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조운구 의원 발언
의석 에서 예.) 나와서 하세요. Ο조운구 의원 조운구 의원입니다. 이번에 임시회 를 맞아서 무엇보다도 저희 민선 2기를 맞는 1년차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1년 동안에 잘하고 잘못한 건에 대한 시정 질문 을 무엇보다도 본 의원은 참 그 간에 의정생활 경험을 통해서 매우 시민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3선에 걸쳐서 하면서 저희가 3대 의회때에는 조금 시정 질문 과 답변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4항을 보면, 의장은 늦어도 시정 질문 에 대한 시정 질문 요지서를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무조건 24시간 전에만 많은 양을 질문 서를 보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가 부족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4대 의회에 와서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원만하게 합의하에 최소한 질문 서도 3일전에 집행부에 도착하도록 하고 또 질문 에 대한 답변서를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한 24시간 전에는 우리 의회에 도달될 수 있도록 서로 쌍방이 법적인 문구는 없지만 그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충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야 많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공무원들이 많은 양의 업무량을 가지고 고생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서가 24시간 전에 도착이 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래도 법적인 문구를 떠나서 그 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구두지만, 합의한 내용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김명규 의원, 강청룡 의원, 김주열 의원께서 시정 질문 을 한 내용이 지금 이제서야 도착이 됐습니다. 답변서를 보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최소한 하루전에는 검토를 해보고 또 그 내용이 타당치 않을 때에는 보충 질문 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어떤 개인의 질문 이라기 보다는 아까 처음에 질문 한 김명규 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시민들이 바라고자 원하고자 하는 질문 인 내용입니다.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원만치 않을 때에는 보충 질문 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좀더 어렵고 가려운 점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정 질문 에 대한 답변서는 너무 늦게 송부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쌍방이 합의한 내용만큼은 그래도 24시간 전에 저희가 질문 서를 보내주고 지금까지 저희는 24시간 전이라도 해도 24시간 전에 주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3일전에 질문 서를 보냈고, 그래도 하루 전에는 답변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현재 이 자리에 답변서가 방금 도착이 됐습니다. 지난 것을 가지고 제가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시정 질문 에 대한 답변서는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하루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기술적인 면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4시간 전에 질문 서를 주고 24시간 전에 답변서를 받는 것은 서로 무리가 있어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연구하고 협의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이렇게 아시고 의원님들께서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시장 배계섭 춘천시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답변 자료를 늦게 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 말씀드리고, 일단 답변을 하는 입장에 있는 실. 국장들은 자기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시간까지 원고를 고칩니다. 철저한 보고를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바꿔지는 것을 어떻게 잘 처리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되도록 답변 자료를 제출기간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수정되는 부분에서는 수정되는 대로 협의를 얻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시간을 어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먼저 제5대 의회 1년을 결산하는 이번 112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정을 보살펴 주시는 정태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규 의원님, 강청룡 의원님, 김주열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좋은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정의 기본방향이나 종합적인 운영에 관한 질문 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는 시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업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춘천시 총 부채현황과 특별회계 부채를 일반회계 에서 보조해 주었는지 사업비 내역, 또 연도별 상환 계획, 부채상환 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 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6월말 현재 우리 시의 전체 부채는 총1,293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가 31%인 404억 8천만원, 특별회계는 69%인 888억 2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무 중 상환기간이 5년 미만인 것은 요선터널 개착 16억원은 2000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전대비 가로망 정비 50억4,800만원은 2002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 4억9,900만원은 금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지암리 산촌종합개발 5억9,300만원은 2001년까지 상환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드린 네가지 사업은 잔여 상환기간이 5년 미만인 것입니다. 잔여기간 5년 이상 10년이 넘는 중장기채는 소양2교 가설 30억원, 생물산업 기술혁신 센터건립비 30억원, 면, 동 청사 신축 11억3백만원, 근화동 등 4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3억3,700만원, 신매대교 가설 160억원, ‘98 수해복구사업 13억원, 소양3교 가설비 40억원, 혈동리 생활폐기물 처리장 조성에 30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채무 중 단기채는 공영개발사업에 294억5천만원, 장기채로는 상하수도사업 464억9,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1억7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07억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의 부채상환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년도별 채무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채무상환계획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모두 261억1,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요선터널 개착 8억원, 체전대비 가로망 정비사업 12억6,0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 4억9,000만원, 지암리 산촌종합개발 1억2,700만원, 면, 동 청사신축 1억1,50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1억8,800만원 등 모두 29억9,100만원을 상환하게 되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124억 7,500만원, 상하수도사업 44억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4,3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58억100만원 등 모두 231억2,100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는 상반기에 이미 4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하반기까지 221억원을 갚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부 갚고 나며는, 금년말 채무액은 191억원이 감소된 1,072억원이 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 이후 상환계획을 설명 드리면, 2000년에 215억원, 2001년에 99억원, 그리고 2002년 이후에는 모두 758억원을 2014년까지 갚게되며, 2002년 이후는 년 평균 63억원을 상환하게 됨으로써 지방채 규모가 2001년부터는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어 지방채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채무상환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상환 재원은 필요사업을 앞당겨 시행한 만큼 매년 경상경비도 절감하고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기 시행된 사업의 당해연도 투자사업비 만큼은 상환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채무 총액에 69%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회계 채무는 상수도 급수수입, 하수도 사용료 등 사업수익금과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부지분양대금 등 실수요자의 부담금으로 상환하게 되므로 채무상환으로 인하여 일반시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지방채 운용방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의 발행에 있어서는 경영수익사업이나 재해예방·복구사업 및 기 발행 지방채의 차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발행을 하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발행할 것이며,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여 채무잔액을 줄여나가되, 적어도 2002년까지는 채무잔액의 1천억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7월 20일 정태섭 의장님과 함께 환경부장관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비와 차관 상환잔액이 모두 208억원입니다마는, 우리가 엔화의 환율이 510원대에 차입을 했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엔화가 그 배로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시행 이후에 환차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경부에서 부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화의 길이 트였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0억원 정도는 환경부에서 되도록 자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으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현 청사부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과 동내면 대룡산 일대에 춘천시청 및 강원도 산하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20만평의 행정타운과 함께 50만평 규모의 신시가지 조성의 필요성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 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청 청사 이전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40년전인 1957년도에 건축된 후 3차례에 걸쳐 증축을 하였으나 청사가 노후하고 비좁은 실정으로 근래 인구와 자가용의 증가로 인하여 주차난과 인근지역 교통난도 심각하게 대두되어 현 청사 부지의 확장 필요성은 매우 절실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청사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재원대책과 주민합의라는 두가지의 어려운 문제점이 결부된 사안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며, 또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안 없는 청사이전 문제는 복합적인 이해관계로 주민들간의 갈등을 야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어서 저의 임기중 안에는 시청 청사 이전문제는 검토하지 않겠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강청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를 이전하기보다는 청사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여 도심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 시민들에게 좋은 복지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 청사 주변 지역의 총 부지면적은 43필지에 8,064평입니다.
이 중 시유지는 지사 공간부지 815평을 취득하여 모두 73%인 5,922평이 저희 시유지에 속하고 나머지 소규모 사유토지로 19 동의 건물과 개인 주택부지인 851평이 들어있어서 이러한 부지 또한 건물 매입비가 55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녹지공원은 78개소 모두 81,140평이 도심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으며, 시 청사 후면지역 부지를 매입하여 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편의 증진에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 의회와 합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내면 대룡산 일대에 행정타운과 함께 신시가지 조성의 필요성을 질문 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필요한 질문 이라고 미도 있고 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의 행정타운과 신시가지 조성 사업 은 도시계획 등 춘천시의 각종 장래계획과 인문, 사회 지리적 제반여건 및 상위의 국가계획과 道계획에 의하여 중앙부처나 지방행정기관과의 이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느 특정지역에 용도, 규모 등이 포함되는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미리 수립할 경우 지역별, 계층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커다란 갈등만을 야기 시킬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문제로써 금번 그린벨트 해제 등 지역 상황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되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김주열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 대상사업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위탁 가능 시설의 위탁 시행 시기,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업 추진의 기본적인 취지는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작은 정부, 큰 봉사를 지향하는 정부의 행정구조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공공부문 중 비용개념에 의거 사경제 부분 위탁이 가능한 비권력적 사무에 대해 경영성 분석에 기초하여 민간위탁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조직의 경량화를 통한 시민부담 경감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재창조 라는 공익이념의 실천성을 높히자는데 큰 뜻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 2단계 구조조정의 중점추진 분야인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단계별 대안 을 마련하고 위탁가능성의 검토를 계속 진단·분석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제111회 춘천시 의회 임시회 의결 을 거쳐 춘천시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 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지침에 의거 2001년까지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되 우리 시의 경우 정부에서 제시한 위탁에 따른 정원 감축 49명이 충족되는 수준 이상으로 대상시설과 사무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사업 추진은 민간위탁의 높은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과도한 영리 추구에 따른 공익성 저해, 그리고 시설물 관리 소홀과 적자 운영에 따른 임의적인 사용료 인상 또는 도산, 파업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비하여야 할 역기능이 뒤따를 수 있어 위탁시설과 대상자 선정에 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고 의회와 협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민간위탁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무로는 환경과 소관의 폐기물 수집운반 부문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은 여러 시. 군에서도 위탁 시행되고 있고 그 효과가 이미 검증되어 위탁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지난 5월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거쳐 이를 토대로 현재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강구 중에 있어 하반기 중에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계획을 확정 짓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타 위탁대상시설과 사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중한 판단을 위해 앞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검토된 사항을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또 일찍 발표하는 경우에 자칫 당해 공직자들의 동요는 물론 사회적 물의가 뒤따를 것이 예상되므로 현 단계에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며, 앞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 위탁 결정 단계가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명규 의원님, 강청룡 의원님, 김주열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질문 을 통해 제안 하여 주신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시책을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이 시정에 발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늘 시정을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실장 최형문 기획실장 최형문입니다. 강청룡 의원님께서 민선2기 1년을 맞아 시민에게 공약했던 사업에 대한 그간의 진척상황과 임기내 완성 추진계획과 경강 종합관광개발공사의 자금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결과와 양도성 예금증서 등의 소유 경위와 사전 사후보고 여부, 공사 자금 운영시에 한국투자 신탁에 집중 예치한 이유, 99, 98년도에 공사업무에 감독 및 검사 내용을 비롯하여 2000년 맞아 범시민 참여 이벤트 행사에 대하여 질문 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2기 1년을 맞아 시민에게 약속했던 사업에 대한 그간의 진척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국가와 지역간의 장벽이 없어지고 초고속망으로 묶인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이버마켓’과 ‘전자상거래’에 의한 단일시장 형성으로 산업경제도 허물어져 세계 모든 국가와 경쟁을 해야하는 무한경쟁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서서 미래 지식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춘천시는 '21세기 춘천비전과 개발전략'이라는 세계화 전략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의 산업구조를 첨단산업과 지식정보산업으로 개편하여 춘천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그 동안 민선1기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사업의 마무리를 한다는 뜻에서 지난해 6.4 지방선거시 시민들과의 약속사항 10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각광받는 21세기 지식·정보산업도시건설, 대학2개 더 유치, 생물산업과 연계한 제3의 지역농업 기반조성, 200개 벤처기업 유치 및 지역 경제 활로개척, 테마파크 조성 등 상중도 개발, 내·외부 순환도로망과 간선도로망의 완벽한 구축, 수도권 1일 레저스포츠타운 완성과 도계 마을 개발, 4계절 휴양관광지조성, 그린벨트 철폐 강력 추진, 장애자·노인·부녀자 복지 5개년 계획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광받는 21세기 지식·정보산업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식기반산업을 지역의 특화된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게임, 패션디자인, 캐릭터, 생물산업 및 정보통신 사업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디지털 영상스튜디오, 생물산업 벤처기업 지원센터 건립공사는 11월에 준공하여,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가들의 창업활동과 연구개발에 제공토록 하고, 서면 현암리에 건립되는 연건평 835평 규모의 만화이미지 정보센터는 113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착공, 2001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인트라넷 구축, 사이버파크 운영, 초고속선도 시험망 운영, 초고속LAN망 구축, 인터넷 다이얼업 서버 구축, 화상민원처리 시스템운영과 애니메이션 디지털스튜디오, 게임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은 이미 완료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과 자금,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 회사인 포테이토, SALT, DEC와 FINE 엔젤 클럽도 창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반구축과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멀티미디어분야 35개 업체, 애니메이션 분야 16개 업체, 생물산업 분야 15개 업체 등 모두 66개 업체가 입주, 지역주민 1천여명을 고용하는 한편, 신지식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그 동안 우리시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여 ‘소프트웨어 진흥구역’ 지정, 생물산업육성 시범도시, 정보화 최우수 도시 등으로 지정하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정보산업의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학2개 더 유치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산면 창촌리에 멀티미디어학과 등 6개학과 480명 정원의 ‘춘천정보대학’을 200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교사신축 등 4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사농동 청소년여행의 집에 들어설 패션디자인 분야의 세계적 전문교육기관인 프랑스 JBI 춘천국제 영상예술 연구소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JBI는 우선, 초기단계에는 3년 과정의 연구소로 운영하면서 향후, 3 4년 과정의 국제대학으로 승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JBI 개원 준비를 위해 대리인 1명을 상주시켜 학원등록과 내부 인테리어 및 학생 모집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 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생물산업과 연계한 제3의 지식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상황입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2,204억원을 투자하는 농업구조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가 첨단 기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생물산업을 지역의 특화전략 사업으로 선정하고 정부로부터 시범도시로 선정됨을 계기로 지원센터 건립, 연구 및 생산 장비 설비 등 각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물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생명, 환경생물, 의용 공학, 실버생명공학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자 하며, 이를 농업과 연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상수원류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인 유기농업 육성과 유기농산물 인증제 추진, 돈토피아랜드 조성 사업, 중부 지역 버섯종균배양보급소 운영, 대단위 톱밥생산·공급 사업, 중부지역 농기계 수리 부속품 보급창 운영 등 신지식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검정, 녹비 작물 재배, 퇴비증산 등 식량작물 생산지원과 환경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축산 경쟁력 강화, 전문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소득증대를 향상시켜 나가고있습니다.
다음, 200개 벤처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로개척을 위해서는 현재 기반조성 단계에서 입주한 66개 업체를 모태로 하여 2002년까지 분야별로 신기술을 창업할 수 있는 모험적 창업투자 자본형성과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벤처기업 200개 업체를 유치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98년 11월부터 금년 말까지 3차에 걸쳐 정보화 근로사업인 영상자료디지털화 사업자로 선정되어 총 53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아 고급인력을 취업시켜 고용창출과 소득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이들 고용인력은 향후 벤처기업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육성자금을 적극 지원하도록 산업 기반자금, 정보화촉진기금, 영상관련 업체육성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파크 조성 등 상중도 개발사업은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가상현실 체험공간, 워터랜드,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을 위한 외자유치를 위하여 프랑스 알메디사, 미국 사반사 등과 기본적인 사업투자 협약체결을 하였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은 점차적으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춘천시 내. 외부 순환도로망과 간선도로망의 완벽한 구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사업은 현재 동면 감정리에서 신북 천전리 간을 연결하는 도로와 교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부순환도로망 확충은 소양2교 6차선 확장 개통과 호반순환도로, 공지천 순환도로, 삼천순환도로를 완공하였으며, 소양3교, 신매대교, 후평교,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남춘로 확장, 캠페이지 정문 앞 도로확장과 13개 노선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공하고 석사동 후하교에서 거두리를 거쳐 만천리를 연결하는 도로망의 확충, 학곡리 군견 훈련소에서 석사동 후하교까지의 춘원국도 확장, 사농 우두간 도로 개설, 장학대교, 공지2교 등 내. 외부 순환도로망 등은 2001년까지 완공하여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짜임새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꾸준히 개발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도권 1일 레저스포츠 타운 완성과 도계 마을 개발, 4계절 휴양관광지 조성 사업은 현재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암 동의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그 동안 용지보상과 부지조성, 진입도로 개설과 실내·외 빙상장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온의동 종합운동장 부지매각 등과 연계해서 앞으로 민자사업을 재개 하여 기반시설과 경기장 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춘 국도변 도계마을 개발사업과 사계절 휴양관광지 사업은 IMF의 영향에 의한 투자위축 상황으로 리조트 개발과의 연계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나 도계마을 개발사업은 그 동안 개발기본구상 용역을 마친 상태이나 도비 42억원의 지원이 불투명하여 유보된 상태이며, 4계절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하나인 상걸리스키장 조성사업은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국공유림 교환절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춘천국제스키리조트에서 IMF의 영향에 따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촌 스키리조트와 춘천 스키리조 트, 한화스키 리조트 조성사업도 IMF의 영향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민간기업의 투자가 재개 되면 지역주민 소득이 창출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의 전면해제 추진 상황입니다.
그 동안 행정기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그린벨트 해제를 중앙에 건의하고 관계부처를 찾아 지역 현안을 해결에 앞장서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1일 건설교통부에서 춘천권을 비롯한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 등 7개 도시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린벨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8월중에 지침이 시달되면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실시, 도시기본계획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거쳐야 되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자, 노인, 부녀자복지 5개년 계획수립 추진상황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장애인, 노인, 부녀자 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폭넓고 다양하게 펼쳐 나가기 위해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석사동 한방 병원 옆에 건립하고 있는 연 478평 규모의 장애인복지관은 금년 말에 준공하여 장애인들의 물리치료와 체력단련을 비롯하여 직업훈련, 작업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와 의료비 지원, 의수족 등 보장구 지원과 가구당 1,200만원 한도로 자립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의, 출입구의 경사로와 계단 손잡이 설치, 25개소의 점자 보도블럭 교체, 34개소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차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면 만천리 지역에 연574평 규모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금년 말에 완공하여 물리치료와 실내운동, 목욕시설, 여가시설을 갖추어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도 지난해 3동을 확충한데 이어 금년에는 8동을 신축하겠으며, 노인들의 적절한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공동농장을 지난해에 이어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도 금년까지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생활능력이 없고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재가 간호서비스, 노인 건강진단, 안 보건사업, 무료급식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단위인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의 건강을 지켜 나가고 있는 부녀자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술·교양·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대받는 여성 등을 위해 금년부터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운영하여 성폭력 상담과 위급시 긴급 피난처로 활용하는 등 어려운 서민 계층의 복지 서비스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공약사항은 임기 중에 완료한다는 각오로 단계별, 체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꼭 이행한다는 믿음을 주는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강종합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먼98년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에서 양도성 예금증서와 표지어음을 소유하게 된 경위, 분산 예치되어 있던 여유 운용자금을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한국투자신탁에 집중 예치한 이유, 98년, 99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내용을 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는 지난 98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지방공기업 경영구조개선 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감사결과 휴게소 및 주유소 등 사업은 민 간사 업 영역으로서 공기업 사업으로 부적정하므로 민간에 매각하고, 공사의 청산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5월 18일 공사 자산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방안을 확정하고 6월 17일에는 同 공사의 자본금 출자회사인 동일석유와 함께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유토지를 매각한 후 공사를 해산하는 민영화 계획을 의결 ,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양도성 예금증서와 표지어음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가 양돈축협과 한일은행에 예치한 자금이 지난해 6월 13일과 7월 1일에 각각 만기가 도래한 바, 당시 타 금융기관에 비해 이율이 높은 고수익 예금인 19.3%의 강원은행의 양도성 예금증서와 17%의 표지어음으로 지난해 12월 14일과 12월 26일을 만기로 사장 책임하에 예입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표지 어음은 일반 약속어음과 같이 법인이나 사업자간 또는 사인간에 발행하여 거래하는 어음이 아니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우량 금융상품으로서 부도 우려가 없는 예금 증서임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법에 의한, 공사 설립운영의 기본정신이 지방자치단체 의 공익성을 지향하면서 사경제 부분의 경제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 특성상 공사 사장의 자금 관리는 상법상 주식회사 사장의 권한과 같이 관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69조에 의거 공사의 여유자금은 국채 및 지방채 취득 또는 금융기관 예입의 방법으로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정관 제28조제1항에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공사의 자금은 사장 책임하에 유리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자산의 증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으로써 시장은 단기자금운용 상황을 그때 그때마다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시 개최되는 이사회를 통하여 보고를 받고 또한 매 회계년도 종료 후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거쳐 제출된 결산서에 의해 보고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중 각 은행에 분산 예치되어 있던 공사 자금이 ‘98년 10월 중순부터 한국 투자신탁으로 집중되었던 것은 당시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으로 한때 18%로 치솟던 은행금리가 연10%이하로 낮아지고, 강원은행, 농·축협 등의 경우는 8%선으로 은행금리가 인하되어 내재적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금융기관을 찾던 중 정부에서 출자한 지분이 있고 비교적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당시 이율이 시중 은행보다 높은 11.3～11.5%인 한국투자신탁으로 예치하게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공사의 여유자금 운용상황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회와 공인회계사의 결산서를 통하여 보고 받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8년과 ’99년에 시에서 공사 업무에 대하여 행한 감독 및 검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년초에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각각 전년도 결산사항에 대한 외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8년 2월과 99년 2월 시 자체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14건의 부당 처리 사항에 대하여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건비 절감 운영 권고, 공사직원의 여비규정 승인, 보수 및 후생복리 규정 개정승인 등을 통하여 공사가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2000년까지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의 자산을 매각, 민영화하고 투자재원을 회수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 맞이 범시민 참여 이벤트 행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가는 시간적 전환을 맞아 전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재결집하고, 새로운 천년을 향한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춘천 밀레니엄 페스티벌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전 시민이 동참하고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춘천과 관련되는 국내 저명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지난 4월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행사 주제와 아이디어를 공모한 바 있으며, 이를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먼저 새 천년을 향해 우리 춘천이 나아가야 할 비전제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후평동에 건립중인 하이테크 벤처타운 준공식을 새 천년을 여는 시발점으로 삼고 새 천년을 향한 춘천의 비전과 전략 대토론회개최 등을 계획 중이며, 문화와 화합이 새 천년을 이끄는 힘이 된다는 인식아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밀레니엄 맞이 범시민 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2월 31일 자정을 전후하여 중앙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각급 기관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범시민적으로 밀레니엄을 자축하고 단합된 힘으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 관련 단체 대표들과 실무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와도 협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청룡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주열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문배마을 오염, 관광지 주차장 협소, 관광시설 용지 토지주의 개발의지 부족 등으로 관광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구곡폭포 관광지 조성계획의 전면적인 변경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곡폭포관광지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관광지는 대부분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은 주로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기타 시설은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곡폭포 관광지는 81년 2월 13일 관광지로 지정된 후 동년 9월 24일 최초 조성계획이 승인된 후 그 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현재까지 7차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춘천지역의 대표적 산악휴양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7차 조성계획 변경은 98년 6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수립하여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 금년 3월 3일자로 조성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7차 조성계획상 변경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고급화 다양화한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4계절 관광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로 상가 4동과 숙박시설 2동, 민박8동을 신규로 지정하였고, 또한 기존 진입도로 폭을 8m에서 10m 확장하였고, 늘어가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을 확장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차장까지 연장하고, 문배마을 오수의 처리를 위한 정화시설과 갈수기때 폭포수 증수를 위한 관정 및 물막이 설치를 조성계획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시설도입 및 시설물 배치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 변경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변화되어 가는 관광 성향에 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문배마을 오염 대책은 현재 문배마을에는 10가구 중 8가구가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으며, 주말 1일 3～4천 명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오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문배마을의 주택신축은 현 주택의 개량만을 유도하고 신규 건축은 불허하고 있으며, 2000년도 사업으로 오수정화 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문화관광부에 금년 3월 2일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오수관로 1,100m, 침사지, 오수처리장 각 1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1억5천만원, 지방비가 1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면적은 1,629평으로서 220대 수용으로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되돌아가는 불편이 있어 현재 주차장 하단부에 61면을 추가로 증설 7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어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스호스텔 주변 대형주차장 설치 및 셔틀버스 운행이나 꼬마전동 열차 운행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개발의지 부족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 해소대책은 현재 토지주의 개발의지에 따라 문배마을에 주택 1동 개축과 서울농원 옆 여관 1동을 신축 허가함에 있어 관광지 분위기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유도함으로써 특색있는 관광지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검봉산 칡 국수 맞은편 상가지역에 카페 1동 신축을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업소간 선의의 경쟁과 관광객 수준향상 등을 감안하여 토지주의 개발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곡폭포 관광지 조성계획의 전면적인 변경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 3일에 변경고시 된바 당분간은 현재 수립된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여건이 변화되고 조성 계획 변경이 불가피 필요하다면 면밀히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청룡 의원님과 김주열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 속개 의) Ο의장 정태섭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먼저, 김명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성과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선발규정과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의 공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할 용의와 또는 직원간 위화감 조성으로 전액 삭감할 계획은 없는지, 차후 성과 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 상여금 지급제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성과 상여금은 공직자들에게 경쟁력을 유발시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금년 1월 1일 지방 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면서 본 성과상여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상여금 지급대상은 3급 이하 공무원이 되겠으며, 지급대상자의 선발은 목표 관리제 및 근무성적 평정 점수 순위에 따라 정하되 전체 직원중 50%가 수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의 지급은 최상위 10%이내인 자는 월봉급액의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직원은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25%에서 50%에 해당하는 자는 5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50%에서 200%까지 차등 지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급시기는 금년도분은 12월말 이전까지 지급하며, 내년분부터는 매 익년도 2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만큼 공적을 인정하여 전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하신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상여금 제도가 개인적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인 만큼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해서 전 직원에게 고르게 혜택을 나누어준다는 것은 근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규정에도 위배되므로 전직원에게 지급할 수는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 중 직원간 위화감 조성에 원인이 되므로 예산을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최근 언론 보도를 접하여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50%의 지급 대상 폭에 대한 대상자 선정 검증의 객관성과 지급 수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중. 하위직 공무원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등의 여론을 감안해서 수혜 폭의 확대와 상여금의 차등 확폭 축소 등의 보완 작업을 거쳐 시행을 2001년으로 미루는 것으로 99년 7월 23일 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성과 상여금 8억여원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조만간 보완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개선되는 조치에 따라 운영해 나가되 규정의 허용범위 안에서 제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명규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정년을 앞둔 간부공무원의 용퇴 유도를 통한 인력 해소 방안에 대한 견해와 감축되는 2개 과의 대상과 미래산업담당관실을 폐지하여 시장직속의 총괄본부팀으로 활용하는 감축 대안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인원을 감축하여야 하는 과제는 대단히 힘겹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를 취하던지 공직을 평생의 보람된 직장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직업 공무원에게 있어서 임의퇴직이라는 결정은 매우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조직관리상 어려운 난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년을 1년씩 단축하는 법령개정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제2차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침과 자체계획에 의거 인원 감축에 대한 대안 적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대로 정년을 앞둔 공직자들이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있던 곳에서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다수의 공직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슬기로운 용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번 2차 구조조정시 감축되는 2개 과의 대상이 어느 부서인지를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2차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실무 검토단계에 있어 아직까지는 어느 과를 어떻게 감축해야 하는지의 결정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본 2개 과의 감축은 유사기능의 일원화와 기능이 미약한 부서의 축소 등을 중점 검토하여 정비해 나갈 방침으로 자체 진단과 분석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작업에 대하여는 8월 초순경에는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산업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시장 직속으로 별도의 미래산업총괄본부팀을 두어 활용하는 감축 대안 에 대하여는, 현행 지침상 본청의 5급 정원 2명 감축이 수반되어야만 기구 감축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과 명칭만을 달리 한다고 해서 기구의 감축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기구 감축으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견해대로 우리 시가 그간 역점 핵심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영상산업과 생물산업 등 이제 기반조성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도약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만큼, 이들 미래정보화 지식산업의 역동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직의 확대보강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번 2차 구조조정시에 진흥을 재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차 구조조정으로 우리 시는 10년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일대개혁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정리하면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강청룡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규 의원님과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행정지원국 소관의 시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정을 염려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시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청룡 의원께서 경제복지국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 해 주신 한강수계관리 물 이용 부담을 받게 되는데, 이에 따른 중앙부처를 상대로 춘천시가 요구할 세부사항은 무엇이며, 대형 유통업체가 춘천시 진출을 시도할 경우 춘천시의 대응전략과 타 중소도시의 사례를 조사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마지막으로 춘천역부터 신남역에 이르기까지 철도주변 지역 소음방지 시설 등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견해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이용 부담금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에 지원 요구할 세부 사업계획을 답변 드리며는, 물 이용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규모는 지난 7월 1일 한강 수계 관리위원회에서 금년도 8월부터 2001년까지는 톤당 80원으로, 2001년 이후부터 톤당 100원 이상 부과되어 2005년까지 총 2조177억원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까지 환경부의 물 이용 부담금 재원 사용 배분의 내역을 보며는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 설치비 지원에 4,032억원, 환경기초 시설 운영비에 4,145억원, 주민지원 사업비에 4,200억원을 수변 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 매입비에 6,000억원, 기타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 지원비 등에 1,800억원을 투자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번 한강수계 특별법과 관련하여 규제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를 얻어내고자 수차례에 걸쳐 각종 규제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상류지역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해서 중앙 및 도에 타 시. 도 보다 먼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지원 사업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 지원한 요구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신.
증설과 하수처리장 운영비, 하수처리장 건설차관 상환 등 환경기초시설 관련 2,060억원과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인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게임산업, 생물산업 등 사업육성에 총 사업비 1,300억원중 1천억원을 수변 구역 주민복지사업 학자금 지원, 주택개량비 지원 등 주민지원 사업비로 856억원 등을 포함해서 총 4,021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으로부터 분야별 지원 계획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면 시에서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한강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확정 후 사업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물 이용 부담금 지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를 비롯 남북 한강수계 지역의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가 합심해서 지원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므로 의회차원에서 물 이용부담 관련 사업비가 우리 시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호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원내역이 결정되면 별도로 의원간담회 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우리 집행부에서 물 이용 부담금 지원기준이 되는 환경 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이 당초 각각 50%, 30%로 지원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므로서 100%와 70% 상향조정되었고,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비 항목을 법률에 삽입 명시하므로서 향후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형 유통업체가 춘천시 진출을 시도할 경우 춘천시의 대응 전략과 타 중소도시의 사례를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우리 시에서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지역 상공인 보호에 역점을 두는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지역상권과 소비자들이 공존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유통 업체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 7개소와 주요 유통 업체인 미도파 백화점과 퇴계 동의 코렉스마트 효자 동의 벨몽드 디스카운트 스토아 등이 있으며, 100평 이상의 매장을 갖춘 농협 하나로 마트 등 1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춘천 대우프라자 인에프는 개점을 위한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LG춘천 할인점은 공사중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가 새로이 춘천시에 진출할 경우 기존상권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대형 유통업체인 E 마트의 춘천 진입 설이 시중에 여론화되고 있는 것을 중시하고, 대형 할인매장의 춘천시 진입과 관련, 지역상권이 우선 보호되면서 경제적 이익이 최대한 확보되는데 역점을 둔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 시의 시장현황 파악 및 자료수집 계획을 마련하였고, 춘천지역 상권보호위원회에서도 지역상권의 경쟁력 확보와 대형매장 입점에 대비 우리 시와 상권 보호 위원회가 상호 간담회나 협의회를 통하여 공 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다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상가 번영회 등은 명동 중심 상가에서는 중소 유통업의 경영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거리 음악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추진하고 있어 경기활성화에 솔선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 할인매장은 E 마트 춘천 입점에 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1일 우리 시 관계 공무원이 원주에 개점된 E 마트 운영과 지역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원주시를 방문, E 마트 관련자료와 지역 상경기 활성화 대책 등의 자료를 수집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원주시에서는 E 마트 원주점 개설로 인하여 기존 중소 유통업체의 소득 감소와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 업체의 휴. 폐업 및 전업 사태, 기존 상가의 매출액 감소, 지역 금융거래 위축 등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원주시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대형 할인매장이 우리 시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좋은 시책이나 현실적으로 E 마트와 같은 대형매장의 개점을 저지할 행정규제나 법률 규정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형 할인매장 입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 상권 보호위원회 및 재래시장 조합 우리 시 등이 합심해서 대형 할인매점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중소 유통업체나 영세 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가격할인과 품질 향상, 친절 운동 등 현실감각에 맞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고객만족 경영 마인드를 갖추어 나갈 때 지역 상권이 보호되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되므로 중소 유통 업체나 영세상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서 지역 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역부터 신남역에 이르기까지 철도주변 지역 소음방지 시설 등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 견해에 대한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역과 신남역 사이 8.6㎞구간중 학교 및 주거밀집 지역에 한해 소음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 구간중 근화동 청와아파트 철도변에만 방음벽 72m가 설치되어 있어 철도변 소음 대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철도 소음을 규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철도소음 규제기준 고시가 94년 11월 21일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참고로 규제기준을 말씀드리면, 주간은 75dB이고 야간은 70dB이나 1시간 연속 측정하여 등가소음도를 얻는 철도 소음 측정은 우리 시의 경우 시간당 2회 철도운행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철도 소음 규제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다행스러운 것은 경춘선 복선화와 관련해서 철도건설 본부에서 추진중인 경춘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 평가에서 강원 체육고등학교 외 12개 구간이 소음 영향 지역으로 방음벽 설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철 복선화 사업과 연계해서 방지벽이 설치되도록 관련기관에 촉구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한편으로는 철도 소음 적음함과 도시미관을 위한 녹지 조성에 관심을 갖고 철도청과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청룡 의원님께서 경제복지국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 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교통국장 백승수 건설교통국장 백승수 입니다.
김명규 의원님과 강청룡 의원님, 그리고 김주열 위원님께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질문 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규 의원님께서는 장학대교와 신매대교, 그리고 우리 소양3교 3개 교량에 대해서 시장님 임기 중에 완공여부와 부족한 재원에 대한 확보대책을 물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양3교는 총 연장 390m, 6차선의 교량으로 97년 7월 착공한 이후 총 진도가 현재 83%로서 교량 상부공중 상행선 390m 부분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하행선 구간의 작업과 우두동측 접속도로 463m내 하수관 부설 작업을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총 공사비는 293억9,200만원으로 이중 국비 144억7,100만원, 양여금 71억9,000만원, 시비 77억3,100만원 모두를 확보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금년말까지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매대교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사우동과 서면 신매리를 연결하는 신매대교는 총 연장 660m 4차선 교량으로 총 사업비 261억원이 소요됩니다. 94년도 12월에 착공하여 지난해까지 23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금년에는 29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총 진도는 84%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상부 스라브 잔여공사와 접속도로 포장 287m를 시행해서 12월말에 완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학대교는 연장 270m 폭 35m의 6차선 교량으로 총 소요예산이 25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96년 3월에 착공하였으나 소요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99년도까지 양여금 69억3,800만원, 도비 30억원, 시비 49억7,300만원 등 149억1,100만원을 확보해서 270m 상.
하행선 구간 강교 제작 및 가설공사까지를 마친 상태에 있으며 공사 총 공정은 65%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100억8,900만원의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내년도 중앙부처로부터 양여금과 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채무 공사 등을 검토해서 2000년말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청룡 의원님께서 2000대를 맞이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 계획 및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 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춘천시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21세기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강청룡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춘천시는 도농 통합과 함께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캐릭터, 생물산업 등 미래기술 집약적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도시 구조와 2016년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기본계획상 1, 2단계인 2006년 인구 3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한 새로운 도시계획수립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 구역 해제에 따른 지침과 필요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동안 잘 보존되어 온 우리 춘천시의 도시환경을 바탕으로 자연친화형 청정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및 용도지역, 지구, 시설 등을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재정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재조정 문제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도시계획 정비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축소 조정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보호구역의 설정등)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94년 5월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시 48.127㎢로 결정관리해서 관리해 오다가, 98년 6월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시 6.197㎢가 축소되었습니다.
현재는 6개 읍·면·동에 41.93㎢로 우리 시 행정구역 면적 (1,116.43㎢)의 3.7%가 되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서는 각종 건축 및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받으므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 조정하는 것은 국가계획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이 지난한 실정이며, 98년 12월 3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에 따른 제도개선 자료를 강원도에 제출한 바도 있으나, 앞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 업무처리시에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열 의원님께서 건축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종합 미원실의 설치와 건축관련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시기에 대해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 건축과 관련한 민원의 서비스 제공과 종합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25조의 4 및 시행령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춘천시건축조례에도 건축과 관련된 행정, 환경, 농업, 토목, 통신 등의 전문직으로 건축 종합민원실을 설치·운영토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건축민원의 서비스개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정조직의 개편과 사무실 공간확보 및 관계 부서 통합운영 등의 어려움이 있어, 건축과 주관하에 해당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1년까지 읍.
면. 동의 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잉여인력 발생이 예상되고 또한 읍. 면.
동에서 건축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상당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건축행정의 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유사기능이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 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총 건축물대장의 보유 수는 약 90,000건으로 이중 집합 건축물대장이 36,200건이며, 단독 건축물대장은 53,800건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민원편익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정보센터 구축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99년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전산화 기초작업을 위한 무 지번 건축물 대장정비 및 색인부 정리, 주민등록번호 누락분 정리 등 전산화작업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한 전산자료 입력을 시작해서 2000년 2월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건축 행정 업무의 전산화 계획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99년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행정 관련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으므로, 기본적인 건축 행정관련 업무의 전산화가 시행되면 민원인의 편익과 서비스 제공 등의 차원에서 건축허가신청서 및 각종 도면 등을 디스켓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제출하게 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농림 지역내 행위제한에 따른 조례 제정의 진척 상황과 완화 범위 및 시행시기는 언제인지와 경춘선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서천에서 신남간의 폐 철도부지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그리고 폐 철도구간의 새로운 관광 명소 개발계획과 개발제한 구역 해제시 방곡리 및 강촌 권역에 종합 위락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준농림지역의 조례제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 내에서 각종 행위제한은 95년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이전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각종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자연환경이 수려한 장소에 난립하여 수질오염은 물론 농어촌지역의 정서를 해치는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코자 97년 9월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준농림 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을 규제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행위 가능지역과 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 타 시. 군의 조례제정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강원도로부터 표준 조례(안)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9년 5월 준농림지역의 지형·지번 도면제작을 위한 용역을 시작하였고 동월 26일 조례안을 입안하여 입법예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20일간의 입법 예고 후 8월중 조례 규칙 심의 및 의회의 의결 을 받아 9월중 행위 가능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며, 완화범위는 심의시 결정될 사안입니다만 각종 타법에서 규제되는 지역과 법 취지에 따라 하천변 내지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은 제외될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경춘선 복선전철과 관련 폐 철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춘선 복선전철은 성북~춘천간 87.3㎞의 단선을 망우～갈매~춘천간 81.8㎞로 복선화 하는 사업으로 ‘97년부터 2006년까지 총 1조2,04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서천에서 신남간의 폐지되는 철도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은 차후 철도청과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예산 또한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철도폐지 구간의 전체 활용 용도의 계획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변의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병행 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방곡리와 강촌지역에 종합 위락시설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강촌, 창촌, 방곡리의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일부 지역은 준도시 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광지 및 취락지구로 개발이 되고 있으며, 98년 4월 27일 춘천도시기본계획을 건설 교통부로부터 개발 예정용지로 승인을 받아 3단계인 2007년부터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촌주변의 종합관광개발 계획은 복선 전철 역사의 입지계획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홍천과 우리 시를 경유 화천을 연결하는 지방도 403호선으로 우리 시 구간중 아직까지 홍천강 연결 교량 등 미개통 구간이 있어 지방도로로서의 제기능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중장기 계획상 미개통 도로개설 구간을 우선하여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강촌지역의 우회도로 및 강촌대교의 4차선 확장계획은 본 중장기 계획이 미수립 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경춘 철도 시행과 본 지역의 개발여건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정 시행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촌 지역은 자전거 이용객의 급증으로 현재의 도로여건이 혼잡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7년부터 99년 6월까지 1.1km 에 3억4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자전거전용도로시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구곡폭포 입구까지 0.5km를 금년말까지 완료하면 총 13억5천여만원을 투자 총 연장 3.4km의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강촌 상가 주변 주차장 확장 시설은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장 100m에 폭 5m로 확장하고자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토지 소유자의 협 의결 과에 따라 금년내로 완공하여 극심한 교통혼잡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촌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 춘천간 시외버스의 강촌 정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서울간 시외버스는 현재 2개 회사에 노선이 허가되어 운행되고 있으며, 강원운수 51회, 진흥여객 68회로 1일 총119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강촌 지역의 버스 정차문제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강촌지역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었고, 또한 서면 지역 주민들도 등선폭포 앞에 정차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직행버스의 정차여부를 검토한 바 직행버스는 기점과 종점을 정차없이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서 승객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노선이 경유하는 읍. 면 소재지에 한하여 한번 정차하고 있으나 민원을 제기한 강촌 및 등선폭포 앞 지역은 읍.
면 소재지가 아니고 거리도 2.5㎞의 근거리로서 두 지역의 정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간에 이해관계가 조정이 된다면 1개소에 정차는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道의 의견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상하수도사업소장 홍강인 입니다.
강청룡 의원님과 김주열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95년 5월에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보완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의 현재 진척상황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계획을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거 추진해 온 이유와 근호동이 아닌 시 외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5월에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완 재수정 필요성이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춘천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은 인구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날로 심화되어 가는 하천과 호수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효과적인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1984년도에 2001년을 목표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가동중인 춘천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춘천도시기본 계획의 변경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의 재조정 및 처리규모의 변경 등 수정이 불가피하여 95년 5월에 춘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 각종 도시발전 지표는 물론 도시기본 계획을 비롯한 각종 장.
단기 주요사업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도 도시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의 현재 진척상황과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시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의 질문 에 대한 답변입니다. 90년 7만5천톤 규모에서 95년도에 2만5천톤을 증설하여 현재 10만톤 규모인 근화동 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5만톤 규모의 확장사업으로서 99년 3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법 절차상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환경 영향평가와 시설 설치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99년 3월 23일 환경부에 환경 영향평가를 협의 요청하여 한국 환경정책 평가 연구원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인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의 시설 설치인가를 받은 후 금년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춘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의 사업비는 총 458억원으로 종전에는 국비인 지방양여금이 50% 보조되고, 50%는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9년 7월 1일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의 물 이용부담금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에 소요되는 지방비는 물 이용 부담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 양여금 50%와 물 이용 부담금 50%를 지원 받아 건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계획을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거 추진해 온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정부의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환경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수차에 걸쳐 양여금 지원 비율 확대를 건의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IMF와 관련한 정부 예산의 긴축 운영으로 양여금 지원내용이 변경되었으며, 특히 그 동안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 관을 찾아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총 사업비 5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환경부의 양여금 지원 방침이 결정되어 시에서는 전액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예산에 시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고, 강원도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착공 유보를 정식 건의하였으며, 중앙부처에도 계속적으로 국비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득하면서 건의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근화동이 아닌 시 외곽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 외에 다른 장소에 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하수를 이송 처리하기 위하여 1m에 90만원이 소요되는 차집관로를 추가 부설 해야될 뿐 아니라 현 하수관로와 연계된 적절한 부지확보도 어렵고 침사지 및 유입펌프동과 관리사무실 건축 등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되어 약 69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양여금 및 물 이용 부담금을 지원 받아 건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유지 관리비가 연간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물 이용부담금이 지원된다 해도 운영비 30%는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시비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형적으로도 유수의 소통과 배수관리가 용이한 하류 지역이 적합하므로 현재 유수지와 접하고 있으며, 방류수 배출도 용이한 기존 시설부지에 우리 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외곽의 면 지역은 기존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펌프장과 하수관로 등을 별도로 건설하여야 하므로 서면 금산리에 4,500톤, 신동면 증리에 2,300톤, 남산면 강촌리에 2,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증설되는 근화동에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하 시설로 완공하고 성토를 실시한 후에 생활체육시설 등 공원화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청룡 의원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열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강촌 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한 광역 상수도 설치와 하수도망 확장 및 오폐수 종말처리장 시설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강촌 지역을 포함한 남산면 지역의 상수도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국비 50억원을 지원 받아 96년부터 착수하여 금년 준공 계획으로 있는 동내면 농촌 지방상수도 사업과 같이 남산면 지역도 2000년도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코자 금년 4월에 신청한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급. 배수시설 부지선정과 실시 계획등을 우선 시행하고 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촌 지역 하수도망 확장 및 오폐수 종말처리장 신규시설은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급증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1일 2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및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오수의 전량 처리가 가능한 시설의 확충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사업비 130억원의 확보가 어려워 2회에 걸쳐 환경부에 양여금 지원을 요구한 상태이며, 2000년부터 지방양여금 및 물 이용 부담금으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0일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환경부를 예방하여 직접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촌 지역은 춘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양여금 또는 물 이용 부담금이 지원될 시 강촌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와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병행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한 강청룡 의원님과 김주열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 하실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의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 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솔직한 심정으로 오늘 저를 비롯한 두 분의 의원이 시정 질문 을 하고 답변을 들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렇게 늦게 답변서가 도착하여 제대로 검토해 보지 못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춘천시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 내용은 보다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다음 임시회 나 아니면 시정서면 질문 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 나름대로 질문 을 하고 오늘은 경강종합관광개발 공사에 대하여 보충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는 춘천시 경강종합관광개발 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내무부의 설립인가로 1993년 12월 10일에 춘천군 현재 춘천시 현금과 현물 13억2,500만원, 춘천 향토기업 주식회사에 6억7,500만원, 서천 관광개발 주식회사에 5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되어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주주는 춘천시가 53%, 동일석유 주식회사 47%로 구성된 공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춘천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 있는 공기업입니다. 이러한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자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토지 및 저유소 시설 부지의 약간의 임대료, 그리고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 그리고 임직원의 여비 또 설날, 추석 선물구입비 및 접대비, 그리고 전화통신비, 광열비, 수선비, 보험료, 도서 인쇄비, 회비, 광고 선전비, 차량 유지비, 사무소 용품비, 부서운영비, 지급 수수료, 특히 작년 8월 25일에는 공사 운영 협의회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일금 일백만원씩 지출한 것외에는 우리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가 그 외에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이런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시정 질문 을 하였으나 오늘 답변서 요지를 보아하니 본 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에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셔서 그런지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공사에서 양도성 예금증서와 표지어음을 소유하게 된 경위 중에 타 금융 기관에 비해 이율이 높은 19.3%의 고수익 강원은행 양도성 예금증서와 17%의 표지어음으로 지난해 만기로 사장 책임하에 예입하였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19.3%, 17%짜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도성 예금 경우에는 17.588%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의 갭이 생기고, 약속어음, 표지어음은 15.698% 지급일 기준 이율입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17%, 여기에도 1.4%의 갭이 생깁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아니갈 수 없습니다. 또 답변에서 경강개발공사에 여유 자금에 대하여 시장의 권한이 아닌 사장의 권한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방공사법 따지고 공기업법 따지고 정관 따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는 춘천시 설치조례에 의하여 춘천시장이 감독 및 지휘 그리고 사장을 임명할 임명권을 갖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사장의 권한이 더 큽니까? 춘천시장의 권한이 더 큽니까?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30억을 아니 61억을 한국투자에 예치하였는데 그것을 어찌 사장 단독 권한으로만 몰고 갈 수 있습니까? 춘천시장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 답변서대로 만약에 고수익으로 가겠다고 하며는, 자 보십시오. (자료를 보이면서) 한국투자 MF 3MO라는 것이 이율이 5%짜리입니다.
거기에 1억2천. 고단기 A2호에 이율이 7%짜리에 8억3천만원, 고단기 A2 2호에 5억짜리 7%짜리 이율입니다. 초일류 A 3호에 7.5%짜리에 5억5천만원, 고수익 A 16호에 17억짜리 9.5%짜리 이율입니다.
고수익 A 6호에 13.45%짜리 이율인 8억9천만원짜리, 단기 공32호 7.5%짜리에 1,900만원, PK 맞춤 2호에 15억짜리 8.5%짜리 이율이 있습니다. 고이율을 따졌다고 하며는, 당연히 61억은 13.4%짜리인 A 6호로 전액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시작한 5.5%부터 13.4%짜리까지 분산 예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갖고 고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7월 20일짜리 현재 한국투자내에서도 각각 다른 이율로 분산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수익이라고 합니까? 또 여기에 시장은 단기자금 운영상황을 그때 그때마다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강공사 사장과 이 자리에 계신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며는, 자체 감사를 올해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의문이 가는 것은, 어느 금융기관에 본 의원이 돈을 예치 두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강원은행과 한국투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미 강원도지회 축협에 5억이 있었으며, 신일상호금고에 5억6,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경강 사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하였던지, 아니면 고위로 대답을 회피한 것입니다.
무려, 10억이 있었음에도 경강 사장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원은행과 한국투자에만 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기획실장님은 은행과 은행간의 여유자금이 이동하는 사항은 전혀 몰랐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춘천시의 이사가 여유자금의 흐름을 몰랐는데, 그 이사회에 보고가 시장님에게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사장이 전권이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 경강종합관광개발 공사 춘천시 설치조례에 따르며는 제22조에 보더라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은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계산서를 변경할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 35일전에 춘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춘천시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의 중요 업무가 자금에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인데, 이에 대해 35일전에 춘천시장님에게 제출한 적은 있는지, 그리고 승인을 하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십시오. 투자신탁은행이라는 것은 수익 증권, 다시 말씀드려, 통장만 갖고 있을 때 대출 담보를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기업자금이라든지, 이러한 대출기능은 없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한국은행 투신사관의 보고를 보더라도 투자신탁 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자금 역 외출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한국투자에 6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그것도 고금리라는 비명하에 실지는 고금리도 아니면서 5.5%부터 13.4%에 분산 예치된데 대한 답변치고는 이 답변서는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본 의원은 감히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제 4기 경강 정기주주 총회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경강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에서 제4기 정기주주 총회 회의록 보고에 의하면 의결 주권 125만4,716주 중 125만4,716주 모두가 참석하여 정관 제25조 1항에 의거 주주총회가 성립되었다고 하였으나 경강 사장을 뺀 4명의 이사 중에 우리 춘천시 기획실장, 도시건설국장, 문화관광국장 등 3명의 이사는 이렇게 회의록에 서명 날인 하였습니다. 그러나 춘천시와 함께 투자한 주식회사 동일석유 총무 이사는 왜 서명 날인 하지 않았습니까?
이날 회의의 중요성은 경강에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춘천시 관계 공무원은 서명을 하고, 주식회사 동일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므로 본 의원이 한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예금이나 적금 또는 양도성 예금인 약속어음에 대한 대체 관리 결의를 내부적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이사회에 사전 사후라도 보고한 적이 있는지, 공식 문권으로 만약 이 사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감사를 한 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종 감독권자인 춘천시장님은 이런 사실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시장님,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는 춘천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공기업입니다.
이런 공기업이 그간에 주로 한 일이라고는 금리만 쫓아다니며 돈놀이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돈놀이한 것이 가장 큰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정관을 굳이 볼 필요없이 당초의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급기야는 감사원과 강원도로부터 민간이양하라는 권고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에 사장 임명권은 도지사의 승인은 없지만,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주요업무에 주의 감독권도 시장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의 공금이 그것도 춘천시민의 혈세가 엉뚜당뚜 않은 이유 아닌 이유로 한 금융기관에 집중되며 공금이 CD는 무엇이고 약속어음은 또 무엇입니까?
본 의원도 지금 금융기관 및 관계 기관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나름대로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미흡한 점은 임시회 나 정기회 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묻기로 하고 다만 춘천시민의 혈세는 춘천시민을 위하여만 쓰여져야 한다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춘천시가 이제서라도 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에 투자재원을 회수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입한다는 약속의 말을 믿으며, 조속히 이러한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의원이 보충 질의 한 질문 에 대하여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규 의원님, 질문 하여 주십시오. Ο김명규 위원 김명규 의원입니다.
제112회 춘천시 임시회 시정 질문 에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 답변에 성심 성의를 보여주셨지만, 한가지 미흡한 점에 대하여 보충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IMF는 바로 부채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봅니다.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한보부도와 기아부도 그리고 삼성자동차, 급기야 이제는 대우까지 온통 부채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파산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얘를 들어, 삼성자동차문제나 대우자금 압박 역시 세계적인 우수한 두뇌 집단들이 추구하는 확실성 있는 사업도 과거의 시점의 판단이요, 현재 시점의 결과가 아니었으며 현재시점의 판단도 결코 내일의 성공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부채를 얻어 이자를 갚고 부채를 얻어 사업한다면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뿐일 것입니다. 이제 춘천시도 신규사업보다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하여 부채상환이 보다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총 투자비 363억300만원 중 국도비 162억500만원을 제외하면 시비 투자가 200억9,800만원이 됩니다.
시비부담 내역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부담하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85년 12월 20일 년5% 이자에서 7년 거치 18년 균등상환이 OECF 차관도입 28억원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 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화 동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당시 일본OECF 차관을 도입하였는데, 당시 환율과 작년 및 올해의 환율차이는 꽤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시장님의 답변에서 환경부로부터 100억원을 지원 받는다고 하셨는데, 85년에는 엔화의 환차액과 지금의 차액에 대한 부담액은 어떻게 처리하여 왔으며, 현재 갚아야할 부담금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차관도입 상환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 2항을 살펴보면, 국가는 지방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 에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 을 드리면 OECF차관 도입액도 전액 물 이용 부담금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와 환경부 그리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직접 건의 및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이상으로 보충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열 의원님 나와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주열 의원 김주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드린 답변내용중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을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렸던 공공사업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한가지 성공사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원주시의 경우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95년 3월에 개관하여 96년 6월에 현재까지 YMCA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운영할 때보다도 약 2억원에 이르는 예산절감을 운영 활성화에 좋은 귀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민간위탁의 실효성은 검증된 사례이며, 지체하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속히 현실 가능한 부분은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렸던, 건축 종합민원실 설치운영 및 건축 행정 전산화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 및 전산작업 인력기관이 필요한 건축 행정전산화 사업은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확보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도, 시행 시기를 다소 유예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건축종합민원실 설치 운영은 당장 시행하여도 문제가 될 사안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속히 대민 건축 민원 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렸던,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0일 상임위 업무보고시 준농림 지역 행위제한 조례 제정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린 바 건설교통국장께서 완화 조례 제정이 민감한 부분이라 고심하고 계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한 조례제정 과정에 절차에 관한 극히 의뢰적인 말씀만 하셨지,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농림지역 완화 조건은 한가지 큰 난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며는, 상위법에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지정 고시를 해서 지역을 풀어주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고심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을 풀고 어느 지역을 안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그린벨트 법보다도 더 악법입니다.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일반 음식점 전면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수도권에 무분별하게 대형 음식점들이 주변에 들어서고 숙박시설이 난해하게 들어서면서부터 지역 정서를 저해하고 러브호텔을 지으므로서 지역 농민들의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갑작스레 97년 9월 10일 음식점 및 숙박시설 억제시켜 논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기 일원에는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한강수계 수질오염으로 또 묶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안 풀어주느냔 얘깁니다. 본 의원이 제안 했습니다. 면 지역 규제로 가자고.
전면 허용해 주되 면 지역 규제로 가자. 이게 뭔 말이냐, 어느 지역을 풀어주고 어느 지역을 안 풀어줄 수 없으니까 현지 주민만이라도 농외 소득을 위한 면 지역 규제로 실지 현지 농민들 몇 백평씩 음식점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 100평방미터인 30평 정도만 있어도 얼마든지 농외소득할 수가 있어요.
실지 자기가 사육하고 있는 가축들을 이용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도 이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현 건축물 용도변경도 가능지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강원도에다가 면적 규제로 하겠다라고 담당 과장이 질의 한 바 강원도에서 상위법 위배사항이 되니까 안된다. 재검토하라 하는 식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누구보다도 베짱이 두둑하시고 타 지역구에 자치단체장보다도 지도력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밀어 붙여야 되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정 두렵고 저촉이 된다라고 하며는 그린벨트 법을 도안합시다.
현 그린벨트 법에 원주민, 나대지, 기존 건축물, 음식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에도 수용을 해서 풀어주며는 현지의 농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판로가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식이라도 풀어주시며는 현지 농민들에게 큰 가계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농촌이 피폐해 지고 공동화 현상이 되는 것이 이러한 법에 제재로 인해서 피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 의원이 의원이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적 검토를 전부 해야되고, 보좌관 하나 없는 실정에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해서 입안을 해 주시면 우리 25명의 의원들이 계십니다. 통과시켜서 심의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조속하게 이 법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최소한의 법 제정이라도 현지 원주민이나 농민들을 위한 법 조례를 입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의원 무슨 질문 입니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질문 한 의원한테 자료를 줘서 질문 하게 하시지요.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되도록...
어느 의원님 내용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