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상당히 고르지 못하고 무더위 속에서도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여러분! 우리 지정외폐기물대책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위원회로서 지난 제6차 위원회와 같이 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이때까지 질의한 내용과 또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에 있어서 의문점이라든가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의 미비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년9월29일부터 국인산업 지정외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를 시작했습니까? 국인산업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설공사 감리에 관한 질의를 ‘98년2월9일 서류상 접수했다고 되어있죠, 국인산업매립시설 조성에 대한 기술자문 용역의뢰 회신을 1998년3월9일 환경부에서 있은 후 그 후에 환경관리공단과 국인산업에서 기술용역 계약을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기술용역계약했는 것은 국인산업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국인산업에서 ‘98년4월20일 지정외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감리자로 국인산업 직원인 우경화, 정하원 두 분이 자체감리를 했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자체로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서류검사를 7일간 했습니까? 조성공사 서류검사를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서류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공사현장검사를.
권추업위원
현장검사를 3일간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했을 겁니다. 3일간.
권추업위원
전 공사기간 중에 현장검사를 3일간 했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이 수시로 했겠죠?
권추업위원
수시로 몇번쯤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환경관리공단에서 차수막이고 이런 것을 한다면 공정표에 의해서 관리공단에서 수시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서류를 보면 ‘98년12월17일부터 ‘98년12월19일까지 3일간 현장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준공검사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검사한 것입니다.
권추업위원
그 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수시로 검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현장검사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번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장검사를 했겠네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권추업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99년1월20일날 했다고 서류상에 되어있네요. 주된 내용 중에 한가지를 보면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해준 주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폐기물매립장 차수막 밑에 지하수가 흘러가죠? 계곡이다 보니까 차수막 밑에 그 넓은 데 지하수가 나올 수도 있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나올 수도 있겠죠.
권추업위원
그 지하수를 어떤 방법으로 밖을 빼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물 빼내는 것 그런 것은 없을 건데요, 물을 빼내는 것은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냥 자연 그대로 물이 밖으로.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빼내고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차수막 밑에 따로 관을 설치해서 지하수를 빼내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과장님, 침출수가 밖으로 배출됐다 그러면 부실공사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230㎥를 배출하다가, 공무원이 나가서 침출수 검사를 해본 결과 카드뮴 이것이 높았습니다. 위원님한테 성적표를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침출수가 차수막을 뚫고 그 밑으로 흘러나왔다고 그러면 부실공사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래 될 턱이 있습니까? 그래 안되겠죠.
권추업위원
만의 하나 그래 됐다고 그러면 부실공사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거야 부실공사로 인정하죠?
권추업위원
침출수 유해성분이 밖에서 검출되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밖에서 검출되었는게 있습니까?
권추업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실공사로 침출수가 차수막 밑으로 흘러나와 다른 곳에서 시료채취 해가지고 검출됐다고 그러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중지를 시키고 개수하도록 조치를 해야되겠죠.
권추업위원
허가 취소는 시킬 수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허가취소는 안돼죠, 개수명령시켜서 수리조치를 해야되겠죠.
권추업위원
과장님 매립장 밑에 논이 많이 있죠? 벼가 이상한 것 봤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안 그래도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논에 물을 떠가지고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시료채취해서 검사의뢰 해놓았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인까지만 해주고 보건연구원이 직접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권추업위원
검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보기에 벼 끝이 노랗게 말라 들어가고, 매립장 바로 밑에 논부터 몇 필지가 그렇던데요? 과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직원들이 나갔다 왔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직원들한테 이야기 들어서 압니다.
권추업위원
아시는 대로 과장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농정과라든지 지도소라든지 전부 의뢰를 해서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논에서 시료채취해서 성분분석 의뢰해 놓았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서 유해성분이 기준이상으로 나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국인산업에서 변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 방류를 230㎥를 하고 중단을 시켜놓았고 또 개수명령도 시켜놓았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게 나온다고 하면 허가중지명령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국인산업에서 지주한테 보상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조치보다도 지금 방류를 230㎥만 하고 안했는데 그때 침출수가 논에 유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우리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나중에 검사의뢰 해놓았으니까 그 결과하고 종합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국인산업 지정외폐기물매립장 말고 그 주위에 유해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 그 논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그러면 국인산업에서 침출수나 아니면 방류할 때 잔류물질이 남아서 논에 유해환경을 일으켜서 벼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모르죠, 우리가 검사기관도 아니고 검사를 해보고 그 결과를 봐야 알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단정을 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하겠죠.
권추업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그 주위에는 그런 유해성분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요인이 없다고 했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위원님.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저번에 특위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보충질의서 5번 문제입니다.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최종처리업 허가하고 수집운반업의 허가하고 다릅니까? 동등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다릅니다.
임상근위원
수입운반업이 따로 있고 최종처리업이 따로 있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지정외폐기물매립장은 최종처리업 허가입니까? 수집운반업 허가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최종처리업입니다.
임상근위원
최종처리업의 허가이죠? 수집운반의 영업구역 협의절차하는 자료를 내주셨죠? 관할구역을 최소단위로 규정을 해놓고 있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임상근위원
최소단위 이하로는 제한을 할 수 없다 그 이상은 관할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됩니다.
임상근위원
허가가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최종처리업도 영업구역을 한정한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96년3월5일 환경부 예규 137호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환경부 규정으로 허가지역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99년1월13일날 예규180호로 개정내용 중에 수집운반업만 영업구역을 제한토록 조치를 하고 최종처리업은 전국적으로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자료는 이 예규에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법으로, 반드시 전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할 수 있다 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거야 전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당초에 허가를 국인산업에서 경상북도하고 대구, 부산, 경남, 울산인가 4개 지역으로 해서 허가가 들어와서 허가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전국으로, 어떤 지역을 제한을 안하고 자동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법에 반드시 영업구역을 제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폐기물처리업법에 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다만 그 영업구역의 제한은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업만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최종폐기물매립장이 지자체인 안동 시에 있고 그 사업장 주소지도 지방자치단체에 있죠? 수집운반업은 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허가를 해줬습니다.
임상근위원
국인산업에 허가를 해줬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유능수씨라고 별도로 부성환경인가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럼 유능수씨 혼자서 수집운반해 들어오는 것만 여기서 최종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수집운반이 허가된게 여기 들어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타 자치단체에서 했는 것도 여기에 들어옵니다.
임상근위원
허가해준 유능수씨한테도 전국적인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도록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유능수씨가 요구를 한게 있습니다. 충남하고, 경북하고, 대구 등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요구한 지역만 허가를 해줬습니다.
임상근위원
수집운반업 허가신청했는 사람이 요구했는 그 구역만 허가를 했다. 최종폐기물처리업의 경우에는 환경법에 전국으로 반드시 해야된다라는 규정은 없죠? 반드시 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잖습니까? 그렇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법은 제정을 하면서 반드시 해라하는 그런 것은 없죠.
임상근위원
아닙니다. 제가하는 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줄 때 영업구역을 최소단위로 시도 이하로 규정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있잖습니까? 그렇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도 ‘96년3월5일에 환경부 예규로 해서 하다가 그 이후로는 이것도 완전히 폐지가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완전히 폐지가 되었고. 그럼, 최종폐기물매립장의 영업구역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최종폐기물처리장 영업구역에 대해서 규정한 법규정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최종폐기물매립장은 최소단위를 지정폐기물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양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고요, 법을 과장님 혹시 업무지침이 환경부 예규 137호에 있던 것이 전국으로 풀린 원천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취지는 제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업구역 제한을 확대했는 법의 근본취지가 지정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에 많은 시설과 고도의 정화시설이 필요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묶어 놨을 때 경상북도면 도단위로 제한을 해놓았을 때 과연 경상북도에서 발생되어지는 지정폐기물처리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즉 사업하고자하는 자가 영업구역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정폐기물 최종매립장의 경우에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지정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영업구역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일반폐기물이나 지정외폐기물은 최종처리장이 전국으로 확대했는 이 예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반폐기물, 지정외폐기물 매립장을 만들되 경상북도에 있는 지정외폐기물만 영업구역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허가를 했을 때 법에 위배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어떤 지정을 해서 허가를 해줬을 때 말입니까?
임상근위원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원했다고 그랬더라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안동 에서 발생된 지정외폐기물을 안동 에 묻는 것은 지역정서에도 맞으나, 안동 에 지정외폐기물최종매립장을 설치해가지고 포항이나 경주에 지정외폐기물매립을 안동 에 갔다 한다 했을 때 지역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반드시 전국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라면 집행부가 확대해석을 해서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해준게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전국으로 확대해준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당초에 할 때는 안동 시로 했다가 나중에 최소단위가 도 단위이기 때문에 경상북도로 했다가 다음 번에 국인산업에서 요구한 것이 경상북도와 대구시와 경상남도 울산 등 4개 지역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대를 시켜준 예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확대되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타 지역에 제한을 하도록 안되어 있는 법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허가 관청인 안동 시에서 제한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최종허가가 나갈 때는 전국으로 되었잖습니까? 영업구역이.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전국이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영업구역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영업구역이 최종 나갈 때는 4개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4개 시도가 전국이나 다름 없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전국은 4개 시도하고 틀리죠?
임상근위원
전국으로 해놓아도 서울서 이쪽으로 싣고 오면 물류비용이 안되니까 싣고 오라고 해도 안오겠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올 수도 있겠죠.
임상근위원
가까운데 있는 지정외폐기물만 들어오겠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지정외폐기물최종매립장 영업구역을 허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전국으로 해야된다 하는 규정이 없다면 우리 안동 시장은 안동 시 내지는 경상북도 만으로도 영업구역을 한정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안동 시장이 영업구역을 경상북도로 한정해서 영업허가를 내준데 있어서 법적인 위배사항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법적으로 어떤 지역을 제한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위법이 되죠. 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허가관청에서 어떠 어떠한 기준에 맞도록 제한을 해라하는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제출해주신 자료가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협의절차 등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중에 지정폐기물 제외된 사업장 폐기물이면 지정외폐기물 아닙니까? 지정외폐기물이 영업구역의 최소단위가 시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허가를 할 때 시 단위나 도 단위 보다 더 적게는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96년3월5일날 환경부 예규로 되어 있는 것이고, ‘99년1월13일날 예규 180호에 보면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99년1월 달에 바뀐 것입니까?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이 볼 수 있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근위원
위원장님 제출한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담당주사님께서는 임상근위원님이 요청한 환경부 예규180호, ‘99년1월13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동안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차 회의때 위원장이 서면답변을 요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거의 숙지하고 계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한 번 봤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한 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예를 참조하고 전자에 담당했던 직원들에게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딴 직원한테는 안 물어봤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국인산업 최종허가를 과장님이 하셨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허가를 하시면서 업무파악을 하시고 허가를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서류점검만 하고 허가를 해주셨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 서류점검만 하고 허가를 해주셨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확인도 해봤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특위가 있기 전에 산업건설과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진정이 들어와서 그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심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 3일전에 허가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위하기 전에 배종국 전 사장으로부터 진정이 들어왔던 부분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당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위원장이 현장방문을 하고 진정에 대한 답변을 회시하기 이전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연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과장님께서 그대로 허가를 해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질의를 하고, 경상북도에도 질의를 한 내용과 제가 확인한 바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이것은 민원서류기 때문에 민원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처리를 해줬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 안동 시는 민원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허가권자인 안동 시가 재량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가를 내는 사람이 재량권이 없다, 서류가 맞기 때문에 해줬다 이런 부분을.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손광영위원장
그 당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지적인 부분에서부터 문제점이 반발이 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6차 회의때 질의내용에 보면 사업장소 입지선정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 안동 시는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어떤 곳에 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낙동강과 근접하여 낙동강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당연합니다만 허가의 재량권이 없고 요건만 갖추면 내주어야 하는 입장이므로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한다면 향후 이런 혐오시설이 설치될 경우 허가서류를 검토하기 이전에 위치선정부터 검토하여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요청하여야 하나 안동 시는 이런 재량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오염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매립장이 설치되었을 때는 사전 행정지도를 통하여 낙동강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위치선정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앞뒤가 안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국인산업을 두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광역매립장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선정문제에 대해서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낙동강상류에서 400m 떨어진 인근에다 설치를 했는, ‘94년도에 적정통보를 해준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어떤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적정통보를 하고 시설을 갖춰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없는 것을 가지고 허가관청에서 법에 안맞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못하도록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장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지침 환경부 예규 제137호를 보면 사업계획서 반려 등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반려 제1항에 보면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또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는 반려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97년1월16일 3시에 수하동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국인산업 대화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검토 해봤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서문수라는 사람이 "폐촉매, 폐흡수제가 가장 문제인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겠다"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이사가 "폐촉매 및 폐흡수제는 반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권영규씨가 "동물의 내장 가죽 등도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들어온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하면 삭제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는 일반폐기물로서 계획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정외폐기물매립장이 되면서부터 이 문제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반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까 민원이 야기되면 서류를 반려를 해야된다 허가를 안내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동 시내 폐기물허가를 한 두군데서 하는 것도 아닌데 기준에 맞는 것을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반려를 한다고 하면 그럼 허가를 한군데라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군데도 못내겠죠?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인산업 최이사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법규정에 의해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규정에는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그래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줬는 것인데, 그게 어떤 규정이 없고, 신청했는 것을 어떤 제한을 해가면서 허가를 해줄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주민들이 거부를 하거나 요청사항이 있어도 무작정 안해 줄 수가 없다,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산업폐기물의 매립장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국인산업이 안동 에 유치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을 예상하십니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야기 해보십시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번에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손광영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재산세나 주민세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특별히 안동 시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어떤 피해를 볼 것 같습니까? 예상했을 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안동 시의 피해말씀입니까?
손광영위원장
예.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방류도 기준치 이하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피해가 날 것이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 풍산에 매립장이 하나 있었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추후에 어떠한 계기가 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폐기물을 이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적시키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침출수가 나왔죠?
손광영위원장
침출수가 나와서 어떻게 되었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침출수가 나와서 농작물에 조금 피해가 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거기에서 우리 예산이 수반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어떤 예산말입니까?
손광영위원장
시 예산이 수반이 되었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얼마정도 수반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1억원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분명히 20년 가까이 매립을 하게되면 침출수가 다 빠지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래 되었습니다. 거기는 몇년 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하고 광역매립장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립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밑에 차수막도 없이 묻어가지고 처리를 했는 것이고 광역매립장하고 틀립니다.
손광영위원장
제가 광역매립장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인산업 부분 지정외폐기물 매립을 시켜서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이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떠한 불이익을 시에 주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광영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굳이 법적으로 안해 주고는 안된다 또 어느 지역을 해도 낙동강 인접지역에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조목조목 물어보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방류할 때는 기준치 이하로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가면서 방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특위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해나가기 때문에 서로가 연구를 조금 더 해서 추진해 나가자 라는 취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항상 이러한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옴으로서 시의 장·단점도 생각을 하시고 법적으로 시에서는 재량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나 가닥을 잡아갈 수 있는 애착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최종허가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연구를 더 한다라고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점이 많은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저도 의심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연구도 했고 한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작년 10월12일날 가서 허가는 1월 달에 내줬습니다. 그때는 내용도 모르고 직원들하고 서류도 검토를 하고 또 시의회에서도 실지 현장에 가서 의문점이 있는 것도 확인을 하고 질의하고 이래해 가지고 그래 허가를 내줬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 두번째, 일반폐기물매립장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안동 시에는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동 시의 폐기물만 받도록 할 생각으로 안동 시로 제한할려고 하였으나 폐기물의 허가종류가 바뀌고 통행차량이 많음을 이유로 해서 기존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기가 어렵다 특히 다른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고 국인산업의 차량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허가를 하였다 이래 나왔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의 답변 회시에서 기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차량의 진출입이 과다함으로서 도로파손여부는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특별한 파손여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진입부분에 있어서 당시 건설도시국장이 진입로를 우회로 해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 말이 있었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이 시비를 투여해서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국인산업을 가지고 국한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분산을 하자하는 취지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쪽에 통행량이 어디 어디 합니까? 많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광역매립장도 거기로 통행을 하고 있고, 국인산업이라든지 동방환경, 주민들이 통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많이 합니다. (잠시 기다림)
손광영위원장
과장님께서 추후에 도로를 내야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기존.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우회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꼭 시비를 투여해서 해야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시비를 투자를 안하면 누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화동이나 24개 읍면동 중에서 광역매립장을 다음 기회에 다른 곳에 설치할려고 할 때에 실지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매립장을 해주면서 무주무 사람들이라든지 그 인근에 해준게 실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해서 차량통행의 양을 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음 회의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벼 피해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검사의뢰 했다고 했죠, 국인산업에서 의뢰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의뢰한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아까 개인이 의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논주인이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의뢰할 수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규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어느 검사기관에 의뢰했는지 모르겠네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대구 환경보건연구원에 했을 겁니다.
권추업위원
언제 검사의뢰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전번 주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개회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권추업위원
먼저 특위는 21일날 했습니다. 언제쯤 검사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모르겠습니다. 언제할려는지.
권추업위원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 자료 요청합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권추업위원
피해 논에 토양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분석 의뢰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토양을요? 토양까지 오염되고 그렇지는 안하지 싶은데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벼가 눈에 확 드러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침출수로 인해서 될 수도 있고, 농약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검사의뢰를 해놓았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확인하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토양검사를 할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토양까지 오염되고 그렇지는 안하지 싶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매립장주변 농작물 벼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마치고 현장방문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동의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추업위원님께서 국인산업매립장 인근 지역 농작물피해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 김경동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전정에 차를 대기시켜서 현장방문에 동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환경보호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위원회 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추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