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앞서 지난 6월 16일 실시한 서천군 제2선거구 충청남도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영조 의원이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었습니다. 박영조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기있고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절적으로 무덥고 장마기인 여름철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보람으로 우리 경제가 조금은 회복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생활주변과 현실은 낙관할 수 없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금 선진대열에 도약할 수 있도록 맡은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경제통상국소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심도있는 면밀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임위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의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적위원 변동사항입니다.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이 '99년 7월 23일자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회 재적위원이 8석에서 9석으로 변동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심사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99년 7월 10일자로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9년 7월 13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린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1년동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보이지 않게 무시하고 아주 격멸하는 풍조가 다분합니다. 첫째 우리 민국장께서는 외국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어요. 하물며 도의회 의원이라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정도인데 민원인이 찾아왔을 적에는 쳐다나 보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첫째 이런 안건보다는 직원들이 인사하는 법부터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민봉사를 하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안 다음에 이런 조례를 다루고 어떤 안건도 처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맡기면 엉뚱한데다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 통상국 직원님들의 친절봉사 교육을 먼저 시킨 다음에 의안으로 넘어가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우리 통상국장님 여섯번을 봤는데 한번도 인사를 못받아 봤습니다. 이런 정도면 우리 통상국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고, 지난 20일날 서울사무소 개장식 할적에 우리 위원회 전체가 말하자면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하나의 꽃도 안달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니, 새끼가 애비를 안 갖추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아들들이 섬겨야 남이 섬기는 것이지, 그런 정도로 해 주는데, 우리가 이런 안건을 처리해 주는데만 필요한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상국 직원님들은 예절교육 먼저 배운 다음에 다음부터 안건을 처리해 주시고 예산을 짜가지고 저희 위원회로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기금 자체가 얼마이며, 이 자금은 지금 어디에서 예치해 가지고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선하는 건지,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고자 제출한 제안설명서가 우선하는 건지, 우선 그것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이 안됩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서가 우선하는 건지, 본 개정조례안이 우선하는 건지? 개정조례안에 내놓은 조례안의 문구와 제안설명서의 문구가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이 다른지 좀 얘기해 주시면....

우선 농수산경제위원장 충청남도의회, 개정조례안 중에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제안설명서를 내주실 때 신경써서 좀 내주세요. 농수산경제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다음에 대전·충남 지역본부장을 지역본부장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디 지역본부장입니까? 13조에 보시면 쭉 명칭들이 있죠?

예.

지금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장, 위원회 위원장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으로 돼 있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은 충남입니까, 대전입니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지회장은 어디 지회장입니까? 대구 사람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전·충남 지역본부장 됐던 분은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실제 이름은 호남·충청 지역본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이번에 바꿀 때 본부장들의 이름이 어느 때는 충청 지역본부장으로 돼 있다, 어느 때는 대전·충남 지역본부장으로 돼 있다, 이번의 경우에는 또 호남·충청 지역본부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그냥 총괄적으로 지역본부장으로 이렇게 해 놓자 이렇게 해서 그냥 지역본부장, 신용보증기금 이 지역 본부장, 이렇게 조례는 포괄적으로 이름을 넣어 놓기로 했습니다.

물론 자주 바뀐다 할지라도 지금 현행 당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충청 지역본부장이 지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넣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들이 그런 안을 올렸는데 우리 자체 내부 국장들 토론회에서 지역본부장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니 이것을 그 때 마다 조례가 이름가지고 바뀌는 것은 너무 뭐하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 하면 당연히 이 지역에 있는 지역본부장이니 포괄적으로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으로 넣으면 그 때 그 때 마다 기관명칭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때마다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름이 최근에 바뀐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여기서 나온 것은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용보증기금 충청 지역본부장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신용보증기금 대전·충남 지역본부장이었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신용보증기금 호남·충청 지역본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까?

중소기업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전·충남 지회장이었었는데 충남지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호남·충청으로?

그렇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호남·충청 지역본부장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바뀌었으면 그대로 명칭을 현재 사용해도 이 다음에 바뀐다 할지라도 문구수정에 관한 부분들은 개정에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텐데 그대로 넣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은 과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전 지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호남·충청 지역본부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선 말이에요 자료를 하나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거기까지 실제로 명칭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조례개정하고는 무관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선도기업이 지금 몇 기업이나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금년에 할 겁니다.

이 선도기업에 대한 조례가 언제 다시 통과되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제가 처음에 통과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5월 20일요.)

5월 20일날 됐는데 아직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됐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공포는 언제 됐는지 아세요?

5월.......

국장님,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적어도 선도기업에 대한 육성조례안을 다룰 때도 이런 저런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충청남도가 중소기업육성 차원으로 선도기업육성조례안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공포돼서 이제 시행하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 하나를 주무 과장님의 조언으로 한다면 참....... 국장님, 업무파악이 아직도 안됐습니까? 앞으로는 말이에요 적어도 도의회에 조례라든가 또는 업무에 관한 것들이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사항들은 국장님께서 미리 검토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2조 융자대상 선정시 선도기업은 선도기업 지정 당시 적용한 최종년도 당기 재무제표 지원신청을 그대로 인정해 주도록 이것을 바꾸어 준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월달에 선도기업육성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도 지금 뭐를 안했어요?

아직 공포가 안돼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개정이 되면 공포와 동시에 저희들이 선도기업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 전에 있던 조례로 인해서 하나도 선정해서 자금 준 것이 없느냐고 현재.

이번에 처음하는 거예요.

처음하는 거예요?

선도기업 선정은 처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뺀다고 한다면 이런 융자심의위원회를 해 보니까 불편해서 이렇게 바꾸어 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도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재무제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재무제표를 봐서 건실하다 할 경우에 이제 선도기업을 선정해 주는데, 당 회계년도에 각 회사마다는 재무제표 작성할 수 있는 그 회계년도가 다르거든요. 당해 회계년도 각 사마다 우리가 선정한 선도기업의 당해 회계년도에 그 사람이 자금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미 재무제표를 검토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다시 검토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선도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생략함으로써 그 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그 만큼 우대를 해 준다, 그러므로 많은 기업들이 선도기업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12조에 대해서 융자대상자 선정시에 전에는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조례가 된 것을 이렇게 개정한다고 여기에는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12조 개정을 봐보면. 12조를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현행에 대해서 얼만큼 해 본게 있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현행은 제정할 당시, 제정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정된게 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 조례안을 올린 것 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지. 어떤 조례가 현행하고 개정이라는 것은 현행이 있으니까 이제 개정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 얘기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행이라는 것은 이번에 제정될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도기업들을 제정에 따라서 선정을 해 보고, 또 이번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들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되더라, 그런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려는 겁니다.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제정할 당시, 즉 현행에는 아직 인지하지 못한 사항을 나중에 알게 돼 가지고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 조례를 올리면서 이것을 참고로 현행조례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 보다는 이렇게 하는게 낫다 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이 '96년도 3월 30일날로 통과한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3조 제안설명서에 융자심의위원회를 '98년도 이후에는 한번도 연적이 없나 우선 그것을 한번 먼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98년도 9월 15일 이후에는 융자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나, 열었나.

연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구조조정기금이나 경영안정기금을 저희들이 지원할 경우에는 매번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 9월 15일 이후에 융자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충청남도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 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98년 9월 5일날 산업위원회로 개정이 됐습니다. 산업위원회로. 그런데 '98년 9월 15일날 도의회에서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9월 15일 이후에 그냥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를 했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뀐다는 자체는, 그러면 이 명칭 자체가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98년 9월 15일날 도의회에서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했는데 이 조례는 그냥 산업위원회로 됐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9월 15일날 이전에 위원회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 뭐 농수산경제위원회로 바꿔요, 그냥 산업위원회로 해 버리지. 그러면 진작 이것을 바꿨어야 될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여태까지 이 조례에, 이 법에 맞지 않게 운영을 그냥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짜로 보면. 그러면 굳이 지금 현재 '99년도 7월에 와서 꼭 몰아서, 한꺼번에 몰아서 바꿀려고 이 명칭 자체가 맞지도 않는 것을 그냥 융자심의위원회를 그동안에 진행해 왔다는 얘기에요. 제가 날짜를 지금 파악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과장이나 국장, 뭐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렇지만 이것은 도의회를 보통 무시한 처사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어떻게 분명히 산업위원회가 됐던 것이 의회에서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했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고 융자심의위원회를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 도의원들을 무시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정위원님 잠깐 의논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때는 다른 명칭들은 그 때는 바뀌지 않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한꺼번에 하려고 미루어 오다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즉각 바꿨어야 되는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조례안에는 산업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는 산업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거기에 참석해서 융자심의위원회를 한 그것도 유효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을 굉장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실무진에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위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참석시켜서 했다는 무시한 부분과 또 한가지는 뻔히 알면서 그냥 이렇게 놔뒀다는 그 자체가 벌써 '98년 9월 15일날 도의회에서 바뀌었는데 뻔히 알면서 그것을 수정을 않고 여태까지 그냥 농수산경제위원장이 산업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임의로, 직원 임의로 참석시켰다는 얘기에요.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이름만 바뀌었지,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조례 같은 것 개정할 것 없이 그냥 집행진 의도대로 사람들 데려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임무를, 자기 업무를 제대로 안했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도의회에다가 내놓고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합니까?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당당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마 9월말에 구조조정이 되고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차마 챙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아니고 현재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중소기업육성, 기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기업 내지 벤처기업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창업과 이런 부분에서 활기를 띨 것으로 사료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기히 중소기업에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형태지, 신규나 벤처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또 신규나 벤처기업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나 벤처기업이 자금은 더 필요한 그런 기업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지침내지 지원, 이런 체계가 안돼 있다면, 이대로 운용한다면 신규로 한 어떤 업체는 전혀 혜택을 못받는다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 운용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 어떤 계획이 있고 그러면 이 조례안으로 볼 것 같으면 신규나 벤처는 전혀 혜택도 못받고 지원도 못받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충청남도에 있는 산업이 너무 낙후가 되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구조를 고도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따라서 앞으로 신기술 창업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 많이 활성화 되고 나와야 된다는 그런 명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 대한 자금배정이 우선돼야 되고 그들이 가장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편리하도록 자금배정의 원칙이라든지 방법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 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하는 그런 질의신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총 충청남도에 지원하는 것이 3,300억 중에서 1,700억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1,600억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구조조정자금, 그 중에는 창업자금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창업자금에 관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청 단위에서 그것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7,000억의 창업자금이, 또는 벤처기업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각 도로 배정된 것도 아니고 누구나 먼저 신청하면 먼저 가져가는 그런 것으로 돼 있어서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창업자금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구조조정자금 이것은 창업자금이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요건만 맞추어 준다면 저희들도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신기술이나 벤처기업은 아무 담보능력도 없고 자금력도 없고 따라서 공장설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기업들한테 신용만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달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테크노파크에 매년 30억씩 출현을 해서 벤처캐피탈을 운영 적립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엔젤캐피탈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마 각 기업들이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기술 창업회사나 벤처기업들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그런 자금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나라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도 지금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쪽 방향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할 때에 지금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쪽에 많이 중요성을 두어서 앞으로 우리는 구조조정자금에서 현재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조정자금에서 별도로 분리해 내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 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검토중에 있지 지사님 결재난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삭제하므로 타 시·도의 지역본부장, 지회장의 포함 여부에 혼선이나 해석 오류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정후 명칭을 조정함으로써 추천대상자의 범위가 좁아지지는 않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타 지역하고 사실 혼선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호남·충청 지역본부장 이렇게 넣자는 분하고 포괄적으로 지역본부장 이렇게 넣자는 분하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이 조례의 명칭이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충청남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있는 지역본부장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느냐, 또 아까 심위원님께서 "당"이라는 말을 첨가한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당"이라는 말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에요, 국장님.

예, 송민구 위원님!

국장님 마음대로 "당"을 넣거나 어쩌거나 할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예.

국장님이 자꾸 오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고유명칭을 사용하느냐 지금 내놓은 개정안을 그대로 원안으로 가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뭐 당을 넣고 안넣는 얘기를, 국장님이 하겠다라는 얘기는 그건 문제가 있는 얘기고.......

의결을 해 주시면.......

예, 그것은 그렇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 왔습니까? 그거 간단한 건데요.

지금 타이프 치고 있다는데요.

빨리 자료를.......

그것이 와야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예.

10분간 정회를.......

아니, 지금 답변을 들을 게 있어요. 여기 강화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 듣고.

답변 듣고요?

예.

예.

민종기 국장님!

예.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신 강화섭 위원님의 기금현황하고 예치은행 그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 사이의 예의문제, 또 예절교육 문제에 대해서, 또 이것이 민원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과 함께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누구를 무시하니 이런 것은 생각해 본적이 없고요,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경우에는 부지사님 회의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중에 시간을 맞춰서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위원님들 중에 인사를 못올린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일 기본예절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께서 보신다면 저희들이 예절교육이 아니라 저희들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의원님으로서, 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으로서의 예절을 최대한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도 인본행정을 외치는 이 때에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하려고 예절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일하고 고생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님 눈에 잘못 보였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다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논해 보고 무엇이 잘못돼 있느냐, 잘 돼 있다고 최선을 다 한다면 의원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우리가 반성할 점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의논하고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제가 교육을 시키게 된다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위원님께 제가 인사를 못했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침에 변명을 한다면 부지사님 회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1시 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제가 위원님을 아까 사실은 뵜는데 인사 드렸는지 안드렸는지를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용서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자료요구가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하고 12시 정각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은행에 예치한 것은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의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영안정기금과 구조조정기금 합쳐서 1,827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치현황은 하나은행에 91억6,200만원을 예치하고 있고, 제일은행에는 1,735억5,8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91억6,200만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경영안정자금을 유치하고 있고, 도금고인 제일은행에는 구조조정기금 및 시·군에서 운영하는 경영안정기금을 유치하고 있어 제일은행에는 1,735억5,800만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리는 어떻게 받고 있나, 은행별로 다 다른건지, 아니면 같은 금리를 적용하는 건지?

금리는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도에서 해 줘서 7.5%로 똑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 두번째는 답변 안하셨는데, 두번째 질의한 것. 그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추천대상자의 범위가 좁아지지는 않는지 그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추천대상자가 좁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아까 송민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명칭관련 건은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토론회에서 많이 실·국장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토론을 여러번 같은 문제 가지고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융자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칭문제인데요, 위원회를 과거에는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라고 할까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수시로 요구하면 수시로 이것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수시로 해 줄 경우에는 매달 우리가 융자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의 명칭이 많이 바뀔 경우에는 이것이 한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고, 만일 충청·호남 지역본부장 이렇게 하면 이것을 만일 바뀌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의견은 이것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지역본부장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의견도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를들어 호남·충청 지역본부장 하지 않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했던 그 의도와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의도가 함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또는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민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명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을 받아보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전·충남지회는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만 호남·충청지역본부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전지점이 기술신용보증기금 충청·호남지역본부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위촉하는 융자심의위원회 해당 단체기관의 명칭은 고유명칭을 사용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제13조 제4항의 제3,4,5,6호의 명칭변경은 고유명칭으로 규정되어야 당연한 사항으로 명칭이 변경된 제3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제4호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지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전·충남지회장」으로 하며, 제5호의 「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을 「신용보증기금 호남·충청 지역본부장」으로 하고, 제6호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충청·호남 지역본부장」으로 개정하도록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민구 위원님이 수정발의안을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강화섭 위원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송민구 위원님의 수정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