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8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배경과 폐지사유,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77년 7월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 및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고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초기에는 50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출범하였습니다. 1977년 12월 31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을 적용토록 규정하였고, '89년 7월 도시지역에까지 의료보험을 실시하고자 의료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시·군·구를 관할지역으로 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조직운영토록 규정이 되었고 서대문구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 규정을 근거로 해서 서대문구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 동사무소내 의료보험조합지소 설치 지원하고,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에 관한 과세자료 제공 및 전.출입 등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협조 등 지역의료보험사업 관련업무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동 조례의 폐지사유와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7년 12월 31일자로 의료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지역조합 설치근거 조항을 삭제하였고 동법 부칙 제2조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해산토록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97년 12월 31일 의료보험법 개정에 맞춰서 새로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되죠.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하여 포괄승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평성있는 보험료를 산출 부과하기 위해 '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 그동안 분리 운영 되어오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과 지역의료보험을 1차로 통합하여 조합단위의 전산을 전국적인 종합전산망으로 연계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전국 어디서나 의료보험증 교부 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이 직장조합은 의료보험법에 적용받을 수 있고 지역하고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은 '97년 12월 3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에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6월쯤에 언론에 한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역과 직장을 포함한 전국민의 의료보험체제를 통합 관리하고자 정부차원에서 2000년 1월 시행 예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 추진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자료가 미흡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02년 이후로 시행을 2년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서 서대문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정된 동조례는 의료보험통합 추진을 위한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9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서 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면 사회복지업무에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로 1999년 7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5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는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 1,2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각 동의 통.반장이 지원해야 할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여 1989년 6월 7일 제정되었던 서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는 그동안 우리 구 의료보호사업의 수행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97년 12월 31일자로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해산하고 조합에 부여되었던 권리와 의무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포괄승계케 한다는 사항을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조례폐지안은 늦은 감이 있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과 같이 조례폐지안이 '98년 10월 1일 시행되었는데 '99년 7월이면 9개월간인데 과장께서는 부임한 지 몇 달 되셨습니까?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오셔서 조례폐지안을 확인하셔가지고 늦은 감이 있으니까 10월 1일자 시행되는 것을 파악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조례안 올린 것이에요?

이번에 제가 오고 직원들이 몇 사람 교체가 됐는데 와서 보니까 이 법이 폐지됐는데 조례가 살아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걸 전임 과장께서 해야 되는데 이제 파악하셨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바로 최태중 위원이 지적한 사항처럼 지금 해당 과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폐지해야 할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만 안 되어 있는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요?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소관 과를 파악했는데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도 있음직한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죠?

우리 소관 사항은 없습니다.

절대 없다고 답변했기에 다음에 그러한 사항이 나올 때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과장에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