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의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초와 기반이 튼튼해야만 가치있고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의 추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직과 인적구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행정추진에 대한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하고도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있게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은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계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길 자치문화관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김대길국장께서는 현재 오늘 심의하는 중요조례안 중에서 통합되는 부서인 문화예술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치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도의새마을과장이 지금 현재 공석중인데 이렇게 하고서도 이 업무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앞서서 말씀해 주시고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조례 중에서 개정조례안등 상정된 4건의 조례안은 다 같은 구조조정관련 조례이므로 연계해서 질의·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시죠.

미안합니다. 제2차 구조조정에 대한 행자부에서 조정된 지침서가 있죠? 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까? 그 지침서 사본을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좀 나누어 주시고 도내에서 39년생이 아직 퇴출 안되고 근무하는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시·군 합쳐서 39년생, 그 다음에 1차 68명에 대한 감축계획을 직급별로 그것도 계획안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의 충청남도의 관광 총 수와 관광수입 내역을 주시고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도내 관광사업, 계속사업, 현안사업을 사업별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룡출장소 하수처리장 '98년도 집행예산 내역을 좀 주시고 총무과 소관 발간실도 작년도 1년동안 집행한 예산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잠깐만요, 자료준비를 좀 속히 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실 분들은 일괄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해 주세요.

우리 도의 산업구조 중 축산업과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고 싶습니다. 축산업과 관광산업의 규모, 연간생산액, 종사 도민수 등 세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순서에 의해서 김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늘 4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김대길 자치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면서 제안내용의 주요골자는 자치역량의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작년 9월 이후 1년도 채 안된 오늘의 현 시점에서 놓고 볼적에 행정조직 중 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건데 집행부가 도의회 의원을 놓고 말장난을 하자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척 유치하고 의회가 생각할 적에는 오늘의 행정이 정말 땅바닥을 기고 있는 최저질의 행정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조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볼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각종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준한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외의 보조 보좌기관과 실과, 담당관을 설치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의회가 논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작년도 9월달 제1차 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항목으로 올라온 실·국의 명칭의 간소화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볼 적에 당시 도의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실·국의 명칭이 너무 길음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고 또 어떠한 행정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의 명칭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의회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자치역량을 개발을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도 행정과 시·군행정과의 연계성을 더욱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중앙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해서는 이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고 누누히 설명함으로 해서 의회는 지난번 집행부가 제출한 각 실·국의 명칭을 원안대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10개월밖에 안된 오늘에 와 가지고 이 실·국의 명칭이 너무 길고 도민들이 이해할수 없고 도민들이 원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는 과연 이것이 1년도 못된 집행부의 행정계획의 미래를 내다보는 충남도정의 선진 구현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것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들이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명칭은 한 번 정하면 그것은 영원해야 되고 그 명칭은 또 행정의 원활성을 기할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이해 하는데도 편리할뿐만 아니라 행정을 연계시키고 접속시키는데 있어서도 또한 편리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다란 명칭을 붙여 가면서 과연 그만큼 10개월동안 충청남도 도 행정이 얼마만큼 도민들 가까이 접근하면서 도민들의 복지증진의 행정으로 전환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 반성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에 대해서 자치국장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놓고 볼적에 그동안의 여성의 정책과 여성복지 기능이 정책기획실과 보건복지여성환경국으로 분리되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물론 여성개발원인가 이런것들이 생겨 가지고 여성정책기능과 여성복지기능을 일원화할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행정부지사의 직속으로 소속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행정부지사의 권한을 비대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의 각 실·국의 통합적 의견을 수렴하고 접근시키고 또 그러한 문제를 하나의 행정으로 전환시키면서 시·군과 연계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과연 행정부지사의 직속으로 놔두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로 통·폐합해서 각 실·국의 어느 부서에 맡기는 것이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으로 인해서 여성정책이 하나로 일관되게 추진해 갈 필요성만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과는 어느정도 구분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정책기능과 복지기능을 행정부지사의 직속으로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는 과단위나 그 이외의 과단위 밑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는 문제입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문제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여성의 복지기능과 정책기능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의회와의 관계를 더욱 밀접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꼭 이것을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갖다 놓아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요구되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국장의 생각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을 놓고 볼적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의 도청공무원의 정원조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충청남도의회가 아무리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에 준하지 못하면 이것은 효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행정자치부로 부터 충청남도는 2001년까지 205명의 정원을 감축하라고 하는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회가 늘리고 줄일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늘날 지방자치가 안고있는 맹점이면서도 허구성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치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령에 의해서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정원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205명을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충청남도의 정원은 3,044명이죠, 지방공무원이? 여기에 국가 공무원이 10명 해서 3,044명이 충청남도의 공무원 정원수죠? (○의석에서 맞습니다.)

(의석에서) 4급은 60세.......

김성준 과장님,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고, 자치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속기가 안됩니다.

지난번에 6급 이하 및 기능직은 58세로 정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차츰 1년씩 1년씩 연장되어서 61세까지 넘어갔죠? 그렇죠?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연장을 해 주기로 말한다면 61세까지의 공무원 정년 연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무원의 정년연령이 전혀 무시된 상태에서 국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선의의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되어있지를 못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68명, 다음에 68명 이렇게 해 가지고 2001년까지 205명의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이 조례안을 다루는 의회로서는 솔직한 말씀이지만 공무원 모가지를 자르는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도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의 정년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꼭 구조조정에 의해서 조기퇴직을 해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후의 보장책을 과연 얼마만큼 강구하고 있는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도가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금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꽃박람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조직기구의 새로운 설치로 인해서 일부 공무원 퇴직후의 인사들을 그 쪽으로 전환시켜서 근무할 수 있는 조직이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행정자치부하고 어떻게 지금 현재 협약이 되어 있으며 협약이 된 내용 중에서 공무원을 그 쪽으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과 퇴출위기의 공무원들의 채용 문제는 과연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자기가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는 것이 도 집행부가 해야할 일이며 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강건너 불 보듯이 퇴출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조직조례와 정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여러가지 모습을 볼때 과연 도가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회하고 말씨름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히 불쾌한 인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김대길 국장께서는 명심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앞으로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중한입니다. 지난번에 5분발언 때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큰 도의 구조조정과 공무원의 감축에 대한 사항은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체 도민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감축인원을 431명을 감을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과 공무원 가족들이 얼마나 도에 대한 불평을 했는지 여기있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겁니다. 그럼에도 현재 구조조정하는데 이번에 물론 인원은 205명 중에 68명을 하지만 이러한 의안건을 무려 회의 2∼3일전에 배부를 했습니다. 과연 2∼3일 전에 의원한테 의제를 주면서 이런 중요안건을 오늘 처리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심히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본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번 회기에는 이런 막중한 안건을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작년도 431명 퇴출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까지 보수를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자는 몇 명이나 되며 또 보수를 받지 않고 아주 끝나고 간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에도 205명 중 68명을 감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얘기는 40년생과 41년생 각각 명퇴를 유도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공무원법에 있는데도 유도해서 나갈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40년생은 어디까지고 41년생은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의 공무원들이 응하지 않을 적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68명을 삭감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작년도의 지침은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중앙에서 감축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이 와 있는 것으로 아까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가 아까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얘기 했습니다만, 그 지침을 사본을 해서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남사무위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8년도에 추진된 사무위탁 조례에서 이루어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면서 금년도의 대상자사무선정 중에서 이 뒤에 17페이지를 보게 되면 대상사무 선정안에 가서 총무과 본청 승합차량 운영관리 또는 버스, 발간실 운영, 본청 청사 청소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이렇게 해서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소관으로는 규칙으로 위탁이 되는가 하면 이번에 나오는 하수종말처리 운영에 대한 관계는 조례로 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을 감축하면서 작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한다는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시대적인 추세에 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선 고려해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이들이 임용될 때에 헌법을 준수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충성을 다 하겠다고 서약을 하죠? 국장님, 그렇죠?

예.

국장께서는 지방행정조직 개편 추진에 있어서 지난해 1차 구조조정을 했고 올해는 2차 구조조정이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과연 행자부의 일률적인 지침이 도나 시·군의 실정에 맞는 것인지 또 만일 지방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행자부의 수정요구 건의를 하신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지방행정기구 축소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행정이 해야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기구나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공무원 감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은 아닌지와 대책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국가사무를 지방에서 이양을 받습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침에 따라 점점 지방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공무원은 줄어듭니다. 국가사무를 받으면서 중앙공무원도 지방에서 좀 보충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공무원은 자꾸 감축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은 줄어드는데 과연 질적인 서비스를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관광과 폐지문제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3개과를줄이게 되어있죠? 그런데 관광과등 3개과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 관광과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안이고 타당한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 정원감축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년간 205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68명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급별 감축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계룡출장소 정원축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삼군본부가 우리 고장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여러차례 폐지문제가 거론되고 기구와 정원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도 정원이 또 감축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축소될 경우 과연 출장소의 기능이 목적대로 원활하게 수행될 것이라고 보는지 또한 특정시 설치법안이 지난해에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사항은 어떠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와 금년에 약 370%가 줄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7급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현재 수령액이 약 60여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부양가족이 3∼4명이 됩니다. 아동들 학교문제라든지 생활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볼 때에 한 달에 최소한 생활을 하더라도 2∼30만원의 적자를 지금 보고있다라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구축소니 뭐니 해 가지고 그나마 공직자들이 상당히 동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사기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공무원 사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로는 많이 합니다만,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 국가가 제대로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뭔가 시행한다라고 보면 우선 공무원 조직이 살아 숨쉬는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우리 공직조직마저 지금 상당히 동요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공무원 사기대책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서 허영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본위원은 관광과 폐지 보다는 오히려 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관광자원이 백제권개발, 안면도 국제관광개발, 서해안에 산재된 관광개발, 안면도와 대천간의 연육교 설치, 외자 및 민자유치등 우리 충남에는 백제권관광과 서해에 산재된 낙도, 대천을 비롯한 해수욕장, 온양온천을 비롯한 덕산온천관광등 많은 관광자원이 풍부한데도 현재 타 지역 보다 기본시설은 물론 관광지와 관광지의 연계개발이 전혀 안되어서 국내관광마저 지난번 뉴스에 60%가 동해로 가고 있다고 해서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서해안을 국제적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공약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관광과를 폐지하는 것은 관광계획이 그동안 헛구호에 그친것이 아닌가 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개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 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 8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계룡출장소 조례를 1년후에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계룡출장소를 두며 「소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라고 했는데 「부이사관」자가 이번 조례에는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누차 집행부는 계룡출장소를 시승격 한다고 장담하고 큰소리 쳐 왔습니다. 현재 시승격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국회에서 의원발의를 추진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의원발의는 현재 상정되어 있는지, 어느정도 추진계획이 있는지 확실히 계룡출장소가 시승격이 가능한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은 아울러 지난번 계룡출장소 설치조례를 죽 봤습니다. 행정적으로 논산시와 복합되면 여러모로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계제에 계룡출장소를 축소해서 논산시에 반환해 주는 방안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 대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순평입니다. 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고 저도 아까 김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구조조정때 여러가지 제가 개인적으로도 의견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리 도청의 원활한 도정을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많은 양보를 지난번에 해줬는데, 고사성어에 조령모개라고 있습니다. 조령모개라는 말이 아주 딱 맞을 정도로 아침에 만들어 놓고 저녁때 고치는 것과 별 다를게 없다, 이런 식으로 고쳐도 돼냐,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이 아니라 우리 200만 도민 조차도 믿고 맡기기 어려운 도정 아니냐 이렇게 아주 큰 걱정이 됩니다. 내용들을 보면, 여기 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조정안이 처음에 생긴게 작년 행정자치부에서 IMF극복방안 중의 하나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좀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당초 계획안 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세간의 눈총을 받으면서 상당히 당초계획 보다 축소해서 구조조정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금 IMF를 나름대로 어느정도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홍보도 하고 그동안 김대중 정부 집권후의 치적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 구조조정안을 진행을 해서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 드린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굳이 구조조정안을 타 시·도하고 맞장구쳐서 하지 말고 우리 충청남도는 별도로 좀 한 번 구조조정을 하지 말아보자! 왜 구조조정을 꼭 해야 되는가! 작년에 1차 구조조정 때도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구조조정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아주 인접한 대전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을, 상대적으로 비율입니다마는 많은 분들을 가슴아프게 했다고, 그런데 굳이 이번에도 또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타 시·도의 현재 조례개정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이 안 자체가 누가 봐도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행정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있다 답변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실업의 시작입니다. 경제논리에서 보면 아주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관련된 공무원법등 기존의 법을 초월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도에서는 슬기롭게 소속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신상에 직접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참 지장없이 슬기롭게 이걸 해나갈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IMF를 어느정도 벚어나고 있다 하는 이런 시점에서 작년에 구조조정을 시행한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혹시나 불이익한 부분이 없었던가,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작년에 당했는데 그분들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혼자 가슴만 앓고 보직도 없이 그냥 사무실에 와서 무료 봉사하고 있더라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를 개선할 것인지 이런 연구를 오히려 우리 담당 국장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구조조정 했을 때 구체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연고가 없고 빽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불이익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지사나 부지사, 또 도의 실·국장들께서 이분들에 대해서 면담을 상당히 거절을 하고 밑에 담당되는 과장이나 담당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랬지만 이런 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에 물론 205명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직급별 내용을 제가 또 듣고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올해 68명을 정한 것은 왜 이렇게 정했는지? 2000년도 68명, 2001년도 69명, 왜 이렇게 정했는지 그것도 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우리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이번 구조조정을 우리 도는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우리 국장 개인의 견해는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준섭입니다. 저는 여기 표를 좀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꽃박람회는 이게 정책관리관 쪽으로 저쪽 농림수산국에서 와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를 지적과로 간다고 표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 재산관리는 중대한 업무입니다. 이게 건설교통국으로 속성상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전산망이 어떻고 하는데 전산망같은 것은 다 공유할 수 있는거고, 그리고 또 재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사무인데 이렇게 이쪽으로 넘겼다, 저쪽으로 넘겼다 하는 것은 안될거 같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계속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왜 이런 발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을 일단 듣고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거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료준비하고 답변준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해서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도 가능합니다마는 자료준비도 아울러서 같이 좀 되어야 되겠는데......

자료준비를 위해서 오찬 후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앉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되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구조조정은 1차 구조조정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신 사항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구조조정을 마치고 시행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도 발생되고 문제점이 노출된 데 대해서 이번에 보완을 하는 것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올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욱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1차 구조조정 때의 시행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순기능 보다도 역기능에 발전적으로 해볼려고 했어도 일부 노출된 점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명칭분야등 권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도 의견을 좀 들어봤더니 저희와 마찬가지로 해서 2차 구조조정 때 국명칭에 기능을 하나 하나 열거를 했다가 다른 시·도도 이번에는 좀 간소화하고 함축성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있는 추세를 다른 시·도와도 병행 해서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분 한 분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지 않은 과장님의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죠.

예,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오늘 이 중요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각 과장들이 배석을 했어야 마땅합니다마는 저희 문화예술과장은 하기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은 참석을 못했고요, 또 도의새마을과장은 오늘 여성정책개발원에 행정실장으로 발령이 나서 현재 도의새마을과는 결원중입니다. 그래서 도의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계장들이 배전의 노력을 하고 국장인 제 자신이 더욱 더 챙겨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참 구구절절히 국장인 제 자신도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구조조정을 한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실·국 명칭을 대폭 이렇게 간소화하고 조령모개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행정의 일관성 결여라는 지적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국장인 저로서도 정말 공감하고 백번 지당하신 지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 명칭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구조조정시 대폭적으로 이 기구를 감축하고 기구를 축소하다 보니까 주요 기능들이 전부 감축되는 것으로 도민들이나 주위에서도 걱정이 되고 해서 기구는 감축이 되어도 그 기능만큼은 국명에다 열거를 해서 업무의 연계성을 도민들도 잘 아시도록 하고, 기능이 감축되는 부서별로 중앙과 또 시·군과의 관계도 명확히 알려지기 위해서는 조금 국명칭이 길어도 하나 하나 열거해서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차 구조조정시에는 국명칭이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어느정도 도민이나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어느 국이 무슨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이 되었습니다. 다만 호칭문제라든지, 상호 시·군과 중앙과의 연계성에 조금 함축성 있게 간소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실·국장들끼리도 두 번, 세 번 난상토론을 해 봤습니다. 국명칭을 어떻게 간소화 하면서도 전체를 대변할 수 있고 함축성 있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서 이번에 구조조정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국장 답변한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성정책관을 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성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고 정책개발 기능과 집행기능이 한쪽으로 몰아짐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원래 이 정책의 개발은 기획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동안 기획부서에서 정책을 수립을 해서 수립된 정책이 채택이 되면 그 실무부서로 하여금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틀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충청남도가 여성정책개발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도내의 여성정책에 관한 제반사항들의 정책을 그쪽에서 구상하고 그쪽에서 개발을 할거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 거기서도 개발하는데 구태여 부지사 밑에 여성정책관을 따로 갖다 놓고 이쪽에서도 정책개발하고, 이쪽에서도 정책개발해서 잘못하면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에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이중적 개발로 인해서 혹여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서로가 상반된 의견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부지사 직속에 있는 여성정책관과 여성정책개발원간에 보이지 않는 암벽이 형성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여. 그렇다면 여성정책은 기획부서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부서가 그대로 실시해 오면은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건데 정책개발과 집행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부지사 직속으로 놔서 이걸 국단위로 승격시키므로 인해서 여성정책에 별다른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자치국장의 생각은 여성국장이 있던 것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의 일환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오는 행정의 오류, 남용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자치국장의 설명은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오히려 부정적 시각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새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입니다마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요, 사실 여성정책관이라고 하지만 부지사 직속하에 있는 여성정책관은 집행기능을 중점적으로 여성개발원과 협조를 하되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주로 했습니다.

됐어요. 답변하세요, 우리가 다시 또 대안을 제시하면 되니까.

국장님 말이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 중에서 이제 중복되는 답변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미리 요약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취합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요약해서 답변을 좀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염려를 많이 하시는 205명 감축문제요, 특히 금년에 68명 감축문제에 대해서 신분보장이라는든지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장 우려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68명 계획은 현재 2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있어서 21명은 해결이 된 셈이고요......

그 사항은 김중한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허영일 위원님도 하셨고 하니까 김중한 위원님이나 허영일 위원님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보충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구을 했는데 안나온 사항이 있어요. '98년도 퇴출자 중 봉급을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며, 또 그 명단은 누구 누구냐, 또 금액은 얼마냐 하는 사항이었는데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퇴출자 중에서 40년생하고 41년생에 대한 명단이 작성이 됐으면 하는데 유도를 할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그 법적인 시한을 보장할 수가 있는가, 아까 얘기 나온대로 60세까지라고 하면 지금 현재 58세, 59세, 2년정도 앞당겨서 한다고 할 때 그사람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장은 받을 수 있는건가, 없는건가 여기에 대한 얘기도 겸해서 했었는데 그 조치사항이 나오지도 않고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하면서 진행하십시오.

현재 지금 말씀하신 작년도 인원중에서 보수를 타고 있는 인원과 명단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명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올리고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68명중에 21명은 현재 결원이 있고요, 31명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고용승계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68명중에서 16명이 문제인데 저희가 41년생 이전이 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8명 문제는 결원이 21명과, 민간위탁으로 해서 고용승계 되는 인원이 31명, 그리고 41년 이전생으로서 명퇴 권고대상이 17명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명퇴만 순순히 응해준다고 하면 금년도 68명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목표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분야 31명의 내역도 아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 31명은 우선 발간실에 12명이 있습니다마는 순순한 민간업무로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룡하수종말처리장에 10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통근버스 3대를 민간위탁으로 하고요, 또 청소인력중 민간용역으로 6명을 돌려서 발간실 12명, 하수처리장 10명, 버스기사 3명, 청소부 6명 해서 31명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1명이 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의석에서 일용인부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민간위탁할 경우 계룡출장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은 1년에 한 5억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발간실이 한 5억, 그러면 민간에 위탁할 경우 예산절감을 얼마나 한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꼭 필수 기준 재정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하면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재정지원 없이 순수한 수지타산을 맞춰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절약 분야는 수탁자와 생산원가도 계산하고 해서 합니다. 예산절약은 지금 확실하게 수치를 따져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절약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거니까요.

아니 위탁을 줄 경우 예산이 얼마나 절약이 된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예산절감이 될거다 하는 이런 가상적인거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 행정기관에서 위탁을 할 때에 예를들어 발간실 위탁을 할 경우 1년에 5억이 드는데 1억이 절감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할텐데, 사업계획서가?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줄 경우 제가 볼때는 예산절감이 크게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렇잖아요? 보니까 인건비가 주로인데 임금을 얼마 줄여가지고, 그사람도 얼마인가를 수수료 받아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제 도의 예산가지고? 수수료를 민간이 받은 것은 아니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얼마에 위탁할 경우에 예산절감이 있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내놓아야지 그냥 그럴거다 하는 가상적으로 내놓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지계산 분석이라든지, 민간수탁자의 선정이라든지, 민간수탁자가 안나설 때에는 지금 도에서는 가칭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가지고 시·군단위 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위탁 받아가지고 공단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그 문제를 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그러나 저희 의회에 내놓을 때는 어느정도 계획서가 붙어서, 이만큼 위탁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지고 내놓아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자료를 내놓으면 의회는 뭐를 믿고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느냐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보충질의 있다 답변 들으시면 되겠습니까?

아직 안됐어요. 나중에 다시 자료를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 21명 결원, 31명 민간위탁, 16명은 이제 명예퇴직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41년생까지가 지금 17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예.

39년이 이제 한 분 계시잖아요?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68명이면 그 명단을 제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어렵습니까? 21명 결원된 사람들은 자리가 없지만 민간위탁이 예정되어 있는 31명 명단은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명단을 아직은 공개하기가 곤란한 것은요, 본인들의 기능이라든지 해서 공무원으로 남고 싶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또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민간위탁 31명에 대해서 현재 직급별로라도 해서, 나머지가 16명인데 41년생 이전이 17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한 명은 이렇게, 이게 잘못 계산이 되어서 68명으로 한 겁니까?

아니죠.

이거 자료로 자세하게 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제가 우리 김대길 국장 소관 공무원들한테 자료요구를 하니까 자료를 안갖다 줘서 제가 다른 채널로 해서 41년생 이전 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은 21명이에요. 21명입니다. 17명이 아니고 21명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가, 여기에서 국가직은 하나밖에 없어요. 행정부지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명단을 자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차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던 서명식, 3급이죠? 지방3급?

예.

이 분은 꽃박람회 단장으로 다시 복귀했단 말이에요. 현재 다시 복귀했어요. 이런 분 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21명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 답변은 17명이라고 하고 68명에 대한 자세한 내역에는 16명이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 자세한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 주세요. 이봐요, 우리 김국장께서.......

자료를 보고 서 다시........

아니 자료 자료 하지 말고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이 행정조직 관련조례 개정안 자체가 사실 아까 답변하셨지만 답변도 답변같지도 않은 답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명칭 간소화 부분도 그렇고 여성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성문제도 시·군 평균 보다도 우리 도 본청이 훨씬 적어요, 비율이,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여성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홀한 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차 구조조정할 때도 국장이 하나 없는데는 충청남도 밖에 없다라고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 답변을 1년뒤에 비슷한 답변을 대강 하고 넘어가면서 양해만 해 달라고 하는데 양해가 전혀 안되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인원을, 나중에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이 부분이 심의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워낙 우리 국장께서 또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고 작년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아서 심의를 하고 있는줄만 아시고 자세하게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하시고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중간중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국장님 자꾸 혼선이 오시는 모양인데 김재봉 위원님 질의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하셨는데 아직 못한 부분이 있을테고 또 김중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도 거의 답변이 되었고 허영일 위원님도 됐고.........

허영일 위원은 안됐어.

전용설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하셨고 그러니까 허영일 위원님하고 장준섭 위원님 답변 안됐으니까 허영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남호 위원님 답변 안된것 알고 있어요.

허영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축소와 정원감축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시면서도 앞으로 감축되는 인원에 대한 신분보장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 우리 도만이라도 행자부의 일률적인 지침에 따르지 않고 실정에 맞게 이것을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아니, 건의한 적이 있느냐그랬지.

예,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인원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받는 회의석상에서도 인원문제가 우리 도가 많다, 비율이. 또 계룡출장소장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하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주 회의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비율이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서 약간 높은것은 계룡출장소가, 다른 시·도에는 그런 유사한 출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북하고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감축인원 비율이 조금 높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지방화시대에 지방의 할 일이 자꾸 늘고 또 중앙의 업무를 지방에 이양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인원을 줄이면 행정서비스가 더 소홀해 질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하셨는데, 물론 어렵습니다. 저희도 어렵지만 그대신 남은 인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모든 장비라든지 전산화 이것을 최대한 익혀 가지고 모든 업무를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최대한 인원감축에 대한 만큼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업무를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도의 관광과 폐지문제는 사실 이 관광업무가 더 확충이 되어야 될텐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서 입장피력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이 백번 맞습니다. 맞지만 3개과를 감축을 해야 된다는 필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육지책으로 사실 했습니다만, 문화예술과 관광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는 없어지더라도 관광의 기능을 담당하는 양 담당은, 문화관광과의 인원과 기능은 그대로 옮겨갑니다. 다만 두 과가 합쳐지기 때문에 과장하고 관광기획담당 사무관 하나하고 1개 계하고 1개 과장이 감축이 됩니다만, 두 개 계는 그대로 문화관광과에 통합이 되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유사한 업무를 대국 대과제에서 힘있게 더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감축에 다른 모든 문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물론 행정자치부 구조조정 지침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침이라고 하지만 대통령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대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지방행정기구 축소문제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사무를 이양 받으면서 인력과 예산도 보충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의 기구축소만 한다라고 볼때는 그 여파가 어디에 가느냐, 도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국장께서 지금 행정장비의 현대화문제 여러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만, 현대화가 지금 되어 있느냐, 지금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책없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도민들한테 가는 이해득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할일들이 많은데 또 국가사무 까지 이관을 받으면서 과연 과거에 있던 인원가지고도 어떤때 보면 민원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삭감하면서 중앙의 업무를 또 맡으면서 결국 그 업무를 다 감당하다 보면 질적인 도민의 행정서비스를 할수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장한테 내가 그래서 이 대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국장은 지금 말이야, 좀 거기에서 빗나간 답변을 하시는데 이에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관광업무에 대한 문제, "3개과를 줄이게 되어서 어쩔수 없이 줄였지 않느냐, 위원들 이해를 해 다오" 하는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 관광업무라는 것은 기획과 조정에서 부터 홍보에 이르기 까지 정말 가장 중요한 업무면서 우리 충청남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관광과 업무전체는 전부 이관이 된다라고 하지만 과장과 계장의 역할이 국장,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의 역할과 계장의 역할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먼저거하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아까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예, 간단하게 해 주시요.

허영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8페이지에 보면 도 3과 감축이 예시에 농산과, 농정유통과를 합쳐서 농산과,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를 합쳐서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와 수질관리과를 합쳐서 환경관리과로 예시를 했어요. 이것도 행자부에서 상당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아마 내놓은 자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폐지를 죽 보면 관광과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노사협력과를 폐지하고 또 재난관리과를 폐지해서 행자부 지침하고 전혀 상반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특이한 충남도는 이유가 있는지, 타당성이? 행자부 지침에 분명히 관광과는 없어요, 행자부에도. 그런데 행자부 안하고 우리 도하고 틀리는 이유는 뭔지 그것도 아울러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해해 주신다면 전위원님 질의 부터 말씀 드릴까요?

예, 먼저 말씀하세요.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자부 지침에 예시로 열거된 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게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저희 실·국장들,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2∼3회 거쳤습니다. 그래서 국간의 업무기능이, 과 조정문제는 사실 규칙으로 해서 도지사가 훈령으로 서, 내부규칙으로서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만,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국간의 흐름의 맥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시를 했고 예시에 불구하고 과를 빨리 조정한 것은 저희 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하기 위해서 실·국장간에 아주 난상토론을 해서 합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와 수질관리과가 합쳐졌을 경우 전업무가 지난번에 1차 구조조정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질관리과와 환경관리과가 기능이 비슷하다 이겁니다. 수질관리하는 것도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관리하는 업무하고 유사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행자부도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또 농산과와 농정유통과도 업무가 비슷비슷하다 이겁니다. 농정유통과와, 아니 우리가 구조조정을 않는 판이라면 구태여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감축되어서 기구가 축소되는데 유사한 것을 통·폐합 해야지 관광과하고 문화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비슷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 업무가 환경관리과와 수질관리과의 업무 비중 보다 우리 도의회에서 볼때는 도민이 납득한 기구라고 할때 의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관광과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환경과와 수질관리과를 따로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통·폐합하면 굳이 관광과를 폐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중앙 행자부도 상당히 검토했을거 아닙니까? 예시를 할때 그냥 "너희 참고해라"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래도 유사하고 여러모로 중복되니까 이런 기구를 참조해서 통·폐합 하라고 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이것을 멋대로 할일 없어서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것은 아닐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나,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도민이 볼때 이렇게 통·폐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 관광과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얘기 않겠어요. 우리 행자소속이 관광이기 때문에. 본인도 우리 충청도의 관광을 상당히 중시여기기 때문에 또 관광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무한한 발전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과는 꼭 있어야 한다, 기구를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 나는 과를 통·폐합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안도 있는데 굳이 필요한 과를 없애고 이런 이유는 저는 납득이 안간다, 그냥 앉아서 말로 통합해도 괜찮겠냐고 해서 괜찮다고 하면 그냥 하는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연구검토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광문제의 중요성은 저도 참 절감하구요, 우리 행자위에서 계속.......

국장님이 인식한다고 했으니까 지켜야지, 계속.

주요과 임에도 감축하니까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기구를 폐지하고서 다시 신설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렵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폐지되면 다시 존치한다는 것은 어려운거 아닙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좀 일방적으로 하는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뒤에 나오죠, 관광개발계획 앞으로 대책,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기.....

됐습니다. 전용설 위원님하고 허영일 위원님 두 분께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 하셨는데 필요한 사항을 절감하면서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정말 전위원님, 허위원님이 관광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그렇게 지적해 주신 말씀 저도 아주 힘이 납니다만, 관광을 과가 축소 되었어도 문화관광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내 답변 까지 겸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21세기 정말 무공해 산업으로서 세계가 다 추구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장한테 과장의 역할과 계장의 역할을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드릴려고.........

그러면 그 답변을 듣고서 내가 얘기를 하죠.

꽃박람회도 사실은 관광개발을 진흥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꽃박람회를 전국에서 처음 유치한 것도 지사님께서는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사실 한겁니다. 그래서 사실 관광과는 문화관광과하고 통합될 망정이라도 꽃박람회를 2002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그 이상의 관광효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과장과 계장의 기능역할, 참으로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배가해서 과장노릇 하고 계장노릇 해 가면서 관광에 손색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아까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소극적으로 아까 답변을 올린것 같습니다. 국가사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정말 지방자치에 절감을 합니다. 요즘 예를들면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사무가 국가사무였는데 전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농촌지도직 전부 지방직으로 이양되면서 저희가 지방비로 부담하고 심지어는 진흥원 부지가 일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유지는 양여를 안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책건의를 하고 앞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때는 사람도 이양을 해 줘야 되고 재정도 이양을 해 줘야 되고 시설 장비 까지도 같이 이양이 되면 몰라도 업무만 넘겨주고서 지방에 전가시킨다면 부당하다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를 도와주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중앙의 권한이양 문제는 더 앞으로 심도있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 힘으로서는 좀,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93년 7월 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직내부의 동요는 더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이라는 것은 특별권력기관의 구조의 일응 공직자들의 결속이 절대로 필요한데도 지금 공직자의 내부는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실감 하십니까?

맞습니다.

이 구조조정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앙사무를 우리가 이양을 받으면서 인원과 예산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껍데기 업무만 우리가 받고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핵심적인 것은 도에서 움켜쥐고 시·군에 껍데기만 또 인계를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답습된 행정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털어서 뭔가 정말 공신력있는 행정추구를 해 나갈수 있는 여건을 구상할수 없겠는가 국장님한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이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직자들의 급여가 2개년에 걸쳐서 370%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라는 명분하에서 지금 공직자들이 상당히 갈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21명 결원이고 41년생 17명이고 민간위탁 31명 해 가지고 계룡출장소, 하수처리장등 해 가지고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제 있습니다. 저는 문제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될 경우 물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국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실과 득의 분석도 안나왔습니다. 여러가지 기획도 아직 입안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이냐, 또 시설관리공단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수 없이 안되면 이것은 8월말 까지 이 사람들은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파생된 문제점들이 돌출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12월달에 가면 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국장께서는 뭔가 세밀히 알아서 구조조정, 아까 내가 서두에도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나 뭔가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없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도청에 지금 실업대책과인가 계가 있습니다. 1계, 2계가 있습니다. 이 실업대책 1, 2계 뭣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충정어린 충고 아주 정말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사후대책 관계 더 치밀하게 조금이라도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서 답변이 빠진 사항을 제가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현재 대기공무원 명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수가 얼마나 나가느냐, 431명 중에서 지금 현재 6월말 까지도 봉급이 나간 사람이 몇 명이고 6월 지나서 현재까지도 봉급이 나간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러한 내용을 제가 아까 질의 했어요. 그런데 명단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7월 26일 현재 120명으로만 나와있는데 제가 질의한 사항하고는 맞지 않아서 431명 중에서 나가고 대기해서 6월말까지 나간 사람까지 포함해서 몇 명인가, 급여나간 금액이 얼마인가 이 사항을 다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아까 공무원법으로 해서 60세까지 정년을 가야되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간에 40년생이든지 41년생이든지 39년생이든지간에 나간다고 할 적에 그 분으로서 이의가 나온다고 할때, 응하지 않을때 그 법을 지켜줄 것인가, 법을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답변을 아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문제를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민간인 위탁관계가 31명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무과 소관, 본청 해서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 운영, 계룡출장소 관계는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야하는 것인가,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제가 드렸는데 이 사항이 아직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빠진 사항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봉급관계는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게 여론이 제일 많은겁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와서 하는거 없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에요. 안나오면 돈 안주니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사람의 금액이 우리 도 본청만 해도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도민으로 하여금 많은 여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도의 도민들하고 여론수렴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나갔지만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민과의 의견수렴은 그만두고 도의원하고도 수렴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늘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다시한번 짚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가는 금액과 인원 명단을 소상히 해서 금액총계 내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순평 위원님.

보충질의........

예, 하시죠.

국장께서 관광과의 존속필요성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김국장 답변은 그렇게 답변 하실수도 있죠. 우리 국장께서 관광과장, 계장이 되어서 열심히 하겠다, 아주 당연한 일인데 이번에 과를 통·폐합하고 없애고 옆으로 업무를 옮기고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 업무와 관련해서? 그냥 우리 관련되신 분들 몇 명이 모여서 뭐를 없애는게 좋겠다, 그 과는 없애고 이 쪽으로 옮기는게 좋겠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어때요?

예, 이것때문에 따로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과거의 운영실적이라든지 타도의 비교라든지 우리 있는 자료 가지고서 기능분석은 충분히 했습니다.

아니, 그런것도 있었고 우리 담당국장, 관련된 분들 몇 분이서 해결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관광과를 굳이 없앨 이유가 왜 있었겠느냐 나는 그게 의문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관광과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해왔던 게 맨 얻어 터지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선2기를 맞으면서도 심지사를 위해서 효도를 한 과가 전혀 아니에요, 관광과 자체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어요. 이 관광과는 말이죠 대통령이 우리 충청남도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 하는 얘기가 21세기는 두가지 밖에 없다. 한 가지는 정보화사업, 정보산업하고 관광산업 두 개로 요약이 된다라고 까지 했는데 관광과를 없애는 것은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이 앞장서서 과가 없어지더라도 관광국장이 되어서 노력을 하겠다 이거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해당과장, 해당과가 있음으로 해서 그 업무라든지 관련예산 관계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께 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주식회사 현재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도의 지분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신단 말이에요. 여기계신 위원님들은 아주 머리속에다 외워놓고 있을 정도로 반은 박사에요. 그만큼 관광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그렇게 중요시하고 홍보를 해 왔는데 보면 옆으로 옮긴 계도 마찬가지에요. 이 관광관련 업무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즉흥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지 뭐 벌여놓기만 하지 마무리되는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획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면 기획계가 또 없어졌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거에 관련되어서,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의원들이 개인이 아니에요. 200만 도민들의 대변자들이 앉아있는데 의회에다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묻는다든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충남발전연구원은 갖다 뭐합니까? 적극 활용을 해서 과 하나가 없어지는 것도 최소한도의 진짜 고뇌한 흔적이 조금 보여야 되는 거지 그냥 즉흥적으로, 물론 즉흥적은 아니시겠지만 작년에 의원님들이 참 어쩔수 없이 그 많은 공무원들을 자르는 공범노릇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그 아픈심정을 질의를 할때 국장님, 뭐라고 답변했느냐, "내 살을 자르는 심정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훌륭한 답변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번에도 말이지 최소한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성의를 보이는 흔적이 하나도 안보여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심의를 해 달라고 올려놓을 수가 있는가? 짧은 기간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두 번 실수를 할수는 없어요, 한 번은 실수를 할수 있지만. 두 번 실수하면 바보소리 듣는다고. 그 답변 하시는데도 잘 모르시면 더 신중하게 해서 답변을 잘 하세요. 가능하면 그냥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의 적극적인 검토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 계속하시죠.

예. 정위원님, 관광과의 통합폐지 문제, 정말 저도 가슴 아픕니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공감이구요, 앞으로 저희 도가 지금 행자부에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은 기구 증원한 것을 일부만 기준해 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우리가 200만이 초과되면 국 하나하고 과가 3개가 더 생기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하고 150만하고, 단위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까운데요, 200만이 넘게 된다면 국 하나에 과가 3개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00만이 넘는다면 문화관광국이 틀림없이 발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는 이러한 특히, 21세기 문화의 세기의 굴뚝없는 산업,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국을 앞으로는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신다는 말씀만 하시라고. 가까운 대둔산을 보세요. 전라북도에서 얼마나 잘 해놓고 있는지. 우리 도는 관광에 대해서는 아주 낙후되어 있다고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가슴 아프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께서 도 관광과 문제, 기능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답변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룡출장소의 시 승격문제, 이것은 지난번에 '98년 12월달에 자민련 국회의원들이 주동이 되어서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현재 의회에 계류중입니다만, 의회에서 심의를 유보했는데 그 심의를 유보한 것은 그때 당시 충북에서도 들고 나오니까 증평출장소에서도 같이 하자 해 가지고 유보되고서 그 후에는 진전이 아직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반환문제는 사실 지금에 와서 논산시에 반환한다 해도 논산시도 이 많은 인력이나 기구, 시설, 나머지 택지분양 문제, 어려운 난제, 기채문제 이런것 때문에 사실은 논산시에서도 이것을 반환을 희망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완결을 지어야 될 문제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는 「부이사관을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규칙으로 그냥 「소장을 둔다」, 부이사관을 이번에 삭제했거든요? 이것은 왜 했느냐는 거죠.

그게 대통령령으로 해서 출장소의 하부조직은 규칙으로 정하라고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한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규칙으로 정할겁니다.

아니, 행자부에 보면 3급에서 4급으로 하라고 나오거든요.

지침은 내려왔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건데 저희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지금 행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문제인데 규칙도 3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행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지금 행정적으로는 논산이 두마면입니다, 그렇죠?

예.

하라는 얘기는 왜냐하면 그동안 죽 삼군의 모든 기능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계룡출장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 충청남도 안을 계속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바에는 논산에다가 출장소를 주면 삼군행사 모든것을 논산시장하고 상의해야 할거 아니냐? 앞으로, 그렇죠? 지사하고 하던 것을 논산시장하고 할것이 아니냐, 그러면 답답하면 정부가 "너희 충청남도에 앞으로 지원해 주고 시승격 해 줄테니까 시로 다시 환원해라" 그럴때 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계속 '91년도부터 한 8년 이렇게 두고 집중 도비 투자하고 해서 개발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안해주고 그러니까 논산시에 주자 이거예요. 주면 답답할 것은 중앙정부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논산시장하고 모든 것을 상의해야 되니까 지사하고 하던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채라든지 그 많은 것을 부담해서 논산시에서 우선 인수를 지금 안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조건부로 해 줘야지. 기채는 도가 갚는다, 도지사가 얻은 것이니까 도지사가 갚아야지, 기채까지 줄 수는 없고, 그러나 앞으로 행자부 방침대로 충청남도가 협의가 안될 경우는 국비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는 언젠가는 지정시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는 물건너 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의원발의 로 입법화하려고 하다 저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제 안되는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미련을 버리고 앞으로, 현명한 행정은 어떤것이 빨리 계룡출장소도 위하고 우리 충청남도 모두를 위하는 것인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미련을 두고 자꾸 시승격 한다고 계속 투자만 하고 계속 채무는 증가되고 피해는누가 보느냐 이겁니다. 도민이 보는거 아닙니까? 판단을 빨리 해 줘야, 안될거 움켜쥐고 된다된다 하고서 계속 낭비행정만 하는 것은 문제다, 판단을 빨리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좀 연구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계룡출장소 시 승격 문제가 나와서 제가 잠깐 부탁을 드릴께요. 이게 계룡출장소를 폐지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룡출장소를 특정시로 승격을 해 달라고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해서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잘 안되니까 국회를 통해서 의원발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우리 도 집행부에서 계룡출장소의 특정시 승격문제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자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국에서 하고 있어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나 있어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작년 12월 정기국회때 심의 유보된 내용이 한 번 손댄적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알아봤는데 도에서 누구 한 마디 한 사람 없고, 국회의원들 앞가림하기 바쁘고, 작년 구조조정 얘기 나왔을 때 의회에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하고 하니까 그때 부지런히 쫓아 다니면서 일을 좀 하는듯 하다가 작년 12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12월 22일날 국회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증평시 관련 자료가 미비되어 가지고 같이 유보 되었어요. 그게 여태까지 7개월동안 자고 있다고. 그럼 자치행정과장이 논거 아니야? 국장이 놀았든지. 무슨 안건만 나오면 그때만 반짝하고 놉니까? 아주 다분히 어떤 전시행정적인 이런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요. 뭐가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중간보고도 의회에 부지런히 해주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내용도 그래요. 이웃집 얘기하듯이 하는거 아닙니까? 주무국장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아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용설 위원님, 어떻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남호 위원님의 답변을 해주시죠.

김위원님 질의에 1차 조정시 국명칭이 작년에도 논란이 많고 의회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의견을 내주셨는데도 국명칭을 그렇게 복잡하게 해놓더니 또 다시 이것을 바꾼다, 일관성이 없는 행정에 대한 질책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해 보니까 시행착오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또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되셨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관장을 어디서 해요?

그것은 농수산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지적과 이전문제는 아까 김남호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열띤 질의들이 계셨습니다.

제 답변 아직 안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금 상당히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럼 정순평 위원님 답변을 들은 후에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다시 또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세요. 먼저 답변한 사항은 빼시고 답변을 안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구조조정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번 구조조정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조령모개식으로 이렇게 개편하는건 안되겠다......

국장님! 국장께서 정확하게 제 질의내용을 모르면 뒤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타 시·도의 현재 조례개정 현황을......

예,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타 시·도 비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인원은 타 시·도보다 우리가 감축인원 비율로 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충북이 제일 높고 우리 충남이 다음 높은데 그 이유는, 계룡출장소와 증평출장소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개정 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조례개정은 저희가 지금 아홉번째 추진중입니다. 다른 시·도가 지금 의결된 곳이 서울, 부산, 광주, 경남, 그리고 현재 심의중인 곳이 인천, 대전, 전남, 전북, 제주, 이렇게 해서 아홉군데가 지금 상정됐거나, 의결된데가 네군데이고 다섯군데는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군데는 대구가 7월말 의회를 개회하고, 경기, 강원, 충북, 전북이 8월초로 의회일정이 잡혔다고 합니다.

작년에 1차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실적에 우리 도가 전라북도하고 충청북도하고 인구가 중간에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전라북도하고 같이 대우를 못받고 오히려 인구가 몇 만 차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엄청난 불이익을 충청북도하고 같이 대상지가 돼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받은 사실을?

예.

이 부분은 전라북도하고 같이 대우를 받을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 노력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안된 겁니까?

예.

왜 안됐어요? 인구편차가 전라북도보다 우리가 편차가 훨씬 적단말이에요.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한 인구를 비교 좀 해보세요.

현재 우리 충남은 191만9,000명이고요, 전북이 201만4,000명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9만5,000명 적다고 해서 과는 전북에 비해서 4개과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점을 저희가 건의를서면건의, 정책건의 회의때마다......

아니, 작년에도 한다고 했어요.

예, 여러번 했습니다.

건의를 어떻게 했길래 인구가 10만 차이도 안 나는데 4개과씩 차이가 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 기준을 다시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때까지 이거 안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시행을 하고요.

왜 시행을 해, 행자부에서 지침을 바꾼 다음에 해야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하고 같이 지금 대우를 받고 있죠? 충청북도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150만 됩니까? (○의석에서 148만입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답변하세요.

그리고 금년도에 205명중에서 68명으로 균분해서 3년간을 정한 이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3년간 계획된 인원으로 하는데 연차적으로 수용가능한 범위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어차피 8월달에는 40년생, 12월까지는 41년생을 명예퇴직 유도하는거란 말이에요 이게, 명예퇴직 안한다고 계속 하면 대기발령을 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급은 또 줘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규정을 이렇게 세워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지 말고 한명이라도 구제를 할 생각을 하면 이왕 결원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지만 현재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없나, 205명을 올해는 21명 결원만 하고 내년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 볼 수는 없는 문제냐 이 말씀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최대한 꽃박람회라든지 정원이 늘면은 그런 데로 해서 생산적으로......

어차피 봉급이 나가는거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굳이 명예퇴직을 유도를 해서 서로 조직간에 위화감이라든지 분위기를 흐리지 말고 우리 충청남도는 결원만 빼고 이번에 그냥 간다, 지사가 좀 소신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40년생, 41년생의 연령기준은 지난해 자치단체별로 조금 굴곡이 있어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돼서 지난 번 시·도 지사들이 지방자치 50주년 기념행사를 세종문화회관에서 마치고 행자부장관과 함께 간담회 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맞춰야 되겠다 해서 협의된 사항이고요, 또 그 사항을 가지고 와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시장·군수하고 간담회때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조조정을 안할 수는 없고 할 바에는 그렇게 해서 정년이 임박한 사람들이 용퇴를 함으로써, 또 후진들 진출이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이건 각 시·도 단체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구조조정하고 상관 없이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뭐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를들어서 국가직은 제외, 소방직은 제외, 이것은 우리 도지사께서 결정하신거죠?

소방직 계획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요원, 소방직, 또 교직자 이사람들은 제외하는 것으로요.

국가직도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지방직만 지침을 준 겁니다. 국가직은 정부에서 다 하고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까도 제가 보충질의 때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진짜 내살을 깎는 심정으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다, 대상자를 공평무사하게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선별했다고 그러지만 일을 진행하고 보면 항상 그 잡음이 나요. 그리고 또 서운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120명 이분들한테 최소한도 우리 김국장께서는 전화를 한통 했던지간에 만나서 차를 한잔 하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위로를 해줬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번에 명예퇴직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고위직에 있을수록 모범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또 어떤 직을 떠나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마 아실거예요. 그렇게 건의를 할 용의는 없어요? 직책이 중요한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단순히 이게 사실은 마녀사냥식이야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이게 생년월일로 그냥 짤라버리거든. 이렇게 엉뚱한 발상이 어디 있어요? 그 대상자들한테는 청천벽력같은 얘기인데 이쪽에서 금을 긋다 보니까 생년월일로 금을 그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왕 금을 긋기로 시·군간까지 다 협의를 한 사항이면 그 대상자중에 국가직이라고 혜택을 받고, 지방직이라고 불이익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국장님 견해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국가직은 저희는 없습니다.

아니, 국가직이 행정부지사 한분이 있잖아요? 농촌지도관 강규석 지도관하고.

대통령 발령자는 정부단위에서 1차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지방에서 손을 안대고 지방직만 하도록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가 한 두명 있는게 아니라, 1∼20명 있는게 아니에요. 지금 몇 명입니까 전체가?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수가 몇 명이에요?

3,044명입니다.

3,044명중에 제가 질의하는 뜻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3,044명이라는 큰 조직을 운용을 하는데 공무원 조직이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뭔가 비어있는 듯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동요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구조조정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도 40년생 8월, 41년생은 12월까지 명예퇴직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적에 단순히 여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방직이나 교육직의 41년생까지 명단이 있어요?

명단이 없습니다.

제 말씀은 41년생 이상 공무원 명단해서 올라왔으면 여기에 소방직하고 교육직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없다 이말씀 아닙니까?

금년 구조조정 대상에서 소방직을 제외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뽑지를 않은거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구조조정 대상 명단을 지금 제출한게 아니라, 41년생 이상 공무원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소방직하고 교육직을 안집어 넣어요? 이게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겁니까,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그럼 교육직하고 소방직이 있어요?

그건 조사해서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를 틀리게 줬을리는 없으니까 41년생 이상 공무원은 이 명단밖에 없어요. 우리 도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그런데 이중에서 국가직이 대기자가 있어요 이 21명중에, 그렇게 해서 17명이에요. 그렇죠? 제 말씀은 어차피 생년월일로 금을 그을려면 국가직 대기자 이거 필요 없이 솔선해서 위에 분들부터 나가주는게 정상 아니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개인의 의견은 어떤지, 이 부분을 한 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 말씀이에요. 제 말뜻을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뜻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정순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국장께서 이해를 조금 덜하신거 같은데, 이해 다 됐어요?

예.

그럼 답변하세요. 정순평 위원님,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치국장이 이해를 덜 했어요.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이해는 하셨는데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셔서 그런데, 제가 사실 답변을 바랄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께서 소신있게 나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말이죠 그렇게 하는게 조직의 화합이라든지 활성화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하세요?

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는 아주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하는거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도 더 좋은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덧붙여서 집행부쪽에 하실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 제2차 구조조정의 행자부 지침내용을 보면 중앙부서는 중앙부서 나름대로 집행기능을 최대한 시·도로 이관을 하고 시·도는 그 집행기능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을 함으로 인해서 역량을 제고시키고 행정의 능률화를 꾀할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 지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지침에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충청남도는 그 집행기능 중에서 어떤 것들이 충청남도로 이관이 됐으며, 또 충청남도는 각 시·군별로 어떠한 사무기능을 시·군 기초자치단체로 이관을 했는지, 만약에 그 사무기능에 대해서 중앙은 중앙대로 충청남도로 사무를 이관했다면 그 인력까지 한꺼번에 이양이 됐는지, 또 충청남도가 각 시·군으로 사무집행 기능을 시·군으로 이양을 했다면 무슨 사무를 어떻게 이양을 했는데 그 사무에 따른 인력까지도 시·군으로 이양을 하며 여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까지도 지원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구조조정에 관해서 난상토론을 하면서 위원님들 모두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의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관광산업의 개발과 발전은 오늘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총없는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관광산업의 개발과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화를 획득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국가재정을 도울 수 있는 외화획득의 요인이 관광산업에 따른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의 유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이 관광산업의 개발을 그나라의 정책개발의 제2순위로 갖다 올려 놓은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충청남도도 그동안 안면도관광개발을 비롯해서 각종 관광이벤트를 수없이 만들어 내놓았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충청남도의 관광지 개발과 관광산업의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유감을 같이 하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총, 칼없는 전쟁과 거의 방불하다시피 중요한 산업중에 하나인 관광산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관광산업을 다루어야 할 전문부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통폐합 함으로 인해서 혹여 일부 도민들이 볼적에는 관광산업에 대해서 도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각 과가 서로 상이함과 서로 상충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과들이 수없이 많아서 이것을 기능별 취급별로 분류해 놓고 보면 이것 말고 통폐합 해야 할 과가 수없이 많은데 앞으로 국가산업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광산업의 개발에 필요한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통폐합 한다는 것은 단시안적인 행정의 면목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볼적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더욱 확대 발전해야 되고 관광과는 관광과 나름대로 더욱 확대 개편해서 관광산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구조조정의 실체를 놓고 볼적에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통폐합 한다는 우리의 단면적 충청남도의 도정을 들여다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서글프기 한량없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도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치국장에게 새로 한 번 각성을 촉구하면서, 위원장!

예.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구조조정안이 다듬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아까도 인원은 올해 68명으로 정한 인원이 임의로 정한거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68명? 그래요 안그래요, 맞죠?

지침으로 한 겁니다.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우리 자체지침을 만들은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 지침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건 고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시·군하고도 40년생하고 41년생을 올해 안에 명퇴대상으로 다 합의를 한 상태입니까?

이 3년 균분문제는 행자부 지침에서도 권고사항입니다.

아니 권고사항은 우리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바꿀 수 있는거 아니에요? 시·군하고 협의는 다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군에 40년생 이상이 18명이에요. 41년생이 51명이고 우리 도를 포함해서, 그러면 40년생까지 올해 해버리면 51명이 살아남는 거거든, 40년생 이상까지를 정리하면 51명이 또 살아남을 수 있다, 제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 부분을 또 숙고를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2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매일 그러지만 진짜 경험있고, 경륜있고 지식을 많이 가진 공무원들이 조기에 이렇게 퇴직되는거, 법적으로 정년도 안됐는데 자꾸 초법적인 조치로 인해서 정리되는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의회는 어느 조직보다도 사실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원된 인원하고 민간위탁 된 인원 외에 16명을 더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불이익한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시·군에서 아직 정해진게 아니잖아요? 협의는 했지만 결정돼서 시·군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도에서 돼야지 이거 보고 다 할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령 그 기준은 구조조정하고 상관없이 조금 이것은......

지사는 공무원들이 내 한솥밥을 먹는 식솔인데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정리한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정리를 안할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요. 같은 41년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또 살아남는다 하면 거기에 또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장·군수들이 자기 살을 깎는 심정으로......

보니까 41년생중에 유능한 분들이 제일 많은거 같어.

많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정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늘 상정된 조례안들이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토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남도 행정의 미래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조직과 그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상정된 4개의 안은 질의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집행부에 의사가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번 조례 심의 도중 의회가 표출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전달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 상정된 4개 의안 중 모두를 토론종식을 하고, 토론 종식입니다. 토론 종식을 하고 상정된 의안 제3항 충청남도계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제4항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안 제1항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고 위원들이 개진한 의사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전달될때 까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례심사 소 위원으로 하여금 더욱 검토를 하고 검토한 후에 다시 상정, 의안을 의결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재봉 위원님께서 보다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집행부에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앞으로 좀더 나은 대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구조조정의 조례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좀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1항 부터 4항 까지 구조조정에 대한 조례를 보류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김재봉 위원님의 보류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또는 의사일정 제2항을 보류하고 조례심사소위원을 위원장이 선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또는 2항을 보류하고 이 조례를 심층적으로 심사해 주실 조례심사소위원으로 김중한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정순평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재봉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한 토론순서에서 의결을 해야 될 순서입니다. 행정조직개편을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고 또 자치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계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