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환 의원 발언

보고가 끝났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기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신채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채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기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등은 1999년 7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3일, 24일 양일간 제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 기구감축 계획에 의거 총무국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총무국 민원봉사과로 하였고, 정보통신실을 총무국으로 사무를 조정한다는 안에 대해 심사하였는 바, 임택 위원으로부터 정보통신과로 문화예술사무가 이관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문화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수정 동의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2000년 동 기능전환에 따른 구조조정시 현행 불합리한 조례를 보다 현실에 맞게 직제조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 역량강화 및 경쟁력 중심으로 감축인력이 3년에 걸쳐 균형있게 69명을 감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은 지산 1동이 시범동으로 기능전환 확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중에서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존치사무만 시범동장이 처리토록 한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무등예술관 시설의 사용허가시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시설의 사용신청 기간을 사용 7일전에서 사용 5일전으로 허가 신청기간을 단축하였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시대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사용 7일전에서 사용 3일전으로 단축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등”으로 명확히 명시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채성 위원장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광주광역시 동구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묻고 싶은 것은 휘장의 현품을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휘장이 조례 개정된 뒤에 몇 개나 나갔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장에 표시되어 있는 동구 표시 마크가 있습니다.

휘장 자체가 모형으로만 되어 있는데 발행된 것이 없고 지금까지 제정된 이후에 한 건도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항을 더 축소해서 “주민복지와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규정 자체를 축소해 놨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수여하지 않았는데 광범위하게 열어 놨던 것을 축소해 가면서까지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휘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료 제 시) 저희도 휘장이라는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 어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언뜻 휘장이라고 생각하면 무공훈장등과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어제 상임위에서 설명을 들은 결과 이것이 바로 우리 동구의 휘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훈장, 포장, 기장이 있는데 이것은 기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하나도 없이 주지도 않았던 것을 왜 조례로만 제정하자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자는 겁니까?

이것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휘장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무공훈장이나 국가에서 일정한 공로자에게 주는 휘장 같은 또는 동구에서 공이 많은 주민에게 구청장님이 수여하는 그런 휘장으로 알았는데 그런 휘장이 아니고 동구의 상징적인 마크가 휘장이라는 겁니다.

마크가 되든 휘장이 되든 휘장 자체를 폭을 넓게 해 놨다가 축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 번도 수여를 안했던 것을 푹 넓게 열어 놨다가 또 문을 닫는 축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마크등으로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이나 표창에 새기는 그 의미의 휘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 상장이나 표창을 줄 때 거기에 사용을 하게끔 한다는 그런 의미의 휘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구 모양 그 자체로 휘장으로 수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 얘기와는 전혀 틀립니다.

박태성 의원님!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종기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월 정기 조회나 연말에 구청장의 명의로 각종 표창등이나 상패등이 나갑니다.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크가 동구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휘장이 아니고 동구기 마크를 여기에 새기기 위해서 동구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밑에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폭넓게 동구의 주민이라든지 동구 구정에 공헌한 자등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조례 중에서 제정된 뒤에 수여하게 된 수여 대상에 대해서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명단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청했으나 한 건이 없습니다.

이번에 별지, 추록을 만들었습니다. 별첨으로 나누어 드린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의원 입니다. 2단계 구조 조정에 있어서 부서 이동이나 과 명칭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동이 자치센타로 되고 또 기능 전환이 될 때에 3단계 구조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그 두가지를 떠나서 민원인들이 설득력이 없다고 해서 제기한 부분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제3단계 구조 조정에 있어서 집행부는 아주 냉정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과와 부서를 민원인이 한 눈에 볼 수 있고 알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실있는 구조 조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의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저희들도 촉구를 했고 거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3단계 구조 조정 때는 명확히 집행부의 틀을 마련해서 의회와 같이 논의를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나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제 의장단이 청장님을 직접 뵙고 그런 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의 구조 조정에 있어 조직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걸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단계에서는 정부로부터 각 동을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할 이런 시기에 또 거기에 따라서 동의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가 또 생길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현실의 조직에 맞지 않는 내용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해 왔습니다. 전 의원님들이 이 조직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단계 구조조정에서는 정말 내실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잠정 약속을 하지 않고 민원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민원 사항이 없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인과 직접 만나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이 어디까지나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지 적발위주의 행정은 지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경찰 관서에서 관장했던 사무들이 행정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행정 관서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여 왔습니다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0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예술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의 거리 전시대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동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 태료과징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와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달랐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은 그것이 해소되었는지 그래서 이번에 하향 조정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재리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노점상 간판과 상품 진열대를 가지고 적치해 놓은 노점상, 또 노점상 행위 및 노상 작업을 행하는 이런 세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점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1차에 5만원을 부과하고 2차에 10만원, 3차에 1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진열대는 7만원, 15만원, 25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15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구나, 남구, 타 구청을 예로 들면 노점상 간판이 1차에 3만원, 2차에 6만원, 3차에 9만원입니다. 상품 진열대는 5만원, 10만원, 15만원, 노상 적치물 관계는 7만원, 14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약간 하향 조정을 해 봤습니다. 이 노점상 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노상에서 보따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가 하면 물론 이동 장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장사를 하다 보니까 생계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타 구청에 비해서 많은 부과를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초에 조례에 부과 기준을 규정할 때 다른 구도 검토를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특별히 부과 기준이 높았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 이유가 해소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평이라는 문제만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타 구는 집중적으로 노점상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는 충장로, 금남로 등에 밀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향조정할 때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입간판등 여러 가지가 상회되리라 보는데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속원 20명이 5개조로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 관계도 많이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강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8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을 비롯한 규제개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중요한 조례안등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경쟁력과 질적 기능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과 조직면에서 효율적이고 개혁적인 정비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이를 위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속에 선진화된 지방자치를 꽃피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