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 수행에 노력해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지역경제국장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인사) 항만공업과장(인사), 농축산과장(인사), 공영개발과장(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4과 20담당이며, 정원은 94명에 현원 9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무가안정 및 건전 소비문화 정착 및 상빈기 중 개인서비스요금은 전년말 대비 0.9% 하락하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반기에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호전될 전망으로 과소비풍조의 재현과 물가상승이 예상되므로 개인서비스 업소의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 및 건전소비의시 함양으로 물가안정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개인 서비스 업소의 전산화 관리 및 합동 지도단속, 명예 물가모니터요원 위촉과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비자보호단체 지원과 유익한 소비자 생활정보를 위하여 평택시 인터텟 홈페이지를 개설 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및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홍보전다도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물가안정 취약시기에 집중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의 활력화 추진입니다. 낙후된 점포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회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된 관계로 하반기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내실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간략하게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호적 전산화사업 등 63개 사업 67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1,2단계 19만1천명을 취업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3단계사업은 7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주민등록 전산화사업등 66개 사업에 28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일일 1,758명을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구인, 구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직자들의 특성에 맞는 업체들을 수시로 방문하고 관내 업체들 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내 거주자의 취업률을 신장시킴은 물론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원활한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취업정보세터 운영은 6월30일까지 1,525명 구인 중에 754명이 취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추진도 4회 걸쳐 실시하였고 해외취업박람회 및 소자본 창업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 교육은 컴퓨터외 17개 직종에 233명이 참여하여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일일 취업센타를 계속 운영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경기 9.19 취업광장 개최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 업무추진입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시가스시설이 배관 97㎞, 정압기 19개소, 밸브박스133개소가 있습니다. 일반가스 및 LPG시설은 저희 관내에 13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 가스시설 개선 추진과 상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민원업무처리, 가스공급 유통질서 단속실시, 가스 공사자와의 간답회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시설 자율점검 호보와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스시설 안전관리 책임자교육과 가스안전 홍보도 아울러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평택항 개발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 총 사업비2조9,464억원을 투입하여 접안능력 62선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접안시설 총 62선석을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평택지구 45, 화성직 2, 충남 당진군이 15개가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1단계가 14선석, 2단계가 26선석, 3,4단계가 22선석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추진으로 작년도 시행한 평택항 활성화 연구용역 보고서인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과 대응, 광역 평택항과 지역개발의 연계와 전략 등을 홍보 책자화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기관으로는 행정기관, 정책연구기관, 항만관련기관, 항만 정책전문가 등 150여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광역 평택항의 활성화 및 종합물류기지 구축방안에 대한 용역을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수도권 항만정책과 항만시설 수급전망등 항만 환경분석과 평택권역의 수도권 물류기지화 실천전략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을 수시로 방문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방문기관은 해양수산부, 건교부, 산자부, 경기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되겠으며, 특히 시장께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방문하시어 평택항 활성화 및 개발촉진방안을 강수하고 중앙에 각종 상부계획과 관련된 항만정책수립시 평택항의 배려와 평택항 개발촉진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간담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19일 시 :정 종합상황실에서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토지공사, 평택하만(주), 부두운영 컨소시엄사 등 6개 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평택항 중심의 발전방향 및 활성화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평택항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국제물류시대의 평택항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2박3일간 남부문예회관에서 독일 등 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관세자유무역지대 타당성 조사용역을 중앙대학교 부설 국제무역물류연구소에서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계 주요 사례 실태조사 및 관련법률 검토, 평택항중심의 무관세 자유지역 지정범위 및 타당성, 관세자유지역 설치의 단계별 접근방안 및 협력체계, 정책과제 도출, 제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내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인수인계입니다. 국가산업단지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08만4천평으로 1단계가 130만평, 2단계가 78만4천평입니다. 기간은 92년부터 2001년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28억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가 인수할 인수대상 공공시설물 현황은 도로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수도, 유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상수시설, 공원.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공공시설물의 인수계획 수립에 의한 관련부서 협의를 개최하여 업무추진계획을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3,4월에 공공시설물 합동점검을 우리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합동으로 하였습니다. 5월에 인수인계에 따른 협약체결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을 우선 우리 평택시에서 인수하고 그 외 시설물은 2단계 사업이 준공되는 2001년12월에 다시 협의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 국가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예산 및 인력지원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협약체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 LNG인수기지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승면 원정리 산 109번지 24만8천평을 매입, 1,151억을 투자하여 2001년12월까지 준공되는 공사로 한국가스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국가산업단지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항만관리청에서 완료하였으며, 6월 달에는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가 현재 심의를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9월 달에는 냉열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추진상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지역은 79년12월부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각종 유해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피해의식이 팽배해 동 사업추진에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 안정차원에서 국가산업단지개발 협의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철저히 지고 감독하고 이주대책을 추진하여 고질적인 미원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추진시 지역주민을 우선 취업시키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내 첨단사업 유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성장관리권역내 지방산업단지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하였고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산업단지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연. 한산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회사키우기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고장 회사 키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동참서한무을 발송하고 우리고장 회사의 홍보를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적극 홍보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망중소기업 선정과 우수 중소기업 상품전시대 설치, 우리고장 회사상품 직거래실시, 우수 중소기업제품 애용 홍보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우리고장 회사 키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도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운전자금지원을 1/4분기에 35개 업체 80억8,500만원, 2/4분기에 16개 업체에 38억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평택시 중소기업 육성지원 한미은행자금 11개 업체에 30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운전자금을 3/4분기에 40억1,900만원, 4/4분기에 20억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며, 평택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은 한미은행 300억, 농협 200억 등 자금이 소진될때 까지 수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노정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노정 단체행사시 시장표창 및 방문 격려를 두 번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단체 재정지원을 3회에 걸쳐 830만원을 하였고 노사정 등 반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정간담회 시장표창 및 격력, 노동단체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노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2회 자랑스런 농업인대상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평택시 자랑스런 농업인대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하여야 할 사항, 향후 보안활 사항, 현행 유지할 사항등을 보완 지정하였으며, 제2회 자랑스런 농업인대상추진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수상 후보자를 발굴하도록 하고 농협에서 시행하는 새농민 수상자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2회 자랑스런 농업인대상 세부추질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10월중에는 자랑스런 농업인대상 수상자를 확정하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 대상자는 지난 2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24명을 확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는 신규 농업인 휴계자 24명에 대한 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농업기술센터, 읍.면.동과 하였습니다. 또 농업인 후계자 실태를 전체 조사하여 사업추진상에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안 등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쌀생산 및 품질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휴경논 생산화,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재배, 평당포기수 확보, 토양개량제 공급, 병충해 항공방제 추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도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당 포기수 78주, 양질 다수성품종 확대재배는 식부면적의 77.8펴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벼 병충해 항공방제, 여름철 퇴비생산에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66호,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지원 3개소,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300평 등 2월에 지원대상농가 확정 후에 계획대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쌀전업농 농기계 48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6대를 농민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마을 공동 농개계 보관창고 사업은 현장방문을 독려하여 12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대상자 32명 중 12명을 완료하였고 20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채소육성사업 계획은 220명 중에 44명 완료하였고 추진중에 176명이 되겠습니다. 과수.화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은 50명중에 22명이 완료하였고 추진중에 28명입니다. 화훼산업육성 5개년계획 사업은 10명중에 3명이 완료하였고 7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계획은 15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한 후 부진한 부분은 조기 완료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수출 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 화훼수출계획 51만주에 130,440본을 수출하여 29퍼센트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작년도에는 서양란 및 선인장을 주축으로 분화류가 수출품종의 주종을 차지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장미등 절화류의 수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수출전망을 말씀드리면 98년도, 99년도 수출용 종묘입식비의 지원에 따라 수출용 품종의 보급으로 전년 동기 2배이상 수출이 증가하여 금년도 목표액 12억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훼분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미는 전년 동기 대비 6배이상 수출이 급즌하여 선인장은 별써 상빈기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배수출에 있어서는 작년도 미국 수출단지 지정에 금년도에는 카나다 수출단지 지정으로 미국 300톤, 카나다 100톤으로 총 40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추진입니다. 우리시에 금년도 농산물직거래 목표액은 100억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80억3,900만원을 설맞이 직거래추진, 소비자 주문 직거래추진, 관내 아파트 순회 직거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매결연 직거래, 추석맞이 직거래를 적극 추진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특성 및 품 질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농지보존 및 불법전용 예방대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농지전용 허가면적은 329건에 312㎢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건수로는 3퍼센트가 감소됐고 면적은 6페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단속결과 불법전용으로 전용된 면적은 40건에 43,323㎡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 조치한 결과 고발이 5건에 4,384㎡입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31건에 34,822㎡, 성실경작 지시는 4건에 4,118㎡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불법 농지전용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량농지의 효율적 관리보존을 위하여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심사기준을 업격히 적용하여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농가를 15호 100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대상 농가 및 한우사육농가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수소 거세실시를 43두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거세우 사양관리 방법 등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성과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젖소 능력검정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농가 35호 농가를 활정하였으며, 산유능력 검정실시를 35농가에서 매월 800두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산유능력 검정실시를 계속 실시하고 농가별로 능력검정 결과 분석을 실시하여 능력검정 분석에 따른 농가 사양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료작물 재배농가를 선정하고 사료작물재배 시범농가를 육성하였으며, 사료작물 생산장비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추계 사료작물재배 사업추진을 계속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장비 등을 3/4분기에 완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 자가배합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평택축산영농조합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공사, 부대시설, 기계설치 등을 완료하여 연내에 가동이 되도록 지도에 만저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원화시설 49개소, 정화방류시설 13개소, 분뇨처리장비 25개소 등 90개소에 3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30일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특히 자금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사업비 증빙서류를 현지 사업확인 후에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방역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소 탄저기종저 등 7종에 214,066두를 방역하였고 하반기에는 소 전염성 비기관지염 등 196,750두 예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타지역 돈 콜레라 발병을 돼지사육농가에 예방백신 226,622두를 공급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계호기은 수산조성위원회를 개최하고 빙어 수정란 방류를 평택호에 2천만립, 남양호에 3천만립을 방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자개 10만미를 남양호에 방류하고자원조성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송화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등 보상금은 88퍼센트 하였으며 조성공사는 현재 17퍼센트입니다. 분양공고는 지난 6월14일부터 7월15일까지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저희가 판매한 것은 17건에 불과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미협의 토지보상 32건을 계속 협의토록 하겠으며, 용지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공사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괴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보상금은 99퍼센트 하였으며, 용지분양은 현재 78.2퍼센트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협의보상 9건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겠으며, 잔여용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준공에 따른 확정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지 등 보상금은 99퍼센트 하였으며, 조성공사 추진도 현재 98퍼센트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미협의 토지보상금 11건에 대해서는 계속 하도록 하겠고 분양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도 교차로 공사를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확정측량 실시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양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분양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필지에 5만7천평 449억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상반기 분양실적은 금년도 2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9필지에 2만평 246억을 20퍼센트 할인분양 할 때 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0월30일부터 금년도 1월31일까지가 됩니다. 30필지에 3만7천평 203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의변경제도 운영으로 2건에 2억9,800만원을 하였으며, 용지분양으로 1건에 2억7천만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선납일수 및 금액에 따른 선납할인율 시행으로 56건에 29억6,7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차입한 시중은행자금 300억원에 대한 차환으로 이자를 19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송화택지분양 추진을 적극 하겠습니다. 또한 명의변경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금을 조기에 수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택지 및 산업용지 분양촉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용지를 중점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한주택공사를 방문하기 위해서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하여 계약금 10퍼센트. 중도금 6개월 후 20퍼센트, 12개월 후 20퍼센트, 잔금 3년 또는 입주시 50퍼센트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인 분양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간부 공무원들의 업체방문 홍보와 방문홍보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상반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16페이지요. 주요 가축 사육현황에 있어서 6월30일 현재입니다. 닭 153호수 206만7,317두로 현황이 나와 있지요? 닭 말이예요. 16페이지.

네.

닭 현황은 어떻게 집계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축조사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온 조사입니다.

지금 6월30일 현재...

근데 인제 닭 같은 것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총계 조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동은 있습니다.

200만 마리인데 그럼 닭이 산란계 하고 육계 하고 구분이 됩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 통계자료에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란계가 어느 정도 돼요?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구분할 수 있다구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육계같은 경우는 37일이면 빠져나간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키워가지고 37일이면 출하한다고 하나요?

4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 40일이나, 37일부터 누계숫자를 포함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밑에 축산관련 업체현황 해가지고 도계장 하루에 3만수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고덕에 있는 것인데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하지요?

네.

이거 도산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조사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계장 안합니다. 저쪽에 세교동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세교동에 있는 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안 돌리고 있잖아요. 오래됐지요. 알았습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22쪽에 공공근로사업 1단계, 2단계가 끝났지요? 상반기에.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투입인원이 19만1천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금액이 67억3,800만원인데 60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1단계, 2단계.

그 금액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이 당초에는 60억3,8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서 1단계, 2단계 하다가 남은 돈이 얼마냐 하면 7억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3단계에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3단계에 같이 써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단계 사업비가 28억3,400만원 아니예요?

계획이 그렇고 7억5백만원은 하반기에 쓰는 것으로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추진계획에 보면 30억인데 맞지를 않는데요? 28억에 7억을 넣으면 35억이 되는거 아니예요? 1단계, 2단계 사업에 남는 돈을 3단계로 이월을 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안맞네요?

그것은 제가 다시 서류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렇게 7억 얼마 남아서 이월이 됐으면 3단계 사업비가 28억...

3단계는 지금 어떻게 된거냐 하면 돈이 시비가 없기 때문에 3단계는 국비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당초...

시비예요? 3단계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28억3,400만원인데 7억5백만원이 1단계, 2단계가 이월이 됐으면 총 사업비가 30억이 돼야하는데...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 사항은 저희가 7억5백만원 넣어가지고 그 계획서를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대로 뜻은 그런 뜻입니다.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7억 남은 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소요인원이 있지요?

네.

1,760명인데 선발인원이 여기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며칠이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도 우리 서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원래는 6개월 이상 못하게 돼있는데 꼭 필수요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사업명이 있지요? 거기에 중소기업 경영자문단이 있어요. 경영자문단. 공공근로사업 63개 사업에 경영자문단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경영자문단 4명 해가지고 하루에 일당이 19,000원인데 19,000원씩 받는 사람들이 4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사항인데 명칭은 좀 거창하게 경영자문단이라고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전을 해서 보냈는데 실제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거지요.

여기 보면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경영자문단 따로 있는데요. 중소기업 지원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게 명칭 부여하는게 그렇다는 거지요. 거기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사실 그러면 차라리 인턴에 넣지요. 항목에 중소기업 인턴도 있고 중소기업 경영자문단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차라리 인턴으로 하든지...

하반기부터는 정정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위촉이라고 돼 있는데 위촉요원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28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사실 저희 시 같은 데는 우리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만 지금 명예로 위촉하고 있고 기타는 유급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명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개 읍.면 중에서 한명씩을 거기에는 부녀회원이라든가, 무슨 사회활동하시는 분을 한명씩 넣고 거기에서 상가가 밀집돼있는 데는 두 사람 정도 해서 28명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가조정 하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요식업 그러면 식대를 조정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 물가조정 요원들이 거의 요식업 조합원들로 구성이 돼있어 가지고 전혀 실 가격 같은 것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가모니터요원은 시장의 물가변동사항을 체크하는 거지, 요식업소 하고는 다르거든요. 요식업소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26페이지에 LNG도시가스시설이라고 있지요?

네.

근데 여기 단독주택에서도 많이 도시가스시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떤 절차를 밟으면 그분들의 민원이 해결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금년도에도 우리가 도시가스를 추가로 공급하는 가구가 26,3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동삭동 현대라든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삼천리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역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선 집단 공급지역 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집단공급지역에 가는 부분에 있을 때는 가능하겠지마는 그 외에 신규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배관이 설치돼있는 데는 집단으로 신청으로 하려면 몇 가구 이상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백여 가구 이상이 돼야 합니다.

백여가구 이상.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이 보조를 해주시고 그 대신에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아직 안 뽑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야가 몇분야인지 말씀하시는 것인데 각 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3단계 사업비가 28억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가 7억 남은거고?

네.

4단계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4단계 사업비는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

어떻게 돼요? 예정이.

4단계도 30억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지금 현재 3,4단계 사업계획은 돼있어요?

3단계는 지금 사업계획이 돼있는데 4단계는 아직 안됐습니다.

4단계 예산을 확보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8월 달에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실업대책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량은 계속 나옵니다. 단. 읍.면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계속 물량이 되나, 그것이 문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앉아서 하는 것 보다는 밖에서 하는 사업을 많이 할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럼 3단계, 4단계 인건비는 얼마씩돼요?

지난번에 19,000원, 24,000원....

아니, 28억에서 사업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냐구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3.4단계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유통산업의 활력화 사업지원해가지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해주는 내용인데 융자지원 결정자가 담보물 부족으로 사업 포기사례 발생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유망업체가 자금을 못 받는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1페이지는 그런 자금을 대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 알았습니다. 내용이 다른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얘기한다는게 거기 얘기를 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 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1,2단계 공사시 시가지마다 쌈지공원화 작업을 해놨습니다. 작업을 다 잘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작업을 잘 해놓으셨는데 작업해 놓은 이후에 잡초를 안 뽑으니까 상당히 흉물로 변했어요. 공원을 다니다보면 특히 미군부대 정문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다음에 송탄동 공단쪽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다음에 여기 시가지 각 공원들을 보면 잡초가 꽃보다 더 무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잡초제거를 해주시고 다음에 전주에서는 보니까 고수부지를 유채화 꽃밭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시세수입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기사를 봤는데 진위천 고수부지를 우리가 활용해서 그런 광관자원화 할 수 없는건지,....

그 사항은 우리가 포승면에 일부를 했었는데 토질이 안맞아 가지고 유채가 잘 안돼더라구요. 진위천 같은데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참고로 이야기 했고 다음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이 곧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원 진입로에 꽃길을 조성하다든지,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이런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이고 다음에 지금 현재 보도블럭하고 지금 이런 것을 보수 내지는 교체작업을 공공근로사업자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금 현재 부락산, 덕암산 가꾸기사업을 작년도에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안하는 것 같애요. 공공근로사업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마무리 작업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하반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실 조사된게 있어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이 가정복지과에 근무하였으니까 그 편의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고 아동북지 시설이 있습니다.

전체해서.

근데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던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은 여섯 군데가 있고 장애인시설은 저희가 사회과에서 하는거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 군데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용역에서 조사비만 4천만원이 들어갔어요. 4천만원. 1단계, 2단계 상반기사업에. 그러면 이게 뭐를 조사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갔는지, 이게 이해가 안가네요? 1단계, 2단계 보면 노임으로 나간거지요? 노임으로 4천만원이 나갔다구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조사를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일지를 쓸거 아니예요? 뭐를 했다는 일지를.

그렇습니다.

그 일지를 좀 해주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요원 25명 1단계에 2,500만원이 들어가고 2단계에 24명 해가지고 여기는 며칠을 한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안나오는데 1,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사업비 있잖아요. 사업비 임금단가에 며칠을 했다는 것을 곱해야 지출한 금액이 나올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단계, 2단계하는데 조사한 서류일지가 있을거 아니예요. 하루하루 뭐를 조사했다는거, 이상입니다.

맞는 건지, 안맞는 건지도 모르시고 지양을 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들 가스문제를 짚고 넘어가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가스안전관리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스 LPG 가정에서 쓰는거 LPG를 배달시키면 누가 와서 그것을 교체를 해줍니까?

그것을 체적관리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질의 를 하셨고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은 인제 가스를 배달하는 체적관리가 다 이루어지면 가스를 배달시키지 않고 가스를 쓰는 대로 미터로 나오게 돼있어요. 그것이 빨리 돼야하는데 그것을 빨리 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그리고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51군데만 직원들 판견시켜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그런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체적관리만 하면 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스를 지금 우리 가정에서 필요해서 배달을 시키면 가스통 교체를 누가 해주느냐구요?

그것은 판매소에서 합니다.

근데 판매소에서는 싣고 오는 기사지요? 기사가 지금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그 교체는 아무나 해줘도 되는 겁니까? 기사가 아무나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위험물을 다루는 그런 일을?

그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사기 때문에 아마 자격증을 다 취득했을 것 같은데요?

가스취급 자격증을요?

안전관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셨냐구요? 안전관리 잘 하신다고 했잖아요?

확인을 하는데 가정집에서 못하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제일 위험한 가스배달자들은 안전관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하셔서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통보가지고 안돼지요?

왜냐하면 안전관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통 자동차 운전..

시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시겠지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 실정을 말씀드릴께요. LPG가스 싣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말이지요. 완전히 탱크차 같습니다. 앞도 다 망가지고 무서워요. 시속을 다른 차보다 더 놓고 다니고 중노도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원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20대 아이들이예요. 전혀 자격증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것은 아주 도심지에 큰 사고 우려를 가지고 다니는 차들이 그 차들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게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위험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짚어서 말씀드린 사항 이예요. 그것을 꼭 시정조치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식관계로 오후 2시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38페이지 아무전 위원님이 질의 한 저장탱크를 설치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세수입을 상당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시세 수입을 받았다가 패소했지요?

그렇습니다. 27억인가, 패소가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지금 2010년까지 8기를 추가로 건설하면 우리 세금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지난번같이 기다 7억인가 얼마씩 때릴 수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그것 때문에 세수에도 굉장히 차질이 있고 시의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지금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이거 한 가지 설치하는데 엄청난 우리 세수입이 들어옵니다. 해가지고 저는 그때 계속 설치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패소했으니 문제가 생겼구만요. 다음에 41페이지 우리고장 회사 키우기 추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가면 상설전시대를 만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들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대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선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시청에 방문하시는 방문객들께서 꼭 그 자리를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판매성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육안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설 전시판매장을 어떻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그냐 보고만 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거기에서 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그래서 성공리에 끝났고 보는 손님들이 많으면 우리 송출 관내하고 안출 관내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설 전시장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설 전시판매장은 저는 꼭...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산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한꺼번에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는 것으로...

농산품, 공산품, 수공예품 그런 지역에 나는 모든 생산품을 전시해서 보러온 사람들이 엄가로 살 수 있도록 전시판매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고장 회사 키우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참 서한문을 11만3,483매를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결국은 평택시 세대 당 한부씩 발송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세대 당 한부씩 발송해서 효과가 있나요?

사실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전부 쓰레기만 조장하는 것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는 같이 우리가 소비자정책 그 사항하고 이것 하고 같이 해서 우리 관내 기업을 살리고 또한 발송을 하므로써 하나의 큰 효과를 거뒀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발송하는 데도 발송비용이 엄청날텐데요? 다음에 우리고장 회사홍보를 6회 240개 업체에 하셨는데 중소기업요, 지금 현재 631개 업체인데 왜 240개 업체밖에 안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홈페이지에 같이 겸해서 하는건데 이것도 한꺼번에 다는 안하지만 이것은 시정소식지라든가,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거기에 넣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다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월별로 시정소식지가 나올거니까 거기에 한 장 이라든가, 어느 정도 차지해서 그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고장 회사상품 직거래를 2회 280만원어치 했는데 2회를 어떻게 했길래 280만원밖에 못했어요?

이것은 아까 전시장 설치하는 것 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그 회사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2외에 걸쳐서 우리시의 식당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시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소기업 살리는데...

그것하고 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 운전자금이 1/4분기에 80억3,700만원인데 1/4분기에 추진실적이 80억8,500만원 초과지원 해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2/4분기에는 어떻게 60억2,8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38억5,400만원밖에 안돼요?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우리가 일단은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 보고르 합니다.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도 내려와 가지고 실사를 합니다. 은행하고, 근데 문제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항상 말썽되는 것이 담보물입니다. 1차에는 많이 됐지마는 2/4분기에는 담보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자구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시에서 알선하는 한미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협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한미은행에 대해서는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좀 우리 지역경제가 나는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좀 회사에서 뭔가를 할려고 하는 제일 필요한 상품이 나온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 좀 주력으로 담보를 간단하게 해서 해줘라, 했더니 한미은행에서는 굉장히 공감도를 형성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미은행에서는 했어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또 자기들이 하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소기업이 6백여 개가 넘는데 중소기업에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보십니까?

자금조달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운전자금이라든지 그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시청에서 파악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방문해서 파악했어요? 아니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가 회의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어떤 회의 말입니까?

제가 경영인협의회를 간다든지 회의하는게 월별 한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못 가보면 부시장님이 가시는데 전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인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담보물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고 해서 이번에 한미은행이 다시 돼가지고 저희들 하고 계약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게 된겁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담보물을 최대한으로 축소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협에서는 한미은행 하고의 갭이 있습니다. 농협이 더 어렵습니다. 현재.

과다한 담보요구,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중소기업은 예를 들어서 과다한 담보요구도 요구지마는 신용대출도 해주잖아요. 신용조사 방법도 문제가 있다구요. 신용조사를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면 남편에 대한 신용만 조사하면 되지, 그 집 가족하고 다 조사한다구요. 아내의 신용해가지고 조금만 걸리면 안해준다구요. 그런 문제도 있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동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작년도 6월 달에 창립했는데 매출실적으로 따진다구요. 세계에서도 인정해주는 벤처기업인데 이런게 문제가 있다구요.

주력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출이라든가, 국내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가 정말 여망이 있고 호응도가 좋을 때는 은행에서도 생각을 해서 해줘라, 저는 지금 그렇게 은행지점장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미은행에서는 많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은행에만 해줘라, 해줘라 해서 안된다구요. 은행에서 마음대로 결정이 안된다구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이것이 돈을 내줬을 때에 은행이 손해를 안보도록 해줘야 은행에서도 빌려주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 한게 있어요? 우리시에서 이것은 이런이런 중소기업이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정부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해줘라든지, 타개해 주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법을 고쳐주라든지, 그런 건의한 것이 있어요?

법은 고쳐달라고 몇 번 했구요. 건의도 했구요.

건의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한 보내주세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한번 파악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몇 군데를 방문했더니 아예 외면당했어요. 어느 정도 외면당했느냐 하면 대통령한테 건의해도 회가가 안되는데 시의원이 무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정도로 냉담하더라구요.

이제는 그런 사항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자 회사대표는 그냥 말이지요. 커피 한잔 하라는 소리를 안 하고 나는 완전히 쫓겨나오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30분 대화하면서 오해는 풀렸지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왜 냉대하는가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겠더라구요.

저도 얘기를 들어서 다른 것은 괜찮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 회사 나름대로 브랜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담보만 제공하라고 하니까 안주는 것입니다. 수출한 것을 보여줘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울화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셨겠지요. 그런 사항을 빨리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협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택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항 지금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부차원에서 지원이 안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허남훈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 의원입니까?

농수산의원이예요.

농수산의원이예요? 농수산의원. 본인이 농수산의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평택항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킬 자신이 있다고 저는 그런 말을 여러장소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당정협의회를 몇 번 했습니까? 당정협의회.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분기별로? 나는 한 기억이 없는데 당정협의회 한 기억이 없는데 분기별로 합니까?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런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넘어가자구요. 예를 들어서 허남훈 위원장은 중앙에서 나름대로의 직접적인 사람들하고 접촉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고하고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내가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못 도와주는 이런 이야기도 항간에 들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허남훈 위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분이 우리 농수산분과위원이고 간사 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택항 활성화 내지 건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현재도 아까 잠깐 보고 드렸고 노사관계 때문에 이강희 위원장도 만나고 지사도 만나고 아주 여러 가지로 로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식사도 같이 하면서도 평택항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해양수산부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사항도 허남훈 의원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선좌포기한 선좌도 우리가 정부에서 2천년도 예산을 들여서 국책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허위원장님이 굉장히 잘 해 주시고 저희가 비서실 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이것은 어떤 특정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평택의 시운이 달린거예요. 평택이 사느냐, 죽느냐, 시운이 달린 건데 누가 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구요. 누가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달라 붙어가지고 다 일조를 해줘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우리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다 일조를 해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것을 공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다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앞세우는 그런 감이 가끔이라도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핵심라인을 잡아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배연서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운전자금 대행 대출기관이 어디예요?

그것은 회사에서 자기들이 실제 거래하는 은행이 해야 됩니다.

거래은행마다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평택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있지요? 이게 대출이율이 연 8퍼센트에서부터 11.75인데 이게 2개 기관이지요?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미은행 하고 농협하고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8퍼센트짜리가 어디고...

8퍼센트는 농협이고...

농협이 그러면 8퍼센트예요? 200억에 8퍼센트예요?

농협이 8.2퍼센트고 한미은행은 8퍼센트...

8퍼센트요? 11.75는 뭐예요?

11.75는 신용저기인데 전부 내용이 틀립니다.

담보하고 신용으로 하는 것 하고?

담보하는 것이 아파트가 틀리고, 집이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 대출이 있나?

한 8퍼센트 내지 8.25퍼센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농협이 조금 높습니다.

농협이 조금 높다구요?

네.

8.2퍼센트하고 담보에 따라서 11.75까지 차이가 나요? 그런 대출이 있을 수 있나요?

신용으로 할 때는 한미은행에서는 10.75퍼센트고 농협은 11.74가 됩니다.

그럼 신용한도액은 얼마 씩이예요?

5억 이내입니다.

앞으로 국장님은 그렇게 되다보면 경기도 운전자금 0.75있잖아요?

경기도 운전자금은 7.25퍼센트짜리...

7.25인데. 0.8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는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반기에 보면 500억 정도 지금 있는 거지요? 500억이 넘네요. 560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이 500억인데 한미은행 하고 농협은 제가 계속 보면 예산만 세워놨지, 대출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가 그런 실정이거든요? 말로만 500억 해놨지, 대출은 나중에 보면 별로 없거든요? 차액은 이자 0.8퍼센트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 500억은 다 못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내년도 같은 때는 이자보조를 0.8퍼센트나, 0.9퍼센트 해 줄 의양은 없으세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는 보조를 해 주던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사항은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군데 있어요.

이자를 보조를 해 주고 했는데 우리에서는 아직 우리시 자체자금으로 조선을 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했으면 굉장히 좋은데 자체자금 조성도 안돼고 있어서 우리도 상반기에 그렇게 협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 하고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마는 500억이라는 돈은 항상 계회만 세워놨지, 나중에 연말에 보면 대출한 금액은 몇 푼 되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가지고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얼마 계획을 세워놔도 실적은 없다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세요.

금년도에는 30억 정도 나갔어요. 나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분?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규천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항만문제는 개인의 무제가 아니고 우리 평택시에서 제일 숙원사업입니다. 허나, 산건위에서 때마다 말로만 하지, 행정에 반영이 안돼요.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국장님도 다른 업무도 중요하시겠습니다마는 항만문제에서 보이지 않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을 국장님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는데 어떻게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제가와서 구두로 보고를 한다든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산건위 만큼은 같이 호흡을 하고 동참을 같이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이 바뀌고 했으니까 이 항만문제는 국장님이 말로만 보고하실 것이 아니고 첫째 유감이 업무보고에 제일 여러 위원님들이 기대한 것이 항만문제인데 자료나, 또 반영된 것을 보면 엊그제 온 과장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유감입니다. 앞으로 한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다른 데 여러 군데 견학도 했습니다마는 너무 행정부에서 아까도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당정협의회나, 좋은 안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소홀히 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도 항만문제는 우선 업무추진비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시는데 국장님이 그런 면에서 소홀히 했다, 지금 현재 출장소나, 현장에 항만계 같은거 더 넣을 생각 없으세요?

앞으로 그것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이렇게 구조조정이나 제일 큰 문제가 이런 계획이 앞으로 현장에 출장소를 낸다든지, 1개 계를 더 둔다든지, 항만에 대해서 보고만 있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나온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산건위에서 위원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산건위 하고 같이 모여서 국회의회 하고 좀 해가지고 앞으로 후반기에는 뭔가 나아지는게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국가공단 분양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앞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43쪽에 중소기업자금 확대지원이 나와 있는데 지원규모가 한미은행 하고 농협하고 500억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 액수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농협이라든가, 한미은행의 형편에 맞게 자기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자꾸 지원을 많이 해주라고 그러고 나름대로 체크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남아서?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98년도에 평택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17퍼센트가 나갔어요. 작년에 지원된게 예산규모의 17퍼센트. 근데 금년도에 500억인데 지금 30억 나갔다는 겁니다. 6퍼센트 밖에 안돼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이무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용대출을 5억까지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신용대출은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되는건지 아세요? 신용이라고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그 회사의 운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게 아까 제가 말씀 드린것과 같이 그 회사별로 브랜드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믿고서 한다든가, 이제까지 은행 거래하면서 약속을 잘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게 지금 회사가 부도난다는 것은 결국 경영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유망 중소기업도 자금난 때문에 보도가 난단 말입니다. 가장 애로상항이 지금 자금 조달이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저도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위면 회의 때 우리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 해왔었어요. 우리 진위면에 돈 필요하지 않은가요?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그거 있으나마나래요. 가서 주지도 않는거 뭐하러 매일 쫓아 다니냐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거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무슨 접촉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 드린거 은행장 만나고 그래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근데 작년에 17퍼센트 지원된게 지금은 6퍼센트 밖에 안됐습니까? 지원율이 저조하잖아요?

지금은 기업체에서 도에서 주는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게 경기도에서 주는 운전자금은 작년에 115퍼센트 정도 대출이 됐어요. 초과 대출이 됐는데 경기도 운전자금은 지금도 계획보다 많이 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율 때문에 이게 분명히 지금 한미은행 하고 농협에서 대출되는 돈이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이율 때문에 대출이 안나가는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경영자들하고의 대화로도 알 수 있었고 근데 이게 한미은행이나, 농협에서는 작년에도 17퍼센트 밖에 대출이 안됐었는데 그 예산을 왜 이렇게 자꾸 세워놓냐는 말이예요. 중앙에서 세우라고 하니까 세우고, 대출 안해주는거 아닙니까?

제가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홍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이런 것을...

지금 그럴 리가 없어요. 거기에서 일부러 이렇게 500억씩 일부러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개인 어느 회사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작년에도 17퍼센트밖에 안됐으면 올해도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거기 형평에 맞게 해야지, 이거 보여주기 위한거 아니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배연서 위원님도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나름대로 빨리 많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우리가 이자 차액 보상하는 것도 다시 한번 해서 검토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한다 하는게 안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17퍼센트 대출된게 올해 6퍼센트 대출됐으면 역조지요. 노력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결과가 이런데.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정말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 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활성화라는 것은 그 지역의 삶의 직을 높이는게 자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페이지예요? 한 장의 위원님?

아, 4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고장 회사 키우기 추진, 이것에 대해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고장에서 가장 외형이 큰 업체가 지금 우리 자동차 사업이지요? 제일 외형이 큰 것이 자동차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관용차랄지, 승용차 이런 것을 우리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차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 그렇습니다. 기관장님들도 보면 기왕이면 우리 지역 차를 타시면 좋은데 사실 이런 것들이 광고효과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보나, 어느 면으로 보나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지역도 중소상인이랄지, 이런 중산층들이 거의 지금 부도 상태나, 지금 운영이 퇴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형 뉴코아같은 업체들이 출현을 해가지고 운행버스를 근 6.7대씩을 설치를 해 놓고 운행하는 것을 보면 부실합니다. 손님 한 10명 태우고 다니거나, 20명 태우고 다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거 하나로 해서 우리 평택시 관내에 운수업자들, 택시, 뭐 개인택시랄지, 영세택시업자들 또 중.소상인들 이런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코아 같은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때 보면 우리 중산층 보다 월등히 시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애요. 그 근방의 환경이랄지, 시내버스 운행횟수랄지, 그런 데 대해서 지역경제 국장님께서 우리 중산층들, 영세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김현승 위원입니다. 41쪽 유망 중소기업 서정을 9개사를 했는데 지원해 주는게 뭐 있습니까? 시에서?

이것은 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 사항 자체로는 그렇지마는 도에서는 거기에 따른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줍니다.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 해 주고 합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9개사 중에서 담보대출 말고 신용대출을 얻은 회사도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우리고장 회사 키우기 추진내용인데 유망 중소기업 선정된 회사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준다든지, 그러한 의사는 없으십니까? 보증 같은거....

그러니까 보증 같은거 시에서 설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담보력이 없으니까 신용으로 해서라도 돈을 얻어야 될텐데 은행에서 잘 안 줄라고 하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한계선을 정해가지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설 용의는 없으십니까?

유망 중소기업을 우리가 선정한게 도에서 내려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없었다구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저희가 노조단일화 설립인가 해줬지요? 7월1일자로.

네. 그렇습니다.

확실이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잘 되고 있는 사항이구요. 문제는 인천노조에서 자기들이 빨리 우리 하는 대로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강희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게 조금 어깨에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린게 7월27일, 내일부터 7월30일 사이에 양개 노조대표를 불러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협약을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노무공급권을 주겠다, 우리 평택시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지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아니지요. 우리 시 지역에서도 기위 같은 평택노조를 탈퇴한 사람, 이 누가 있습니다. 그 분들외 3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시장님 면담을 왔을 때도 저희가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 안정차원에서 여러분들도 여지까지 하나로 뭉쳤다가 헤어진거 아니냐, 또 대외적으로 평택 이미지, 여러모로 봐서는 당신들도 한데로 합해가지고 한 노조로 흡수해라, 나름대로의 배려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노동청에서 노무인가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부합해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부 있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조금 전에 질의 하실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일부에 문제가 있는데 잘 되도록, 또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정도는 짚고 넘어가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아까도 제가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서...

아니, 글쎄 암만 말씀을 하셔도 시간 벌기나, 시간 넘기기식 우리 시정업무보고에 답변하시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우리가 혹 그 주위까지는 못가더라도 문제있는 것은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규천 위원님께서 내 고장 물건 팔아주기 중소기업 홍보 전시장이 송출하고 평택시정에 진열돼있지요?

송출에는 없고 우리 평택시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공회의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판매장 그쪽으로 협의해서 의뢰할 수 있잖아요. 장소까지 홈페이지에 띄워서 구매력을 넓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명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병충해 농약을 보면 올해 99년도에 9억5,3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반기에 집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상반기에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하반기에 항공방제하고 그렇습니다.

근에 9억5,300만원이 어디어디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조농약으로 8억3천만원 들어가지요?

보조농약으로 8억3천만원 들어가고 항공방제 용역비로 9천만원이 들어갑니다.

항공방제 용역비가 9천만원이예요?

네.

항공방제 농약 값은 그게 아니던데...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까지 포함한 거라구요?

그것이 4천만원인데 하반기에 2천만원하고 상반기에 2천만원입니다.

용역비가 여기 들어 있다구요? 농약 값만 전체가 이니라?

네.

그러게 되면 맞는데 그렇게 해도 거기에 또 지도소 주는게 있지요?

공동방제 2,100만원입니다. 농약비로 주는게 있습니다.

2천만원이 아니잖아요?

2,100만원입니다. 99년도 2,100만원입니다.

보조금 방제면적 55㏊에 농약이.. 밑에 합계 아니예요? 9억5,300만원 맞아요? 거의 비슷한데...

항공방제 빼고 8억5천만원입니다.

용역비가 제가 그것을 보면 보조농약이라고 해서 다 안 맞는 거라 그렇고 다음에 이거 하반기에 주는 농약 있지요? 이것도 상반기에 일괄 구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억5,300만원을 용역비를 빼고 난 것을 일괄 구입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것은 심의회에서 필요한 농약은 쓰는 것으로 선정이 된거지요.

선정은 됐는데 상반기에 심의위원회에서 농약 품명은 선정이 되는데 구입은 일괄 구입이냐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구입하게 돼있습니다.

선정된 것만 하는데 선정됨 금액이 9억5,300만원 아니예요?

네.

항공방제 빼고.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괄 구입하느냐구요?

네. 그렇습니다.

일괄 구입으로 하지요? 몇 월 달에 하는 겁니까?

일괄 구입을 1개월 전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품목별로 방제시기 1개월 전에. 근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지금 하반기에 주는 이삭도열병이라든지, 벼멸구라든지, 다음에 잡초, 후기잡초 있지요? 이게 봄에 나왔는데요. 봄에 공급이 됐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읍.면에서 방제협의를 할 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당초 농약은....

한달 전에 구입을 한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초기, 중기, 후기가 있잖아요. 초기 줄때는 한달 전에 벌써 구매를 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 하반기에 후기에 주는 농약이 상반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거와 같이 읍.면 별로 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때 아마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지침 내용을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1개월 전에 써야되는 사항을 미리 지금 써야 될 것을 후에 8월달, 9월달 써야 될 것을 봄에 갖다 놓으면 그 만큼 여러가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초기, 중기, 후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매를 할 때 1개월 전에 한다는거 아니예요? 근데 하반기 농약이 상반기에 들어왔단 말 이예요. 초기 농약으로.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조사를 해서 왜 그러나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 줄께요. 피앙코라든지, 정일품 이런 것은 하반기, 후기에 주는 농약 아니예요? 근데 그것이 초기농약으로 들어 와있단 말 이예요. 그렇게 창고에 있고 안주고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 이예요.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예치를 해놔도 이자가 불어도 늘어나는 것인데 미리 농약을 사놓으면 상당한 손해가 나는 거지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61페이지요.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양계장도 해야 됩니까? 61페이지 양계장도?

네. 그렇습니다. 양계장도 해야 됩니다.

양계장도 해야 되는데 양계장은 지원자금이 어디로 나갔어요? 여기 사업량 90개소인데 그중에서 양계장이 몇 개소입니까?

그 사항은 개수를 파악을 안했는데...

양계장에 나가기는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닭, 소, 돼지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네.

그러면 지금 양계장이 지금 현재 산란계 하고 육계하고 두 가지 종류 있잖아요? 다 해야 돼요? 분뇨처리시설을 산란계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란계, 육계 다.

그러면 보니까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500평방미터 이상은 다하도록 돼있더라구요. 법적으로.

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도 방문을 한번 나가보세요. 육계같은 경우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마는 37일 내지 40일에 빼지요? 빼면 하는데는 그 이튿날 이거 축분처리 차가 와가지고 이거 서로 실어갈려고 해요. 닭 계분이 인기예요. 그래서 닭 빼기도 전에 와서 차가 대기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해 가는데 무슨 거기에 처리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농민들 울려요? 금년도에 닭이 병이 나가지고 양계하는 사람들이 거의 천만원내지 2천만원씩 손해를 봤다구요.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고작 한다는 것이 조금 있다가 방역에 대해서 물어 볼 려고 하는데 방역예산이 섰습니까? 양계장에 대한 방역예산이 섰습니까?

양계장 뿐만 아니라, 방역예산은 몽땅 한꺼번에 세우기 때문에 다 줄 수 있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한번 따져봅시다. 인접 안성시 같은 경우는 양계장에 지금 현재 닭 병이 오니까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지도도 해주고 또 거기에 약값도 50퍼센트 DC를 해주고 50퍼센트 지원도 하고있단 말이이예요. 안성시 같은 경우는. 평택시는 약값지원은 고사하고 평택시 한번 물어보세요. 안성에서 약 빌려왔어요. 빌려와서 썼다구요. 약값 지원은 고사하고 오.폐수시설 안하면 검찰로 고발되오니 양지바랍니다, 양지는 무슨 양지 음지바랍니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것도 법을 복사해가지고 뒤에 첨부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공문을 보내왔다구요. 당신들 처리 한하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5백만원이상 벌금이 되오니 언제까지 처리바랍니다, 이런식으로 보냈다구요. 근데 이게 사실 문제있는거 아니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법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안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강력하게 촉구공문도 내고 나가서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경중을 가려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아니, 법을 물론 지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알았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산란계, 육계 다 따져서 만듭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모르고 만들거아니예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산란계만 하는 거지요?

육계만 계속한거지요. 육계만 계속한 건데 이것을 안했다고 하는 말이지요. 그냐 공문을 2회, 4회 보내가지고 그래서 농민들이 항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접 시하고 형평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인접 시는 안하고 있는데 왜 꼭 평택시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어렵고 자금에 애로사항이 많은 농가들을 우리가 사실 법으로만 계속해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융통성을 보여서 그런 사항을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농민들 아까 보니까 말이지요. 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위압적이더라구요. 심지어 계몽을 나오더라도 형사가 취조하는 식이예요. 이거 말이지요, 당신 안하면 닭 다 팔아도 벌금도 안돼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구요. 그게 무슨 말이예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근데 실제 우리 축정계통에 직원하고 청소과 직원하고 양개 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틀려요. 위생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같이 가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사실 그런 사항은 꼭 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가축방역사업은 예산이 소, 닭, 돼지 여기 보면 소, 돼지, 개만 나와 있어요. 닭은 안나와 있다구요.

그 사항은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닭 예방에 대해서 예산 나가는거 있어요?

아니, 글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줘야지요.

아니, 이제까지 얼마 나갔느냐구요?

이제까지는 없습니다. 안나갔습니다.

나간거 없어요?

네.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돈을 쓸 수가 있는데 닭 병이 나가지고 그냥 막 차로 실어내는 데 왜 그런 데에 아주고 그럼 어디에 씁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현장행정을 안했다는거 아니예요? 앉아서 탁상행정을 했다는거 아닙니까?

채근을 하셔도 저희 관내에서 이래었다는데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정보제공에 모든 것이 아무래도 우리 행정쪽에 덜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런 정보쪽에도 신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농민들에게 피해를 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력하겠다는 답변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닭이 매일 한차씩 죽어나가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가축예방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서도 거기에 1원하나 지원을 한했다는 이것은 뭘 지금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소나, 돼지에 대해서만 집중 관리를 하더라구요. 소, 돼지 콜렐라가 왔다고 하면 그냥 모든 행정이 총동원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닭 무슨 호흡기병이 왔다고 하면 행정이 사가지대예요.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평택시에 153호수 아까 제가 따져봤더니, 2백만 마리가 넘더라구요. 지금 현재 전반기에 153호수 206만7,317두로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농민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평택시민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경까지 꼈는데 눈을 왜 크게 안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이거 신경 써주세요. 보니까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더라구요. 실의에 빠져있는데 우리가예를 들어서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돼있다면 저는 비중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소든, 돼지든 이제까지 소나, 돼지에만 편중돼왔었던 것 같애요.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금년도 돼지 이런 것은 크게 우리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매스컴도 그러는데 앞으로는 우리 닭도 같이 노력하는 성실성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포장재가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참 좋은 제도로 지금 이규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런 쪽에는 소외된 쪽은 아닙니다마는 포장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농검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에 뭐 때문에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농산물 검사소에서 아까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너네 말 안들으면 포장재 지원 안해주겠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꼭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구요. 농검에서.

농검에서 그렇게는 말씀을 안했겠지요. 자기들 권한이 아닌데요.

그럼 의원들은 안한 말 하고 다니나요? 여기 나와가지고?

아니, 포장재는 자기들 저기도 아닌데 준다, 안준다 할 수 없지요. 작목별로 작목반에 반장이 있고 부락마다 다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조사행정에 공무원들은 주민하고 한편이지, 농검하고 한편이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채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주민의 공무원을 위해서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 안들으니까 지원 안해주겠다, 이거 이래서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감 자체가 나오면 안돼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금년도 포장재 규격이 안맞아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농검에서 그렇게 안하면 지원을 안하겠다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예를 들면 옷을 몸에 맞춰서 사 입어야 되는데 옷에 몸을 맞추려는 격이예요. 우리가 지금 까지 포장재 개발을 해온 것을 보면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루 이틀된게 아니고 줄잡아도 7,8년 전부터 지원이 돼가지고 궤도에 올라가지고 규격회가 됐단 말입니다. 처음에 지원해 줄 때는 킬로 단위로 했어요. 5킬로 단위로. 그래서 지금은 궤도에 올랐는데 농검에서 형편없는 애기는 뭐냐하면 상. 하차 인부를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파레트 작업을 할 수 있게 거기에 맞춰서 포장재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집도 짓지 않고 이삿짐 옮기라는 얘기예요. 파레트 작업 합니까? 시장에? 그러면 파레트 작업 농검 그 사람들 몇몇 사람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인 포장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지요. 금년에 농검에서 작목회장들 불러놓고 말 안 들으면 너네 지원 안해준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지원을 받지 말자, 이렇게 까지 애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포장재를 맞춰가지고 실정이 그렇고 호박박스 같은거 20개도 너무 커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대는 종이로 된거 있지요? 빳빳한 종이로 이렇게 댓가지고 박스를 줄여놓고 거기에 담아요. 속에 것을. 그러니까 거기는 빈거지요. 박스를 채웠으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경매상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새끼들 호박도 작은거 따가지고 차지안으니까 속에 각딱지 대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피해을 보고 있어요. 천원 받을 것을 5백원씩 받고 가뜩이나 농산물 값이 없어가지고 농민들 완전히 사기가 저하 됐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구요.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시청도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농민들을 무슨 행랑채 사람으로, 머슴으로 생각한다는 이런 느낌을 자꾸 받아요. 하여튼 이것을 금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이박스도 마차가지예요.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후에 지금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직원을 풀어서 알아가지고 그 이유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알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파레트작업 하는 데가 있느냐구요. 지금 1,2년 된것도 아니고 킬로 단위로 돼있는데 규격화가 돼있는데 오이박스 같은 경우, 호박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 브랜드화 한겁니다. 그거 만드는데 1,2년 걸려서 한 거 아니예요? 그것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하지도 않는 파레트 작업을 진짜 상.하차를 그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하는데 하지도 않잖아요. 이거 계획이예요? 그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조사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혀 못쓰고 있습니다. 그 박스 못써요. 호박 박스도 그렇고 우리 집에도 있지마는 이런거 누가 책임을 지느냐구요. 농검소장 말 한마디에 농민들 재산적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보는거 누가 책임을 지느냐구요. 농검소장이 도대체...

가락동시장에서도 파레트 안하겠다는 거지요?

수원시장, 가락동시장 일부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로 마트거기는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락동에도 지금 안하고 있어요. 이런 형편없는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구요. 농검소장 하나 때문에 농민이 지금 박스를 우리가 지원받는 것만 해도 4,5억 되는데 그거 40퍼센트 지원이예요. 60퍼센트 자부담이라구요. 우리 농민들은 다 내버리는 거지요. 이거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다시 알아가지고 만약에 제작해 놓은 것은 할 수 없는 데 그 이후에는 안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문이 막혀요. 말이 안나올 정도예요. 사실 이게 지원을 왜 받아요. 지원을 왜 해줘요. 지원해 주지 말고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게 낫지. 우리는 포장재를 지금 장시간을 두고 이미 규격화가 돼있고 브랜드화 돼있는데 지원을 받아가면서라도 그 박스를 쓸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 보다는 좀 비싸더라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개발한 거니까 유지 할려고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먼저 개발한 거에요. 지금은 우리 박스를 보고 다들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지마는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박스예요. 우리 칼라박스 개발한게. 이러한 일은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검하고 관계를 앞으로 시청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조율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해서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무전 위원님.

대충 이야기 해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한국주택공사, 주택협회 또 우리나라 전국상공회의소 또 그런 기관에 지금 전부 보내고 우리가 팔만 한데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 PR할 때도 가져가서 하는 것이고...

평택시에 부동산중개소가 몇 개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개사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부른게 아니고 지구별로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를 불러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해 주고 부탁도 드리고 유인물도 배부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간담회 한다고 해서 그 대표들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하느냐, 안한다구요. 그래서 평택시 전체 부동산중개소가 몇 개소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그것을 우리 평택시 대회의실에 소집을 해서 돈 얼마 안들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음료수 제공하면서 소집을 해가지고 홍보물도 배부함과 동시에 교육을 하세요. 우리 분양대상 택지는 어디고, 여건은 어떻고 등등 해가지고 그것을 하면 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미간 부동산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탄도 있고...

송탄도 있고 평택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송탄에도 컨설팅 회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문도 받을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도 분양이 자꾸 어렵고 하니까 활성화차원에서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그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자문도 받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나름대로 필요한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문을 받을려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는데 그냥 맨 입으로 자문받아 가지고 제대로 안해 줍니다. 모든지 민간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자문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런게 예산이 반영이 돼야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하면 분양이 빨라질 겁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보면 개별입지 공동주택사업자들에게 우리가 개발면적의 20퍼센트를 우리 공공택지를 살, 이렇게 유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개별입지 공공주택사업자들이 평택에 와서 하고 싶어도 20퍼센트를 우리 공공용지를 사라, 하는 이런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오산이나, 안성이나, 화성, 이런 데는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지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택지가 급하더라도 바꿔 생각하면 그런 개별입지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활성화되면 우리 공공택지가 더 잘 팔린다고 보는 거에요. 그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이 들어서고 공사가 시작되고 하면 앞으로 여기 와서 아파트 짓겠다는 사람이 아아, 평택시 상당히 전망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택지개발 하는데 여기 들어와도 되겠다, 이런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에요. 이거 20퍼센트 사라고 하니까 개별입지를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오산이나 이런데에 저 사람들이 자본은 적은데 예를 들어서 평당 20만원에 사는데 몇 백만원짜리 사라고 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 사람들이 건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20퍼센트도 못 사겠다는 그 얘기예요?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들이 20퍼센트도 못 사겠다?

20퍼센트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지요. 20퍼센트 사라는 조건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 조건을 안 붙이고 그 사람들이 개별입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개별입지에 집을 짓도록 활성화 시키면 우리 공공택지 개발하면 자동적으로 잘 나간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조성되면 다른 업자에 의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러한 난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한필지라도 팔릴까, 또 어떻게 하면 다른 누를 안 끼치고 팔릴까, 그런 차원에서 그 만큼 혜택을 주는거지 때문에 그런 차원인데 그게 자꾸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그러네요.

혜택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개발 분양가격이 높지요? 개별입지 보다는.

보통 개별입지는 30만원 정도, 35만원 정도 되겠지요. 우리가 저것을 하면 한 50만원 넘고 너 큰 데는 백만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개별입지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영세업자들이지.

바로 그래서 문제가 되겠지요.

영세업자들은 평당 단돈 몇 만원 차이라도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20퍼센트를 공공택지를 사라,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 시에는 개별입지에 자기가 집을 짓고 와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아예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20퍼센트 팔려다가 그 사람들까지 다 놓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근 시로 간다는 거지요. 오산, 화성, 안성으로 가다는 거지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것도 못 팔면서 그 사람들 와서 이 지역에 집을 짓고 경기가 활성화 돼야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개중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분들도 계신...

하겠다면 다행이지요.

근데 그런 애로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단서를 하겠다는 사람은 하되 그것을 당신이 20퍼센트 안사면 못들어 온다는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아뭏튼 제 의견은 그래요. 공영개발사업에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마는 오죽하면 이런 방법을 썼겠는가마는 저는 그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역에 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역저기 짓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더 큰게 팔려요. 이상입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배연서 위원입니다. 지그 올해 99년도에 공영개발사업에서 갚아야 될 이자하고 원금이 얼마정도 되지요?

금년도에 갚을 것이 431억입니다.

431억요?

아, 518억입니다.

518억인데 현재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해서 6월30일까지 팔아가지고 예치한 돈이 얼마 있어요? 갚았다든지, 현재 잔고가 있다든지.

지금 현재 백억 갚고서 80억 지금 남았습니다.

80억 있고 다음에 430억 계획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칠괴단지가 활성화 되고 있어서 8개 내지11개가 협의 중에 있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안중택지까지 만평이 두 필지 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돈을 빌려야 된다구요. 하반기에 약간 빌려야 됩니다.

약간 빌려야 된다면 얼마정도 비려야 돼요?

백억 내지 200억 정도는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0억 정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칠괴나, 안중 같은 것도 협의 중이지, 확정은 아니잖아요?

안중에 만평은 확정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조금 안심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부채가 6월30일 현재1,410억 있지요? 이것을 다 완납할 때 까지 이자부담액이 286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1,7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완납 끝날 때까지 이자부담까지 따지면 1,700억.

그렇습니다.

1,700억 정도 중에서 미분양된게 2,300억 정도예요? 현 시가로 따졌을 때 2,300억. 여기 나와 있어요. 70페이지에 보면.

그렇습니다.

2,300억, 그러면 만약에 다 분양을 했을 때 올해 다 분양을 했을 때 600억 정도 남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부채를 다 갚고 나서 따진다면?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이자는 빠져야지요.

그러면 800억?

900억 내지 1천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 다 판다고 하면 800억 정도 남는다는 애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게 해주세요?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게 지그 수치상으로는 800억이나 있는데 저희가 분양을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이 200억이 있습니다.

그 돈이 그래서 시정보고서에 1천억 정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분양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우선 지금 실무자나, 국장님은 전국에 경기를 지금 얘기하는데 좋지요. 활성화 돼서 지금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이 생각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암만 지난번에도 20퍼센트 다운돼가지고 분양가격이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기아자동차가 된다고 하는데 되면 더 좋지마는 절대 우리 공영개발이나, 분양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세, IMF경제로 따질 것이아니라, 장사의 묘를 가질려면 수치만 따져 본거지,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특히 우리 안중 택지가 비쌉니다. 평택시가. 그것은 왜그러냐. 항만문제로 땅값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이 시세가지고는 알아 볼 수 가없어요. 지금 시에서는 괜히 앉아서 숫자 맞추는 거지, 절대적으로 저는 시세를 다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치만 따져가지고 그냥 그전에 액수, 그전에 땅값으로 수치만 따지고 있지, 현재 이근체에 암만 어디로 나가보면 현재 택지개발이나, 공단문제가 우리 평택시가 비싼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20퍼센트 다운됐어도 안됐는데 지금 그것이 될 줄 알고 욕심을 내면, 좋지요. 그대로 놔둬도 분양이 되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멀다, 앞으로 단가조정을 해서 20퍼센트가 너무 많으면 다만 10퍼센트 다운을 해서 우선 형평성에 맞게해서 직원들 데리고 특히 재정문제를 따져야지, 지금 그게 좋다 좋다 해가지고 땅값이나, 뭐나 다른 데를 보시면 그런데 다른 데 땅값 20퍼센트 다운이 됐는데 분양이 안�쨈募� 얘기는 한 참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을 현재 타 시.군에 비해서 틀림없이 우리 평택시에는 먼저 항만문제 때문에 땅값이 상승이 돼서 비싸가지고 지금 책정이 돼가지고 분양하지 말고 20퍼센트 다운하든지, 10퍼센트 다운하드지 해서 우선 다른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만 돼서 경제가 빨리 살아서 다른 땅값이 올라야 택지나, 뭐가 오르는거지, 그래서 그 문제도 자꾸 수치만 맞춰서 다른 방향에서 얼른 팔아가지고 빚 정리보다도 빨리 팔아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도 많으니까 빨리 싸게 팔아서 다른 사업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600억 할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잔여 평수 대비 1000억 또 평수대비 500억을 따지면 평당 몇 퍼센트가 절감효과가 나옵니까? 지금 미분양 평수 대비 이익을 보지 말고 원가로 팔 때 하고 몇 퍼센트 다운이 되나, 또 500억을 다운을 시켰을 때 몇 퍼센트가 절감효과가 나오나, 그것 좀 따져보세요. 나중에 자료로 내내주십시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 에 충실한 답변을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센터소장 이병진 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의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농촌지도사업과 농업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농업기본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구는 3과 8담당, 11개 읍.면 노인상담소로 편재돼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은 정원이 53이고 현재 50명으로서 지방농촌 지도사 2명과 기능직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농업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고품질 평택쌀 안정생산부터 22페이지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고품질 평택쌀 안정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6,720㏊에 10a당 491㎏ 총 57만석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지원은 4,730만원, 보급종 차액보상 5,754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벼농사반 19회 2,356명을 교육하였고 추청벼를 비롯한 보급종 차액 5,2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질 다수성품종 확대재배와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사업추진 10개소, 평당주수 확보지도, 병해충 방제지도, 휴경지 생산화사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깨끗한 들판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료. 농약 등 저투입 농업기술 정착 및 병해충 정밀진단에 의한 방제횟수 절감과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1,455㏊ 2,716점의 토양 정밀거정을 실시하여 적정 시비가 되도록 지도하였으며, 병해충에 대한 정밀 예찰로 적정 병해충방제 및 농약의 남용을 방지하여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기 위하여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 기상현황을 비롯한 정밀분석 자료를 유관기관 및 주요 작목반 등 136개소에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 친환경농업 연구회를 조직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재배한 쌀 72㏊에 556톤 6,950가마를 계약 재배하는 등 평택시에 환경농업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토양 정밀검정 886점을 비롯한 잔류농약 간이검정 및 양액재배용 원수분석 등 5종 1,082점을 실시하여 환경농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으며 건강한 토양관리를 위하여 2천년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 시용기준량 추천 및 토양관리 전산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기본예찰 및 정밀분석 자료 전산입력, 병해충관련 표본제작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업기 상정 보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주요 작목반에 배포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지도하고 환경농업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안정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방지시설 10종 15개소에 3억1,6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박 비가림시범 등 4종 6개소에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3월12일부터 3일간 제4회 꽃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4월12일부터 4월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배꽃가루 은행을 운영하여 178㏊의 과수원에 인공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배 연구회 및 작목반 운영 지도로 완전정착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버섯전업농 시범사업등 6종 9개소를 추진완료 하겠으며 주산작목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유명 특산품화하여 농가소독 증대에 힘쓰겠으며, 시험 및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범효과 파급을 위한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농업 신기술 시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외 2개소 0.5㏊에 비료 및 호르몬제 10종을 살포하여 시험 중에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호르몬제 4종, 복합비료 살포 및 효과 조사를 계속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배 품종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배한 20종외 590개를 교배하여 재배 중에 있으며 13개 개체의 우량변이지를 수집 및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품종을 6,000점을 접목하여 묘목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우량변이지를 계속 수집 특성을 조사하여 자체 생산한 우량품종 묘목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축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의 안정생산에 목표를 두고 금년 사업비 2억8,300만원을 투입하여 10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지실적은 양축생산비 절감 새 기술시범 3개소, 조사료 생산이용을 실시하였고 돼지 콜레라 예방 및 규격 돈 안정생산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환경보존형 축산 및 생산비 절감 새기술 시범 등 6개 사업을 9월말 까지 마무리하고 가축 질병진단 1,240점과 한우 고급육 생산 및 돼지 콜레라 예방, 사료작물 재배 등 자급사료 생산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및 가공산업 육성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 가능 작목발굴 및 배, 장미 등 기존 작목을 적극 수출하기 위하여 87농가 195㏊를 배 수출단지 배나무잎을 채취분석 통보하는 등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안전사용 지도로 수출농산물의 생산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한 장미, 배 수출농가 교육 5회 21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병해충 예찰방제 및 농약 안전사용, 수출 규격품에 대한 지도로 많은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기술 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건조, 저장방법 개선과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사업비 2억1,900만원을 투입하여 건조, 저장시설 65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개량곳간 60동, 상온 통풍건조기 3동, 건조.냉장.저장시설 2동에 대하여 건축 및 기계시설을 7월10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고추,벼,참깨등 건조 저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여 생산된 농산물 고품질 유지와 출하조절에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농업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보의 테이터베이스화로 상시 농업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종합상담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업인 경영정보 전산교육을 4회 14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50농가를 대상으로 목표관리 시스템을 이용상담하였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업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서버 프로그램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영개선 처방기능을 조성하고 노각오이, 멜론, 후리지아등의 표준진단표를 제작 보급코자합니다. 또한 농업인 경영정보 전산교육을 6회 120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홈페이지 보완으로 내실있는 농업정보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기술교육 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전문상설 교육실시로 배, 쌀, 한우등 지역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경영능력 배양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코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하여 품목별 상설교육 농기계 안전사용교육 등 17개 분야 8,01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 기술 교육 및 농업인 전산정보교육 등 4개분야 1,475명에 대하여 중점 교육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 실천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분야에서 제2건국운동 핵심주체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돌고 중점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현황은 4H회 450명, 농업경영인회 851명, 농촌지도자회 669명, 생활개선회 450명으로 4개단체 총 2420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25일 농촌지도자회 주관으로 식량자급율 1퍼센트 더 올리기 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읍.면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휴경지 11㏊를 생산화 하였으며, 6월23일에는 생홀개선회와 남해화학이 자매결연을 맺어 5백만원의 과제자그을 지원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4H회원들의 여름 혀장교육을 비롯하여 제4회 평택농업축제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및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연중 수리정비로 영농상 불편 해소 및 농기계 가동율을 증진시키고 현장교육 강화로 농기계 고장과 안저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기계 수리정비 750대와 현장 농기게 안전사용 교육을 1,0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들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수확기 이전에 콤바인을 비롯한 수확기기를 중심으로 750대를 수리 정비할 게획이며 농기계 안전사용 현장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능률적인 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에 활력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농촌 여성교육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농촌 마을 환경개선사업 포승면 원정4리에 쉼터, 어린이놀이시설, 건강관리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엌개량 및 목욕시설 설치와 담장개량, 옥외공간 가꾸기를 26호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19회 6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업기술훈련은 한식 조리반을 포함한 3개 과정 111명을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시설물 관리와 대상농가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첨단농업기술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리온실에서 1,2작 오이시험을 완료하고 2기작으로 멜론, 수박을 양액재배 시험중이며, 육묘장에서는 미나리, 상추를 수경재배 중입니다. 화훼류는 난류 조직배양으로 순화 백합, 장미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노지포장에서는 고추 27개품종을 비교 전시하고 노각오이 실증시험 등 온실과 노지포장에서 16개 항목에 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에는 실증시험 및 연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함과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대농민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신품종 생산물은 전량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합, 멜론 실증시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백합을 수출 유망작목으로 중점 개발하고자 10에이커 조직배양묘 생산, 농촌진흥청 신개발 품족인데 14품종 8만구를 증식하고 있습니다. 멜론 양액재배와 토경재배 1,2작 시험을 완료하고 2기작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멜론 재배가 98년도에는 1농가0.1㏊에서 금년도에는 6농가 1.4㏊로 금후 재배면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우량백합 신품종을 수집하여 증식하고 우량변익지개체를 선발해 인편번식을 실시하고 멜론 시험결과를 평가분석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97년부터 2년동안 버섯 이동식 살균시스템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개방성과가 우수해 금년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22개소에서 3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각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 금년도 개발사업으로는 과일 자동 공기 세척장치 개발 등 3개사업이 지난 5월에 농림부에서 최종선정되어 농특세자금 5,090만원을 개발비로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에서 작품을 제작 시험가동할 계획이며 2천년도 시행 현장애로 기술개발 사업을 공모 접수를 홍보해 많은 농업인들이 실용성있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선의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해가지고 작년에 97년도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얼마 지원ㅇ이 됐습니까? 공기세척장치 개발하는데요?

작년도에는 이동식 살균시스템...

그것만 했어요?

네.

이동식 살균시스템만 했다구요?

네.

버섯재배용 온풍기장치 개발 그것도 지원됐잖아요?

그것은 금년 사업에 채택된 겁니다.

이것은 금년이고 과일 자동공기세척장치 이것은 작년에 개발됐어요?

금년도 사업으로 과일 자동 공기세척장치개발 죽백동, 버섯재배용 온풍기 개발은 진위면 가곡리...

금년도 사업들 아니예요?

금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개다?

세 개입니다.

세 개요?

세 가지를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버섯재배용 온풍기장치 배랄 이것은 지금 다 설치했어요?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개발중에 있는거예요? 개발해 놓은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서 개발하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을 실증 시험 겸 보완해서 금년도에 지금 완전히 정착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개발해서 다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예요?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이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계획서를 제출하지요?

네.

그러면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거 아니예요?

농가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것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도 기술원으로 우리가 시험할 항목을 합해가지고도 기술원으로 올리면 기술원에서 진흥청으로 올리고 진흥청에서 농림부에 올려 가지고 최종 심의해서 보급자치가 있다,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러게 그것은 심의과정이고 심의 절차고 지금 어느 정도 돼있냐구요? 공기세척장치 개발한거 만들었어요?

금년도에 5,100만원인가 농특세자금 100퍼센트를 지원을 해서 지금 시 제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버섯재배 온풍장치개발 이것도 5천만원씩 둘 지원된 거지요?

아닙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전부 5천만원 이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산서에 보면 진위면 이거 버섯재배 애로 기술개발사업으로 1억 들어간거 아니예요? 두 사람 앞으로 5천만원씩. 예산서에 그렇게 돼있는데 또 딴소리를 해요?

일반개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버섯재배사 신축하고...

그것은 시범사업이예요?

네.

시범사업이라구요? 애로 기술개발사업 세 개가 5,100만원이라구요?

네.

그러면 한가지로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을 얼마까지 지원이 돼요? 한 가지 하는데?

최고가 5천만원까지.

그러니까 한 개 조에 5천만원까지돼요?

네.

근데 이거는 왜 세 가지를 5천만원을 했어요?

단순 기술개발은 생산원가를 전부 해가지고 백퍼센트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지만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출할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그게 지금 개발이 안돼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육묘사어인데 이런 것 보다는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수출쪽에 좀 지원을 하는게 바람직 하지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이 지금 우리 기존시설은 낙후돼가지고 일본사람들이 오면 이게 인정을 못받는데요. 그래서 여름에는 냉방시설이 갖춰야 되고 겨울에는 온방하고 환풍 하고 같이 갖춰져야 되고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돼있어야�� 이전을 받는다는군요. 근데 이게 사실 큰 시장이예요. 우리 지금 시판되고 있는 육묘장에서 만드는게 오이같은 경우에 접목료가 350원에 팔리고 있지요? 근데 일본사람들 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은 550원 정도 된데요. 그래서 이게 잘 추진이 되면 수출쪽에 큰 시장을 우리가 일본에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 보다는 이게 온.냉방 버섯재배용 이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여름에 차게 해가지고 재배하는거 농가들 잘 하고 있다구요.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런 수출쪽에 해가지고 농가소득도 늪이고 지금까지는 이사람들도 버섯재배 같은거 했을거 아니예요?

네.

기준에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냉.온풍장치 이런 것을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했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것은 일반회계 하고 틀려서 농특세 자금으로 농림부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돼주고 해야 되겠지마는 우선 국가적으로 보나, 사실 내수용은 개발 잘 해가지고 공급이 많아지면 농민들 별 소득 없어요. 물량이 많아지면 버섯 같은 것도 여름 한철인데 더울 때 비싸잖아요. 그때 많이 나오게 만들면... 내수보다는 수출쪽에 좀 치중을 하셔가지고 수출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지원이 선행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산물은 수출을 위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식량자급을 비롯한...

수출을 선행을 하시고 백합같은거 육종하는거 얼마나 좋아요. 외화낭비 안하고 국내에서 하는거 먼저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관내 농가 14농가인가?, 좀 대대적으로 하는 농가인데 총 소요 구수가 83만구가 됩니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게요?

아니, 농가에서 자체 83만구가 되는데 2001년도에 가면 저희들이 2001년부터는 자체 증식한게 1백만구가 됩니다. 2001년부터는 우리 관내에 전부 작업할 수 있도록...

그거 얼마정도나, 구당 얼마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500원정도 되겠네요?

400, 500원, 우리가 아마 160원에서 190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기술센터에서는 소장님도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고 주위에서 말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흑자를 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기술개발하는데예요. 어떻게 거기에서 좀 해가지고 예산에 자꾸 보탤려고 그런 족으로도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글자그대로 기술개발하는데예요. 개발하는데 돈을 투자를 해야지요. 거기에서 팔아가지고 수입을 볼려고 하느면 그것은 되지 않고 어느 나라를 가도 그런 기술개발하는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염두해 두시고 이런 쪽도 신경을 써 수지면 농가에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진짜 말 그대로 기술개발하는 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신경을 먼저 써주시고 선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16페이지를 봐주세요. 상반기 추진실적이 17개 분야에 8,019명이지요?

네.

거기에서 하단에 보면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있지요? 상반기에.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현장에서 하는 겁니까?

네.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일부는 자체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농기계 순회 수리 갈 때도 하고 전체 합해 놓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18페이지 그것 하고 다른거예요? 상반기 추진실적 하고 18페이지하고 거기 1,050명은 어떻게 해서 1,050명이예요?

이것은 현장 농기계 안전 현지 농기계 수리 갔을 때 그 숫자만 들어간 것입니다.

어디, 앞에께요?

뒤에요.

그러면 3,522명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에 거기 기술센터에서 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3,500명 중에서.

1,050명을 제외한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 농기계반 또 실수요자 교육, 부녀자 교육 이것을 전부 합해 놓은 숫자가 3,522명에서...

센터에서 교육 시킨게 3,522명 중에 센터에서 교육시킨 사람이요?

2,472명이 됩니다.

센터에서 교육을 시킨 사람이요? 농기계를 센터에서 시킨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구요?

3,522명입니다.

센테에서?

네.

센터에서 농기계 교육을 3,522명을 했어요?

네.

3,522명은 이해가 안가네요. 하루에 몇 명 꼴이예요?

하루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할 때 또 한번 작목별 교육할 때 농기계가 또...

하반기에 그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농기계 안전사용 현장 교육이 508명이지요?

네.

18쪽에 보면 농기계 안전사용 현장교육을 하반기 추진계획에 1,200명 나온거는 뭐예요? 틀린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현지에 수리 나갔을 때...

똑같은 문구인데요? 똑같은 문구인데 하반기, 상반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508명 아니예요? 기계 안전사용 현장 교육. 다음에 118쪽에 보면 농기계 안전사용 현장교육 똑같은 문구 아니예요? 거기는 1,200명이고...

이거 1,200명은 현장교육 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교육하고 전체 숫자가 1,200명입니다.

그러면 508명하고 예를 들어서 1,200명하고 1,700명이 된다는거 아니예요?

1,200명에서 현장 교육 508명을 하는데 나머지 숫자는 저희 사무실에서 한겁니다.

문구가 똑같은데요? 16쪽하고 구분이 안되는 거지요. 문구가 똑같은데 어떻게 틀리다고 그래요? 자꾸.

표현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문구가 똑 같은거 아니예요?

숫자는 19페이지에 농기계 안전사용 현장교육은 1,200명이라는 것은 사무실에서 교육시킨 숫자 플러스 16페이지에 현장교육 508명 까지 포함해 놓은 숫자가 1,200명입니다.

18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말이예요. 농업 전문기술교육 훈련 개요지요? 다음에 농기계 수리 및 교육은 따로 있는거예요. 18페이지에 있는게 맞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틀리잖아요. 문구도 똑같은데 어떤게 틀리든지, 뭐가 틀리는거지, 508명하고 1,200명하고 똑같은 문구인데 문구가 틀린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봐도 앞에 같은 것은 3,522명 했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것은 똑같은 문구인데 문구가 틀릴 리가 있습니까? 거기 써있는게? 다음에 우리 보면은 말이예요. 17쪽에 농업전문인력 육성현황있지요? 거기에 4H회가 450명, 농업경영인회가 821명, 농촌기도자회가 669명, 생활개선회가 450명해서 2,420명 4개 단체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