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발언

·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 속에서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당면 시정주요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비로 인한 큰 피해는 없이 장마가 거의 끝났습니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오는 태풍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태풍에 대한 철저한 재해대책으로 예년과 같은 재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7월 20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외 2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은 경산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각종 홍보유인물에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업성 광고를 게재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업성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하여 시재정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게재될 광고의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사항, 광고게재 대상물의 범위, 게재광고물의 선정기준 그리고 광고물 접수 및 광고료의 고지, 납부 방법 등 경산시 유료광고에 관한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에 대한 유익한 생활정보 제공과 지방재정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본 조례안 중 제8조 인쇄물 위탁발간, 제3항과 제4항은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 유해요인이 밀집된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토록한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셋째,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3조 청문 조항을 삭제하여 법규의 중복성을 정비하고 또한 본 조례 제5조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 제186호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환경부 개정규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의 제규정에 따르도록 본 조례의 청문 조항을 삭제하였고 본 조례 제5조와 관련한 과태료부과 기준에 있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준수에 관한 조치명령 미이행 및 법률 제15조 2항,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조치명령 미이행, 그리고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항목을 추가신설하고 법률 제15조 5항,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기준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이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99년 7월 24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