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서 제정키로한바 있는 제주4·3관련 조례제정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4·3관련조례제정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안은 우리가 입법예고한 이후에 이러한 수정안들이 여러 건들어 왔는데 그 이후에 이런 회의를 가져 보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의견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잠시 정회를 해서 자세한 의견교환을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입법예고된 4·3사건 관련조례안에 대해서는 제명을 제주4·3사건피해자명예회복과 위령사업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변경을 하고 또한 조항에 들어가서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4·3사건희생자에 대한 위령과 신원, 그 유족들이 겪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위령사업을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설치하는 제주4·3사건희생자위령사업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를 이렇게 수정하고 또한 제2조는 범위 이 조례는 4·3사건관련법이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 역시 4·3관련법의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로 수정하고 3조를 삭제하고 4조를 3조로 하고 5조를 4조로 하고 5조3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 위원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4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문위원과 고문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6조를 5조로, 7조를 6조로, 8조를 7조로, 8조3항에 제5조4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4조4항이라고 수정하고 9조를 8조로 하고 8조3항에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를 삽입하고 10조를 9조로 하고 간사를 사무국 설치로 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11조를 10조로, 12조를 11로, 13조를 12조로, 14조를 13조로, 15조를 14조로 또한 15조의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17조를 16조로 해서 16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입법예고한 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1조, 제2조에 4·3사건을 앞에 제주4·3사건으로, 제주가 빠진 것 같은데 첨가했으면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희생자에 대한 위령과 신원 그 유족들이 겪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위령사업을 추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라는 것을 더 집어넣고

예.

12조에 회의록 부분에서 간사 부분은 이것은 삭제하기로 아까,

12조를 11조로 바꾸고 회의록부분은 위원회의 사무국은 위원회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