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청과 의회는 한몸이라고 합니다. 머리인 지혜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육체인 몸이 사욕에 사로잡혀 따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상호 일치하며 지혜를 다룰 때 바르게 40만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또 우리 기획예산과장과 임직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3일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들은 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 문화시설과 관련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과 정보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안건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여러분의 고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6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정부의 국정 개혁과제의 하나로써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 등을 통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대상사무 선정기준, 지휘.감독및 이의신청 등 우리구 민간위탁 추진의 근거가 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여 입안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단순사실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들로 하고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그 대상을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민간위탁기관 심사위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1조는 협약체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며 그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권한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수탁기관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이며 예산은 별도조치할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정 업무수행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의미에서 금번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의안번호 제76호로 1999년 7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간단히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종전의 조직관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대상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지휘감독및 이의신청 등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여 자발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향후 민간위탁시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서대문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목적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돼 있지요? 목적이. 그랬는데 우선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저비용 고효율의 향상을 기해서 행정정보를 기한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 위원회의 일반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그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는 공정한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부 위원님들은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본위원이 묻는 본질은 지금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목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다 이거예요. 핵심이.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저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를 모색해서 새로운 제도를 향상하고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목적에 일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거리감이 있다 그런 뜻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하라 이거예요.

조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을 할 업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단순 행정작용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차량 견인한다든지 또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운영이라든지 체육시설 운영, 사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하다보면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전문적인 그런 경영기법을 도입해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다보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세입 분야는 늘어나고 지출 분야는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는 것인데 그런 업무를 선정하기 위해서 즉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에게 수당이 지출되는 것보다도 이런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세입 분야가 더욱 높아지고 세출 분야도 더욱 줄어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더라도 이렇게 위탁하는 것이 더 나은 업무는 선정해서 위탁하는게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사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각 구청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각 위원회가 엄청 많으시죠?

네.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장께서도 피부로 느끼시죠?

네.

그러면 각 위원회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서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라고 누누이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고 이런 차제에 지금 현재 목적은 잘 만들었어요.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해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킨다 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회가 몇 명이 구성되는가 몰라도 이 분들한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면 거기에서 반비례돼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조재구 위원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가 많아가지고 일부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회가 각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한 위원회 구성 자체가 각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폐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정비하려고 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통폐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개별 법령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이런 수당과 여비가 나가니까 오히려 이게 더 비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비는 지급이 된다고 하고 수당이라 해서 그 위원들이 한번 참석하셨을 때 외부 인사한테 5만원씩 지출합니다. 5만원씩 지출되는데 사실상 위탁함으로 해서 위원회 수당 지출보다도 더 지출이 줄어들고 세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이지 위원 수당 지출하는 것이 더 많다면 위탁업무의 성격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 3페이지 10조에 보면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비가 왜 여비가 지급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독소조항을 여기다 삽입시켰어요? 수당을 지급한다 그렇게 해야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여비를 지급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로 수당이 지급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효율적인 능률 향상을 위해서 위원회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말하자면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비를 지금 현재 거기에서 상관하지 않는다면 이런 독소조항은 여기다가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네요.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것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여비도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행정능률이에요?

참고로 위원장이 그 부분의 수당과 여비 관계를 지금 각종 우리 위원회를 할 때 외부 인사에 대해서 5만원씩 위원회 참석 여비를, 여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주로 위원회의 성격상 수당만 지급되는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 민간위탁에 관한 심사위원회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과장께서 여비만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예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 안이 표준안으로써 상급기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경우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표준안이 시달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위탁하는 것이 한 건도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지. 또 여기 지금 유인물에 보면 '99년 민간위탁대상선정추진현황 해가지고 '99년도에 4건 2000년도에 5건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겠죠. 또 이런 사항을, 법에 보면 이게 되더라도 인력이 이 업무를 하는 데는 줄어들겠지만 감독하는 데는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네.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 표준안의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으며 또한 앞으로 그 민간위탁할 업무가 기존에 민간위탁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 민간위탁할 조례, 기본이 되는 조례가 없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기 위탁된 업무도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위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꼭 통과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앞으로 될 업무를 심사할 경우에 물론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경우에 직원과 업무를 동시에 위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 직원이 함께 위탁업무에 들어갈 성격은 가능하면 업체에 인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그러면 지휘 감독하는 공무원이나 처리사항을 감시해야 되는 공무원으로서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아까 질의했는데요.

사실상 민간위탁하게 되면 이것이 일종의 구조조정하고 연계가 돼있는데 그러다 보면 인력을 좀 감축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인력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와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위탁에 관한 감사 지적사항을 지적한 예도 있습니다만 꼭 이런 민간사무위탁촉진조례안을 만들어야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회관 같은 것이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이 조례안을 보니까 여러가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업자들의 특혜조항 같은 것도 염려가 되고 또 민간에게 위탁을 했어도 우리가 구에서 사후관리가 안 되면 여러가지 주민한테 피해되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위탁해 가지고 피해보는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특히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점을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중에서도 체육회관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조례에 의해서 이미 위탁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기준으로 위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한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구성은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장을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관, 사무소관 과장및 행정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저희들이 임명원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의원님 한 분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시기 전에,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고자료에 나와야 될 사항있죠. 통근버스 운행이라든가 여러가지 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과연 이게 민간위탁을 할 때 예산은 얼마 들며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회 구성비는 얼마가 든다. 해서 우리 예산 절감이 얼마가 된다 라는 그런 제시를 해줘야 위원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것도 마찬지예요. 지난번에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엄청난 실적도 쌓을 뿐더러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을 강조하셔가지고 담당 주무과장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대비 절감액이 얼마인가 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정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지금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 예산절감이 얼마냐 이건 나중에 추진위원회 할 때 상정해야지 지금 상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상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무엇 하나 없애는데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의를 하셨고 추진위원회 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통근버스를 운행을 중단하고 민간위탁할 때는 어디에서 예산 얼마 하고 나오는 거지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일부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부 조사한 게 있다고요?

네.

그러면 그것을 이 추진위원회 할 때 이것을 민간위탁을 준다 안 준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서 조례를 제정할 때 기히,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소문제라든가 그것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합법적으로 그게 되는 건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가 없어도 기 하던 것이니까 그냥 합법적으로 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이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히 위탁한 것도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법은 꼭 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맥락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내용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인데 여기 나열됐다고 해서 전부 위탁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한 건 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꼭 이게 이렇게 추진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표준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제정이 돼야 된다. 지금 예산과장은 아까부터 그것을 주장하는 거죠?

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민간수탁 처리기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수탁자와 협약체결의 내용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11조에는 협약체결 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것만 수록이 되어 있지 가장 중요한 민간기관에 위탁을 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원들이 상세히 알아야 이 법의 핵심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빼놓고 협약체결 등으로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객관적이고 추상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협약체결 내용이 빈약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상세히 기록을 해야,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반이 되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뭐가 나와 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네, 조재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11조 제2항에 보면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하고 위탁 내용, 위탁기간, 예산을 지원하게 될 때 예산 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가 위탁할 업무가 선정이 되면 주관부서에서 수탁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협약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상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쓸 수 없고요 사실상 그러한 법을 위해서 어떤 업무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조례에 다가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하세요. 지금현재 민간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잘못 보면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구청장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선정기관, 어떻게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선정을 한다, 무슨 합리적으로 이걸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체계가 나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자료도 없이 다른 (청취불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 1항에 보면 그 협약내용을 공증을 하도록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증을 하는데 공증은 심사위원회에서 구성이 된 뒤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그전에 이 법을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할 당시에 조례에 다가 가장 중요한 계약체결에 대한 원칙이랄까 이걸 정확하게 만들어 놔서 여기다가 참고하게 해줘야지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가.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비가 약간 덜 된 것 같은데 한 10분간 정회하지요?

제 얘기는 조재구 위원 말씀대로 얘기를 다 듣고 위원들 말씀 다 듣고 그런 다음에 정회를 해야

질의할 수 있는 위원들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준비사항을 주기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이 부족하니까 그런 사항을 시간을 줘서 답변을 듣도록 하려고 위원장은 그런 뜻을 가졌던 거니까 기회를 안 주려고 그런 건 아니예요.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윤내원 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서대문구 공무원이 1,500명에서 1,300명으로 구조조정한 해가 언제예요?

작년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국민의 정부 탄생한 지는

한 1년 6개월

그럼 이 조례는 조례를 따질 게 문제가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작년에 보낸 지침인데 그렇지요? 작년에 보낸 지침이예요. 민간 위탁사무, 조례는 국민의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작은 정부를 실현해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줄여보려고 일찍부터 국민의 정부가 탄생할 때부터 한 조례인데 이제서 서대문구에서 만들면 서대문구 공무원은 여태까지 고생만 한 거 아니예요?

이 공문이, 조례 준칙안이 금년 1년 초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구조조정 끝난 이후에

이 조례는 구조조정 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조례예요. 이 내용은 서대문구청에서 실시를 했어야 되지 이 조례에 의해서. 그래야 공무원들도 이런 조례가지고 편하고 또 국민의 정부에서 혈세를 (청취불능) 해 줬으니까.

지금현재 1차 구조조정은 98년도에 됐습니다만 2001년까지 계속해서

이 내용 내려온 걸로 봐서는 늦었다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조금 늦은 게 아니지요. 올해 시행이 돼서 시행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조례준칙안이 금년 1월 초에 내려왔는데 조금 늦기는 늦었습니다.

서대문구청 직원들은 기획예산과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1999년 7월 40일생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1999년 7월 40일생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 그런 공무원이 수도 없어요. 이것도 졸고 몰랐으니까 다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떠들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이 언제 지침서가 온 지도 모르고 그냥 말단 직원들이 의회에 가서 설명만 하고 통과해 가지고 나와서 지금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이건 벌써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 탄생에서부터 벌써 시달이 돼 가지고 서대문구청에서도 이런 내용이 시행이 됐어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이 줄인 만큼 힘이 덜 들고 또 구민의 혈세도 덜 들어가고, 이게 늦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맨날 힘들어서 못하니까 자꾸 주민등록이 30일이 끝인데 7월 40일생이 나오고, 7월 40일생 주민등록번호를 써 가지고 6년 동안 세금을 못 받는 데가 있어요, 서대문구청이. 대한민국 국민이 7월 40일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준칙안이 금년 1월 초에 내려 왔는데 1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솔직히 얘기해서 서대문구청에서도 다 시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윤 과장 보세요. 지금 이걸 구의회에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연시키면 서대문구는 행정이 1년이 늦어요. 이건 대통령한테 혼날 게 아니라 행자부장관, 서울시장한테 서대문구청 구청장은 구민이 뽑은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밑의 사람들은

앞으로는 2차, 3차 구조조정 하면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는 빨리 했어야 되는 조례예요. 왜 행정을 그렇게 늦게 하냐 말이예요.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다고 할 적에 과장이 얘기하는 건 이런 문제예요. 서대문구청 직원들이 다 잠을 자고 한쪽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윤 과장이 지금 이 지침서가 언제 내려왔는지 사항을 하나도 내용도 모르니까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질문을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김대봉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례를 위원님들이 보면 오늘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급변하는 우리 경제상황에서 경제원리와 또 적은 비용을 들여서 질높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의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고 위원님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안들이 준비가 안 돼서 질의하시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준비가 소홀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좋은 조례니까 통과시켰으면, 준비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시·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한 것으로써 제4조에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당연직 2명과 위촉직 8명 등 1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당연직은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부위원장인 최고 정보책임자가 하며 그 밖의 위원 8명은 지역의 유관 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구의원을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지역정보화 본부의 설치와 기능, 장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 정보화 자료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장에서는 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 외부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장에서는 컴퓨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8장에서는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제9장에서는 정보화 교육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으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6조, 제11조와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안의 내용에 따라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의안번호 제77호로 1999년 7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의거 우리 구의 지역 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 촉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화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구성은 크게 본칙사항과 부칙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칙사항중 총칙적 규정, 실체적 규정, 보칙 규정으로 나누어 지고 총칙적 규정의 목적, 정의, 해석 규정과 기타 공통적으로 적용된 사항을 구분할 수 있으며 본칙 규정에서 통상 30조 이상의 조문수가 많을 경우 그 성질에 따라 조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조례안은 제9장 제3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98. 4.1)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적용하여 제정함으로써 타구와의 통일과 형평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본 조례 제정하는 시점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사무자동화 및 서대문구 정보화 추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4월 1일에 시달된 내용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 이제야 상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창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정보화촉진표준조례안이 '98년도 4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런데 당초 사실상 1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상당히 늦은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상 저도 이 조례 표준안이 내려온 지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난 5월에 이 안이 내려온 것을 알고 그때부터 서둘러가지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늦은 점에 대해서 거듭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리고 조금 늦은 감은 행자부의 조례안과 서울시 조례안이 내려왔었는데 서울시 조례하고 행자부 조례하고 그내용이 달랐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해서 타구하고 우리를 한 번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약간 늦었고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좀 일찍 추진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일찍 추진 못한 과정에서 서류가 늦어가지고 그 동안 직원들 인사발령으로 해 가지고 인수인계가 늦어가지고 이런 사례가 됐습니다. 이점 거듭 제가 사과드리고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 지역 정보화를 위해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시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께서도 계시고 총무과장께서도 참조해야 할 사항인데 저도 법제계장이 법제처 직원들이 상당히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서로 아까 연속성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저하고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 부분도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열심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단 기획예산과 뿐만이 아니예요. 종종 이런 근무태만 형식의 안을 상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여기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소관 부서도 두루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구민들한테 피해효과가 있느냐, 진작 이런 좋은 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궁극적으로 절감시키는 효과를 얻어왔어야 할텐데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그런 어떤 성격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와 가지고 책임소재를 묻는다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및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및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우리구 동사무소중 북아현2동, 홍은1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여 시범실시 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구청에 이관된 사무에 대하여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조례를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인장업 신고 업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971년 인장업법이 행정을 간소화하고 인장업자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자 1999년 1월 21일에 폐지되어 자유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별표 3호중 시체매장, 화장.개장신고, 무연분묘 개장신고, 건축 증축이나 개축, 재축, 대수선신고, 가설건축물및 옹벽등 공작물 신고업무가 북아현2동, 홍은1동에 대하여는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임기관란의 동장을 동장(북아현2동, 홍은1동장 제외)로 제정하여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세조례의 개정내용입니다. 구세조례 제6조 부과징수 사무위임에 대하여 동장이 처리하는 고지서 송달 체납징수 등의 부과징수 사무를 북아현2동, 홍은1동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제6조중 동장을 동장(북아현2동장, 홍은1동장은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인장업법폐지법률및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 사무.인력 조정지침이며 예산은 별도조치 할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웜조례및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및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80호로 1999년 7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무.인력 조정지침이 시달 확정됨에 따라 동사무소 여유시설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시설 등으로 활용계획에 의거 북아현2동 및 홍은1동이 시범실시 동으로 기능전환이 되므로 구청으로 이관될 사무에 대하여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1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와 관련하여 별표 중 제1호 인장업 신고업무란을 삭제하여 별표 제3호, 4호, 6호, 7호, 8호의 수임기관중 동장을 각각 동장 북아현2동장, 홍은1동장 제외하도록 하고 제2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와 관련하여 제6조중 동장을 동장 북아현2동장, 홍은1동장은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이는 계획된 일정에 시범운영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계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및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