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1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페지조례안,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7월 1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집행부의 업무처리 관계로 회의가 약간 지체된 데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특히 우리 국 업무수행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규제완화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에서 시행령이나 그러한 상위법 법 자체가 공포 시행이 되면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관련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폐지도 하고 보완도 하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첫 번째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은 동법 시행령이 '99년 4월 30일날 시행 공포가 됐고, 충청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99년 5월 27날됐고요. 그건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세 번째에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97년 12월 13일날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관련 조례를 이제 와서 고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산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없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맞추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건축관련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개 시군과 전부 같이 협의를 해 보고 저희들이시군간 관계를 맞춥니다. 맞추는 관계가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개정하려면 도 집행부 자체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법무담당관실로부터 법제 검토를 받고, 그 과정을 통한 다음에 저희들이 또 시군 실국장들이 회의를 합니다. 두차례 정도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간단한 조례라고 하더라도 조례를 고칠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원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할까요?

결국 견인자동차의 관련 조례를 갖다가 저희들이 폐지시킨 다음에 시군에서 별도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그러면 시군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의 공백기간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 공백기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중 개정령 부칙에 보면 '소요비용의 산정기준과 경과조치'라고 있습니다. 경과 조치에 시군 조례가 개정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도 조례를 적용하도록 도로법 시행령에경과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례 부칙에 안 넣어도 관계는 없는데 혹시시군 직원들이 이것을 적용시키면서 혼란을 일으킬까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번더 그말도 집어넣어도 무방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셨어요? 부칙요?

예, 시행령 부칙

(의석에서) 예.

그러면 이번에 폐지를 시켜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국장님은?

예 폐지를 시켜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부칙에 지금까지는 도 조례로 정했었는데 이것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군조례를 만들기 전까지 공백기간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폐지한 도 조례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해 놨어요. 지금 전문위원의 말씀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비록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군 직원들이 언뜻 봐 가지고는 지금 도 조례가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나 보니까 더 혼란은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폐지시키면서 이 조례에 한번 더 우리가 부칙에 예고 내용을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집어넣어 줘도 관계가 없겠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건 관보가 다나가기 때문에.....

나갔죠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예요?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집어 넣으면 미친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게 바뀌었으니까요.

이거는 내 생각에는 안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가 이 시행령을 확정을 시켜 가지고 각 시군에 관보로 통보한 사항을 우리가 굳이 꼬집어서 다시 이것을 우리 도에서 부칙을 정해 가지고 전달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시군에서 직원들이 우리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미 이런 것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정식으로는 안 났지만 5월 27일날 이것이 내려갔으면 그동안 시군에서 이것을 조례를 바꿔가지고 다룬 데는 없어요?

없습니다.

시행을 안했겠지, 아직까지는 도에서 안내려 갔을 테니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가면 시군에서도 약2 3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간에 그건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만약 자기들 지역여건이 이거 안 고치고 여기대로 시 군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현행 우리가 도 조례로 만들어준 규칙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야 돼요?

그건 해야돼죠. 왜냐하면 법이 바뀌면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 시켜놨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가 혹시 잘못 생각을 하고서 이거 고쳐도 그대로 그 사항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군은 충청남도가 제정해 준 조례가 딱 맞다....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충청남도....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그래서 미적미적 조금 끌고 나가는 데는 있겠지만 그 사항이 다시 군 조례로 채택이 되어서 자기들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이 사항은 정부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관보를 통해서 각 시군에 다 나간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부칙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때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사항하고, 또 다시 한번 이것을 시군에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하고 어떻게 상의하게 차이가 있어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미 상위법 시행령이 부칙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미 가 있잖아?

예, 부칙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 있는 것을 시행 안 하면 자기들 잘못이고, 그렇지 않아요?

주거요?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위 원 예.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월 27자의 관보로 시달이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 부칙 2항에 '시군 조례가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는 시행 부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단서를 붙이는 것보다는 시행령 부칙에 나와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지금3항, 4항도.....

아! 예. 징수조례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수업법 규칙에 준해 가지고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폐지를 안해도 상위법 규칙에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생깁니다.

지금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정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부칙을 만들었습니다. 시행령에 뭘 바꿨느냐 하면 당초에는 그 관계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것을 도조례가 아니고 앞으로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바뀌면서 시행령 부칙에 뭐라고 했으냐 하면 시장군수가 조례를 정하기전까지는 종전의 도조례를 갖다가 이용을 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그러니까 공백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 군은 그냥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은 폐지가 됐지만 종전에 우리 도의 폐지된 법령, 그 조례를 갖다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이용을 하라는 뜻이죠.

부칙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 얘기는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만약 군에서 조례를 제정안하면 이 도 조례가 그 군은 그냥 살아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안하면,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5개 시군이 전부 조례를 만들 때까지 우리 조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부칙에 밑줄 쳐놓을 것을 해석을 해 보면, '종전' 자가들어가 있기 때문에,시행할 때까지는 종전의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부칙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충청남도화재예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 하나하나가 알차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소방안전본부소관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소방안전본부에서 오늘 상정하신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말고 다은 조례안은 없습니까? 이번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이거 한 건밖에 없어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화재예방조례 하나뿐입니다.

하나예요?

예, 조례는 하나 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경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99년 2월 5일자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도도 부득이 조정을 해야 되겠고, 또 8월 6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상위법령에 그러한 기중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재예방조례의 법령을 보면 모든 법령의 근거를 도시행정에 많이 접목을 해 가지고 시행령이나 조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많니 들어요. 예를 들면, 도시지역에 있는 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나 상점, 여기 나와 있는 대형쇼핑센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에는 전부 다 시설물들이 대형건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이 다 집중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화재가 발생할 소지가 적은데, 우리 농촌지역의 도매센터나 쇼핑센터, 유흥주점, 단란주점같은 데를 보면 소형 건물로 지하실에 대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형건물 지하실에는 냉난방시설이 건물주가 한 것이 아니고 입주자들이 세를 얻어 가지고 조금씩 하거든요. 그런 입주자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도시와 같이 집중 냉난방시설을 못해서 이동식 나로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용도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만약 배제해 놓으면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없이하기는 하고 단속을 하겠지만 수요자로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큰일 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그동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시골 고향에 노래방에 가면 겨울에 이동식 난로를 안갖다놓은 노래방이 별로 없어요. 춥다고 가져가라고 소리지르고 그런 단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한번 정책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만 전 조례에도 이동식 난로의 사용제한 규정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법조문을 단축해서 편리하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이동식 난로의 사용제한'이라고 나왔는데 다만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은 3페이지에 보면 상점가,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이 네 군데만 더 들어갔습니다. 이 네 군데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상가 그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규제를 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이미 정해서 시행하고있던 그런 대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호, 2호, 3호에 보면 이동 및 전도될 우려가 없도록 난로를 고정 설치한 경우, 또 전도되기전 자동으로 소화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난로를 설치한 경우, 세 번째 이렇게 안전조치를 한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잘 활용을 한다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악한 사태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항, 2항, 3항을 제가 다 읽어 봤는데 여기도 사실은 규정을 좀 완화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을 빼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료의 연소통이 없는 데는 괜잖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하실 같은데 설치하는 것을 보면 연소통이 있는 석유난로가 연소통이 없는 가스난로 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가스난로가 쓰러지거나 충격을 받으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있는 석유난로같은 것은 인위적으로 전부 사람이 배달을 해 다가 쏟고 하기 때문에 그 쏟고 하는 장소에서 발화가 되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또 과열로 인해 가지고 발화가 되는 요인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중앙 정붕서 일변으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어느 지역은 전혀 집중난방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화재발생 요인이 쓰러지면 꺼진다던가 하는 이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간이 난방 시설은 활용할 수 있는 입법예고를 중앙에서 하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내 생각에는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이거묶어놔도 어차피 겨울에 추우면 가스난로 들고 들락날락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문제점으로 제시해 드릴께요. 한번 행정 당국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은 편리하게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겨울철 아주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골에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24조 '화재예방을 위한 시정 보안 명령'은 개정안 5조 3항으로 바꿔가지고 신설했고요.

24조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 5조 3항으로 옮긴 거구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6조, 9조, 10조, 14조, 17조 이게 6개조문인데요. 6개 조문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저희도에 행정규제완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항은 이 규제 자체가 실효성이 적고,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하는 측면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 말에 입법예고가 되어서 전혀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잇기 때문에 이 6개 조문을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실제로 봐도 그 나름대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조례화하게 되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단속을 해야되고, 또 국민들은 지켜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상당히 사문화되어서, 이 화재예방조례가 10여년 이상 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문화 되어 가지고 전혀 실효성이 없이 지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폐지하는 대상임을 보고 드립니다.

10조, 14조, 17조 이렇게 6개 조문입니다.

예. 그리고 3조, 4조, 7조, 8조, 11조 이 5개조문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더 상위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여기에 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되어 가지고 역시 폐지한 것입니다.

본부장님! 이건 소방서하고는 좀 업무가 다르겠지만 일단 위험물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이건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신창원이 잡힌 이후에, 신창원이 고층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서 자기집 드나들 듯이 막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층건물의 가스배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배관인데, 그런데 이게 상당히 길으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중간 중간에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안흔들리니까 그것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이건 앞으로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을 것같다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제할려면 주관배선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몇 단계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배관이 내면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데는 이음매가 문제인데, 그거는 벽에 홈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볼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타고 와서 보든지 해 가지고 그 이음매를 조그마하게 홈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꿔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 걱정이 뭐냐 하면, 또 제2의 신창원이 나타나 가지고 어느 집에 도둑질하려고 들어 가서, 그런데 거기에서 격투를 심하게 해 가지고 다쳤다던가 해가지고 주인한테 어떤 상해를 가해 주인을 묶어놓고서 자기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든가 이상한 변동이 생기게끔 만들어 가지고 이놈이 가정집마다 가스 줄만 잘라놓고 그냥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놈은 돈을 가질러 가가지고 돈이 없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가스관을 자른다고 하더라구. 그건 아주 난 건축할 때에 설계에서부터 가스배관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둑놈이 가스배관을 타고서 대낮에 자기 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거의 그런 일이 많잖아요. 가스배관 때문에, 지금 수도배관은 다 안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스배관만 나와 있지. 그거 엔젠가 중앙에 가서 심의할 적에 건의 좀 한번 해 보세요.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라든지 위험성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소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문제이거든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라든지, 도시가스법이라든지, 액화석유에관한법이라든지 3개 법 자체가 저희행자부 소관이 아니고 통산, 건설 그쪽의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