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과 장애인복지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선비촌복원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자연사박물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복지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복지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장애인복지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의안명 장애인복지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사회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애인복지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내용은 '98. 3. 11 영주시의회 제2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장애인복지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 내용중 시설면적 860㎡를 1,025.82㎡로 165.82㎡로 확대코자 하는 내용으로, 확대코자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이용시설 기준인 1,000㎡이상으로 설치하여, 운영비중 일부를 국. 도비로 지원받고자 함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 기준에 의한 년간 운영비는 192,060천원으로 산정하여 이중 국비 76,824천원 40%, 지방비 115,236천원 60%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비중 50%는 도비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165.82㎡ 50평입니다. 확대건립시 소요예산액은 1,024백만원 국비가 2억1,400만원, 도비가 2억4,900만원, 시비 5억6,100중 기 확보액은 6억8,500만원, 국비 2억1,400만원, 도비 2억4,900만원, 시비 2억2,200만원으로 부족액 3억3,900만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 계획수립시 관계법규를 충분히 연찬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건립토록함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건립하여 운영비 부담에 있어 국.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사회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은 당초에 장애인복지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당하게 신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법규를 파악하지 못하고 당초 250평으로 설계하여 '98년 3월 11일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시설설치계획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변경사유가 있으면 의회에 사전에 변경신청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없이 지금까지 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시설기준이 조금 전에 3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최소 면적 1,000㎡이상 그러니까 302평이 되어야만 국. 도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260평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들이 충분히 관계법규를 숙지하지 못했고 또 사후관리까지 신경을 못쓴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예, 이제 과장님 말씀을 보면은 관계공무원이 충분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이런 착오를 범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후에 그러한 규정이 밝혀져서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바로 의회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계속 집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3월 11일 승인 받고 난 후에도 차후 법령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승인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사업은 설계의회만 되어 있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차피 설계를 지침에 의해서 할 때 250평을 설계하신 것이 아닌지요?

예, 310평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설계지침을 줄 때 이미 알았으면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직자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전부 나중에 의회에 와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된 것을 사과합니다.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의회에 대처하는 방안이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일을 계획하실 때, 명확하게 관계규정을 법규검토 등을 해서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책임문제에서 의회에서도 걸러 주지 못했다고 하면 의회에도 책임이 돌아오지만, 집행부에는 더 많은 책임이 추궁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후 있도록 보충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당초 260평을 올릴 때 사전 검토가 되었다고 하면 틀림없이 300평 이상, 302평 이상 승인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관계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시점에 와서 지금 현재 310평이 되어야만 되겠다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에서 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그 다음에 계속 사업이 나갑니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재창 위원이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기섭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은 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죄송한 것하고 잘못된 것하고는 구분이 영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다 저질러놓고 잘못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250평으로 원래 장애인복지관이 도에서 하나 내려왔던 것을 깰 것을 여기서 깨야된다. 한 개를 두 개로 갈랐기 때문에 예천도 꼬라지 안되고 영주도 꼬라지 안된다 이런 얘기라, 시장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지 모른다. 그따위 행정이 어디있어요. 시장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쪼갈랐는 것을 예산이 갈라져 가지고 여기도 안되고 저기도 안되는 예산 같으면 당연히 시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 와서도 똑바로 얘기를 해서 판단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지울 얘기지 시장도 몰랐다는 얘기를 어떻게 여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그 얘기는 예천상황을 아느냐, 이 얘기인줄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

조금전에 물을 때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이 잘 모른다고, 시장한테 얘기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이 예천 것을 왜 몰라요. 알지. 한 개가 온 것을 예천과 두 개로 갈라져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예천 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왜 몰라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한 개 왔는 것이 예천하고 갈라져서 둘다 이래졌다는 얘기를 시장한테 했을 것 아니에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재창 위원이 지적했지만 광복단기념공원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기섭과장이 다 해 놓고 갔어요. 거기도 그래 이런 부분도 의회에 와서 당초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의 판단을 받아야지 시비 부담이 많이 되고 하면 못하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60평 지으나, 310평을 지으나 보조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 증액되는 부분이 얼마 되니까 물론 어저께 하고 그저께 시정질의에도 여러 수십건입니다. 통상 관례로 그렇게 해 내려왔는데, 앞으로 그런 지적도 했고 하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분명히 사전에 와서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 안하는 사업은 앞으로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산이 지원하지 않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올라오는 예산은 다 승인 안합니다 다시 받아서 의회에 승인 받아서 요구를 해야 예산승인을 해 줍니다. 의회 의지를 아시고 앞으로 행정을 똑바로 해 주시고 이것도 변경사항도 승인을 받아야되는 사항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산 편성하면서…

아니, 그것은 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260평에서 310평을 짓는지, 350평을 짓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늘어난 평수에 대한 예산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쯤 되면은 1억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2억 이상이면 받아야 된다 그런 규정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다가 인사이동이 되어서 가 버렸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사전에 10월달에 가시기 전에 9월 10일인가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했으면 그 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할때 이미 금액이 증액이 되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물론 알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 하고는 절차가 다른 것인데,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알고 있으면 당연히 받았어야지? 잘못 되었지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래야지,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어디 의회에 와서 당신 여기 출석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회과장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아서 전임과장이 양해가 되면은 참석시켜 물어 보겠다고 위원들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참석을 안해도 그만입니다. 정식적으로 우리가 출석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지, 아마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오시거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도록 … 이상입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가 인사이동이 되어 가서 그 후에는 잘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래께 본회의장에도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까지는 내가 아는데, 이 후로는 내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책임 없는 답변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청내에 어디에 있든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후임자한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또 시장한테도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장한테도 명확하게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우선 시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예산 얻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는 말도 안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고 사전에 승인 안 받으면 아무것도 승인 안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이과장님이나 최과장님이나 다른데 부서의 과장님들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앞으로 의회에서 용납이 안될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금 여러 직원들이 좀 어떻게 상세하게 내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되지 공식적인 시청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해서는 안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관건립을위한공공시설설치변경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선비촌복원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 착수전에 승인을 받아야 마땅한데 당시 계획단계라든가 착수단계에서 공무원들이 깊이 연구를 하지 못하고 또 단계를 못 밟은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승인안을 제안하게 돈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업무능력배양에 충실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공공시설설치계획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의안명 선비촌복원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해당부서는 총무국 문화관광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비촌복원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소수서원과 금성대군 유적지의 보전과 옛 선비들의 학문탐구 등 생활모습을 재현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산교육장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순흥면 청구리 357번지 일대, 57,717㎡ 면적에, 건축 연면적 2,332㎡ 규모의 와가, 초가 등 29동의 건축물을 건립하고 주변일대를 정비하여,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총 소요사업비 82억3,700만원을 투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추진은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1단계 사업은 '97년부터 '99년 까지 51억2백만원을 투자하여, 와가 6가구, 정려 각 2동, 정사 1동, 누각 1동 등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1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초가 10가구, 연자방아 2동, 관리사 1동, 상가 1동 등 사업을 추진코자 하므로 사업비 확보계획은 총 소요사업비 82억3,700만원 중 년차적으로 국비 23억8천만원, 특별교부세 17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31억5,700만원을 확보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유교문화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안을 검토한 바, 선비촌 복원사업은 '97년부터 영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공공시설설치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1단계 사업 완료시점에서 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상 문제는 있으나, 추후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2단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소요사업비중 국. 도비. 특별교부세 등, 중앙. 도의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재원 확보에 따른 년차적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선비촌 복원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영주시의 역점사업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연일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원 운동에 대해서 금성대군의 유적지를 새로 복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TV에 나오는 '왕과비' 에 보면 금성대군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의회보다도 시에서 담당과장님이 지금 방송국 같은데 담당하는 PD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얼마가 들던간에 이런 것을 우리 순흥역사에 대한 것을 반영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선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홍보비라 아무리 들어도 이런 것은 시작했어요 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까지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금성대군 유적정비는 실제 KBS에서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 시작되고난 뒤에 복위운동 관계 촬영있을 때 간접적으로 통보를 경로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유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방송을 주관하고 있는 거기서도 지방에 내려왔을 때 자기네들 경비부담이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 여건상 그 주변, 얼마전에 KBS에서 연속극 촬영하는 PD들이 몇 번 왔다 갔습니다만은, 주변에 여러 가지 가옥 형태라든가 그래서 상당히 그때 했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기를 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순흥 금성대군유적지 정지 계획으로는, 지난해에는 건물보수를 했고, 금년도에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만은 거기 순흥향교와 연결시키는 위리안치지하고 연결시키는 교량을 놓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위리안치지도 복원상 형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좀더 고증을 받아서 옛날 형태의 위리안치지를 다시 복원을 하고 주변에는 그 관광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안내문이라든가 그림을 이용한 이해 자료를 설치해서 앞으로는 관광자원화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그런 것을 제공 못한 것은 사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적극 한번 유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에 있는 담당자들도 역시 그렇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그런 얘기를, 사전에 얘기해 주면 손이 닿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험이 있는 의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요사이 '왕과비' 하는 것을 보면, 금성대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만 하나 해서 홍보를 해도 우리 순흥과 부석같은 데에는 자연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부분이라도 그런 것을 하도록, 이거 홍보비는 얼마가 들던간에 그것은 과장님이 명심하시고 한번 추진을 해보는 길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문화유적권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주변 공사가 완공 후면은 선비촌, 소수박물관, 청소년수련관, 소수서원과 통합하여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시정 질의에 시장님 답변은 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은 법인체를 설립을 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일관성이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시장님 질의한 답변은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실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선비촌하고 소수서원, 한 구역이기 때문에 박물관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순흥역사문화유적권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만은 그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현재 성격상 크게 보면은 청소년수련관은 교육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선비촌이라든가,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이 문제는 하나의 유적권이 되고 또 하나의 관광매체가 되기 때문에 성격상 아마 다른 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비촌과 소수서원, 소수박물관은 관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청소년 수련관은 아마 그 해당과에서 법인체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검토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인체 운영이 안되면 어차피 약간 성격은 틀려도 종래에 가면은 통합 관리를 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6페이지에 보시면은 관리운영계획이라고 거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서면 확인이 되어 있는데도 그 부서가 아니니까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거북한거 아닙니까? 6페이지에 보시면 총 인력이 5명, 그 밑에 보면 서원 주변공사 완공후 선비촌, 소수박물관, 청소년수련관을 소수서원과 통합하여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작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그때에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법인체를 설립해서 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을 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당초 그렇게 계획하고 있던 이 네가지 사항을 다 포함된 것으로, 그래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양해,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위원들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서류상에 이렇게 나타난 것도 뚜렷이 나타난 것도 그것이 우리 부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한 책임감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듣기 거북한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권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 하시든지 하실 때에 명확하게, 그리고 검토된 사항은 일관되게 결정되었을 때는 결정된 사항을 일관되게 추진을 하시고 시정질문 때도 말씀이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우왕좌왕하는 이런 행정행태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선비촌 복원사업은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한 바 있고 또 답변도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시에 시장님께서 모든 사안을 절차대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키로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2단계 사업추진은 소요사업비를 국. 도비 등 특별 교부세등 중앙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건식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비촌복원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비촌복원을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회기때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건립기본계획 학술용역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도 양이 몇페이지 됩니다만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 개요입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금년도의 3월 22일까지 기간을 잡아서 안동대학교 기초과학 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4,600만원 되겠습니다. 참여 연구진은 총괄책임자가 안동대학교 기초과학 연구소의 이동진 교수, 의학박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진은 서울대학교 최덕근 교수, 한양대학교 정진국 교수, 연세대학교 이용남 교수, 안동대학교 정교철 교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사 및 전시자료로서의 가치성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석 박사가 기증한 기증품은 양적으로 방대하고 자연사적 가치가 높고, 희소가치도 높은 다수의 화석표본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가치성에 대해서는 공룡알 화석은 지금까지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지역에서 발견, 보고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파편일부만 발견되었고, 완전한 형태의 알 화석은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석 박사가 소장하고 있는 공룡알 화석들은 보존상태가 예외적으로 양호하고 자연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공룡알 화석의 최대 산출국인 중국에서 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화석의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다음 김동석 박사가 소장하고 있는 공룡 골격화석은 대부분 복제품으로서 전시 또는 수장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공룡 화석의 진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세계 유수의 자연사박물관에는 일부 복제품도 전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제품에 대해서는 이 복제품이 진품과 같은 형태로 제작된 복제품인가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사전 조언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룡화석을 제외하고 척추동물 화석의 표본은 수와 다양성이 좀 부족함으로써 사후에는 추가 전시자료 확보계획도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에서 척추동물의 진화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화 과정의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동물의 화석을 전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기 전문용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많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동석 박사가 수집하고 있는 식물화석은 다양하지만 영주자연사박물관을 건립했을때는 영주의 위치가 경상류충군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류충군과 관련된 곳이므로써 이 지형에 맞는 식물화석을 종합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들 식물화석은 각 대학과 개인 수집가에 의해 소장되어 있으므로 완벽한 경상류 충군의 식물화석 표본을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자료확보입니다. 김동석 박사가 기증한 표본은 대부분 외국에서 산출, 수집된 것으로서 이 자료만으로는 균형있는 전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수집된 자료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원달기 수집품을 제안해 놨습니다. 그 다음 자료확인입니다. 김동석 박사의 기증품 중에는 원소유자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표본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이런 자료들은 전시나 교육목적에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유지비용이 들며, 박물관의 신뢰성에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제안을 거쳐 처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에는 받기 전에 전문가에 대한 감정을 받아서 불필요한 전시품은 인수를 안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보안입니다. 앞서 나왔습니다만은 원달기 선생 소장 표본자료를 제안을 했는데 이 원달기씨라는 분은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나지는 안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확정도 안지은 상태에서 미리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고 한데, 여기는 국내에서, 특히 강원도 영월하고 태백등지에서 생산된 화석이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거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집한 수집품인데 그 사람들 이야기대로는, 용역팀 이야기대로는 한 1억원 상당일 것이다. 확실한 점수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수집하고 있는 것은 외국산이 아니고 국내산이기 때문에 외국산만 전시하는 것보다는 국내지역에 생산된 화석을 전시하면은 자연사박물관으로서는 두루 모양을 갖추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학술용역결과 보고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동의에 재창을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자연사박물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이 없습니다.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서 영주자연사박물관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