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과 소관에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온천장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종합온천장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상원입니다. (제안설명 - 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의안명 종합온천장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본 종합온천장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관광자원 개발로 낙후된 자립기반 구축과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안입니다. 풍기온천 개발 경과와 경위 및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수 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의안의 의회의결 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린다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상 온천휴양단지 조성사업중 종합온천장건립이라 함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축산물을 활용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법의 목적이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는데 있는 만큼 동 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시설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제7호 규정상에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설치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관계를 생각할 때 두 개의 개별적 의결사항을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괄상정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의결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의 중요재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감독권을 인정하는 동일 목적. 내용의 조항으로 원칙적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하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형식상 문제에 대하여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97년 5월 3일부터 본격 착수된 풍기온천개발사업은 당해 부지와 사업계획을 입지가 결정되기 이전 시점과 사업예산을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부지매입과 실시설계가 상당부분 진행된 현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합니다. 온천개발사업은 영주시 개발을 통한 공영개발 사업과 민자유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공영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용이하며, 대외적으로 높은 신뢰도 유지가 가능하나, 민자유치는 시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대상 사업을 2001년까지 종합온천장 건립을 주목적으로 하는 1단계 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한 민자유치가 목적인 2단계 사업으로 분리하는 바, 사업구분을 통하여 사업비 절감효과와 온천수의 우수성을 알려 2단계 사업으로 개발된 대지 매각을 촉진할 수 있으나, 1, 2단계 사업구분을 하지 않고 동시에 착공할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매각한 토지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종합온천장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풍기온천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분석에서 연간 관광객 추계에서 2006년 종합온천장 이용자를 298,480명으로 예상하는 바, 제출된 안건에서 416,400면으로 관광객을 예상하는데 연간 수입예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연간 지출예상에서 5명의 관리인력으로 효과적으로 종합온천장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연간 지출예상에 정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여러 대안이 존재할 수 있는 바, 시설관리공단의 설치로 독립적 법인격을 설치하여, 행정에 책임성을 담보하고 경영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공평한 행정과, 초기 자본투자 위험으로 인한 민자유치 곤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의 규모는 경영수익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사항으로 대규모 시설은 최신의 시설로 관광객 편의 도모로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자본 회수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고 소규모 시설을 자본투자의 위험이 적으며, 투자에 대한 이자를 고려할 때 자본 회수기간이 짧아 경영수지를 증진시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온천장의 위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대상부지 중앙에 위치함은 전체적 미관을 증진시켜 민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고, 관광객 증가로 영주시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대상 부지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대규모 민자유치를 저해하여, 민간부분에 의한 창의적 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온천장 건립부지는 지형상 높은 고도차 극복과, 인근에 기차주행으로 인한 소음공해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 설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종합온천장 건축상 적정한 주차공간 확보여부, 관광객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의 확보, 온천장 중앙 광장의 적정성, 3층 가족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적 검토결과 종합온천장은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종합온천장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은 부적법하여 부결되어야 하며, 종합온천장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분리가 가능하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의 건으로 제안되어야 하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므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온천자원과 토지자원은 유한한 자원으로 영주시의 개발 방향에 따라 영주시 관광개발과 민자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개발대상토지 29,480평, 33억471만2,000원은 99년 6월 30일 현재 96.5%가 매입되었고 장기적 관점에서 취득함이 타당하고 개발된 온천공 4공, 7억2,100만원은 원시취득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며, 기타 종합온천장 관련 중요재산에 대하여서는 온천개발방식, 종합온천장 운영방법, 수지분석, 시설규모, 위치와 온천장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최인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인식위원
전문위원님이 공공시설설치계획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분리 필요성을 제시하셨는데 일괄 상정된 의안을 두 개의 의안으로 분리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의 동의. 재청을 하였는데, 의안번호 제59호 종합온천장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분리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9호 종합온천장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분리 심의.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종합온천장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온천장이 공공시설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공유재산입니다. 종합온천장은 공유재산으로 봅니다.

정명훈위원
최인식 위원이 물은 것은, 공공시설설치계획안으로 올라왔잖습니까? 그 사안이 맞나 안맞나를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답변하여 주세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공공시설은 아니고 공유재산에 속합니다.

최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과장님, 지금 의안에 종합온천장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의안명이 지금 틀린 것인지 지금 최인식 위원님이 물었잖아요. 물었으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의안명을 정정을 해서 제안해 주던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게되면 공공시설설치계획안으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인식 위원님이 물은 것은 공공시설설치계획안이 맞느냐, 물었으니까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가 맞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 것은 중요재산취득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하고 같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온천장은 공공시설이 아니고 공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이 이 안을 말이지요. 세상천지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안 검토보고서를 내어놓고 난 뒤에 지금은 의안을 주어놓고 난 뒤에 지금은 잘 못 되었으니까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고쳐 달라는 이야깁니다. 무슨 이야깁니까?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종합온천장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두가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최인식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되어서 한 부분을 물었어요. 그것이 잘못되어서 수정을 해달라는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이 안에 대한 것은 무제점이 없잖아요. 지금 올렸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지요?

정명훈위원
그 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왜 없어…

김동조위원장
아니에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10시58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최인식위원
온천장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주민복리를 증진시키지 않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토론함이 부적당하나 위원회에서는 법원과 같이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각하 할 수 없으므로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온천장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반대 10명으로 종합온천장설치를위한공공시설설치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총 면적 29,480평이라고 했었는데 나머지 3.5%는 왜 매입하지 못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사유는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에 불응하고 협의가 잘 안된 이유로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용제재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예, 정명훈 위원님.

정명훈위원
의안중에 둘째 의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저가 다지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는 토지 29,480평과 온천공 4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온천공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는 토지 29,480평과 온천공 4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정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수정동의를 제출합니다. 7월 23일 전병국 위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이 풍기온천휴양단지를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로 조성하고 만약 불가능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답변하셨는데 제출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의 내용중 토지 91필지, 97,456㎡의 31억8,600만원과 온천공 4공 7억2,100만원 부분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승인하지 않을 것을, 수정 동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김동조위원장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토론할 때 최인식 위원이 했는 내용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저희들도 공공시설설치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분리해서 수정해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아까 최인식 위원이 이야기 했는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것을 동의해 주시느냐는 이야기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동조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수정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위원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서 종합온천장설치를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풍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풍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11시23분 정회
11시40분 속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풍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풍기도시계획시설변경은 경고 제264 및 경고 제380호, 영고 제262호로 결정 고시된 도로, 광장 시설에 대하여 영주∼풍기간 국도5호선 노선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입안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대로 2-1에 선형변경과 이에 따른 3호 광장의 폐지와 4호광장의 면적 증가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결정안에 대한 사전 의회의결을 청취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대로 2-1의 선형변경은 국도 5호선 선형변경으로 국도와 유기적 교통흐름을 증진시키기 위한 변경이고, 3호광장의 폐지 및 4호광장 면적의 변경은 대로 2-1의 선형변경에 따른 변경으로 제출된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변경이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는데 광장의 면적이 전에 5,960㎡인데 변경되는 것이 50,300㎡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부담액은 어디서 무는 것입니까? 부담액이 상당히 증가될 텐데,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광장은 국도관리청에서 자기들이 다 합니다. I.C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만, 그 빗금친 부분, 그 부분은 국도5호선에서 공사를 다합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그렇게 5,900평, 500㎡했을까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새파란 부분 빗금친 것은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흰 것은 저희들이,

윤도수위원
그것은 길이 짧아졌지요. 약 30m인가 짧아졌지요. 그러면 광장이 왜 이렇게 적었어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I.C 같으면은 광장이 사실은 이렇게 크게 차지를 안할 줄 알고 보통 일반 도시계획서상의 광장으로 잡아 놓았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국도를 내면서 I.C를 이렇게 잡아서 자기들이 공사를 다 하니까 면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증이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시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은 거기서 해준다고 하니 문제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계획이 5만평이고 5천평 같으면은 10배나 달라지는데 계획으로 보아서는 무모하지 않아 이렇게 보아서 조금 이상이 안있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선로 변경된 이유는 도로 교차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고 했지요.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교차지점을,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I.C지점을 위로 옮겨야 놓는 머리,

윤도수위원
왜 옮겼느냐는 말이에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옮겼는 이유는 밑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서상 그대로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국도사무소에서 위치상 아주 부적합하고 자기네들이 밑에 할려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고속도로하고 같이 나란히 가면서, 고속도로가 또 생깁니다. 서로간에 그것이 안맞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위에다가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위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위에 설치하였습니다.

윤도수위원
주민들의 불평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I.C 부분에 공사를 거의 마쳤기 때문에 현재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장복규 위원님.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풍기라는 자가 왜 붙었지요? 봉현에 우회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풍기도시계획시설, 그것이 내가 볼 때 시에서 뭔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어요. 아예 이 국도 4호선이 1차 공사를 시안까지 댕겨 올려서 했으면은 풍기에 도시계획시설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풍기에는 조그마한 다리 하나 건너서 연결시켜 놓은 부분 뿐인데, 봉현인데 무슨, 엄연히 행정상 봉현면으로 속해 있어요. 그런데 변동이 되면은 시설에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I.C에서 풍기우회도로 연결시키는 도로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데 시가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닦아 놓고 그렇게 개통을 해야 되지요. 그것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 희방입구까지 4차선 해놓은 뒤에 풍기도시계획 시설변경이 되어야지, 그것도 안닦아 놓고 풍기는 거기에 왜 풍기가 들어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여기에 명칭이 풍기로 된 것은 도시계획 이름이 풍기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풍기도시계획 구역이 봉현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칭이 풍기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C가 다해놓고 뒤에 진입로를 만들어도 되는데 국도5호선을 희방역까지 풍기까지 완전히 개통을 해놓고 I.C 연결도로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미리 하느냐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일단 풍기까지 개통이 2001년까지 개통이 된다면은, 2000년도에 개통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I.C에서 나오는 차량이 시내로 진입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땅을 사서 개통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불편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불편 사항은 사실 지금 도로가 없기 때문에 불편은 합니다. 아까번에 불편사항이 없다고 한 내용은 I.C를 밑에 안두고 위로 댕긴데 대해서 불편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셨고 사실은 지금 다니는데 대해서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빨리 개설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규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금년 12월 30일까지 개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비가 안되어 있다. 바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빨리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땅을 매입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전념을 기울이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관광버스가 풍기 I.C에 내리면은, 고속도로 I.C에 내리면은 나가는 길이 복잡합니다. 봉현 사거리를 가봐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이 버스가 뭐이래, 틀림없이 이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저야 풍기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붙인 도면에 도로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면이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한꺼번에 표시된 도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안계십니까? 그것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진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도면을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면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잘 보이십니까? 이것이 고속도로입니다. 이것이 고속도로이고 국도는 흰선, 이것이 국도입니다 고속도로가 바로 여기에 어디 I.C가 생깁니다. 여기 어디 I.C가 생기는데 봉현, 여기에 또 우리 옛날 도시계획도로 여기에 I.C를 둘려니까 상당히 복잡한 뭔가 기술적으로 안맞아 들어가니까 여기에 당초계획을 몇차례 했다가 연구결과 할 수 없이 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옮기게 됨으로써 자기들 I.C를 여기다가 두었습니다. 고속도로 I.C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계획이 여기로 있는 것을 이리로 변경을 해주어야만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기도시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리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흰선이 국도5호선 도로입니다.

허정진위원
그것은 현재 도로이고 변경되는 도로가 어디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변경되는 도로가 이리로…

허정진위원
아니,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국도5호선이 새로 변경도는 도로를 말합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을 개설 안해주면 여기서 빠져 나와서 이리로 해서 여기에 현재 시내가는 봉현면사무소 앞을 지나갑니다. 그 앞은 상당히 좁고 복잡해서 고속도로에서 빠지는 차, 국도에서 빠지는 차, 같이 엄쳐서 이리로 빠진다면은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스럽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됩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지금 빨간선을 그어서 농공단지 옆에서 했는 것은, 지금 동양대학교 순흥가는길, 새로 포장했는 길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조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여 주시면은…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동양대학교 순흥으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도면에 빗금이 그렸는 바깥에 녹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흰부분은 저희들이 개설하는 부분이고 새파란 부분에 빗금은…

허정진위원
빗금을 안쳤는 부분 말입니다.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안쳐 놓은 부분은 도시계획지구 안입니다.

김석동위원
논이래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논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허정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광장 있지요. 광장 옆에 퍼런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이게 고속도로 아닙니까? 고속도로, 4호광장 옆에 있는 퍼런 것이 고속도로 지나가는 길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국도에서 사놓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녹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은 국도에 사놓은 부분이지 특별한 우리시에서 계획했는 땅은 아니지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광장입니다.

허정진위원
빗금해 놓은 것은 광장이고, 빗금 바깥에,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그것도 광장입니다.

허정진위원
녹색으로 칠한 것이 전부 광장입니까?

김석동위원
그러면 봉현농공단지 신일주유소 옆으로…

김동조위원장
답변이 다 끝나시거든 지명을 받아서 질의하십시오.

허정진위원
빗금 바깥에 녹색으로 칠한 것은 전부 광장에 해당됩니까?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허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김석동 위원 질의하세요.

김석동위원
그러면 여기 빗금쳤는 부분이 신일주유소 옆으로 나오는 도로로 쭉 나와서 새로 신설한다는 말이에요?
상원
이상원도시교통과장
예, 논있는 데로 신설을 새로 합니다.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김석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설명할 때는 위치를 정확하게 해서 설명하였으면 이런 이야기를 다시 질문하지 않잖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심의한 내용과 같이 풍기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한 의견서대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풍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대로 가결함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서 풍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의견서 안과 같이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2시13분 속개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