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충청남도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어려움이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아침도 일찍 나오셔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검토 및 위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회의에 출석하신 김경회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보고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오늘도 많은 학부모들께서 본 교육사회위원회 방청을 위하여 충남 원근을 불구하고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회의장에 나온 우리 모두는 그 동안 많은 생각과 걱정을 함께 하였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맺어야 되는 어려움속에서 본 회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인자들을 바르게 기르기 위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다함은 물론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땅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교육 일선에선 혼선을 빚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도 못한 채 찬반으로 나누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문제를 다루면서 피차가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 회의 주인공은 학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학부모나 교사보다도 우선 학생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효율적인 수업을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원문제, 교육환경 문제를 첨부하여 학생이 참된 사회인으로 성장되는 길을 우리는 생각하여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초등학교는 본교의 경우 학생수 100명 이하, 분교장은 학생수 2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통폐합 반대가 전부 옳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학부모님 대부분은 농어촌 벽지에서 오신 경우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농어촌 출신입니다. 농어촌 벽지학교의 학생수가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을 살리려면 소규모 학교를 살려야 하고 소규모 학교를 살리려면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꿔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대안보다는 폐교조치를 강행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고향학교를 살리려고 삼복더위에 나와주신 학부모 여러분! 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모두는 오늘 논의될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많은 토론과 걱정들을 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타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김경회 부교육감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리가 비좁고 불편한 가운데도 본 회의를 방청하고 계신 학부모 여러분께서도 인내, 정숙 하시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주 출신 손재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부의 과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관한 제안설명을 엊그제 듣고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그에 앞서 답답한 심정에서 다소나마 마음을 풀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의 처해있는 현실을 몇 가지 짚어보고 그리고 질의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하나도 제자리의 톱니바퀴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된 현안들이 수백건씩 산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파와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정쟁과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패거리 싸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는 과거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IMF라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환란속으로 국민을 밀어넣었습니다. 2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직장을 잃고 오갈데 없이 거리에서 노숙들을 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마지막칸까지 동여매도 살아나갈 방도가 시원치를 못합니다. 사회는 정도가 오류속에 전도되어서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듣고 보는 것처럼 장·차관, 도지사, 국장 등 고급 관료들이 백주대낮에 관직의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부정한 뇌물을 수억, 수십억씩 챙기는가 하면 심지어 어느 도의 도지사는 부부가 따로따로 봉창을 달고 챙기다가 미결감방에 앉아서 결재를 하는 세계적인 톱뉴스가 있는가 하면 강·절도의 탈옥범 하나를 놓고 전 치안병력을 총동원해도 몇 년을 잡지를 못하다가 국민의 신고로 잡고난 뒤의 수사결과는 신고에서부터 수사관들의 성폭행 등등 하루들이로 뒤바뀌는 수사의 넌센스에 뜻있는 국민들의 한숨소리는 무언의 개탄의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위 백년지대계라는 교육부의 정책은 장관이 바뀔 때 마다 방향을 잃고 동서남북으로 끌고 다녀서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걸고 오늘의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기만과 술책으로 우롱하면서 어느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통폐합과 연관된 학부형님들이 수십명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수십명이지만 도내 통폐합학교 부형은 수천, 수만명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자녀는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목숨과도 쾌히 바꿀 수 있는 꿈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어려운 농어촌 실정에 교육부의 정책빈곤이 삶에 대한 일손을 놓고 해당관청을 찾아 동서남북을 헤매다가 이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첫째로 교육부의 논리대로 통폐합이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그렇게 유익하다면 먼저 정책을 펴기 이전에 해당 지역에 공청회도 열고 주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을 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석해 주신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 6월 24일자 장관명의로 시·도교육청에 하달된 공문 3항에 보면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제외 혹은 조정 등 탄력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문을 보면 통폐합의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부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통폐합 시기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6년간 적든 크든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다니면서 몸과 마음의 키를 키워왔습니다. 하필이면 학기 중간에 통폐합 문제를 거론을 해서 6년간 다닌 학생들이 그 학교의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통합되는 학교로 옮겨가서 졸업장을 받는다면 철없는 어린 학생들이지만 마음이 쾌할 리가 없습니다. 혹자는 역설로 폐교되는 학교의 졸업장을 받는 것보다는 큰학교에 가서 그 학교의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반대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누구든지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내 정든 학교, 그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통례일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내가 주거지를 오늘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고 해서 주소는 바뀔지 모르지만 본적지까지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적부의 어느 구석에는 분명히 6학년 전반기까지는 어느 학교로 다녔다고 명시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기선택을 잘못해서 학기 중간에 통폐합을 거론해서 통폐합을 시킬려고 하는 정책은 교육부에서부터 도교육청의 정책빈곤에서 우러나온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매년 예산부족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예산심의때마다 해 오셨습니다. 통합하는 것이 그렇게 교육에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되셨다면 교육부는 물론 도교육청, 시·군교육청이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지역주민의 공청회, 주민의 여론수렴을 다각적으로 해서 처리할 일이지 지금와서 국민의 세금을 걷은 돈으로 특혜를 주는 양, 더 저속한 표현으로 하면 사탕발림식 방법으로 통폐합을 할려고 하는 근본 요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군다나 금년에 통폐합하는 학교만 예산지원을 해 주고 이후에 통폐합하는 학교는 예산지원을 안해 준다면 평등의 원칙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어촌살리기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수산부 등등으로 하여금 40조 내지 50조원의 예산을 4∼5년간에 걸쳐서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야기하기를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반가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작은 학교 통폐합으로 이농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학교가 없는 곳에 어떻게 가서 정착을 하고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같은 정부내에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정책빈곤의 현상으로 통폐합을 이룩할려고 하는 교육부, 도교육청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교육은 한시도 중단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교육의 중단에 대해서 한사람도 반론을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사태로 해서, 통폐합 사태로 해서 본도내에 등교거부가 있었던 곳은 몇곳이나 되며, 도교육청의 국장이상의 간부가 등교가 거부된 지역에 몇번이나 출장을 가셔서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등교거부를 말렸는지, 출장명령서를 사본으로 첨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출장간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마는 통폐합 지역에 어설픈 예산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사탕발림식 정책을 지양하고 해당지역의 주민과 학부형님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재심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논산 출신 임성규 위원입니다.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의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할 때 분명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폐합 대상학교의 선정기준과 그 정확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통폐합 반대하는 학교대표와 부교육감 간담회때 반대하는 학교는 도의회에 잘 얘기해서 제외시켜준다고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도의회가 부교육감의 산하기관으로 착각하고 계시는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해 놓고 모든 문제는 도의회에서 처리하는 양 민원을 도의회에 전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교 폐지 33개 대상학교를 무조건 폐교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교장 개편 등으로 학교만큼은 존치토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교육정책을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통신교육이나 그룹교육, 방문교육 등 학구조정 합리화같은 바람직한 교육정책을 연구 또는 도입, 시행할 방법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를 전제로 하여 그 동안 교육시설과 교육자재가 형평에 어긋나고 또 유능한 교사를 분교에서 본교로 전출시켜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반발심을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고장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가보아도 너무나 차별대우를 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교가 안될 경우 좀더 좋은 환경과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 논산 부남초등은, 논산시 어느 농가보다도 연간 수입이 농협 공식집계표에 의하면 180농가가 금년 1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31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1가구당 1,750만원의 소득을 보았는데 농촌 되살리기 국가시책으로 행정을 펴는 이 마당에서 부남분교가 폐지될 경우 젊은 학부모가 도시로 떠나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농촌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의견을 수십차례 교육청에 진정을 하고 또 강력히 건의를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론수렴은 아예 하지도 않고,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집행부측에서 와서 설문조사는 않고 설득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설문조사를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우지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손재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중에 제가 질의할, 반복될 질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빼고 우리 부감님께 묻겠습니다. 과소규모학교 통합 과정에서 지역주민, 학부모 대표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한 농사일을 뒤로 미루고 시위를 하고, 청원탄원서를 내고, 심지어는 학생들의 등교 거부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충남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심정을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대답이 안 되시겠습니까? 지금 대답 못하시면 다음에 하셔도 좋고요.

예,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행정자의 책임자로서 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 중에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볼 때 충청남도 교육청이 유독히 교육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이 지침을 9월 1일 안으로 통과할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청의 지침을 일단은 교육청 자체에서 걸르고 어떻게 할 방향을 세운 다음에 각 교육청에 하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식으로 각 교육청에 전달을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9월 1일안으로 통폐합을 해야 되니까 너희 교육장은 알아서 해라, 다소 무리가 있어도 추진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교육장은 무능한 교육장으로 하겠다", 이렇지 않고서는 현재 이러한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의지와 심지가 있다면 각 교육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의, 학부모의 의견, 또 벽지, 오지문제, 이 학교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해야겠다는 주민과의 대화,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어야될 문제를 일방적으로 탁상공론을 해서 하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하는 학교가 그 동안에 여러 군데 있었는데 행정분야의 책임자인 부감께서는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지, 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습니다만서도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때에는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를 통합해라, 어떤 때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주민편의에 서서 통폐합을 검토해라, 또 다시 작금에는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해라, 이렇게 통폐합을 하라는 교육부와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가운데에서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9월까지 통폐합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통폐합이 되지 않을 경우에 교원수급 방안이라든가, 그에 따른 재원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동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지난 '98년도 정기행정감사시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 모두가 관심있게 논의된 바 있었던 안으로서 교육은 경제논리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렵고 교육재정의 비효율성에 목적이 있음을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외환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스스로 참여한 개혁의 성과라고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그 구성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즉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계획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폐합 여부에 대한 해당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추가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저지 충남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한 자료를 보면 학부모들에 대한 설문내용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통폐합을 전제로 만들어 졌으며 통폐합 대상학교 학부모들에게 행정예고를 하지 않아 자신들의 학교가 이번 학기를 끝으로 통폐합 예정인지 조차도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행정예고를 하셨는지, 행정예고의 대상사안이 아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소환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했는데 저는 딴 방향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이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분교로 개편되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자기가 6년간 다니던 학교가 폐교된 것도 서글픈데 그 6년간 다니던 학교 모든 자료, 학적부니 기념품이니, 통합된 학교에 없고 관할 교육청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왜 교육청에 그것을 보관했는지, 졸업생이 혹시 우리 학교가 없어져 가지고서 통합된 학교로 가보면 모든 자료가 없어져서 상당히 서글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의 답변을 바라고, 혹시나 또 폐교된 학교의 기념품 및 모든 자료를 통합된 학교에 보관하고 기념관을 만들어 놓을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개괄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교육정책의 일관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양질의 교육여건을 내세우면서 경제논리의 잣대가 앞서지 않았나 싶어서 매우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급하게 밀어부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년 얼마의 학교를 통폐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농어촌 도인 충남교육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육정책을 홍보해서 양질의 교육을 공급한다고 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교장 개편문제도 그렇습니다. 학교명을 그대로 두고 교사급 교장을 두어서 가르친다고 하면, 교장의 직을 수행하면 미니학교로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교수나 학계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과 직원들을 줄이기 위해서 단순 분교로 개편한다는 것은 정책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부교육감님께 묻습니다. 또 우왕좌왕하는 교육정책의 잘못에 대하여 충남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으로서 공개사과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정확히 다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대부분 해당 학교에서 간담회는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간담회라면 주로 어느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참석자들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설문조사보다는 설명회가 더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데 좀 나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회는 전혀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시·군교육청이 많이 있고, 또한 이러한 통폐합과 같은 중대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개최를 해서 다루어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이루어진 시·군같은 경우는 다 해당 학교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어떤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한 개교도 개최하지 않은데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처사가 옳은지, 또 도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해당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이렇게 의견서를 올린 것을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이 본교나 분교장 폐지에 따라서 해당 병설유치원들도 자동으로 폐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초등학교 폐지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고려를 해 보셨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충남과 같은 데는 농어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통폐합에 따른 이득을 분명히 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찬반양론도 있을수 있고 장단점이 있을텐데 과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우리 충남발전을 위해서도 가능한한 농촌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더 나은 교육여건을 갖추어 가지고 오히려 대도시나 인근에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에서 이런 교육여건이 좋은데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충분히 강구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추진해 온 경향이 있어서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논리외에 그 반대로 농어촌 학교를 살릴수 있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었는지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씩 대체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다시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복식, 3복식 하는 학교가 몇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인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지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서를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해서 각 시·군 교육청에 하달하였는지, 아니면 시·군 교육청 자체로 설문조사 내용을 만들어서 각 지역주민한테 설문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설문조사내용을 본청에서 내용 자체를 조사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를 감독을 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문조사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볼때 잘못된 설문서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설문서 내용을 본청에서 감독했는지, 했다면 어느 교육청을 어느 시·군 교육청에게 잘못되었다고 시정명령을 내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합시다.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회의때 자료요구한 두번째 목록을 보면 통폐합 당초 수립계획안의 통폐합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가 아니고 제가 요구한 내용은 지금까지 당초계획안에 따라서 스쿨버스를 계약했다든가 여러가지 나름대로 당초계획안에 따른 추진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제가 질의한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시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많은 분량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학부모들의 뜻을 대변하는 말씀도 계셨고, 교육청에 대한 질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통폐합하였을때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어떨지, 등하교는 문제가 없는지, 진정한 학부모들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주민들의 성향, 역사·지리적인 여건은 어떤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량의 질의를 하셨는데, 김경회 부교육감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것이 여론수렴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왜 여론수렴절차에 소홀히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교육장이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또는 학부모 의견조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다만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국민의 정부의 100대 과제였고, 또한 대통령도 작년에 지시한 바가 있었고, 감사원 등 교육부를 떠나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전 장관께서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교육장들은 그 부분을 첫째 생각을 했고, 두번째는 추진함에 있어서 타 학교와의 형평관계, 이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추진기준을 정하고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부교육감의 답변중에 지나가고 나면 재질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문일답을 본위원이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답변중에 필요사항이 있으면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시·군 교육청의 교육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민의수렴을 하라고 했다 라고 하는 답을 주셨는데, 담당과장님 나와 계실테죠? 아니면 계장이나 시·군 교육장, 관리과장들이 민의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다든지, 아니면 학교 통폐합, 가칭 무슨 회의를 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문서화해서 남긴 근거가 있으니까 본위원에게 자료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부감께서 거기까지 잘 알고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안이 중대사안이니 만큼 그런 사항은 간부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에게 서두에 제가 질의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교육의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었다면 공청회도 열고, 민의수렴을 절차적으로 밟아서 지역주민들이 납득이 가고 학부형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들어보고 부형들로 부터 전화통보를 받고 한 내용으로는 절대적으로 민의수렴 절차가 부족했고 미흡했다고 하는 것이 도내 15개 시·군의 거의 중론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찬반의견을 묻는 그런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일정상 촉박했기 때문에 그런 학교도 있다는 것은 사실대로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추진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렇지 도교육청의 통합방법은 절대 옳다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교육장이 판단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내 통폐합에 해당되는 지역의 부형들이 수차 방문을 해서 데모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여론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어도 민의수렴이 절차적으로 시간만 촉박했지 제대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은건데 지금 답변중에 답을 주어야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 끝난 다음에, 교육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후에 제가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하고 대표도 여기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도의회 심의과정에 전달을 하겠고, 도의원님들은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셔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실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부감을 비롯해서 관계국장, 실과장들이 나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질의시에 드린 말씀처럼 여기 나와 있는 부형들이나 해당지역의 부형들은 다음 세대에 자녀가 꿈입니다. 나는 오늘 세상을 고통스럽게 산다고 하더라도 다음 세대만큼은 참 나라의 인재를 길러보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들에 가서 일을 해도 허리 아픈 것을 참고, 이마에 땀이 나도 손으로 훔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내에 이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답변하는 부감의 태도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본위원의 혹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답이 태도에서 부터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본 도 간부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장님들하고 다시 반대민원중에서 정말로 교육장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의견을 사실 받아 왔고, 그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부감께서는 실례입니다만 이 자리에 일손을 놓고 수십명씩 동참해 앉아 있는 부형들에게 우리는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을 책임지는 부감 입장에서 이 어려운 더운 날씨에 먼 길을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통폐합을 하든 안하든, 그런 인사 한 마디는 하고서 답변 자리에 섰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위원님 답변만 드리는 걸 생각했고......

여기 나와 있는 도교육청 간부들이 다 그런 생각 한 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얘깁니까? 옛날부터 민의는 천의라고 했습니다.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도민들이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추이를 지켜보고 앉아 있는 그네들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답하는 겁니까? 내 자식이 적든 크든, 좋은 학교든 못하든, 다니던 학교가 문을 닫고 내 자식이 어느 방향의 학교로 갈지 모른다고 하는 답답한 심정을 안고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나올 얘기입니다만 장관의 공문 하달도 "반대가 극렬한 지역은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라는 얘기가 공문에 나와 있어요. 타 시·도는 본 도처럼 숫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왜 유독 본 도만 이렇게 많은 수를 한꺼번에 통폐합을 해서 도내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겁니까? 그 책임들을 누가 질 거예요? 벼슬자리에 앉았다가 벼슬 높아져서 다른 데로 가면 책임 면하는 겁니까? 장·차관님들이 앉은 자리에서 뇌물을 수억씩 집어삼키니까 그러한 잘못된 폐단들이 도교육청에도 물들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형들에게 안 하면,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는 얘기 한 마디쯤은 할 줄 알고 답변대에 서야 되는 거 아니오. 잘했든 못했든 간에...... 태도들이 안 됐잖아! 공직사회가 이제 군림하는 세계는 이제 지나갔어요. 다음 답변하세요.

예, 두번째 물으신 것이 교육부의 6월 22일자 공문에 탄력적 운영 지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안 취했나 말씀했는데, 이때가 교육위원회 심의가 끝난 다음에 공문이 왔고, 그 후에 다시 7월 16일자로 기억을 합니다만 "정책기조를 유지하라" 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통폐합을 추진하는데 혼란이 발생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전임 이모 장관이 통폐합을 강하게 밀어부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재주가 없다 라고 하는 식으로 갔어요. 그 후에 김모 장관은 공문으로 하달하고 아산인가에 와서 교육감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말씀처럼 "탄력적으로 조처하라" 하는 말씀을 교육감 회의에서 공개했다고 합니다. 공문으로 하달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정책이 왔다 갔답니다. 언제는 "강력하게 통합을 해라", 언제는 "탄력적으로 대처해라", 그 후에 "기본지시대로 시행해라",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느냐고 교육부에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언제는 강하게 하라고 했다가 언제는 탄력적으로 조처하라고 했다가 또 기존방침대로 시행하랬다가, 이게 뭐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교육정책이...... 장관이란 사람들이 자기 벼슬하기 위해서 가 앉았는 자립니까? 뒤에 방청하신 학부형님들은 사담은 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남교육의 진로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방청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이걸 차라리 앞으로 옮기고 하십시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학부형들께서는 좀 무더우셔도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과 답변을 잘 듣기 위해서 에어컨을 끈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 더우면 잠시 또 틀겠지만 더우신 분들은.....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럼 세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학기 도중 통합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텐데, 왜 2학기에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게 교육부의 정책으로 2학기때 하라는 시책이 왔고요, 저희들이 추정컨대는 2학기때 학기 도중에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교원 정년 등 해 가지고 명예퇴직자 증가 등으로 교원의 수급문제도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교육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따라서 저희들은 학기 도중에 하게 되면 학생 적응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수업이라든지 합동 운동회라든지, 합동 수련활동을 통해서 사전에 서로 친목을 융화하는데 노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시에 지적한 것처럼 좋은 학교든 나쁜 학교든 심신을 함께 키운 학교입니다,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고학년인 6학년이 졸업을 하게 생겼는데, 그 학교가 문을 닫고 안 닫는 것은 미정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러면 학년말에 해서 그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주고 또 졸업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신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반편성을 다시 합니다. 신학기가 되면...... 그러면 반편성할때 낯선 학생들하고 다른 반에 있다 이 반에 오게 되면 걔들도 낯선 친구니까 그때 이쪽에서 통폐합이 되어서 가는 학생들도 반편성을 따로 하게 되니까 그때 낯을 익히고 해야 적응하기도 좋고 그렇지, 지금 6년간 다닌 학생들을 하루아침에 통폐합해서 생전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학교에 가서 졸업장 준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이 자리에서 부감께서 대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의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런 사항을 생각했다면 교육부 보고 말이죠, "지금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 이러한 조건때문에, 그래서 학년말에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일부 얘기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런다고 합디다. 오히려 없어지는 학교의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들은 예처럼 내 집에 살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내 주소는 변경되지만 본적은 그대롭니다. 그 학생이 그 학교에 가서 졸업장을 받아도 6학년 전반기까지는 폐교된 아무개 학교를 다녔다 라고 하는 얘기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서 돌아다닙니다. 그 학생이 세상을 늙어서 죽어도 그 학교 학적부는 영원히 보존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교육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쩔수가 없소" 라고 하는 답이라고 하면 미진한 답이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허나 교육부에 건의했어야 맞습니다. 이사 갔다라고 해서 본적지 바뀌는 거 봤습니까? 왜 이런 짓들을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아무리 상급 관청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지시했을때는 해당 담당 공무원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건의드리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 세계는. 물어봤습니까, 교육부에다.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그 취지중의 하나가 교원 수급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교원 수급문제라면 선생 수 있는대로 학급을 맞춰. 그러면 쉬워, 선생 수 대로. 교원 정년도요, 교원 정년도 이 문제하고 교원 수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하루아침에 수요 공급을 생각하지 않고 62세로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이 모자라서 걱정입니다. 이게 정책입니까, 이게. 교육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관에서 부터 이런 행정을 하고 앉았어, 이런 행정을! 수요 공급을 생각하지 않고 62세로 하루아침에, 한 해는 64, 63, 62로 자르면 수요 공급이 맞아 돌아갈 거 아닙니까? 한 해에 62세로 잘라서 너무 많이 내 보내다 보니까 선생 수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거기다 학급수를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선생 있는대로 맞춰, 쉽게! 논리에 맞는 얘기들입니까, 그게? 이런 짓을 해도 중앙부처에서 하는 지시라고 해서 시·도 교육청은 멀건히 쳐다보고 따라간다, 이런 행정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주민을 어려운 줄 알고 그 어려운 만큼 살펴서 행정을 해야 맞습니다. 다음 사항 답변하시죠.

네번째 질의가 특별지원금을 금년만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취지로는 우선은 올해만 예산편성해서 올해만 주겠다 얘기를 했고, 그 예산 가지고 면에 1개교 정도는 지역중심학교로 육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내가 책하지 않을테니 솔직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교육부가 국회에 답변한 것을 보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교육환경개선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라는 답을 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고, 본 도 교육청도 도의회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미흡한 교육환경개선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점차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누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와서 그렇게 모자란다고 하는 예산이 통폐합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땅에서 솟은 겁니까? 어디다 숨겨놨던 돈입니까?

그 예산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부예산 재원에서 할애받는 걸로협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교육부 단독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 통합하는 학교는 주고, 연차적으로 한다면 내년에 하는 학교는 왜 안 주는 겁니까?

저희 충남교육청 자체에서 주는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교육부가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제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보고 그렇게 예산 지원하면 안 됩니다 하고 건의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통폐합하면 지원을 해 달라고 앞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예정이로군요. 아직은 안 했는데?

우선은 지금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끝낸 다음에 할 사항입니다.

연구 검토해 본다는 얘기는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이 기획예산처가 되었든,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사탕발림식으로 통폐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금년에 통폐합하는 학교는 예산 지원해 준다, 그거 맞는 얘깁니까? 국민 우롱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롱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안 맞았으면 중앙에 건의했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다음 사항.....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이 농어촌 학교에 소규모 학교를 자꾸 없애게 되면 이농현상을 부추기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의 판단에 의하면 농어촌을 떠나가는 이유는 농어촌에 학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도시지역과 같은 좋은 교육여건과 환경을 갖춘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지역에 버금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어느 적정규모로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논리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학교 다 없앨수록 오히려 귀농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깁니까?

그 문제는 서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니, 부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학교 수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소위 말해서 여건이 좋은 학교를 농어촌에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손바닥 만한데 말입니다, 다섯 손가락 내에 동네가 다 있습니다. 학교를 이 복판에다 하나 세워 놓으면 여기에 와서 생활터전을 잡을려는 사람은 학교 가까운 근처에 와서 터를 잡지, 여기에 와서 잡겠습니까? 그러면 농촌 떠나게 되어 있죠?

저희가 그렇다고 농촌에 완전히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교 1면은 분명히 유지를 하고,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감님은 말이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책자에 보니까 「오히려 귀농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다, 통폐합에」 이런 홍보를 한 책자를 내가 본 일이 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러냐, 나이 자신 어른들은 학교가 마음으로 그 지역의 제반 중심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학교에 보내는 꼬마는 없습니다, 이제 손자지. 그러나 젊은 친구들이 참말로 시골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을 살펴보니까 학교가 없다, 면 소재지에 하나 밖에 없다, 그럼 면 소재지에 가서 터를 잡습니까? 학교 없어진 동네에 가서 터를 잡습니까? 이 자명한 얘기를...... 교육부의 얘기가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감의 답변은 그 내용이 본위원은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누구 얘기가 맞는지 한 번 거수로라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까? 맞는 건 맞는다 라고 시인을 해야지.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향을 잊어 버리고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다음 답변 주시죠.

예, 다음에는 통폐합 사태로 수업거부한 학교가 몇 개이며, 이런 학교에 대해서 본 청의 간부가 가 가지고 설득한 일이 있느냐, 이걸 물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심의 이후, 6월 23일이 되겠습니다만 등교거부 사태가 발생했고, 등교거부 학교는 12개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학교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가 가지고 설득을 했고, 특히 이런 문제 가지고 아이들의 수업을 안 시킨다는 것은 어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희들도 위례초등학교에 천안에서 그 당시에 모 신문에 사진까지 나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만 그 분들이 저하고 대화할 때에도 등교 거부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수업시키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하라 하고 또 위례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는 것을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쉬운대로 한 번 확인해 보십시다. 부감님은 천안 한 곳만 나가셨습니까?

나간게 아니고 저희를 찾아 왔었습니다.

그럼 찾아오고 등교거부가 나도 부교육감은 현지출장 가서 교육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부형을 설득해 본 일이 한 번도 없다!

예, 저희들은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

또 해당 관리국장 몇 차례나 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또 과장중에 현지에 등교거부가 났는데 현지 출장 간 과장 계시면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탁상행정입니다. 희망과 꿈으로 알고 농촌의 그 어려움을 참아내는 부형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학교 등교를 거부하겠습니까? 누구도 교육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논리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소위 도교육청의 핵심 간부들이 등교거부가 났는데, 현장에 하나도 안 가 봐! 시·군 교육장들에게 맡겨 가지고 결정권이 없는 시·군 교육장들이 진땀을 빼요.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 교육청 간부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요! 벼슬 자랑하러 나와 있는 사람들이야! 교육이 중단되는 사태가 났는데 도 교육청의 핵심 간부들이 현지를 하나도 안 나가 봐! 그런 사람들이 도 교육청의 핵심간부야! 현지에 안 나간 게 부교육감 잘 한 겁니까?

저희들이 잘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러면 잘못했다는 한 마디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오.

1차적으로 교육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노력을......

거기다 맡겨서?

그렇게 조치를 한 걸 이해해 주십시오.

10개가 넘는 학교가 등교거부가 났는데, 부감은 잘못했다는 단어를 모르십니까? 답변 해 봐요.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다음 답변하세요.

마지막으로 통폐합에 있어서 학교운영과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재심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민원이 제기된 학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간부진이 가 가지고 그 지역교육장님하고 협의해서 의견 나온게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참고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내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물의가 나니까 과연 통폐합을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여기 부형들중에도 반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학생 대여섯명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교장, 교감, 선생님, 학교 직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잘 분석을 해 봐서 통학거리라든지 제반분석을 해 봐서 그런 부분은 꼭 통합해야 되겠다 하는 그 논리에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찬성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민의를 수렴해 보지 않고 물의나는 지역만, 그러면 점잖하게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통폐합하지 마시오"하고 점잖게 얘기한 데는 재심의 대상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심도있게 받아들이세요. 분석을 하는데, 이 학교가 통학거리라든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제반을 잘 분석을 해 봐서 과연 통폐합을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요새 시장판 얘깁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 경우는 옳고, 가만있는 사람은 경우가 안 맞고, 물의 나는 지역은 재검토 해 보고, 물의 안 나는 지역은 내버려 두고 통폐합 하고? 도대체가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나 전해들은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충남도 교육청이 통폐합 한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 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들을 하세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에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임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기준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나온 걸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본교는 학생이 100명 이하, 분교장은 원칙적으로 통폐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1면에 1본교가 유지가 되어야 되겠고, 통학거리가 불편한 벽지지역이라든지 오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분교는 몇 명 이하입니까?

분교는 인원수 제한은 안 뒀습니다.

기준이 원래 분교는 인원수 제한없이......

100명 이하의 본교도 폐지하는데 분교에 몇 명 가지고 기준을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통폐합 반대학교 대표하고 제가 면담할때에 도의회에 잘 얘기해서 제외시키겠다고 전해졌는데,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제가 통폐합 학교 학부모들하고 면담을 할 때에는 이미 교육위원회 심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위원님들의 결정을 저희들이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여러분들의 반대 의견과 반대 사유를 분명히 도의회에 보내드리고, 도의회에서 심의할때에 충분히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전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로 본교 폐지 33개교를 분교장 개편으로 존치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수 적은 데를 폐지를 할 거냐, 분교장으로 격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장님들이 해당학교 학부모들이라든지, 학교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일부에서는 차라리 분교장으로 남느니 폐지하는 게 낫겠다고 요구한 지역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오신 그 학부형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려서 그 분들 의견을 좀 사실이 그런가 확인을 해 보면 어떨까요?

예,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곳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그러면 본교 폐지한 학교 학부형님들께서 분교로 격하시켜서라도 있겠다고 하신 학부모님들 계세요?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의견이 엇갈린 데가, 어느 곳은 분교장으로 격하되느니 차라리 폐지되어 가지고 좀 더 지원금을 많이 받으니까 여건 나은 데로 가는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한 그런 지역도 있고, 우리는 도저히 폐지가 안되니까 분교장으로 격하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교장까지도 그걸 폐지를 강행한 학교는 없습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학교와의 형평때문에 주민의 의사하고 맞지 않게 결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학교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학부형께서는 그런 학교 있어요, 어디...... (○방청석에서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지금 답변한 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방청석에서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는게 좋으냐, 죽는게 좋으냐,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사는게 대부분이 다 좋지만 죽는--(청취불능)-- 그걸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학부모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혹시 위원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정회한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죠.

그 다음에 폐교가 되지 않은 작은 학교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해서 좀 교육환경을 높여줄 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 분암분교 여론수렴을 하지 않고 설득만 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그 당시 설문조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교육장이 판단하셨답니다. 그래서 주로 학부모들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주력을 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비좁은 방청석에서 본 회의진행을 지켜보고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한테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은 학부모님들의 뜻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무덥고 짜증스러운 날씨에다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지명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로 지역 주민들의 통폐합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위, 탄원, 등교거부 등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 심정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통폐합은 교육의 본질적인 이유에서 좀더 나은 교육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폐합의 추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학부모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미안하게 됐다. 이것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지역에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아까도 우리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각 시·도교육장에게 명령만 내려놓고 문제가 야기됐는데도 전혀 내려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교육부에서 무슨 명령만 내리면 교육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떠한 출세를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전국 제일 먼저 교육부의 방침대로 할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않고 교육부의 방침을 따를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 설령 또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바쁘셔서 그렇다치더라도 도에는 실국장님이 계시고 각 과장님이 계시고 다 계신데 한 분도 지역의 고통을 분담하는 입장에서도 가보아야 할 문제를 한번도 안 갔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은 도교육청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충남이 제일 앞섰다는 말씀은, 통폐합 학교수를 보면 저희들보다 더 많이 하는 도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하면 예산지원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교원수급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니까 한번 해보자, 또 저희들이 이것이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82년부터 쭉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통폐합을 무리하게 하달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당초 200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앞당기라고 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당겼음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개선 지원이라든지 교원수급 문제를 봐서 저희들이 앞당겼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통폐합추진 반대이유에 지역주민이라든지 학부모를 상대로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은 지역교육장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셨고 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장님으로 하여금 설득과 이해를 하는데 제일 우선적인 중점을 두었고 또한 교육부 방침이 바뀜에 따라서 주민들의 동요가 있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초에 간부들이 가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듣고 또 도교육청에 몇번 왔었습니다.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서로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등 기울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는 통폐합에 대해서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무슨 정책에 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려면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씀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지난 번에 아까 손부의장님께서도 질의에 나왔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안하면 도교육청에서는 따라야 원칙이겠지만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는 겁니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교육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님이 바뀌었다고 통폐합 정책이 바뀌었을 경우에 일선에 상당히 혼란이 온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 달라고 해 가지고 24일날 공문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에서 논의를 거쳐서 대통령까지 보고를 드린 다음에 통폐합 정책을 기존을 유지한다, 다만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탄력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교육부의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정책, 또 반대에 계시는 지역주민, 그 사이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의 부교육감 심정을 물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부교육감님의 심정을......

대부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정책이 변경되면 일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것이 통폐합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됐을 경우에 교원수급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8월말에 교원이 명예퇴직이라든지 정년으로 나가시는 분이 579명입니다. 당초 통폐합대로 계획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4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40여명인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으로 충분히 충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통폐합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올린 95개가 무산이 될 경우에는 교원부족수가 상당히, 600여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1차, 2차 초등교원모집 경험에서 알 듯이 622명을 충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의 고충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도 물었는데.

예, 재정적인 지원문제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교 통합은 1억2,000이 왔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5억 중에 3억8,000은 내년에 나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그런 절차가 남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신 것이 통폐합에 관한 설문조사서를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만들어서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만들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설문서 양식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장님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감독은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부분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라온 교육장의 최종 의사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보지 않고?

일부 설문조사를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이 아니면 확인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는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 관련된 주민들이라든지 학부모 의견서류,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행정예고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해당 학교장이라든지 학교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간담회나 설명회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찬반을 묻는 형식보다는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이런 형식으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행정예고 부분은 대부분 도의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예고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행정예고까지는 안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론수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중에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규모 통폐합 문제는 대상학교의 학부형이나 주민의 여론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해당학교 대표되시는 몇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전 학부모에 대한 회의도 없었고 학기초도 아니고 중간에 실시하는 이유를 해당교육청에 질문를 하니까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없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 사실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느 교육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행정예고는 행정추진절차이자 하나의 홍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대상 사안이 아니더라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이 아니어서 안했는지요?

예,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행정예고에 그 대상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국회나 도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도 시간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통폐합하고 분교장 개편기준이 별도로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분교장 개편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 100명 이하 학교중에서 통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 보면 폐교하는 학교가 분교로 격하시키는 데보다 학생수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분교로 격하시키는 학교가 폐교학교보다 학생수가 많은데......

학생수가요?

예.

저희들이 학교에서 원칙적으로는 통폐합을 추진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통폐합을 반대하고 분교장이라도 낫겠다 했을 경우에는 분교장으로 격하시키는, 대개 그런 절차를 취했습니다.

그럼 학생숫자 기준은 형평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학교간에 형평은 맞췄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부득이 우리는 학교라도 있어야겠다, 분교장이라도 있어야겠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교장으로......

그럼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겁니까?

교육장님들이 판단하신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도 분교로 격하시키는데 지역주민들도 격하시키는 것 자체를 상당히 반대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100명 미만이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라고 하니까 통합을 안한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럼 분교장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유도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의가 학적부 자료를 통합학교에 보관하지 않고 지역교육청에 왜 보관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충청남도 교육청 하급기관 사무분장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폐지학교의 졸업증명에 관한 사항은 시·군교육청에서, 폐지학교의 시·군교육청에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분교가 폐교가 됐을 때는 본교장으로 가서 보관을 하는데 본교가 폐지가 됐을 때에는 어디 다른 학교에 보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폐합학교, 거기로 보관하면 안됩니까? 왜그러냐면 졸업생이 자기 모교가 없어졌는데 통합해서 간 학교라도, 학적부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지금 지역에 보니까 졸업을 하고서 학적부를 떼러 학교에 와보니까 그 통합된 학교에는 없고 교육청에 가보라고 해서 교육청에 가서 학적부를 떼다 보니까 학교도 없어진게 서러운데 학적부마저 교육청에 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 학교는 영원히 없어졌다고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통합된 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니까 차라리 통합된 학교에 없어진 학교 기념관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 졸업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과거 학교를 회상할 수 있고 그래도 운동장이라도 가볼 수 있어서 그게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부교육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한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념관 문제는 짓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역도 통폐합 학교마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는 공간이 있어서 학교에다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문닫는 학교 활용촉진법이라고 하는 법률안이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한테 수의계약에 의해서 무상대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조항이 많기 때문에......

아니, 통합된 학교에......

통합된 학교에 기념관을 말씀하는 겁니까?

통합된 학교에 과거 없어진 학교의 자료실이라도,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소규모 통폐합학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재학생들도 있지만 졸업생들이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서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42개, 우리가 95개를 추진합니다마는 42개가 반대했고 그 다음에 교육장님이 그 중에서 6개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주로 지적한 사항이 의견수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아까 학부모라든지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찬반 의견을 묻기 보다는 정부 시책이고 학생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로 이해와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아직 제기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건의한다는 그런 답변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의 추이를 봐서 이런 건의가 됐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교사분들이나 아니면 교육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의견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이런 정책적 건의는 한번도 되지 않았는가. 이 질의 내용은 분교로 했을 때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즉 작은 학교라는 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사가 교장을, 직급을 낮춰서 교사도 하고 교장이라는 임명을 둬서 그 학교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분교로 떨어지는 이유중에 본위원이 그런 분들을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자모 회장님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라든지 동창회장이라든지 많은 분들을 나름대로는 만나봤어요. 그 요인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많이 학교도 다녔고 또 그를 통해서 만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이면의 문화적 생활이라든지 또 지역에 끼치는 정서가 있고, 그런가 하면 그 학교를 지금 실례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닷가에 한번 어떤 지역을 봤더니 학생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때에 따라서는 새벽에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합니다. 또 여자분도 나름대로는 같이 어업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나가야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학교가 있을 때에는 좀 늦었어도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지만, 만약에 통근하는 그러한 버스가 된다고 하면 5분만 늦어도, 1∼2분만 늦어도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가 왕복 26㎞이라든지 10몇㎞가 되는 데를 그 아이가 지각을 하면서 달려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는, 모든 생업을 전폐해 두고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보낸다고 하면 별 문제지만 그런 지역정서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우리가 경제논리에 맞출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위한 우리 2세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좀더 그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돈이 든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좀더 교사를 공급해 주는 그런 정책이 됐어야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 이런 건의하나 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와서 일이 벌어지니까 해 보겠다, 당연히 이것은 정책적 건의가 돼서 고쳐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미리미리 이런 것이 됐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만 해도 교육에 대한 연구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교육과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런 문제는 정책적 건의라도 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공히 정부로 넘어가는 것이지만 그런 건의자체도 안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충남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의를 않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윗사람들에 대한 눈치나 보는 그러한 현상으로 비쳐질 수 있고, 또 사실이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윗사람들한테 찍힐까봐서 아니면 좀 불이익을 당할까봐서, 그런 바른 소리를 않는다면 과연 그러한 교육을 책임진 주체가 옳은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가만 있어봐요. 마지막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교육의 정책이나 홍보의 미흡과 통폐합 사전준비 미흡, 의견수렴의 미흡성, 또 이번에 통폐합에 따른 정책의 혼선 등으로 야기된 교육 분위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충남 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사과의 인사를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요.

예, 일단 통폐합 업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시위라든지 등교사태 등등 해서 서로 소모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정책수립하는데 좀더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충분히 해서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충남 도민과 교육을 받는 주체들한테 인사하시는 겁니까?

예.

인사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소감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못한 자의 소감을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감정이 없습니다. 물론 나는 평소에 생각이 이렇게 감정이 없다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 장관들이 잘못을 해도 대통령이 사과를 합니다. 우리 충남 도민의 교육이 잘못돼서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교육감을 대신해서 나온 부교육감이 인사하는 자세가 그처럼 감정도 없고 단지 나열적인 수식어만 나열했다고 한다면 참담하기 한이 없습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진지하게 머리숙여 인사하는, 정말 우리가 잘 챙기지 못해서 이러한 민원을 야기하고 교육을 받는 그 주체자들한테 미안했다고 하는 정말 눈물어린 사과의 얘기가 됐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지면을 통해서든지 언론을 통해서 교육감께서 그러한 도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인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참석대상자가 주로 누구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폐합이 결정됐느냐 하고 이렇게 그 부분에 주로 물으셨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는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주로 지역위원이라든지 읍·면장이라든지 해당 학교장,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 대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학교의 간담회는 대부분이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폐지에 따른 병설유치원이 동시 폐지될 때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유치원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초등학생하고 좀 다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운행시간을 적절히 조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조절해서 하면 시간을 맞추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의 과원교사는 현재 저희들 도내에 종일반 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의 보조교사로 활용하게 되면 과원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농어촌을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해서 대도시 학생들이 농어촌으로 오는, 그런 유치하려는 정책이 필요한데, 다시 말해서 농어촌학교 살리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건의 개선을 통해서 농어촌이 좀더 나은 교육환경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로 2복식과 3복식의 수업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2복식은 천안 신방초등학교 등 84개의 본교하고 천안 병천, 봉성분교장 등 52 분교장에서 현재 2복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복식은 공주에 중동초, 금벽분교장 등 13개 분교장에서 3복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별 내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준 담당자좀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해줘요.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답변이 하나 빠지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된 학교가 있고 전혀 개최를 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물으시는 거죠?

예.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 토요일날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상학교중에 절반 정도는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였고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학교들은 운영위원회 개최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도교육청에서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셨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통폐합과 관련한 중대사안이면 각 해당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를 1회 이상은 개최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마다 운영위원회를 거친 데가 있고 아니면 학부모들,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면 학부모들 대표를 주로 모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도 시·군교육청마다 다르겠지만 몇 개 학교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봤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리고 또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실제로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교육부 방침이 이렇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강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 추진을 하면 지원금이 있고 올 지나면 지원금이 없다, 그런 분위기에서 과연 해당지역 학부형들께서 얼마나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 설문조사에 응했을까, 그것도 사실 의문시되고, 그 다음에 한가지 추가로 여쭤본다고 하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통폐합 이루어지는 학교에 1억, 교육부에서 5억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각 학교별로 지원되던 그런 운영비나 시설개선비 그런 것외에 정말로 플러스 알파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상적인 지원금에 포함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그 부분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일부 재원이 있고 나머지 3,000억이 필요하다고 전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2,500억은 현재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재 예산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교육부 예산외에 추가로 확보되는 예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농촌 현실이 계속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지금도 일부 그런 현상이 있지만 농촌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정일 것이고 그나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고 또한 농촌에 계신 분들이 그나마 자녀교육에 한가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농촌에 학교의 현실을 보면 대다수 초임발령을 받는 여선생님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들 분포도가 높은 것이 또 현실입니다. 지금도 교육여건이 어려운데 그나마 거리가 가까운 동네에 초등학교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젊은 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나마 이렇게 학교가 통폐합돼서 없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다른 것은 자처하고라도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앞으로도 해마다 이와 같은 통폐합은 반복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아예 모든 농어촌에 계신 학부형들은 자녀들을 데리고아예 시단위 이상, 아니면 일정지역 이상의 대도시로 모여서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전체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길인가, 단순하게 통폐합했을 때 재정적인 효과가 어떻다, 또 복식수업으로 인한 학생들 교육에 질 저하가 어떻다, 그 일부,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 전체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서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할 것이 아니고 현재 부교육감님이 생각을 하실 때 농어촌을 살리고 또 농어촌 학교의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는 평소에 생각하셨던 그런 방안이나 소신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어촌학교가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복식수업의 문제가 발생하고 요사이와 같이 지식기반 사회가 21세기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특기적성 교육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다 보니까 여건개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이, 통학이 가능한 지역은 모아 가지고 어느 적정한 규모로 만들어서 그것을 제대로 좀 육성을 하자 하는 것이 통폐합의 원래 기본 취지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임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다섯 번째 질의한 것을 답변 안하셨는데 이것을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앉은 자리에 계셔서 한번 답변좀 해 보세요. 등교거부했을 때 학생들 수업일수 빠진 것은 보충수업을 해 주셨나요? 하셨다면 어느 학교에서 했고, 파악됐는지, 만일 안했다면 방학중에 이들을 지도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 문제는 아까 12개 학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이 대개 1주에서 2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마을회관같은 데에서 수업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통폐합해서 학생들 받을 준비사항은 다 되어 있습니까?

주로 통합되는 학교에서 아이들 받을 준비가 됐나 이 말씀인지요?

예.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교재니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통합운동회까지 한 예도 있고 같이 소풍간 데도 있고 대부분이 다들, 차량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확정만 해 주시면 즉시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럼 차량부분같은 것은 아직 통합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벌써 차량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버스를 하는데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달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게 만약에......

만약에 그럼 여기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했을 경우는 조달요청 해 놓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저희들이 조달요청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유동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그럼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같은 것을 무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위약금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에서 조달청에다 구입요구를 할 때는 대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사후에 준답니다.

사후에.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만.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부교육감께서 통폐합될 때 수용태세가 다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 책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이 뒤에도 방청석에 많이 와 계십니다마는 본위원이 듣기로도, 또 확인해본 바로도 바로 과밀학급으로 연장선상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다. 다시 말해서 40명이다 그러면 통폐합되면서 43명, 42명, 44명, 이렇게 해서 지금 학년중에 억지로 통폐합을 할려고 한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할려고 한다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지배적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확인해본 바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실제 통폐합을 했는데 이 학급을, 지금 40명이면 40명선으로 충청남도 교육의 기본명수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이미 학년초가 돼서 할 수가 없고, 준비가 안됐으니까 그냥 43명, 44명, 45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 해서 넘어간 곳도 있어요, 연초에.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지적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동선입니다. 청양에서 청원한 두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보면 도교육청 여론조사결과는 찬성하는 주민이 다수였다고 나왔고 학부모들께서 조사한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내용이 달라가지고 허위작성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 내용하고 지금 현재 내용하고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도 추가로 하나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신 통폐합 반대 민원현황을 보면 42개교 중에 대부분 학교는, 구분난에 보면 민원제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분 학교는 지역여론이 반대다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자료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사위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는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42개교 외에 약 30여개교 이상이 지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그만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42개는 지역교육청하고 저희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30개교가 추가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학교 대다수의 학부모가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가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시죠.

교육부에서 하달된 홍보책자인 것 같습니다. '99년 7월 8일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홍보책자 보냄 이렇게 해서 그 내용으로는 언론사, 지방의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 배포를 해서 원활히 추진을 하라고 하는 공문과 함께 이런 홍보책자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이 책자를 교육부로부터 몇부나 받으셨습니까? 아는 분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의석에서 교육부에서 지난 번에 1,300부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군 교육청에 배포를 하셨다 라고 하는데, 아까 본위원의 질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이 상호 이해부족에서 오는 현실도 아주 없다 라고는 단언을 못합니다. 이 책자들을 시·군 교육청별로 시·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1개 시·군 교육청에 몇 부씩 배포를 하셨습니까? 그냥 정확한 숫자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1,300부 해서 15개 지역교육청에 1개 군에 20부 내지 30부......

1개 시·군에 20∼30부?

예.

그러면 시·군 관리과장님들 나와 계십니까? 시·군 관리과장님들 나와 계시겠죠? 이것을 받아 가지고, 도 교육청으로 부터 받아 가지고 시·군 교육청에서는 통폐합 해당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지방 분들에게 배포했을테죠? (○방청석에서 안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행정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저희들 학교 통폐합 관련한 홍보자료는 그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지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 전에도 그와 유사한 자료가 리플레쉬라든지 만든 자료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학부모, 일부 학교 운영위원장이나 학교 운영위원님한테 대부분, 지금 어떤 분이 답변에서 안 받았다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2만장이나 만들어 가지고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책자 하나 가지고 통폐합에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책자라고 한다면 이 책자는 왜 만들었습니까, 예산낭비 해 가며?

교육부 입장에서 교육부에서 만든 자룐데요, 교육부 입장에서 봤을때도 교육부 장관님께서 한 번 말씀을 번복하시는 바람에 문제가 야기되니까 홍보차원에서 다시 강조하는......

그럼 먼저 배분한 책자보다 이 책자가 더 중하지, 무슨 얘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교육청까지는 다 보냈는데, 그게 일부 학교에서 안 받은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 문제를 떠나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의 행정체계가 전혀 안 맞아 돌아갑니다. 먼저 배분한 책자가 미진했거나 그거 가지고는 100%의 홍보효과를 얻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이 책자를 만들었을거 아니오. 그렇지 않다면 이 책자를 왜 만들어, 예산 낭비해 가면서...... 그래서 배분한 것이 시·군의 부형들 손에 닿지 않는다면 도 교육청의 행정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지, 무슨 얘기요. 참들 답답한 행정들 하시네요. 배분한 내역서 본위원에게 가져오세요, 복사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회 부교육감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한 협의는 여성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필요사항 협의중에는 출입을 통제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4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