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 입니다. 무더위가 한층더 기승을 부리는 이 즈음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 은 9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로를 청취하고,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재정실장 이철행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7월23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한 정인용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삼복의 무더위 중에도 불구하시고 살기좋은 평택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내무위원회 장석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실 160명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미진한 사업은 하반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계획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실.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회감사담당관실이 21건, 세정담당관실 2건, 문화체육담당관실 15건, 교류관공담당관실 7건, 지적담당관실 5건, 문예회관관리소 소관 3건, 운동장관리소소관 2건, 시립도서관 2건해서 총 5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현황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구 정.현원은 금년도 2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 드린 바와같이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고, 단지, 정.현원에서 160명 정원에 159명 현원입니다만 업무보고 작성일자 시점 때문에 오늘 현재는 160명 현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위원회 현황도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 고문변호사 현황도 평택지역 이원세 변호사가 내년 9월15일까지고 수원의 김인화 변호사가 2001년1월30일까지, 그리고 서울의 윤상목 변호사가 2001년7월12일까지의 위촉기간으로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만 그년도 총 소송수행건수가 69건입니다만 이원세 변호사 11건, 김인화 변호사 33건, 서울의 윤상복 변호사가 12건 수행했고, 공무원 직접 수행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재, 향토유적등 국가 지정문화재가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상등 4점,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대동법시행 기념비등해서 10점, 향토유적은 정도전선생 사당해서 8건이고, 종교단체 및 공연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등록업소, 문화예수 단체 및 체육단체 현황등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광사업체 등록현황과 국제교류현황, 그리고 평택호관광지 시설현황, 진위천 시민유원지 시설현황, 7페이지까지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지적도 보유현황과 지적공부등록현황도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예회관에 남부, 북부, 서부, 그리고 10페이지 종합운동장의 시설규모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고, 단지 이용실태가 운동장과 수영장이 작년도 대비한 실적이 나옵니다만 운동장은 이용료가 작년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태이고, 수영장은 금년도 1억7,800만원인데, 작년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증액해서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는 독립체신제로 하면 흑자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립도서관의 시설현황과 장서현황도 특별한 변경사항 없습니다만 이용자 현황에 본관하고 팽성분관이 작년도 대비해서 조금 증가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회감사담당관시 소관부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업무계호기 보고를 드리면서 목표나 추진방향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전입 시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우리지역 생활안내 및 정보지를 제작해서 배부코자 금년도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내용은 타시군에서 우리지역으로 전입오는 세대 시민들한테 평택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는 책자안이 작성 완료됐습니다. 당초에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본 생활정보지를 제작해서 배부코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서 권역별로 팽성, 포승, 중앙동, 비전2동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작년도의 전입인구를 따져보니까 팽성이 1,800세대, 중앙동이 2,400세대, 비전2동이 3,600세대가 타시도 및 타시군에서 전입했는데, 그중에 하반기 전입세대를 약 4천새대 정도 계상해서 4천부만 바로 제작해서 해당 읍.면.동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21세기 평택발전기획위원회 운영사항은 기위 1월18일 날 관련 조례를 공포 해서 6월15일 위원 위촉 및 첫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하고, 운영은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처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분과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지원팀을 각 실국과장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과위원회에 상정 할 각 실과의 기획안이라든가 연구검토안을 분과위원회에 상정 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수렴된 안을 전체 위원회에 상정 해서 시의 시책으로 결정하는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무원 종합 행정관찰제 운영 활성화는 금년도 상반기 실적이 작년도 대비해서 약 9%정도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작년도가 19,801건인데, 금년 6월말까지 9,286건의 종합관찰제가 접수됐습니다. 도로교통 분야가 2,011건, 제방축대분야68건, 상하수도144건, 청소환경이 5,816건, 기타가 1,247건인데, 이것은 일반 광고물 관련 등의 관찰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찰제 운영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하는데 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정백서 발 간사 업은 기위 제작이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주 부터 배부에 들어가는데,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배부토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가꾸기가 4개 분야 30대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별로 해당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문화의 거리 조성, 신장동 쇼핑몰 조성,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공원토지의 지속적인 매입, 그리고 시민 휴식공간조성, 가로수식재등의 업무를 추진하겠고, 19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준도시지역 취락구조개선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정주권개발사업, 도시 이미지형성사업, 문예회관 옆 보도육교 설치사업, 문화마을 원평2동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개터 구획정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정종합홍보전략 추진은 우리시를 바를게 알리고,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는 시정홍보전략 차원에서 상반기에 전자게시판에 시정홍보란을 개설해서 현재 각종 시정홍보사항을 전산부서에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를 2회에 24만부를 발간했고, 우리시를 찾아오는 외부인사, 학교 학생들, 유관단체, 그리고 우리 시정을 아시고자 하는 계층에 대해서 우리시를 쉽게 알길 수 있는 멀티미디어하고 시정화보를 지난 5월중에 제작 계약이 되서 8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도 하반기에 제작해서 시민들께 우리 시정의 돌아가는 상황, 의정활동 상황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능률진단실시 상황은 본 취지가 행정에도 경영방식을 도입해서 저비용 고효율을 행정을 이룩하자해서 행정의 생산성이나 능률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업무흐름간의 중복이나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업무를 표준화, 간소화하자는 취지에서 행정자치부의 협조와 능률협회의 진단에 따라서 현재 과업 수행중에 있습니다. 능률진단안을 7월30일까지 확정짓고 최종 진단안이 이달 말까지 자체보고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목표관리제 도입은 행정 추진함에 있어서 자기에 대한 연간목표를 수립하고 그 성과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도부터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취지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6급이상 전 공무원에 대해서 목표관리를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연말평가에 따라서 개인의 고가를 달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까지 운영지침안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목표관리 종합목록을 작성하고, 장기평가를 12월중에 하고 내년도부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안 토론회 운영 활성화 사업은 우리시정의 관행 반복적인 행정의 정체성을 탈피해서 새로운 제안 이나 예산절감 방안, 그리고 새로운 시책 등을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해서 178건의 제안 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갖고 지난 7월16일 발표회를 개최했는데, 그중에서 금상이 농업기술센타에서 배꽃 채취하는 제안 제도가 채택됐고, 금상 1점, 은상1점해서 두 작품이 채택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해서 행정의 제도개선이나 예산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행정자치부의 심사분석평가 지침에 따라서 주요시책 및 1억원이상 사업의 확인평가 및 주민과의 약속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주요 평가대상사업을 57개 사업으로 확정해서 이달중에 상반기 심사평가 보고회를 개초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25페이지 서해대교 준공기념 이벤트행사로서는 전국 마라톤대회나 번지점프, 열기구횡단 행사나 낙조촬영 해사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새천년 준비위원회하고 협조해서 지금 변산반도에서 국가단위의 일몰행사 개최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서해대교에서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99년도 재정운영계획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일반회계 가 206억원이 증액된 2,211억원이 확정됐고, 특별회계가 104억이 증액된 1,446억원으로 지난 1회 추경에서 확정 시킨바 있고, 1단계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27페이지 2단계 공공근호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가 지난달에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이 2002년까지 연동화 된 것인데, 현 재정의 변경사항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작업을 8월중에 실시하여 지방 재정투융자심의를 8월중에 하고, 2000년 예산편성 작업을 내일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지침 시달이 있습니다만, 각 실과별 경상경비 기준단비를 책정하고, 9월중에 예산편성 및 11월중에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28페이지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사항은 우리시에서 행정규제를 완화시킬 총 대 상정 비사업이 293건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175건이 마무리됐고, 현재 의회에 상정 되어 있는 건수가 15건, 입법예고된 것이 40건, 조례 규칙 자체심의회가 있습니다만 부의된 것이 17건, 중앙에서 법 개정이 수반이 안되서 현재 작업을 못 시키는 것이 4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전체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주민의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행위를 일체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시 자치법규 전산화사업은 금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현재 평택시 홈페이지에 자치법규란이 개설되어 어느 분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자치법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자치법규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사항을 추가 입력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조해서 행정자치부의 중앙전산망에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 자치법규를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9월중에 완료되면 위시에서도 각 시군 자치법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인터넷을 구축할 수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소송업무수행 사항은 저희가 총 75건을 금년도에 접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이월분이 42건, 금년도 발생분이 33건이고, 그 동안에 23건이 처리되서 승소 8건, 패소9건, 취하중이 6건 있고, 계류 중인 것이 52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송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송무교육을 3회에 69명을 시킨바 있고, 위탁 교육이나 자체교육을 통해서 업무처리능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시가 소송에서 패소되지 않도록 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위탁 송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판명된 판결사례를 전파해서 동일사례로 우리시가 패소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공무원 과실로 인한 패소방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종합감사는 금년도 계획이 총 13개 기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6개 기관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7개 기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감사는 주민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사업에 치중하고, 민원철의 적정여부, 법규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나가고, 32페이지 부분감사는 금년도 총9개분야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민원회계보상금 분야는 끝냈고, 하반기에 청소, 교통, 봉사, 그리고 세외수입, 토지, 위생분야를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해서 공직의 잔존 비리나 부조리를 척결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예산낭비방지 총력 지원감사는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체,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를 감사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송탄폐수처리장과 청소대행업체, 그리고 주차장관리 위탁분야에 대한 예산낭비방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직 기강 감찰강화는 저희가 상반기에 총 10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징계 17명, 훈계 33명, 주의 58명입니다만 상급기관 이첩조사건이 20건, 자체 동향조사가 26건, 수사기관 통보조사가 27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동감찰반을 설치해서 상시운영하고, 공직비위관련 여론이나 정보를 수집해서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상감사 강화는 금년도 상반기에 민원분야 29건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불가민원 25건, 반려민원 4건, 대상은 공사 및 회계분야가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민원분야에 일상감사를 실시했고, 공사분야는 사업집행 품위시 사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공개대상자가 시장 1명, 의원님들 21분에 대한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3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저희 목표가 1,143억인데 도세가 417억, 시세가 726억으로 6월30일까지 477억을 징수했습니다. 도세가 210억원, 시세가 267억을 진수해서 전체 목표액 대비해서 연말 징수전망을 하면 도세는 101.2%, 시세는 96%까지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방세 과세자료를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통해서 47만4천 건을 정비했고, 세무담당공무원 교육실시. 실무지침서 발간 배부 등을 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세 징수전망 분석대책을 수립해서 지방세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세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세정에 대한 공평.합리 과세가 이우러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징수전 마을 보시면 도세분의 취득세 금년도 목표가 144억을 수립했는데, 6월30일 현재 63억6,200만원이 징수되서 연말까지는 약 4억8천만원이 추가징수된 144억8천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부동산거래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준공이 경남화성에 금년 입주할 계획이고, 군문동 주공아파트, 안중 현화단지 아파트등에 약2,208세대의 입주가 예상되고, 자동차 차량이 작년도 12월 달 대비해서 2,000대가 늘어난 실정으로 해서 등록세까지 하면 20억이 추가 징수될 전망으로 있고, 면허세나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에서 16억의 결손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한국가스공사의 저장탱크가 비과세로 대법원 판결이 나는 바람에 이것은 결손처리 해야 될 상황이고, 시군세 분야에 보시면 주민세가 124억의 징수목표를 수립했는데, 6월30일 현재 83억이 징수됐고, 연말까지 146억9,100만원의 전망을 해서 22억1,500만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유는 법인세 및 소득 할 주민세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세가 61억8,200만원에서 현재 20억을 징수했고 연말까지 43억의 징수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18억3,900만원이 결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한국가스공사 저장탱크가 비과세로 결정됨에 따라서 결손처리 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계획대로 징수가 예상되고 자동차세가 171억3,2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만 지난 추경 때 148억으로 조정이 되서 목표액이 연말까지 달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177억6,400만원인데 6월말 현재 72억8,900만원이 징수되서 연말까지 약20억원 정고 결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도 6월말 대비 흡연인구 감소를 12%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축세하고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에 대한 사항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단지 과년도수입이 당초예산에 22억을 계상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99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총 445억3,400만원인데, 현재까지 287억9,100만원으로 약 64.6%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각종 사용료, 수수료,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이 되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각종 위압금, 과태료, 과년도 수입인데, 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종 임대 사용료, 수수료나 징수교부금등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발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가 18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이번 의회에 상정 된 조례 안건 중에 각종 제증명수수료 인상안이 상정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수수료를 5년 동안 인상을 안 시킨 분야하고 원가계산에 60% 미만되는 것을 80%까지 올리는 사항으로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조례 심사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2페이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사항은 저희가 남부문예회관내에 금년 2월에 4억1,9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의집을 개관했는데, 거기에는 문화1관과 문화2관이 있습니다만 문화1관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CD방, 비디오방, 인터넷방, 행사나 강연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6월 29일까지 6,920명이 이용했고, 각종 문화강좌를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 청소년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애들이 선호하고 있는 시설이라서 더욱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문화강좌 개설,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및 우리 멋 우리 얼 찾아서의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북부쪽에는 여성회관내에 현재 개설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사항은 현재 문화거리가 시청앞하고 송탄출장소 앞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상반기 운영실적으로서는 송탄 예우회 주최로 송탄출장소 앞에서 거리작품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고, 남부문예회관쪽에는 문인협회에서 백일장대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야외음악공연, 청소년 댄스대회와 야외주말영화제 및 주말에 자유로운 문화예술 터전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 추진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서 도립 예술단 순회공연이 무용단, 팝스오케스트라, 국악단등이 금년 상반기에 공연했고, 문화예술학교 운영이 현재 상반기 추진중에 있고, 작품전시회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문화행사로서는 외국작가 초청을 해서 문화아트캠프하고 아트페스티벌을 5월중에 개최했고,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을 남부문예회관에서 전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농악이 리투아니아 빌리웨스에서 개최되는 발틱카 국제민속공연에 참가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평택농악의 명성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고유행사로서는 5월 시민축제 때 신형상 전국사진공모전, 전국시조경창대회, 우리시민 백일장대회를 한 바 있고,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서 주부가요열창대회, 솔뫼벌 연주회, 홍신자 순례공연, 음악신문 주관 콩쿨대회, 평묵회 전시회, 공연회로서는 아빠의 청춘을 각 5일장에 찾아가서 공연한 바 있고, 소사벌 단오절 민속놀이하고 미술대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예술단 내실화운영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시민 오케스트라, 시민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소년소년합창단, 평택농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공연실적으로서는 어머니합창단이 전국행사인 난파음악제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고, 시민의날 기념행사 때 합창공연회 했고, 평택농악이 5월22일 평택항하고 덕동산에서 13회 정기공연을 했고, 우리시의 청소년들의 요망사항이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만 오케스트라를 차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약 83명이 응모해서 현재 65명이 지난번에 오디션에 선발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대한 창단연주회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고, 시민합창단하고 시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가을 및 송년음악회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시의 소년소녀합창단이 이번 한.일청소년예술제에 일본의 아오모리 네바다축제기간 동안에 참가해서 공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시사편찬은 기위 상반기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편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자료 수집을 위한 각종 방문활동, 그리고 금년도 관련자료 발췌업무를 연말까지 하고, 2002년도 발간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문화유산 발굴 전승 사업으로서 문화재정비사업이 9건, 문화유산 발굴사업이 2건, 전통문화 계승사업이 4건에 총 사업비가 1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 승인을 도에서 받은 바 있고, 문화재지정 신청을 원정리 봉수대등 24개소를 요청했고, 선현추모제향으로서 홍익환 학사하고 이대원장군 묘에 대한 추모제향을 실시했고, 전통문화강좌를 운영했고, 향토유적 발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사업을 신숙주 사당 문화재 안내판 설치하고 홍익환 학사 묘 상서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앞에서 보고 드린 문화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현 추모제향, 그리고 하반기 전통문화강좌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시 이미지사업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CIP사업하고 우리시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토산품과 공예품을 개발하는 두 가지 사업인데, CIP사업은 우리시의 심벌마크와 캐릭터, 그리고 각종 로고타입, 전용 서체 등을 개발하고 우리시의 심벌마크와 캐리터, 그리고 각종 로고타입, 전용 서체 등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현재 평택대학교 산업디자인 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토산품하고 공예품 개발사업은 경문대학교에서 개발사업을 맡아서 현재 제안 서가 접수되서 바로 제안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용역계약을 하고, CIP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문예진흥 종합계획수립은 우리시의 문화예술을 진흥할 수 있는 5개년 중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과제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사업, 창조적 예술활 동의 여건조성사업, 문화복지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 문화예술단체 육성사업, 그리고 지식정보화에 대비한 사 회기 반조성사업과 각종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계승, 발전사업으로서 우리 평택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중 문화부문을 우선 도입하고 경기도에서 수립한 남부권역 관광문화육성 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중앙의 문화전승사업을 도입해서 우리시의 중기 문예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문화아트캠프는 평택호에다 평택호관광지를 상징 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 15억중에 국도비가 9억5천만원이고, 시비가 4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아트캠프도 설계가 다 끝나서 현재 건축 협의중에 있습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8월중에 발주해서 평택호에서 바라보면 황금색으로 보이는 피라밋 형의 문화를 상징하는 특색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진위면지 편찬사업은 현재 집필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금년도 주요 체육대회 참가실적으로서는 경기도 체육대회등 도지사기 어린이 축구대회까지 8건에 대한 시의 체육인들이 참가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전, 그리고 도지사기 쟁탈 길거리농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으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시민화합을 위한 각종 대회개최는 금년 4월중에 시장기 종목별 경기대회를 한 바 있고, 5월중에 어린이 축구대회, 6월에 우리시의 씨름왕 선발대회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 시민체육대회를 9월17, 18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농본기를 피해서 직장대항 축구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금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체련교실, 그리고 가족생활체육캠프 등의 사항인데, 각종 체능교실, 체육교실, 체련교실등은 활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체육시설 설치보수사업은 서부운동장 잔디조성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원평동 청소년수련원 앞에 체육시설을 계획중에 있고, 안중 통합경로당 앞에 동네체육시설과 덕동산 아파트앞에 롤러스케이트장하고 농구장이 계획되어 있고, 고덕면 동고리에 주민 체력단련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소는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만 동네축구장은 소규모 미니축구장 입니다만 아직도 시비부담이 안되서 사업을 확정을 못시킨바 있고, 길거리 농구 대회가 10개소에 850만원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비를 490만원이 확보가 안되서 대상 읍.면.동을 결정을 못 한바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은 이충동 부락산에다 레포츠공원하고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레포츠공원은 설계가 완료되서 환경성 검토까지 환경관리청에 완료한 바 있고, 실시설계변경인가는 현재 도시계획상 운동장 부지고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하고 변경하는 절차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공사발주계획에 있고, 실내체육관은 설계 발주되서 아직 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은 지속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3억7,800만원인데, 체육관이 75억, 레포츠공원21억, 기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매입에 47억이 기 집행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도비 18억이 와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교류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태호관광지 개발사항은 기위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총 규모는 676,000㎡에 조성계획 수립이 29만2천평이 되겠고, 현재 용역중에 있는 것을 미 수립지역을 같이 종합레포츠타운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38만3천평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공공시설이 주차장등이 있고, 민자시설로서는 전문음식점, 여관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59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취진계획으로서는 수변데크가 총 4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축공사는 현재 공사중에 있고, 휴게 편의시설 공사가 준공됐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은 현재 설계발주 의뢰된다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 관리운영 사항은 평택호 관광지내에 오수정화시설하고 공중화장실, 주차장, 음수대, 가로등, 잔디광장등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매일 로드체킹 등을 통해서 관광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하반기에는 오수정화시설 방류수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10PPM 이내로 방류되도록 유지해 나가고, 공중화장실 도색, 공한지 화단 잔디조성, 잔디광장하고 유원지내 화단 잡초제거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종합 레포츠타운 건설사업은 기위 기본계획은 안이 나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수도권 심의과정에 평택호하고 포함해서 해야된다는 사항으로 지난번에 1억의 예산이 추가확보되서 동시에 용역이 재개 되고 있습니다만 확정 되는대로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 및 인구영향평가, 그리고 금년도까지 국토이요계획 변경 및 수도권정비 심의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관광지 지전신청을 해서 조성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동막 배다리유원지 개발사업인데, 동막유유원지가 32,600㎡, 배다리유원지가 98,100㎡ 규모의 유원지 개발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공공시설이나 광장, 카페나 음식점, 자전거도로, 산책로, 피크닉장하고 자연학습장 등을 개발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연녹지에 용도지구인데 무분별하게 각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 지역을 행위제한지역으로 이번주에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배다리, 동막이 시민들의 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원지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관광특구 육성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신장 쇼핑몰내 시설물 보수를 3회에 33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바 있고, 관광특수 지정 2주년 기념행사를 했고, 신장동 쇼핑몰거리 축제가 매 주말이나 장날을 이용한 거리축제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관광특구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하반기 추지계획으로서는 주민들이 관광안내소 설치를 요구해서 찾아오는 외국인이나 내국인들한테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계획을 하고 있고,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만 평택항하고 서해대교, 그리고 평택호 아트캠프등과 연계한 테마관광코스 개발계획을 현재 구상중에있고, 관광특구가 5개동에 14만8천평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습니다. 서정관광특구는 경문대학이 입지해 있는 젊음과 문화의 거리로 육성해 나가고, 신장관광특구는 쇼핑타운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관광특구 홍보를 위해서 홍보안내책자를 하반기에 제작해서 한국관광공사나 공항등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업체에 관광특구에서 쇼핑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물이나 팜플렛등을 해서 알려줘서 관광객들이 신장과광특구를 찾아 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운영 사항은 상반기에 수해 난 지역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했고, 시민유원지내 창고, 소매점 건축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현재 송탄민간기동순찰대한테 금년 7월1일부터 내년6월30일까지 1년간 위탁계약을 했는데, 지난 7월16일 개장기념행사 이후 작년보다 30%정도로 찾아오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시의 예산이 위탁에 따라서 연간 1,600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국제교류업무는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모빌시 상공회의소 회장 일행이 3월중에 내방한 바 있고, 아오모리 공립대 유학생을 신한고등학교 학생이 선발되어 현재 파견되어 있고, 영구시 대표단이 금년 5월중에 우호교류합의서 체결차 방문한 바 있고, 영성시에서 우호교류관계 개설협의를 위해서 금년 4월에 시장 일행이 내방한 바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3월당에 모빌시 상공회의소 회장일행의 내방이후 모빌시장 일행이 자매결연 및 향후 교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금년 10월중에 우리시를 찾아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오모리 시 관련 하반기 교류계획으로서는 직원 단기상호교환 연수를 금년 7월4일부터 7월9일까지 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11월중에 우리시 및 아오모리시 공무원들이 상호교환 연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오모리시 직원 탁구동호회원들이 자비로 우리시를 찾아와서 우리 시청 직원들하고 교환 경기를 한 바 있고, 아오모리시 중학생들이 자비로 우리 중학생들 가정에 민박을 통한 문화체험 및 교류행사 계획으로 이번주 28일부터 1박2일간 우리시를 찾아오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는 평택시 가족과학회 회원들이 자비로 일본 어린이 가정방문 및 민박을 통한 일본의 문화체험 및 상호 우호중진차 7월30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방문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으주 8월 6일부터 8월8일 까지 우리시 대표단을 아오모리시 정기방문, 아오모리에서는 우리시를 10월말�b에 대표단 일행이 내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오모리시 국립대학 유학생 선발시험이 금년도에 신한고등학교, 태광고등학교, 한광여고 학생 3명이 심사에 통과되어 있어서 12월중에 가서 유학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중국 청도시는 일본 아오모리시의 우리시정비방문 후에 바로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영성시도 같은 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국제교류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요구하는 시, 그리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가종 항구도시들을 비롯한 시를 대상으로 현재 국제교류 대상지역으로 계획을 잡아서 자료수집 및 교류의사 타진, 우호교류 체결에 따른 각종 협의사항 및 2000년도 이후에 우호교류 체결등을 위해서 현재 다양한 국제업무 교류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지적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가 현재 6월30일까지 마무리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완료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지가수준은 지가대비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8.8%가 하락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총 공시자가를 우리 면적에 비교하면 11조 4천억원의 재산가치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약 10조4천억원 정도로 하락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의신청 접수기간 입니다만 7월20일경 작년도는 1,239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는데, 금년도는 175건 정도 접수되서 금년도 지가 하락에 따른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사업은 현재 9,958건의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을 완료했는데, 하반기에는 변동자료를 지속적으로 입력시키고, 제대로 입력됐는지 대사작업 및 수정작업, 그리고 시험운영을 금년 11월까지 마쳐서 내년부터는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가로명 부여작업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개년 계획으로 도로명 부여작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1단계 15m 중로급 이상 51개 구간을 설정해서 현재 주민의견수렴 및 지명위원회에 부의해서 1차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명위원회등을 통한 도로명을 확정시켜서 내년도부터는 부여된 도로명의 명판이 도로에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는 총 대상 지적이 281,000필지입니다만 현재 40,406필지의 대사가 완료되서 853건의 오류정비 사항을 찾아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오류 누락된 사항을 시민들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야도, 지적도 동일 축적화 사업은 지금 임야도하고 지적도가 임야가 1/6,000이고 지적도가 1/12,000인데, 1/6,000의 임야도 보면 임야를 축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항을 동일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프로그램이 행정자치부에서 검증지연으로 현재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하고 협조해서 동일축적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으로서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은 금년도 상반기에 루마니아 콘스타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5월 1일날 초청공연이 됐고, 국립현대미술관의 움직이는 미술관, 국립발레단의 지젤초청공연, 아시아 필하모니의 금난세 고전음악이야기, 이주실의 이별연습 공연이 금년도 상반기에 초청공연된 바 있고, 하반기에는 키에프 국립챔버오케스트라, 예술의 전당 기획작품인 징검다리 초청공연, 체코공화국의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도립극단의 연극하고 국립발레단의 돈키호테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시민들의 수준높은 문화예술 감각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문예회관 시설물 개보수사항은 금년도 상반기에 서부문예회관 2건, 남부문예회관 1건에 대한 보수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남부문예회관의 주변 침하방지 및 방수공사등 7건에 대해서 1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명화감상실은 현재 북부문예회관하고 서부문예회관 소공연장 VTR을 통해서 1주일에 한 번씩 공연하고 있는데, 북부문예회관이 17회에 4,645명, 서부문예회관이 14회에 2,800명이 찾아준 실적이 있습니다만 남부문예회관에는 문화의집에서 주말에 공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공연장 관람문화 정착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제2건국의 바르게 사는 차원에서 공연장내에서 예의지키기, 입장시 줄서기 등의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함양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운동장 관리소 소관의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인데, 현재 상반기 수영장 이용실적이 150일 92,938명이 이용해서 1억7,800만원의 이용료수입을 올린바 있고, 전년 대비해서 3천만원이 증액 운영했습니다. 연말까지는 6천만원정도 증액이 예상되서 실내수영장은 관리비하고 수영장 수입을 계산하면 흑자 수영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운동장 운영 활성화 사항은 상반기 운동장에 32만4천명, 이용료는 223만1천원으로서 미미합니다만 운동장은 거의 시민들께 무료행사나 무료개방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서 운동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어린이 겨울독서교실 운영, 어린이 글쓰기교실 운영, 시민글쓰기교실을 운영한 바 있고, 86페이지에 기초 생활영어 회화반,영어 공부도움방, 주말 가족극장 및 수요 성인극장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봄맞이 청소년영화제를 2월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도서관 배움터 무료공개강좌로서 3월중에는 알아두면 좋을 가정법률상식등 4개 강좌, 4월중에는 자녀지도를 위한 주부마인드맵해서 3개 과정, 5월중에는 우리 창작동화 어떻게 읽어야 하나, 6월중에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동화등 무료공개강좌를 실시한 바 있고, 추천 도서목록을 제작해서 배포했고, 취업정보도움방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서관 3층 증축 실시설계중에 있고, 팽성도서관에 전산화구축 및 냉.난방 보완계획에 있고, 어린이 여름독서교실운영,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영화제를 이달에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시민 글쓰기교실, 어린이 글쓰기교실, 쉽게 따라하는 어학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및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상 정립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청소년 문화제를 개최했고, 독서모임 문집을 발간했고, 도서관소식지를 3, 4호 제작 배후한 바 있습니다. 91페이지에 독서모임 활성화 사업을 글사랑, 동화읽은 어른 모임, 바리모듬, 옹달샘 등의 독서모임을 개최한 바있고, 시민백일장 및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금년 5월 덕동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동화구연 어린이 교실, 어린이 창작인형극 공연, 좋은책 전시회, 9월에 독서의 달 행사, 순회문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2월중에는 글사랑지, 각종 문예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주부나 학생들의 글을 모아서 발간하는 글사랑지 발간, 그리고 주부 문화제를 9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기획재정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획재정실의 목표대로 연말까지 각종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현황11페이지요. 도서구입비가 있죠? 얼마입니까?

지난 추경 때 5천만원이 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 보면 도서가 지난번 2월 업무보고보다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팽성분과에 아동도서난이 있죠? 거기가 금년초 업무보고 때 숫자가 오타가 났었어요. 26,000인가 됐었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3,816권으로 이것이 최종적으로 맞는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 입니다. 15페이지 21세기 평택발전기획위원회 운영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겁니까?

금년 1월에 관련조례가 공포 되서 지난 6월15일날 위원회 위촉식 및 첫 위원회를 개최했었어요. 그때 분과위원회 및 위원 회기 능이나 역할, 사무국 활동 방향같은 것을 토론했었는데, 전체 위원회로 운영하게 되면 심도있는 운영위원회가 안된다해서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했으면 하는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후에 바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국장을 지원팀장으로 하고 담당관하고 과장,사업소장을 팀원으로 구성해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8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내무 분과위원회는 지원팀장이 총무국장이고, 관련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 세정, 지적, 형무, 회계, 그리고 민원, 민방위재난, 전산통계과까지 기획내무이고, 간사 는 총무팀장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지역경제분과위원회도 지역경제국장이 팀장이고, 관련과,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사회환경분과위원회, 교육문화분과위원회해서 5개 분과 위원회로 해서 앞으로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한테 과제당 30만원씩 과제연구비를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대상과제를 선정을 못하고 8월중에 전체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위원님들께 과제 부여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시책 같은게 구체적으로 있어요?

시정 전체가 다 시민들하고 관련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각종 연구과제를 20여가지를 제시해서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과제를 부여하는데, 과제 자체가 결국은 평택호 오염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든가 각종 문화예술 진흥방안, 총무부서, 지역경제에서 항만 활성화분야, 그리고 도로문제, 도시계획문제,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한두가지씩 과제가 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과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중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들어가죠?

용갑중 위원님하고 유해준 위원님하고 이규천 위원님 세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평택발전기획위원회 타이틀은 거창한데, 더구나 시의원님들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유명무실하지 않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맨 밑에 인터넷 등을 통한 시민 건의사항 수립 확대라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들어온 시민 건의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9,286건이 2/4분기까지 관찰제도로 접수됐는데, 공무원이 한것, 각종민원으로 들어온 것, 인테넷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개별적인 관찰 통보사항이 7,464건, 그리고 관리직 공무원의 로드체킹이 1,285건, 점검 때 지적된 것이 124건이고, 전화 신고접수가 414건인데, 아직까지는 인테넷을 통한 시민건의 사항은 아직 접수된 바 없습니다.

접수된게 없어요? 접수된게 있는데요. 38건이 접수되서 7건이 해결 중에 있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평택시가 인터넷 구축한것, 홈 페이지를 작년에 했는데,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인터넷 들어와서 평택시 홈페이지를 본 사람이 2만2천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반상회나 주민홍보 차원에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그러면, 낮에 못하니까 밤에하는 것 아닙니까? 부부들이 직장생활하니까 밤에 들어와서 인터넷에 민원을 얘기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를 더욱 강화하셔서 우리도 인터넷으로 민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장님이나 동장님한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가꾸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서 못한 것 아니예요?

17억의 도비가 삭감됐는데, 그러는 바람에 불 가결 하게 주택철거분만이라도 마무리하지고 지난 추경 때 2억의 예산이 확보됐어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도로개설 구역에만이라도 기존 철거대상건물을 정리해서 도로표시만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 국비나 도비 연건이 전망은 안 됩니다만 금년도에서도 추경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그럼 예산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현재는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도비확보 투쟁을 해서 얼마만이라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머지 2억의 예산 범위내에서 정리만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보상받고 철거도 조금하고 그래서 미관상 안좋고 주민들이 불편해요. 이런 것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연관해서 도비가 감액됐는데, 도의 방침을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금년에 마무리하는 지구는 일단 종료를 시켜주고, 내년까지 계속되는 지구는 금년에 사업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감액하고 내년도에 일괄 편성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지금 방송에서는 IMF 전보다 경기가 살아나서 세수도 좋다고 하던데, 평택시만 안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경기도내 4개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하는 안양만, 사업규모가 17억으로 우리처럼 크지는 않은데, 거기는 마무리사업비가 지원됐고, 저희하고 세 군데가 삭감됐어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청북은 7년간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집도 못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천만원을 세웠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깎았는데, 우선 도로가 나야지 그 위치를 맞춰서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7년 동안 집을 못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도로라도 뚫어줘야지 그 도로에 맞춰서 집을 짓죠.

그래서 작년도에 확정된 청북면급 도시계획지구가 이번 추경 때 설계비만이라도 확보를 하자고 예산편성에서 의회에 심의토록 올린바가 있습니다만 설계만이라도 하면 현황측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로변에 집을 지을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높낮이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꼭 사업비 확보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설계는 미리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설사업비까지 같이 확보해서 내년도에 요구하라고 말씀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형편이 어떻게 될지 예측은 못합니다만 사업비까지 확보해서 중아로는 뚫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제안 토론회가 제도의 관행, 반복, 답습등의 행정같은 것을 개개인의 능력을 집약해서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한다고 써놨는데 공무원은 최고의 권한이 뭡니까? 승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여기서 채택이 되면.

우승팀을 선정해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 고취라고 해놨는데, 잘 하면 상주는 것 아니예요? 잘하면 진급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급은 아직까지는 승진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내부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했고, 농업기술센타가 이번 상반기 심사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도직이 단일호봉제이기 때문에 승진은 현실상 어렵고 승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진이건, 승급이건 간에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자꾸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펴택시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되고 있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나이 많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총무국에 물어보려다가 제안 토론회가 나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에 좋은 말 많이 써놨잖아요.

저희 제안 토론회 당초 지침상 제안 자에 대한 심사결과 우수팀, 입상팀에 대해서는 금, 은, 동상, 장려상하고 시상내역이 상금하고 특별휴가하고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상, 은상이나 그런 분야의 입상자는, 금상은 다음 승진 때 우선권을 부여하고, 은상은 본인 희망부서로 전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 승진 인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제도개선을 통한 최고의 경영행정이 안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경영행정차원에서 말씀하시면 금상을 탄 농업기술센타 경제작물팀이 염학수씨인데, 거기에서 배꽃가루를 채취해서 각 배꽃에다 뿌려주는 것인데, 기계를 도입하는데 4억이 들지만, 이 방법으로 하면 몇 백만원 정도면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특허출원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수 제안 내용으로 채택됐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질문 을 드리겠는데요. 23페이지에 보면 보상을 주므로써 공직사회에 경쟁을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대상에 보면 6급 이상 공무원하고. 읍.면.동장은 제외했는데, 읍.면.동에 6급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공무원 보수체제가 성과급제로 바뀐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성과급제로 하려면 개인의 목표업무가 얼마나 달성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상위 10%, 중위 얼마, 하위 얼마해서 기존 현재 봉급에서 10%만큼 더 주고, 덜 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관리제가 제도화되기까지는 목표설정 자체도 난해하고 그것을 100% 달성했는지 실적을 평가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우리시의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보고, 내년도에 확대시행을 해서 이것을 제도화시킨 다음에 정부의 성과급제도가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봉급체계가 이쪽으로 간다는 차원에서 금년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은 우선 제외를 시킨 겁니다.

알겠는데, 읍.면.동은 왜 제외하느냐는 얘기죠.

본청에서 목표를 부여해서 연말에 평가해보고 객관성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전 공무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공직기강 감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수사기관 통보조사하면 중징계죠?

중징계도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이니까 중징계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상급기관 이첩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설날, 연휴, 비상근무 때 일부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감찰반한테 적발되서 우리한테 징계통보 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건이고, 자체동향조사는 직원간 폭행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조사해서 징계조치한 것이 있고, 수사기관 통보조사는 거의 음주운전 적발자인데 작년도에 경기도 경찰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음주운전자에 대한 개인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업등으로 해놨는데 신원조회 결과 공무원 신분이 발견되서 기관통보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자로 적발된 사람이 혈중 알콜 농도가 0.1%이상이면 견책이상으로 징계처분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통보사항은 거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징계맞은 공무원들은 퇴출시키자는 얘기예요.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죄도 없는 청소과 18명이나 감원하려고 하고, 감사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징계가 17명입니다. 징계를 받고 다음번에 한번더 징계받으면 퇴출 대상된다, 공무원한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1차 구조조정때 징계 처분대상자도 일부 대기자 명단 속에 포함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방법에서 사업집행품위서를 사전에 기획담당관실을 경유 및 심의하는데, 내 고장 내 물건 팔아주기를 먼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안성시 같은데는 1억원짜리 공사를 발주하면 세 개로 나눈답니다. 그래서 3천만원씩 수의계약해서 안성사람을 준답니다. 우리시는 왜 이렇게 못해요? 하다모새 전라도에서 올라와서 공사발주하고, 이렇게해서 되겠어요? 제가 용도계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우리시에서 소비를 시켜줘야지요. 똑같은 가격인데 왜 외지에서 사와요? 그러나보니까 다른 업자들이 오니까 폐단이 생깁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다음부터 이것은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할 때 영주증 가져와 봐라 했을 때 벽돌이 들어왔는에 이것이 안성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돼죠. 이런 것을 감사대장에 꼭 참고해 주십사는 겁니다. 우리고장에서 나는 것은 우리시가 앞장서서 팔아줘야지요. 안성시를 닮아봐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수의 계약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일탈해서 분할발주하면 국가계약사무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문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성에서는 어떤 사례를 어떻게 분할발주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직공무원 입장에서는 분리발주한다는 것이 자기 신분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관공사는 관내 제품 쓰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민 간사 업체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들어갈 사업장이라면 관내제품이 사용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당연히 관내사업자, 납품업자를 통해서 하고, 분리발주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법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우리지역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할 가능한 것을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용갑중 위원님이 지역경제를 걱정하시면서 분리발주나 관내물품을 관내에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급공사도 대부분이 외지물품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것에 주의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소송관계를 봐주세요. 승소보다 패소가 더 많은데 그에 대한 원인과 방지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죠.

패소가 9건,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민사소송 4건인데 대체적으로 패소건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건중 1건이 과징금 부과처분 청구소송에서 우리가 졌는데, 신장도에 여왕벌 유흥주점이 미성연자를 출입시킨다고 그래서 과징금 350만원 부과했는데 이 업주가 처음에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주류를 제공했는데, 먹는 것을 보다보니까 그애들이 미성연자라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신고한 수에 우리 단속반원들이 들어가서 미성년자 출입, 거기다가 주류판매까지 같이 적발되서 우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습니다만, 행정심판에서 사업주의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것이 패소건이고, 잘 아시다시피 한국가스공사의 LNG탱크가 저정용 옥외구축물이냐 아니냐가 대법원 판결에서 그것은 생산시설로 최종판정이 되서 우리시가 패소한 것이 있고, 그리고 취득세분야 있고, 재산세분야 있고, 장안동에 공동 화물차고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것을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했는데, 여기서는 토지를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우리시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바로 해줬어야 되는데 열러 가지 조건에 안 맞아서 안해준게 있어요. 그래서 자업자가 부득이 기간내에 토지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토지로 판단해서 취득세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해서 패소한 바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문제, 그리고 수유권 이전등기청구건, 이런 일반사유지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도로에다 시에서 도로포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용도로로 쓰게해서 보상을 안준 토지의 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대응해서 졌고, 그래서 총 9건 중 사유지에 도로개설한 것이 3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민사소송 1건, 취득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3건, 광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등해서 9건이 우리시에서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과실에 의해서, 또 법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거죠?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원인은 기왕 적발된 것은 끝까지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처분취소청구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9건 중에서 패소해서 공무원을 문책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책은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해서 패소가 나온다면 글에 대한 대책이 없네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사유로 우리시에 손실을 끼쳤다면 거기에 따른 신분상 문책하고 구상권이 발동되겠지만 본 LNG가스건은 행정자치부, 감사원에서도 우리시가 타당하게 부과했다고 지방세 심의과정에서도 판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소승까지 안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보상하려면 수백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거의 일률적으로 보상을 줄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소승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판결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이자까지 부담하는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패소건이 과실이라기 보다도 제도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그래서 시에서 금년도에 약 10억정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하는 것도 예산에 계상된 바 있습니다.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송비용은 거의 안주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하고 그 기간에 따른 이자만 조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패소를 했으면 공무원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불신도 가고.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직접 원고측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전체 보상금액을 전애 지급해야 되는데, 소송을 하면 보상금액이 조금 다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 으로서는 다음부터는 공무원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이런 패소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패소한 행정사례를 전파교육을 시키고, 공무원 과실로 인한 패소가 없도록 직무교육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에서 계류 중인 것이 52건이 있는데, 계류 중인 건 중에서도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 심판이 3건에 행정소송이 19건, 민사소송건이 30건이 있는데, 현재 이것이 공무원들의 오류에 의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업무상 잘못된 것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행정심판 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개별 사건별로 보고 드리면 에바다복지회에서 이사회를 시에서 선임해서 통보했는데 에바다복지회에서 임원 승인처분 취소청구를 한게 있어요. 그런 건, 결국은 우리시가 승소했고, 에바다복지회에서 패소해서, 이경재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임원 승인해서 통보해준 것이 결국 법원에서 시를 승소판결을 낸 사항인데, 시점이 업무보고서 작성 후 최근에 판정이 됐기 때문에 계류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승소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있는데 뿌요소다라는 라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라벨에 충치예방물질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대광고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취소처분 청구한 것이 있어요.

실장님, 한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이렇게 건수가 많으냐를 질문 하신 것이니까 일일이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많은 원인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 취소청구, 농지전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처분취소청구등해서 우리업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무원이 사전에 이런 소송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한다든가 이것과 관련해서 법규해석을 오류나 과실이 없도록 직원들한테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처분에 따른 처분취소청구기 때문에 이것을 분야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내용이 전체적으로 개요만 자료가 있어서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도로점용관계가 수백억된다고 하는데 시 자체에서 소송건수가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야 될 사항같아요. 이것이 건수가 많아지면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감이 제고될테고, 이런 면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기강확립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마 질의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시정소식지 예산 삭감되서 이미 예산이 거의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를 또 한다는 얘기는 무슨 예산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산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는 예산을 거의 다 썼어요. 새로 할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소식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번 추경에 요구했었습니다만 삭감됐어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반기분은 별도로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삭감이 타당하다고 해서 전체 회의에서 삭감시킨 것인데 얘기도 없이 다시 또 하신 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도 추경 일자를 못 잡았습니다만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된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내역이 공공근로사업 예비비 지출내역을 적은거죠?

네.

사업추진을 기획재정실장님이 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설명을 못 하시겠네요?

내역을 별도로 보고자료로 준비해서 보고드릴께요.

아니, 제가 질문 드리면 하시겠냐구요. 현재 3단계를 추진하고 있죠?

네.

그럼 예산이 60억정도로 시비 29억을 투자해서 공공근로사업의 1단계, 2단계를 취진했습니다. 그 사업이 99개정도 사업인데,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업무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사업내역은 일반회계 에서 8,400만원을 예비비에서 현재 별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전체 사업규모는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예비비하고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사업내역을 별도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예산을 낭비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민간위탁이나 해체하는 방법으로 연초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청소사업이 '98년도부터 지금 평택시는 직영를 하고 있죠?

네.

그것이 '98년부터 의회에서 대두되서 연초에 설명하실 때 6월말까지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시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이 현재 대행이나 직영을 위탁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환경국에서 총괄적으로 스크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방침에 대해서 말씀 드리전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에 위원님 말씀을 전해서 내일 시 :회환경국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때 6월말까지 사업을 선정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이 서정이 안되어있죠?

아직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간담회때 총무국에서 민간유ㅣ탁 대상사업 현황, 시서관리공단 설립계획을 보고드렸엇는데, 질의 답변은 민간위탁을 총무국에서 어떻게 보고드렸는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기획재정실에서는 현재 민간위탁이라는 업무가 결국은 총사업비에 위탁사업자의 이윤까지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뭐 있겠느냐, 오히려 사업자의 이윤만 보장해 주는 것이지, 정부방침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구조조정차원에서 대상사업을 계속 끌고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 도출은 못 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사업선정을 못 하신 것 아닙니까?

사업은 지난번에 총무국에서 대상사업 리스트해서 전부 위원님들께...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다뤄보지는 못한거 아니냐구요.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예산절감되고 행정의 인력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구요.

그래서 이것은 청소분야 뿐만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갈 분야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상분야를 선정해 놨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현실적으로 민간으로 갈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그 쪽으로 갈 것인지는 시에서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별로 말씀을 안하셔도 간담회나 의회 때 와서 보고를 드려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언적으로 어디까지 와있다는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그럼 언제까지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행정수요의 낭비를 막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추진사항이 진행이 되어야죠. 전시행정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언제까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그럼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안을 내놓지 않든지,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보고해놓고 집행을 못하고 실행을 못하는 것은 선전밖에 안되죠.

행정을 하다보면 위워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 시민과의 약속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나 제도적인 것, 중아하고 예산문제, 여러 가지 해서 부진하거나 미진하게 추진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있고 변화가 있으면 틀림없이 이런 이런 사업이 지연된다는 얘기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계획을 세우고 거창하지만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재정운영계획에 있어서 올해 특별회계 부채상환계획에 의해서 5백억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특별회계에는 10월달까지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여기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는 그렇고, 일반회계 는 금년도 상환계획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에서 7억6천을 상환하는데 그것은 기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분양이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여건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 보고서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세수부문에 대해서 가스공사문제 때문에 세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다시 증설하는 계획으로 있죠?

네.

그래서 만약 증설된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세수면에선 따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부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증설부분지구는 산업자원부가 주관해서 기본계획은 확정됐어요. 실시계획, 환경영향평가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취득세, 제산세 사건하고 별개로 거기에는 상당한 면적을 시유지로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되서 추진중에 있고, 이것이 비과세로 결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저장용시설이 이번에 생산시설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생산시설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저장고도 앞으로 취득세, 재산세 부과대상이라는 법개정 작업중에 있다는 사항을 통해서 듣고, 직접적으로 가스공사하고는 총 67억의 환급금이 발생되서 국세부분 5억7,200만원은 기위 받고 있는 국세로 환급을 해줬고, 도세부분 공동시설세 32억도 반납했고, 시세가 재산세 28억인데 10억은 기위 환급 반납했고, 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18억은 내년도 말까지 주는 것으로 협의되서 현재 재정운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행정적인 오류에 의한 것인데, 자진납부를 위해서 과다하게,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6대를 부과했다고 하더라구요.

네.

그래서 너무 막중하지 않느냐, 그것이 공무원들이 시에 대한 애정에 의해서 시세를 늘리기위한 방편이라고 보지만, 만약에 그것이 개인기업이었다면 망하라는 얘기지 6대라는 것은 추징이 어렵지않았나, 앞으로는 그런 것을 부과하거나 할 때 판단오류에 의해서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 사항이 왜 손을 댔나하고 후회스러운 사건인데, 그러는 바람에 가스공사에서 받을 시세 28억이라는 돈을 받았다가 환급해준 건인데, 시에서는 자진납부 사항에 따라서 올바르게 과세했는데, 경기도에서 세무조사를 했어요.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과표설정을 잘못했다해서 우리시에서 과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6대나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추징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과표를 조정을 해달라, 그 당시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것은 도의 세무조사팀한테 지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서 과표에 손을 댈 수 없는 것이고, 그 사항을 이의신청이 접수되서 도의 지방세 심사청구에서도 가스공사가 졌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에서도 졌고, 감사원의 지방세 심판에서도 졌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나름대로 지방세가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지만 이런 공기업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직접 시민부담없이 일반지방세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에 패소됐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별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중에 있다니까 앞으로 이런 세무조사도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세에 담배소비세가 지역주민들 말이 많더라구요. 세수문제니까 그것을 낮춰줄 수 없냐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는 조금 낮춰 줄 수 없나요? 어떻게 됩니까?

담배소비세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배값이 비싸다는 말씀이죠?

네. 비쌉니다.

담배값이 비싼 것이지 거기에 따른 지방세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담배소비세 연간목표를 177억으로 설정해서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만 20억정도 감소로 추계하고 있거든요. 담배흡연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어요.

질문 하시는 위원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담배소비세율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낮출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께서 지방세 징수를 신용카드로 한다고 말씀하신적 있으신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신용카드는 내부적으로 방침만 정했고, 우선 자동이체는 시행중에 있고, 신용카드는 내년부터 개설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것으로 해서 징수율을 많이 높이단고 하는데, 우리시도 과감히 하면 안됩니까?

수수료하고...

체납되는 것보다는 수수료를 줄여주고 신용카드로...

은행으로 수수료를 떼어가지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하면 의정부, 안산시등2~3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되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기계장치 설치하고 카드 수수료주고 그러면 특별히 혜택주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그정도 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이체는 하고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지방세징수 자동차세는 자체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자동차 번호를 PC로 찍으면 그 사람이 자동차세를 냈는지 안냈는지 알아낸답니다. 자체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그런데 주민세나 재산세같은 것 안 낸 것을 우리도 프로그램 작성해서, 각 면.동에서 민원서류를 떼러 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뜨게끔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합니까?

네. 지방세 완납증명을 떼러 오잖아요. 그럼 걸리죠.

그것말고도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납세증명은 재무계에서 하니까 확실히 뜨지만요.

그리고 일반적인 체납자라고 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호적등본을 발급하는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제한사항은 없어도...

독촉은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7페이지 하반기 선현추모제향하고 정도전 선생, 신숙주선생, 원균장군 추모행사를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시에서 제향때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선현추모제향에 정도전등 5개소인데 약250만원정도 지원해 줍니다.

제향행사는 종중에서 모든 비용을 지출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꼭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됩니까?

여기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정도전선생 사당도 향토유적이고, 원균장군도 향토유적이고, 신숙주도 향토유적이거든요.

향토유적인데, 모든 행사는 종중에서 주관해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모든 비용도 종중에서 하고 시에서 참여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 제향비까지 시의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의 조상 제향보다도 문화재에 따른 선현추모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요.

글쎄, 행사를 종중에서 주관하지 않고 시에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종중에서 주관하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 바랍니다.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레포츠공원 기 투자가 48억이고 '99년 투자가 29억인데, 예산이 서있는 겁니까?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99년 투자 29억은 왜 기입해 놓은거예요?

계획인데요.

계획이지만, 예산을 추경에 세워준다는 거예요?

국도비가 18억이 와 있어요. 레포츠공원하고 체육관이 확정되면 국도비 추가신청을 더하고, 금년도 발주가, 사업비가 아직까지는 집행시기가 안돼요. 그 시점에서 시비도 세우고 국도비도 요청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포츠공원은 실시계획인가 변경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공사발주 들어가고, 계속사업으로 현재 예산 범위내에서 발주하고, 내년도에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이고, 실내체육관도 금년도 1억3천 예산으로 회계과에 발주의뢰가 넘어갔어요. 설계가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이 나오는대로 바로 공사 발주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데 평택시는 도체전이나 이런 체전을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평택시도 한 번 해야 할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1년도를 목표로 자체계획 입안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공설운동장 여건이 안되고 전광판하고 라이트시설도 해야되고, 운동장부근에 현재 흙으로 되어 있는데를 트랙을 깔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5,6십억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그것을 갖추면 인근시에 한두개 경기장을 추가로 확보하면 학교시설하고 해서 충분히 여건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공설운동장 옆에 청소년수련원 건립계획에 있어서 발주 준비중에 있는데, 거기에 체육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되면 현실적으로 경기장으로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경기도에서 매년 다음 다음연도 체육대회 계획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같이 첨부해서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유치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문화행사 민간단체지원 부분에 아빠의 청준은 뭐예요?

아빠의 청춘이 가극인데요. 무대가 없이 가설극장에서 시골 5일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송북동 시장하고 팽성시장에서, 송북동은 비가 와서 못했고, 5월28일 팽성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주민들의 애환을 담은 신파극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수음악회는 뭡니까?

평택시 주관 교수음악회에서 발표회를 하는 것인데...

음악교수들로 묶은 단체예요?

교수로 음악에 취미가 있는 동호인들로 구성되서...

우리가 보조해 준 것 아닙니까?

일부 행사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럼 문화예술진흥을 전문가들보다도 아마추어들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저변확대 차원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교수음악회는 몇몇 사람들이 행사한다고 돈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사업계획해서 사업비 신청할 때......

풀보조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민간단체 지원은 예산지원 보다도 문예회관을 사용료를 안내고 대관만 무료로 해는 후원공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단체 지원리라고 타이틀은 붙었습니다만 여기에 일부 예산이 지원된데가 있고, 문예회관만 무료로 필요한 행사도 있기 때문에...

무료로 빌려서 입장료 받고 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무료공연 입니다.

무료공연이에요? 알았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계획에 동네체육시설이 몇 군데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동네체육시설 개념이 체육시설로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운데, 게이트볼장 같은 것도 체육시설로 볼 수 있고...

대략 몇군데나...

전체를 파악해서 보고 드릴께요.

그럼 관리나 이용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게 동호인 중심으로 운영하죠.

그럼 시설장을 한 번 순회해서 이용현황을 파악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현덕초등학교에 체육시설을 마련해놨죠? 1년에 몇 번이나 씁니까? 게이트볼장하고 운동기구를 마련했는데 1년에 한두번도 안쓸거예요. 이것은 홍보가 안 됐어요.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체육시설물이 뭔지도 모르고 노인들 몇 분만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을 아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노인들도 이용을 안 하시더라구요. 1년에 한두번 정도밖에 안해요. 홍보가 안되니까 대회 때만 나와서 연습하지,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운동 기구도 초등학교 운동기구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안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시설보다도 이용이 중요한 것인데 홍보를 해서 시민이 참여하도록 해야 효과가 발생하는데, 시설을 해서 예산투자만 해놓고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류관광담당관실 소관 58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관광특구 신장동 쇼핑몰 행사할 때 송탄지역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원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도외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행사가 초라하다는 거예요. 시민의 날 해군군악대가 왔죠? 의장대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청만 하면 바로 옵니다. 그것도 추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탄지역 의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행사 주체를 송탄관광특구협의회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의원님들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아예 시에서 주관하세요.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이 송탄관광특구라는 자체가 신장동 지역하고 서정도 지역하고 두곳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장동 상가 번영회나 특구위원회가 주관이 되서 그쪽을 담당하고, 서정동은 따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줬을 때에는 그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의원들이 예산으로 집행해 줘서 쇼핑몰이 생긴 것 아니에요? 수백억씩 투자해서 시의원들은 배제시키고 그러려면 시가 주관이 되서 하라는 얘기죠. 할 수 있어요. 돈 얼마 안들이고 할 수 있어요. 시가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시의원들한테 맡겨요.

축제행사가 보통 한번 하려면, 이번에 2주년 축제를 서정동 개발위원회에서 했는데, 실제 사업비가 3,4천만원이상 들어요.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고, 위원들이 모금활동도 하고, 상품판매활동도 하고, 공연도 무료로 지원공연해 주는 것도 있고 해서 시에서 이런 관광특구행사까지 주관하는 것은 조금 예산집행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단체가 앞으로 활성화되고 육성을 시켜줘야지, 문제가 있다고 시에서 걷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사할 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활동하시도록 단체에 유도를 해서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관광특구행사에 우리 예산 풀보조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9백만원 올라왔습니다.

9백만원을 민간단체에 왜 줍니까? 시에서 예산을 안주고, 정기예산에 안줬기 때문에 관광특구가 시의원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시장이 9백만원씩 주니까 이제 모든 일을 시장한테 얘기하면 ��, 시의원들이 무슨 상관이 있냐, 무엇 때문에 예산에는 안 세워주고 시장이 임의대로 9백만원씩 지출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용갑중 의원의 말씀하시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관광특구가 다섯군데인데 신장1,2동, 송북, 지산, 중앙동 다섯곳인데, 왜 이원화 시켜서 행사를 치룹니까?

관광특구를 한군데 장소로 집중시켜서 하는 것은 구성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신장동쪽하고 서정동쪽의 특구를 신장동쪽은 쇼핑거리로 하고 서정동쪽은 대학로 비슷하게 해서 젊음의 축제 거리로...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원화 시키지 말라는 거죠. 같은날 거기는 쇼핑몰거리 축제하고 여기는 문화의 거리 축제하면 되는것이지, 관광특수를 평택시에 한군데로 지정해놓고 올해는 중앙동에서 했으니까 9백주고, 내년에는 신장동에서 하니까 9백주고 할 필요없이 1,800만원을 줘서 같이 치루도록 해요.

그래서 금년이 3회째인데요, 지정된 '97년도에 한 번 했고, 작년도에 쇼핑몰 준공기념식 및 1주년 했고, 금년도에 2주년인데, 이것은 서정동개발위원회하고 신장동 번영회인가 특구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고, 만약 안되면 시에서 개입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영역을 시에서 다 좌지우지하는 것보다 앞으로 행정의 선이 있어야지 이것저것 다 시가 개입하는 것은....

좋아요.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법적 근거는 알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외래관광객들이 다수 이용하는 관광지역을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특구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한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19개소가 있고, 경기도에 2개소가 있는데, 서울은 이태원도 가봤고, 설악산, 수안보등 여러군데를 직원들이 가서 봤지만 행정에서 우리같이 기념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착되면 민간단체한테 맡기고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최소경비만 육성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최소경비를 주려면 의회에 통과시켜 주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의회에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의원들은 권한이 없다, 민간단체에서 하면 되지 의원들이 뭣하려 오느냐 이거예요. '92년도 업무보고시 문화관광부에 특구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대책을 건의하신다고 했는데, 건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지원대책이 특구개발자금하고 현재 호텔하고 일반상가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숙박업도 호텔급 이상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법에는 상가까지 개보수비, 증축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진흥자금이 부족해서 안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일반영세상가도 폭넓게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다른 것은 필요없고, 건의한 기록이 있냐구요?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지적담당관실 소관 7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본청이 69,412필지, 안출이 120,708필지거든요.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무원수는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고, 컴퓨터도 못따라주고 있어요. 복사기도 그렇고. 386을 쓰고 있더라구요.

금녀도 예산에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위해서 두 대가 들어갑니다.

복사기는요?

복사기는 기존에 있는 복사기를...

복사기도 낡았더라니까요.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관리소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초청공연을 보니까 우리 문예회관이 남부, 서부, 북부가 있는데 상반기 실적에는 전부 남부만 했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원이 있습니까? 북부도 있고, 서부도 있는데.

저희도 공연이 남부에 집중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문제시하고 있는데 시설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남부문예회관에는 순수공연장으로 갖춰져 있고, 북부문예회관은 다양한 행사, 공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기능으로 되어 있고, 서부공연장은 강당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수준높은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순수공연이 남부문예회관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이쪽까지 오시는데 문제가 있지만 현재 북부에도 700석이거든요. 그쪽에도 150표에서 200표 정도 오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서부쪽에도 하는데 이것을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평택시에서 공연을 한다하는 대국적으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미술전시같은 것은 북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준차이가 나서 그러는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구요.

그렇다면 미술같은 것은 북부문예회관 2층에 좋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서도 움직이는 미술관같은 것은 가능합니다만 국립현대미술관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움직이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시 일정이 북부쪽에 다른 공연이나 체육행사하고 중복되서 끌어내릴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체육관이 완성되면 북부문예회관에 순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준보다도 지역을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시민들을 위로한다면 안배를 해야되지 않나, 하반기에도 역시 없습니다.

하반기 공연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북부에도 이런 행사를 하면 시민들이 다수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없어요. 7월3일날 실시하셨나요?

했습니다. 북부에서 했어요. 이주실 암환자가 마지막 이별연습이라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안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운동장관리소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8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 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세요. 불부합지 건출물대장 전산입력이 100%됐다고 하셨는데, '99년2월 상반기하고 숫자가 틀리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상반기에는 97,985건이고 지금은 90,985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7천건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반기때 보고드린 97,900건은 전체 건축물대장 사업계획 수립할 때 파악된 숫자이고, 최종 입력이 끝난 현 시점에서 90,985건의 건축물대장이 시에 있습니다.

그럼 불부합지에 있는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토지보다도 지상건물 위주로 했기 때문에 토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불부합지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불부합지에 건축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건축물대장을 만드련 토지하고 달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건축물 지상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맞춰 놔야지, 대지하고 건물하고 같은 위치에 있어야지 건축물 따로 대지 따로 있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위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6공구 있죠? 6공구에 지적정리를 하면서 오류가 생겨서 지금 살고 있는 집 다섯채에 시유지를 그어준 이유, 그것은 다시 수정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시유지가 와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변에 있는 땅을 해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유지를 임의대로 그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주세요.

불부합지가 발생된 경유하고 사유지에다 공유지 토지선을 왜 거기다가 그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기초환경시설이 18명인데, 청소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체육시설에도 구조조정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0명규모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저희 계획은 지금 용위원님께서말씀하신 청소분야에 18명 정도, 위생처리장에 5명 정도, 운동장.수영장에 12명 정도, 수도검침분야에 5명, 견이부분에 6명, 편택호관리사무소에서 4명 정도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안출소장님으로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안출은 직원이 모자라서 야근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안출은 충원을 안 해 주시고 자꾸만 빼내 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출에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급 단위부서별로 아닌게 아니라 안타까운 사항입니다만 충분한 인력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구조조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현재 과원이 있는 것도 해소를 하기 어렵고, 금년도에 69명이라는 숫자를 다 정리는 못하지만 이 숫자를 중려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는 어려운 와중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충원은 어렵습니다. 어떤 단위기관만을 목표를 인원감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게 그래요.

행자부 지침서에 보면 버스도 랜트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운동장관리, 도서관, 문예회관도 전부 민간위탁을 주게끔 하면 구조조정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50명 규모라고 확정시킨 것은 아니에요. 먼저 회의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진단해서 이런 규모로 이런 분야에서 감축시키겠습니다 해서 의회에 상정 하면 의회의 동의 를 얻도록 되어 있어요. 집행부 안대로는 못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업무가 인원에 비해서 떨어져 나가니까 이것만 시행되면 앞으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반기 감사자료를 봤습니다. 구조조정을 꼭 그렇게만 하지 않고 징계가 두 번이면 자연퇴출시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징계를 두 번씩 맞을 정도면 나쁜 짓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뒤에서 돈 안받고, 이것도 구상을 해 보십시오.

1단계 구조조정에서도 반영이 됐죠. 아주 안된 것은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세요. 앞으로 계기가 되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인사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평택시는 직무수행능력, 잠재능력 발굴, 능력위주의 인사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이 순서대로 인사하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에 주기별로 근무성적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 나이가 많다고 근무성적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처럼 능력을 보고 해야죠.

그럼 능력위주로 평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10개 항목으로 해서 개인별로 평가하신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보여 달라는 말씀인신가요?

국장님께서는 일부 인사문제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공정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입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세요.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시 출연금이 12억이죠?

네.

'98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억5,60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ꡑ99년2월 업무보고시, 그런데 여기보면 1억3,430만원으로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금리가 일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금리가 수시로 변동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바르게살기운동 지급이 시협의회에 1,400만원을 주는데, 새마을지회는 3,200만원을 줘요. 왜 이렇게 구분을 둡니까?

지원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바르게하고 지회하고는 달라요.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죠.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2천만원씩 특화사업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럼 연대보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업자가 실패해서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대개 이장들이 신청하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장들이 신청해서 이장이 인감을 연대보증 시켜서 첨부해서 융자를 가져다 사업을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목적이 추진이 안되면 바로 상환이 되어야 돼죠?

그렇죠.

그럼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이장이 신청해서 연대보증해서 자금을 타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직원이 관리하죠?

네.

그럼 관리를 상환액이 도래될 때 까지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서 보증인을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은행에 통보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금지금이라든가 연대보증인에 대한 관리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행애서 하는데 상환액이 도래될 때 까지 관리는 시에서 해야돼죠?

그렇죠.

그럼 사업이 제대로 목적대로 시행이 되지않을 때는 공문을 보내서 단신은 이런 사업을 목적대로 못하니까 돈을 회수하겠다고 한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부락이라고 대달라면 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장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사업자금을 타갔습니다. 대개 이장들이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위임장에 도장만 찍으면 인감을 내 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다른 사업에 쓰고 지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분이 파산이 됐어요. 파산이 되서 상환독촉을 연대보증인한테 부과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로바로 1년에 한번씩 관리를 했으면 이런 사항이 안 나오는데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4년 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사업자가 선정되서 돈이 나가게 되면 물론 공무원이 감독을 해야죠. 사실 그대로 돈의 액수만큼 건물이 들어차 있고 사업을 했나를 확인해야 하지만 은행에서도 일시금을 안줍니다. 공정에 의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고추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1년생 입니다. 1년생 농작물을 심기위해서 2천만원을 타갔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그 사업을 안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 이거죠. 그과정을 공무원들이 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빨리 회수를 못한 겁니다. 다른 사업에 투자하다가 파산이 됐어요. 연대보증인이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후에 가서 그 사업을 목적대로 안하고 있으면 회수를 해야죠. 안 했다구요. 그래서 법원까지 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측면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지원해 주고 이용실태는 1년에 몇 번이나 점검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자료를 주시고, 목적외 사용하는데도 많죠?

마을회관을 목적외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럼 없습니까?

도시지역 같은데는 휴게소, 동네슈퍼로 활용하는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실태를 주시고, 사실 목적외 사용하는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의 마을회관에 대해서, 율북1리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를 가게에 세를 주고 있어요. 내보내지를 못하는데, 국장님이 손을 쓰셔서 내보내 주시면, 노인이 가게를 하는데 동네분들이 감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목적외 사용을 하니까 나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임대를 줬으면 임대료를 부락기금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자꾸 노인회간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아래층을 비워주면 안 지어도 되는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봐주세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는 16개교인데 기 실시는 5개교이고, 미실시는 11개교죠?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교부금액이 6개교에 4억5,900만원, 하반기 계획에 보면 5개교에 8억3백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시비지원액만 따진것인데 시비지원액이 12억6,200만원중에서 상반기에 6개교에 4억5,900만원하고 하반기에 8억3백만원이 나갈 거예요.

그럼 6개교는 시비예요?

그렇습니다.

5개교도 시비구요?

네.

그런데 왜 차액이 나냐 이거죠. 6개교에 4억5천만원이고 5개교는 왜 8억이냐는 얘기죠.

급식시설이 학교마다 면적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가 연관되서 구조조정하고 공무원 관리현황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구조조정에서 69명을 정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위탁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 현황도 그렇고 인력관리를 50명을 민간위탁기구로 이관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민간위탁하면 시에서 시설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직원들을 그쪽으로 이관합니까?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예측한 거예요. 50명 정도를 하겠다했는데 그 내용은 기초환경시설, 체육시설등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시설물 100%를 수탁자한테 넘기지는 않습니다. 이중에서다시 판단해서 수탁자한테 넘길 수 있는 인력은 넘기고, 그 인력 전원을 수탁자가 맡는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수탁 할 때는 남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중에서 몇 명정도 행정직같은 것은 본청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면 모든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해 주는거죠?

그렇죠.

그럼 그 직원이 감축되면 시 직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관하고 안하고를 시에서 결정하냐 그거죠?

아니, 어떤 시설물을 수탁자가 인수했을 때 그 시설물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직을 100%그쪽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야 그 시설이 운영되죠. 그런데 그쪽에서 안받아들이는 인력이 있을 거예요. 행정직 같은 것, 그런것은...

기술직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위탁의 고유권한 이예요. 그렇죠.

네.

다만, 받아주면 다행이지만...

계약조건에 그것을 넣어야지요. 현재 인력이 몇 명이 있으면 그중에서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필수인력이 몇 명이다, 이것은 당신들이 필수적으로 인수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아야지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예산절감이나 인원감축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경영상 예산절감해서 자기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직원들이 있을거예요. 그랬을적에 강제성을 띌수 없는 거 아니예요?

강제성을 띌수 있죠.

어떻게 띕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 지침에 이런게 있어요. 우리시가 판단해서 민간위탁을 시켜야 될 시설물인데 황위원님 말씀대로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인원을 현원 그대로 인수를 안하려고 할 거예요. 인건비가 많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행정직은 우리가 흡수해야 하고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될 예산중에서 어느정도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성이나 안정감이 없어요. 지금 69명중에서 7,80%를 그쪽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뜻은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행정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시책이라 하더라도 현실성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구상이거든요.

계속 연구해서 저희 나름대로 넘겨주는 조건을 강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하고 예산절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에 민간혜택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그것이 선정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은 조례로 정해서 시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일부 부분적으로 실.과별로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사업도 8월당에 민간위탁 할 것으로 예상해서 8월달에 할겁니다. 승인을 받았으니까. 또 진위천 유원지도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 있죠?

네.

그런 사항들이 총무국하고 각 실.과별로 협의되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실.과별로 이루어집니까?

먼저 임시회 때도 조례 상정 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해서 부결 처리 됐는데, 사실 조례 상정 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조례가 아니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부서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진위면 유원지같은 것도 개별법에 나온 것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심층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민간위탁을 준다면 조례를 재 상정 해서 의회에 반드시 동의 를 얻긴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정을 시켜줘야지 집행부 마음대로 못합니다.

못하는데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일괄 6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선정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두개밖에 안 이뤄진게 아닙니까? 실국별로 해서 한것이지, 총무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뤄진 것은 아니예요. 그럼 그 사업이 왜 추진이 늦어집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해서 의사개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먼저 1단계로 각 과에서 의견을 받은 목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불확실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당시 업무보고 때 충분히 하시겠다고 위원들한테 확답을 하셨습니다. 하시는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도 모르고 이제까지 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기획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한 것은 시민들하고의 약속이예요. 그런 사항이 늦춰지는 이유도 위원들한테 설명 한번 한적 없죠?

변명의 말씀같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 아시는 사항이 지만 구조조정등 잡다한 사항이 많았고, 변명이 아닙니다. 지적하신대로다시한번 내부적으로 지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대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더라도 사업시행이 완전히 실시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성을 정확히 판단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시행정이예요. 이것은 무슨 설명을 하시더라도 정확성있는 사업추진으로 어떻게 될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나 결과를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5페이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많으니까 이런점에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구개편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하고 곁들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하고 31페이지, 회계과에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계가 있죠?

네.

공유재산을 관리는 회계과의 관재계죠? 거기는 보상업무도 담당합니까?

그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보상합니다.

그럼 도시과도 있죠? 도시과에서 보상업무담당이 있죠?

그것은 구획정리 관계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사업을 하기위해서 소요되는 공공실설에 대한 보상을 건설과도 하고,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 시 사업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 회계과로 양쪽 것을 이관해 주면 업무가 단순화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업무를 한군데로 몰자는 말씀이죠.

그것은 할 수 가 없어요. 회계과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면 잡종재산으로 된 것은 모르지만 그 이외에 각종 보상은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감당을 못해요. 지난번에 기구개편할 때 검토해 봤는데 도저히 회계과에서 감당을 못해요.

어차피 양 계에 있는 직원을 회계과로 이관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쪽하고 회계과하고는 법 자체가 달라요.

다시 말씀 드릴께요. 어떤 사업이든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소요되는 것을 회계과로 넘겨주면 보상해서 수용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아니예요?

보상업무라는 것이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다루는 업무량이 엄청나서 도저히 회계과에서 감당을 못하거든요. 공공재산관리인데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밖에 관리를 못하거든요.

공공도로로 사용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할 것 아니예요?

안 그렇죠.

일단 그 업무가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진단을 해봤던 사항이예요. 도시과, 건설과 할 것 없이 차라리 총무국 소관으로. 그런데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구요.

법 자체가 안됩니까, 업무과정에서 그렇습니까?

업무량도 그렇고 법 때문에 안돼요. 구획정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하고 기채 및 일반편입용지중에서 도로보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설과 관리계 소관인데 엄청난 숫자예요.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네. 토지구획정리법에의해서 측량하고 이것을 협의보상하는데 그 측량한 사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행정직이 하기에는...

법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는 이상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4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3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실태조사한 필지하고 평수가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몇 개월 동안 많은 것을 다 했습니까?

회계과 자체적으로만은 못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했습니다.

실태조사 할 때 고질적인 체납자 많죠?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모아서 필지가 많지, 개인별 내역은 별것 아니거든요.

이것을 보면 재계약이 안 된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그것이 많고,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네.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낼만한 사람도 안내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몇 천원을 안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몇 천원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저히 독려해서...

안내는 용인이 뭡니까?

어려가지 유형이 있죠.

불만이 있어서 안내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땅을 수용하고 그것도 십만단위, 백만단위면 몰라도 보면 만원이하에서도 있습니다. 십만원 미만에서도 많고, 그것도 못 냅니까? 그것은 없어서 못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독려해서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상황파악을 하시어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것은 농작물 수확량이 15/100의 임대료를 내죠?

네.

농작물 실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산을 개발해서 공유재산인데, 콩을 심는다, 실제 그 땅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조사지시를 해서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확량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니까 상당히 축소해서 신고를 해요. 그럼 지가에 대해서 몇 %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지가에 대해서 몇%임대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럼 지가에 의해서 적용하지 왜 농작물의 수확으로 받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 사항으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지침에 보면 농경지의 산정방식하고 대지의 산정방식이 나온게 있어요.

전작물일 경우에는 대부료 산출방법은 대부면적고지 소득금액 요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가에 의해서 하겠다, 화수하는 것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럼 수시로 조사해서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현지에 가봅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읍면동에는 지시했지만, 가봐야죠.

년년이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원발굴이되서 그분들이 그만큼 세금을 내야되는데, 공무원들이 가보지도 않고해서 세금이 덜 거두어지는 입장인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가보지도 않고해서 세금이 덜 거두어지는 입장인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세원발굴 측면에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인데, 지금 우리 국공유재산의 토지분야에 임대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는게 분명히 있을텐데, 그런것까지 완벽하게 조사가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76건 정도인데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 발견된다고 하면 임대관계를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사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조사를 해봐야겠는데요.

현재 조사된 76건에 대한 것은 확실히 나와있는 것은 없다?

네. 조사중 입니다. 조사해서 측량까지 해야 정확한 면적이 나옵니다.

실태조사가 완벽하게 끝나야지 토지를 무단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분명히 해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아울러 한가지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중출장소가 사실은 문예회관 건물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만약에 그쪽으로 발전이 된다면, 1백만 인구라는 것이 서부쪽으로 많이 확대될 가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구청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현재 어느정도선에서 토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 옳지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먼저도 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안중출장을 해봐서 잘 알아요.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출장소 직제승인이 나고 경기가 이렇지 안았더라면 부지정도는 확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청사부지라도 점진적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보다는 한 가지 제안 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청사방문 민원인 및 방문객의 대화등 휴게실 설치해서 민원인편 의제 공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휴게실이 완공되서 이용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위원장이 강력하게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만 본래의 목적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면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 편의도 편의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복도나 이런데에서 쉴 공간이 없으니까 담배 한대 제대로 필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해소시키고자 해서 휴제시설을 해주는 것인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휴게실에 민원인하고 같이 10분 이상을 못 앉아있는다고 그래요. 감사계나 이런데 직원들이 와서 명단을 적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기가 오히려 어렵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용을 기피한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민원인하고 바깥테 나가면 시간상으로나 업무상으로 민원인이 왔건 동료간에도 업무외적으로 담배한 대 피우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마음놓고 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휴게실을 직원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은 그런것에 대해서 모르실지 모르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런것에 대해서 민간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면을 직원들한테 인식시켜서 여기서는 마음놓고 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PC통신에 들어왔다가 홈페이지가 없는 줄 알고 나가는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아파트 같은데는 방송을 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PC통신으로 평택시에 들어와서 민원을 넣으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입니다. 민원상담을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가 와서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분들께는 사례금을 주는 건가요?

무보상입니다.

실적을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세무나 건축은 3건하고 4건밖에 없던데, 이 사람들이 매주 해당 날에는 가서 있습니까?

네. 와 있죠.

그럼 너무 낭비 아닙니까? 그런 3개월에 한 번씩 상담자가 생긴는데, 3개월 동안 두 시간씩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로 가는거죠.

지금 홍보는 많이 했는데, 건축같은 경우는 그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바에는 세무는 세정과에서, 건축은 건축과에서 가서 상담을 받은 것이 어떻습니까?

세무같은 것은 세무과에 가도 잘 말해줘요. 그런데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세무사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하고 상담을 원하기 때문에 세무과에 안갑니다.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같은 것은 불경기라든지 그전에는 많은 상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줄었어요.

7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1년 동안 3건이라면 이것은 제고하시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4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전산통계과 소관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램구축해서 컴퓨터 586이상 갖고 있는데가 20개 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386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이것은 언제 바꿔 줄 겁니까? 램 구축을 언제 해 줄 겁니까?

그래서 기획실에다 예산도 요구한 바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하려면 7억,8억정도 드는데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뒤진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장비개선이 어려운데,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재원형편상 내년도 본예산 에 전체금액이 반이라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나중에 시정 질의 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총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국장께서는 오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실행에 옮겨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 회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