면을 추진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의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업자들이 상대가 구포국수 말만 그렇고 전국적으로 분포를 해서 홍보를 해서 주문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만들어 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국에서 저렴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돈을 알선시켜서 대부라도 해줘서 그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런 축제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만들지도 못하고 홍보를 해놓고 물량을 댈 수 없을 것 같으면 이 축제는 무용지물로 돌아가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의심하고 또 조금 전에 품질보증을 북구청장이 인정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밀양 같은 데도 가면 구포국수를 만드는 데도 있고 각지에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대로, 있는데 그것을 상품에 대한 인증서가 안 붙은 것도 구포국수고 인증서가 붙은 것도 구포국수라고 나갔을 때는 남발밖에는 안되는 것 아니냐, 또 예를 들어 이것을 선전을 하고 우리가 한 뒤에는 타지에서 만든 것은 구포국수라는 상표를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금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서 지역의 특성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이 축제가 성급하지 않느냐 싶어서 본 의원은 기획실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일찍이 성급하게 설친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 안해봤고 이때까지 우리 구포국수의 역사가 5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안한 것이 좀 늦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수가 밀가루 종류가, 국수의 원재료는 밀가루인데 밀가루가 분류를 하면 80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밀가루를 가지고 국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국수질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국수 재료관계를 조사해보고 합천에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 같이 만나도 봤고 청도에도 구포국수가 있어 만나봤는데 일반적으로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것은 유통업체에서 요구하는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밀가루를 등급을 낮은 것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구에서 품질인증제를 한다고 하면 밀가루를 몇 등급 이상을 쓰도록 제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밀가루를 일반적으로 2등품 쓰는 데도 있고 3등품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 1등품과 2등품의 비율을 정해서 어느 이상을 만들라고 했을 때는 그 국수는 분명히 질이 좋게 돼 있습니다. 단지 가격은 상승합니다. 유통업체에서는 낮은 가격에 공급을 원하는 게 있고 우리는 반대적으로 고급화를 하면서 북구청장이 품질을 인정을 했을 때는 또 시장 나갔을 때 메리트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의원

예, 내가 구포2동에 보면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국수공장을 하면서 러시아에까지, 해외수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집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타인이 생산한 것까지도 수출을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었느냐 하면 그 공장이 완전히 망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것을 한 다리 더 두드려보고 그 영세한 업자들에 대한 어떤 것을 가지고 짚어가도 관이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 축제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좀 잘 해주시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의원

윤종렬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취약업무 부분감사 부분에 22부서 있는데 구청5대 취약분야 1순위가 위생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위생이 1순위가 된 것은 지난번에 우리 구조조정할 때 위생과를 없앴기 때문에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갔는데 보건소로 넘어간 이후에 어딘가 모르게 옛날 과가 있을 때보다는 감시감독을 좀 등한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위생과를 구조조정하는 기회에 다시 부활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윤의원님같이 공감을 합니다. 보건소에 위생업무를 줘놓고는 저것이 별개 사업소로 있으니까 관리감독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계에서는 집중적으로 그쪽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위생업무분야가 많이 자율화가 되고 감독업무가 줄어들고 있고 또 그 성격에 유사한 업무가 영상관계는 문화정보과로 넘겨오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개 과를 줄이면서 보건소에 합한 것이 예가 돼서 이번 구조조정때도 타구에서도 우리한테 와서 많은 자료를 얻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분야를 하나로 모아놓은 것은 좋은 면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은 단속 계통체계면에 있어서 지도감독에는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서 내년에도 조정이 있고 내년에 2차 구조조정있고 후년에 3차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차후에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문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예, 아까 윤희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포국시축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민속예술제, 구민체육대회, 구포국시축제를 묶어서 어떤 이런 행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려운 시기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우리 구 개청 이래 최대의 축제가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분산 개최한다고 하는데 분산 개최장소가 어디어디인지, 과연 분산 개최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구민들이 이쪽저쪽 분산된 개최장소에 찾아 들어가면서 어쨌든 축제분위기를 조종하고 주민들이 과연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올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이동발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나 제가 걱정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제가 팀장으로 맡아있으면서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이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매년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확실히 이 관계로 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장소는 유인물 13페이지에 있듯이 구민운동장으로 일단 잠정을 지었습니다. 나름대로 구민체육대회하고 낙동민속예술제를 구민운동장에서 하면서 전야제하고 폐막식을 할 때는 유흥도 곁들여서 해야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작업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해놓고 추진은 못하고 있는 단계는 추경에는 예산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의회에서 축제관계 충분히 검토돼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바로 추진을 할 것이고 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의가 있으면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수정을 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이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축제가 더 발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약속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니까 중단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거기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강동우의원 질문하십시오.
동우

강동우의원

예, 강동우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본 의원이 들어보면 말입니다. 어찌 들어보면 구포국시축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시종일관 구포국시축제에 대한 내용이 집중화되어 있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걱정되는 부분이 구민의날 축제하고 낙동민속예술제하고 구포국시축제 중에 구포국시축제가 가장 중요한 축제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고 나면 구민의날 축제와 기존 됐던 낙동민속예술제는 부분을 조금 축소시키는 느낌이 들고 구포국시축제를 극대화하셔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우선 구민의날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에서는 구민의날 의미가 개념이 좀 희박합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라든지 역사적으로 동래성을 복원했다거나 이럴 때는 그 날짜를 맞춰서 구민의날 정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구민의날 했을 때 딱 어느 날이다 의미가 있는 날이 없고 대체적으로 저희들 시민의날 맞춰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날이다 이래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낙동민속예술제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와 낙동민속예술제가 산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구포에서 제일 어필할 수 있는 것이 국수니까 구포국시축제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3박4일중 하루는 체육대회를 하고 하루는 낙동민속예술제를 하고 그 앞뒤로 전야제와 폐막식은 국시축제로써 커버를 해줌으로써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자 일단 구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구포국시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일은 없고 업무보고를 할 때 개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에 예산안심의가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의원

앞으로 구포국시축제가 대대적으로 성공리에 마쳐지면 구민의날 행사나 낙동민속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한 2년뒤쯤 되면 안하겠네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명칭을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는 것은 ‘낙동민속예술제 및 구포국시축제’ 일단 명칭은 그래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낙동민속예술제가 7회까지 했거든요. 그 역사성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낙동민속예술제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부산시에 봐도 그런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살리면서 구포국시축제를 곁들이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는 각 자치단체마다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우리 북구에도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명칭관계는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 저 팀장입장으로서는 ‘낙동민속예술제와 구포국시축제’ 이렇게 명칭을 해가다가 한번 행사를 하든지 해보면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명칭은 그렇게 저희들이 구애를 안 받을 그런 것으로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의원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느낄 때는 구민의날 행사 안에 구포국시축제가 들어가야 받아들이는 느낌도 좀 편안하게 느껴질 것이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되는데 구포국시축제 안에 구민의날 행사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할 성질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명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구포국시축제해 버리면 아주 홍보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그런데 구민의날 하면 자치단체마다 다 구민의날 하기 때문에 어필이 잘 안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홍보를 하려면 국시축제해야 어필이 제일 빠르고, 지금 인천방송에서도 구포국수에 대해서 제조과정과 시식하는 과정을 와서 방송하겠다고 우리한테 협의가 왔는데 아직 시설이 못 따르고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낙동민속예술제와 국시축제가 어필이 되고 있고 주민들로 봐서는 구민의날 행사, 구민의날 축제 그게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발

이동발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이동발의원 질문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으로 행사장을 정했다고 그러고 개회식 축하공연이나 불꽃놀이 같은 덕천근린공원 상공에서 또는 행사장주변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민운동장의 주변여건을 보면 도로라든지 축제장소로써는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굉장히 많거든요. 또한 거리상으로 볼 때는 뭐랄까 과연 먼 곳에 있는 주민들이 그곳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고 그런 걸 염려해서 다른 이벤트성 노래자랑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항상 구민운동장 들어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주변도로가 굉장히 열악해서 과연 축제장에 들어가는 주변도로가 그래서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사실 구민운동장만 덩그렇게 만들어 놓고 진입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외래 방문객들이 올 때는, 열차를 타고 봤을 때는 그 운동장이 참 환상적으로 잘 돼 있는데 막상 와보니까 환경이 좀 주변이 안 좋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구포국시축제를 한다면 장소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좋기는 구포역 광장쪽이 좋은데 지금 확장이 안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덕천로타리 주변을 하려니까 지하철 공사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한다면 구포역 광장이 확장이 되고, 저게 한 24억이 드는데 저걸 확장을 시켜서 정비만 한다면 역광장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할 때는 구민운동장 하기 위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옆에 운동장 확장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의회에 편성해 요구해 놨습니다. 그게 있고 도개공 택지조성이 올 11월에는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안이 승인된다면 도개공과 협의해서 그 진입로 부분부터 먼저 공사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이 부분에 어쨌든 간에 진안군에서도 오고 다른 외래 방문객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과연 진입도로가 그렇게 볼썽 사납게 그런 모양이 되어서는 축제의미가 있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행사일정을 보면 목, 금, 토, 일 4일로 잡혀있는데 조금 내실을 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4일로 행사를 늘여갖고 과연 주민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국수를 먹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겠나 이렇게 생각도 가지는데 그 동안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해봤으면 잘 아시겠지만 과연 행사에 관련된 분들만 왔지 과연 주민들이 거기에 몇 명이나 와서 참여를 했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행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행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화개장터에서 영·호남 화합하는, 동서화합하는 화개장터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가보고 왔고 그 다음에 하동하고 광양에서 매실축제를 했습니다. 거기도 가봤는데 주로 하는 곳이 강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섬진강 강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매실축제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많은 차들이 와서 아주 대성황리에 하고 있는데 역시 환경도 강변 고수부지에서 하니까 우리 북구보다도 환경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수부지 운동장 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갖춰져 있어서 나름대로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앞으로 축제는 그렇습니다. 중심권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장소가 없으니까 그것 연구를 앞으로 우리가 해가면서 풀어야 될 숙제같고, 행사계획은 저희들이 3박4일을 잡았는데 그것은 이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안은 제시가 됐는데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되고 뺄 것은 빼고 그리고 추가될 부분은 추가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의원

예, 윤홍주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거의가 다 실효성이 있고 인정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구정발전 프로젝트팀 운영 활성화 보고회가 2회 있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 내용외에 지금 과거에 우리 관내에 어떤 덕천근린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지금까지 어떤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홍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덕천 근린공원이 저 계획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는 거기에 대한 소요재원이 조달이 안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것은 우리구 예산으로써는 당초 용역결과 나온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비나 시비 보조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덕천근린공원개발은 어쩔 수 없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프로젝트팀을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현 불가능한 팀은 해체를 하고 또 구민운동장같이 완료된 부분은 종결을 하고 이래 조정을 다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개로 다시 팀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덕천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비를 큰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덕천근린공원을, 이미 용역설계는 끝난 부분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개발을 하는데는 역시 시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부분적인 개발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할 때 덕천근린공원을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주민들의 휴식처로 만들 방법을 갖고 저희들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부구청장하고 저하고 관계 과장들, 계장들 다 둘러봤는데 문제는 사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혼합돼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손을 댔을 때는 보상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섣불리 손을 못 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남쪽에 있는 저것은 재원이 된다면 매수부터 먼저 해서 개발계획에 들어가야지 만약 개발계획을 먼저 착수하고 뒤에 보상을 하면 토지 매입가격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할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저 땅을 사서 지하는 주차시설하고 공간에는 용역도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안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볼 때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섣불리 저희들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재원확보가 된다면 토지부터 먼저 매입을 한 후에 손을 대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러면 저것은 영원히 못한다는 그런 뜻이네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영원히 보다는 당장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기획실에서, 물론 덕천근린공원같은 부분을 당장 개발을 한다 참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저 땅은 부지 매입하는 이게 큰 관건인데 큰돈이 안들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지매입을 하려면 많은 돈이겠지만 부분적인 부지매입을 해 들어가면 사실 저 부분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어렵다, 힘들다, 가능성이 없다 하는 이것만 내세우지 말고 저런 부분에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문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의원

어차피 예산심의때 구포국시축제에 대한 예산부분을 다시 거론하게 되는데 예산심의하기 전에 소요예산 6,8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미리 좀 내주시면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휘장하고 캐릭터가 확정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여기 작품에 대한 시상을 해야 되는데 시상금이 보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심의때 거론돼야 될 부분인데 많은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돈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하던 우리 구가 이런 쪽들은 오히려 자기가 작품이 우리 구의 마크로 선정되면 그만큼 자부심이 앞서는 것이지 돈이 결부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심의때 다시 다루어야 될 부분이니까 참가자 시상금 150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 산출근거, 같이 450만원 내용 포함 안에 우수작 2명은 각 50만원씩 그 다음에 최우수작 2명은 각 100만원 이것은 선뜻 알겠는데 참가자 시상금 150만원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도 같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제출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현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도시국장 조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정인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 ’9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조의원 질문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의원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이것은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보대학 올라가는 데 고려당제과점 앞에 거기에 보면 건널목을 만들어서 신호등도 서 있고 지금 쭉 쓰고 있는데 그 위에 이틀전인가 삼일전에 건너가는 인도를 또 그려놨어요. 거기는 신호등 체계도 안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굉장히 위험하던데, 한 이틀 보니까. 그래서 고려당제과점 건물주인이 그 건널목을 장려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끔 해 놨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째서 건널목 장치를 선을 그어서 만들어줬는지 이것이 제일 궁금하고 또 그 앞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만 내가 이틀, 사흘을 내가 지키고 봤습니다. 봤는데 이쪽에 지금 건널목 돼 있는 그것도 파란불이 10초 왔다가 15초 내지 17초만에 깜박거리다가, 그러면 30초가 옳게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래서 빨간불로 바뀌어버리더라고. 이것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발 들이대면 파란불이 가 버리고 또 뛰기 시작하는거라. 젊은 애들은 뛰어서 충분히 건너가지만 나이 많은 분은 반쯤 가면 빨간불로 바뀌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우리가 교통법상에 보면 일단 불이 깜박거릴 때는 자동차가 못 움직이게끔 돼 있는데 노선버스들이 파란불이 있든 깜박거리든간에 사람만 안 보이면 그냥 무조건하고 핑핑 쏘아버리는거라 지금. 그런 문제가 그 앞에 돌발하는데 거기에 제일 위험지역입니다 지금 구포동으로 봐서.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 위에서 조금 고갯길을 올라서면 미화당이 있는데 출근시간에 보면 미화당쪽에서 차가 많이 올라오고 내려갑니다 좁은 길에, 쌍방으로 돼 가지고. 거기에는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좀 생각해서 해 줬으면 싶은 그런 뜻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다 잘하고 계시니까 더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고려해서 고려당제과 앞에 새로 그은 선을 없애버리든가 무슨 수가 나야지 양쪽으로 그어놔놓고 한 쪽에 등도 안 달아놔놓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것이 의심스러우니까 오늘 혹시 담당직원을 보내든지 직접 나가셔서 한번 보면 고려당 앞에 선을 삼일전에 그어놓고 거기로 사람들이 버젓이 양쪽으로 왔다갔다합니다 지금. 그러면 등 달린 데는 등 보고나 가지 등도 없고 차가 오나가나 지 마음대로 건널목이라고 건너갑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문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7페이지에 만성체증지역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해서 그린코아 사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덕천동에서 내려오다가 동사무소쪽으로 좌회전을 폐지했는데 다소 교통소통에 완화가 되고 있지만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번 회의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린코아 사거리 도로확장한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또한 벽산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지금 모아마트라는 대형매장이 지금 곧 개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교통완화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의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만덕그린코아 사거리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좌회전 신호를 폐지했습니다. 그 사항이 좌회전을 폐지하고 나서 만덕사거리 쪽의 교통문제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확장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 외 저희들 덕천로 지하철3호선 공사로 인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서 앞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 부분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코아 사거리 1차선 확보관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1회추경때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본청에서 다소 지원이 안 있겠느냐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서 지원이 되는 대로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쪽에 굉장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지금 모아마트가 1,300평 대형매장이 들어섭니다. 벽산아파트에 대형매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교통혼잡지역인데 굉장히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가지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되도록 시에서 지원한다면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그 다음에 동원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7회나 협의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 잘 협의가 안 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희 구청에서는 가격중재를 할 수 있는 법적여건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관내 아파트고 저희 구민이니까 가능하면 청장님 이하 국장님까지 여러번 동신주택을 방문해서 사업주가 가격을 맞추어주도록 요청을 했고 지금 조금씩은 양보가 되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30만원이 넘는 갭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만나도 가격이 그렇게 되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가를 인근 중개업소에 확인을 해서 해 볼 때 현재 주민들이 내 놓은 가격이 158만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가격이 현 시가하고 동떨어진 문제고 동신주택 측에서 이야기는 158만원 가지고는 협상을 할 수 없다. 다소 165만원이나 이 정도로 올라오면 자기들도 조금 낮추어서 구청에 적극적으로 가격결정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현재 입주자대표들 측에서는 165만원은 도저히 대표측에서 올릴 수 없다. 왜냐 하면 대표가 될 때 가격을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선까지만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도저히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측에서는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임의구좌를 개설해서 동신주택에 안내고 이번 달부터는 별도로 구좌를 관리하면 동신주택에서도 매월 현금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좀 적극적으로 안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입주자 예측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지금 7차 협상안을 보니까 동신주택 측에서는 4만원을 양보한 것 같고 주민쪽에는 3만원을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흔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간에 주민쪽에서 좀 올라와야 협상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러한 안대로 양보를 한다면 중간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공식적으로 얼마로 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양측에 놔 놓고 저희들 생각은 170만원대에서 결정하도록 조정을 해 봤는데 어려운 점이 바로 입주자들 이야깁니다. 사업주는 어느 선까지, 대답은 안 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주자측에서는 170만원대는 아예 구청이 도리어 사업주 측에 편들어서 가격을 올리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바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민감한 입장이라서. 어느 정도 근접만 하면, 한 160만원대 되고 저기가 180만원대 이래 되면 한 170만원 그 선에서 중재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는데 지금은 158만원에서 예를 들어 170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십 몇 만원의 평당가격이 올라가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도리어 구청을 더 원망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더 추이를 보다가 사업주가 다소 양보를 하면 입주자측에게 ‘당신들도 조금 더 올려라’ 그래 가지고 중재를 해 보려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이 점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만큼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계속 질문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대리천주차장이 있는데, 대리천주차장이 6개월동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전번 감사보고때 3개월 정도 시험가동하고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나 됐는데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울 방침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대리천공영주차장이 그동안 4월 1일부터 요금을 인하해서 계속 요금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 정도 더 직영을 한 이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위탁을 하는 문제하고 직영하는 문제하고 각각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입면에서 좀 높일는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서비스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해서 주민이 편리하고 저희들 수입면에서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지금 대리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민간위탁을 다 주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운영비 부분은 구청 직영으로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다른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최초에 3개월 시험가동후에 그 결과를 봐서 민간위탁을 주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는 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홍주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의원

교통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이면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로는 덕천에서 금곡, 양산로, 그리고 만덕방면 도로, 거기에 주도로가 있고 주도로에서 진입도로,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안 찾아 봤는데 야간에 10시 이후에 진입을 하려면 영업용차들이 전부 막아 놓고 있는데 그 차량을 단속할, 그 지역에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는지, 그럴 계획은 없는지 그 문제 하나 하고 지금 일방통행로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주민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홍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주2회 정도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북구에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주차단속을 안해 준다 해서 상당히 빗발치는 건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력의 한계가 있고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2회 정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곡각지점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 주·야간을 불문하고, 아까 주간에는 그런 지점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여러 가지 통행로 확보라든지 화재라든지 도난 이런 관계 때문에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야간에 신고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좀더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로 이 관계는 각 동으로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일방통행로가 가능한 그런 지점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시에 건의하여 꼭 이 지점에는 일방통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전부 다 일방통행을,
홍주

윤홍주의원

본 의원이 묻는 말은 지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기 돼 있는 일방통행로를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변경, 조정할 수 있느냐 그것을,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홍주

윤홍주의원

아니 상·하행선을 어떤 부분적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는 그 이야깁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런 관계도 주민들 건의가 있다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일방통행을 지정할 때도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일방통행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방통행 지정관계도 각 동에 공문시달이 되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윤홍주의원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의원

건설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모든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공동주택에 도시가스를 넣는 그런 부분, 지금 도로가 상당히 많이 훼손돼 있고 복구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해 놓은지 이틀, 삼일도 안되어서 또 파고, 지금 상처투성이가 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법으로 규제를 해서 정히 파야될 부분이라면 파고 완벽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것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도로포장을 함에 있어서 원칙으로 포장을 한 부분을 걷고 포장을 해야 원칙입니다만 예산관계상 모든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덧씌우기만 하는 이런 과정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구나 맨홀뚜껑 이런 것이 상당히 밑으로 쳐져있어서 차량통행에 아주 위험한 그런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구환

최구환건설과장

윤홍주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매설에 대해서 굴착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중굴착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각 분기별로 굴착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그러니까 10㎡ 이하의 경우는 법으로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존 포장을 안 걷고 하는 것은 대략 이런 경우입니다. 굴착을 해서 복구를 했는데 그 부분만 복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주변이 너무 험악해서 같이 덧씌우기를 해야 주변이 좋아지겠다 싶을 때 저희들이 전면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씌우기를 함으로 해서 하수구라든지 맨홀이 꺼져 가지고 주민불편을 주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홍주

윤홍주의원

없으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예, 윤홍주의원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의원

도시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3택지 개발을 하고 있죠.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청은 대우건설에서 하고 있죠.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예, 화명2택지지구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예, 화명2택지. 거기에 얼마전에 암반폭파사건으로 해서 차량파손하고 가옥 덮친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죠?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예.
홍주

윤홍주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시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시에서 착공을 하고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피해를 본 지역은 우리 북구주민들이고 북구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나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모든 언론사나 모든 부분에서 다 온 그런 부분에 우리 북구청에서는 책임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 국장으로 계시는 국장님의 뜻을 그런 부분에는 간부들은 안 나와도 되고 밑에 직원 한 사람이 나와서 어떤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윤홍주의원 질문에 도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고가 21일날 생기고 21일날 사고현장에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우리 건축계장, 안전관리계장이 직접 나가서 현장사무실에도 가고 피해원인도 전부 조사를 하고 피해상황을 취합해서 시에도 보고하고 전부 했고 그 이튿날은 청장님이 직접 나가서 25통인가, 26통 빌라에 사시는 분, 앞에서 치킨 장사하시는 분, 통장이었습니다. 통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나는 피해난 집까지 전부 파악 다 했습니다. 파악해서 유리창 갈아 넣었는지, 안 갈아 넣었는지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시에서 물론 발주를 하고 주택공사에서 발주했다고 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발주했던 우리 관내 일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국에서는, 그리고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현지에 나갔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제 몇 차례 협상을 하고 여섯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피해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친 사람들에 대한 학생 다섯 명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위로금을 30만원 주었고 눈 다친 한 사람에 대해서도 치료를 시켜주고 위로금을 500만원 주고 또 아주머니 한 사람 다친 사람도 위로금 80만원 주었고 그런 것까지 제가 전부 파악하고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 차량이 파손된 것도 역시 정비공장에서 고치고 견적서만 가져오면 그것을 전부......
홍주

윤홍주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도 매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청장님이 나왔다 하는데 청장이 삼 일후에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이튿날 나왔습니다. 당일날 못가고,
홍주

윤홍주의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실장 올라오라 해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청장실에 전화해서 상당히 오해스런 이야기를 해서 청장이 부랴부랴 올라 왔습니다. 내가 그 이튿날 거기 종일 같이 다 있었습니다. 삼 일째 되는 날 청장이 전화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여섯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는 좀 억지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상대 대우측에서 들으면 상당히 억지 소리 같기는 하겠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의원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피해준 사항을 보면 몇 배 더 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주민들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관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중재역할을 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택지개발하면서 철로변에 있는 녹지지역에 경로당을 지어달라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은 지어주는데 녹지지역에는 경로당을 지을 수 없도록 법으로 돼 있다는 것을 의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너희가 부지만 선정해 주면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부지까지 선정해서 지어달라. 아파트지역이 들어와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집까지는 경로당을 그 지역에 같이 사업을 하니까 지어주겠는데 땅까지 달라고 하니까 땅을 안 사면 없다 아닙니까. 딱 계획돼 있는 땅이 여유가 없으니까. 물론 그 아파트 안에도 경로당이 별도로 있겠지요. 있는데 밖에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 문제 상당히, 집까지는 지어 주겠는데 땅을 해 주는 것은 회사에서 못하겠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분진, 소음, 공해 지금 건축피해 그런 부분을 전부다 대우에서 보상을 해 줘야죠.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예, 해 줘야죠. 어제도,
홍주

윤홍주의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은 요구를 안하고 있고 단지 그 요구보다는 오히려 공사를 하는 도중에 할 수 안 있느냐. 그것이 녹지지역입니다만 설치를 못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시설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공작물은 하나도 못 들어오도록,
홍주

윤홍주의원

아니 그 자리는 도시개발공사 땅이 연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시설녹지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이나 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별개 문젭니다. 이해를 좀 하십시오. 말이 나오다 보니 이렇는데. 시공한 회사는 필요하면 설계를 한 달에 몇 번씩 바꾸어서 건축을 하면서 어찌 주민들이 조그마한 그것 하나 부탁하는데 설계변경을 못한다는 그 말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대우건설에서 설계를 한 번 내어서 그 공사를 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의원님 이것은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의원님께서 의심스러운 것도 많으니까 제 방에서 저하고 별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을 이야기 해,
홍주

윤홍주의원

내가 데모를 하는데 며칠 가 있어도 사실은 2일은 우리 건축계에서 나왔어요. 직원 한 사람이 나와서 뒤에 서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외는 우리 관에서 매일 데모를 하고 있어도 하나 와서 어떻게 수습할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그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합시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 발주하는 업체라도 우리 관이니까, 우리 구민이니까 좀 보살펴서 해 줘라 그런 뜻입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있고 아무리 우리 주민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중간에 가서 청장이 떠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선

정인선의장대리

됐습니다. 윤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 회의 끝나고 난 뒤라도 충분히 심도있게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으로써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인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월요일부터 심사하는 추경예산안은 금년들어 처음으로 다루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자료가 수집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통해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7월 2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37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