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임경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3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절감예산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의 간단명료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화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예산심사를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점검을 해서 점검했는 목록이 올라 왔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원점에서 다시 하면서 올라왔는 것을 참고하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 보면서 각 위원회에서 검토나 삭감요망으로 올라왔는 것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 안 그러면 올라왔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예, 강대홍 위원님 말씀은 총무원회, 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거쳤는 것을 검토라든가 삭감이라든가 그 부분까지만 진행을 해나가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해 나갈 것인지 그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이라든지 손댈 것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조윤성위원
동의합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은 당일의사일정에 준해서 진행을 하되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했는 것을 존중을 해가면서 거기서 체크라든가 또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또 그외 의문이 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각 위원님들께서 다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일정은 원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7월21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바로 간사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을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삼임위별로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심사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상임위별로 심사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장
제일 처음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간사 의회사무국에는 심사해서 별도로 올라온 것이 없고 예산서 70쪽에 생활민원관리입니다.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김정일입니다.
간사 여기 50만원 요구에서 심사금액이 25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일사천리 유공자 시상 이것은 '97년도12월1일이 일사천리가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2주년행사를 혹시 한다 하면 유공자 민간인한테 시상금을 현금으로 약 10만원씩 주면 격려가 안 되겠나 싶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연규섭위원
행사같은 것 1주년이라고 행사를 하고 맨날 무슨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온 대로 25만원 삭감하고
김학봉위원
현금으로 하지 말고 시계 사서 하면 5만원으로 된다고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간사 총무위원회 검토요망대로 25만원 삭감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일사천리 전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일사천리가 우리과에 11명하고 일반 타과에 67명하고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에는 공무원이고 타과에는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타과에도 다 공무원입니다. 우리과에서 11명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건설과, 상하수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상하수도과 이렇게 필수요원으로 지정해 놓은 인원이 6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용수위원
일사천리 차 가지고 일하러 다니는 그분들도 공무원입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지윤재위원
정규 공무원입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지금 기존 우리 각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일사천리 한다고 새로 직원을 보충하고 이렇게 했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평소에 근무하던 그 인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임경만위원장
장비 이용하는 사람들도 같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예, 장비도 우리 장비가지고 하기 때문에 각과에 상하수도 같으면 상하수도과 장비가지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부 기존 공무원이 자기업무하고 그것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일사천리로 소속은 되어 있지만 이중 업무를 보는 거네요. 기본업무를 보면서 일사천리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거기 업무에 협조를 해주고 그런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
72쪽에 산동 적림 1억 전액 삭감한 것 왜 삭감했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이것이 '99년도 정주권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것은 양여금 사업이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진하고 우리 시비를 삭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양여금사업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삭감을 했으면 그 밑에 2천만원 삭감은?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원평2동 이것은 구미초등학교 뒤에 하수과에서 배수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것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연규섭위원
삭감시켜서 그 밑에 공중화장실로 시설개보수로 또 들어 갔네요?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것 삭감시킨 대체로 화장실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연규섭위원
신평1동 미린맨션앞 그때 당시 재포장한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 올려 줬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그것도 상하수도과 공사하고 병행해서 상하수도과에서 하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밑에 칠성주택 하수도 정비로
연규섭위원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해야지 여기서 합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여기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하수도 공사 병행하면서 그것을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하수도 정비를 왜 일사천리에서 하느냐 그것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지 여기 돈 남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찔금찔금 갖다놓고 이것 삭감합시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지 여기 일사천리에서 오만 것을 다 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하수도특별회계가 있는데 하수도정비를 왜 일사천리 돈을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말 한마디 없고 그 동네 지역에 시의원이 있는데 말 한마디 없이 부기경정하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래요. 거기 지금 하수도 정비해서 미린맨션 앞에 도로 포장해 놓은 것이 엉망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정비해 놨다고 그럽니까? 이것 삭감입니다. 하수도 정비를 왜 여기서 합니까? 하수도특별회계가 분명히 있는데, 일사천리에서 오만 것을 다 손을 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육태호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일사천리에 대해서 여기 시설비에 보면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없는데는 없고 있는 곳은 많고 편성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시설비는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 시달회의를 하면서 각 읍면동에 전부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도 참석을 하고 사실 추경예산에 우리가 각 읍면동에 예산을 올리라 해서 할 그런 처지도 아니고 이래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바로낼 시간 여유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읍면동에 것만 그대로 예산부서에 제출했는 겁니다.
육태호위원
전 읍면동에 그러면 어떤 동은 어떻게 해서 들어 왔고 없는 동은 어떻게 안 들어왔습니까? 그런 것을 배분을 하고, 꼭 여기만 급하다 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해달라 하는 기본자료 올라 온 것 자료를 한번 당장 가져와 보세요.
강대석위원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인데 주민들한테 민원관계로 해서 들어왔는 그런 사업비 아닙니까. 맞지요?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지금 여기 들어온 사업은 우리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은 아닙니다. 각 읍면동에서 추경편성지침 교육받고 가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올리라 할 그런 것도 못되고 올려서 지금 추경예산도 없는데, 각 읍면동에서 올려서 수십억 된다 하면 그것도 될 사항도 아니고 우리도 처리할 수도 없고 짧은 기간동안에 각 읍면동에서 편성지침 교육받고 가서 올린 사항 그대로 올려준 것입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니 지금 신평같은 데는 칠성주택에서 우수관 오수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를 해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짜도록 해야지 미린맨션앞 포장 대충 했다고 그 돈을 갖다 또 칠성주택 하수도 정비로 올리면 그럼 여기 일사천리에서 하수도고 뭐고 다 해버려요. 건설이고 모든 것을 다 해야지 여기 이렇게 예산 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미린맨션앞에 대충이라도 포장해서 쓸모가 없다면 다른 동네 주면 되잖아요. 왜 이것을 하수도 정비로 올립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저희들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에 올라온 그대로 하다 보니까
연규섭위원
다른 곳을 찾아서 다른데 뭐를 해주던지 그래야 되지 하수도 정비를 여기다 올려놓고 예산을 이렇게 짜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용수위원
과장님 일사천리 생활민원과가 얼마까지를 거기서 즉 말해서 주민들 급하면 그때 그때 하는데 다른 것은 기 계획이 되어서 본예산이나 추경 때 편성을 하지만 그것은 급한데 임시 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수도라도 여기서 취급하는 이유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상한가가 얼마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라도 생활민원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수억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까. 수천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규모가 어떻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예산 얼마 이하는 하지마라 얼마 이상은 못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동에 소방도로도 거기 이야기 해서 해달라 하면 되겠네요. 됩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소방도로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소방도로 개설을 해달라 하는 겁니까?
이용수위원
예.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도로에도 기존 도로로 등록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용수위원
일단 생활민원과에서 접수는 합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접수를 해서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해야될 것인지 분석을 해서 각 해당과에
이용수위원
가정집으로 말하면 잡일만 하는 것인지 잡일보다 굵은 일도 하는 것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이것이 생활민원과 그 자체는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사항 예를 들면 가로등이 꺼졌다. 도로가 어디 파였다. 또 수도가 안 나온다. 하수도가 안 된다든지 하수구가 파여서 물이 솟구친다든지 이런 사항을 긴급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사실 이것이 발족될 때 감사실에서 할 때는 그것이 되었는데, 과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과를 사실 만들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하던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생활민원과로 넘어와서 그것하고 생활민원업무 일부하고 같이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도로도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로 지정된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고 일반 소규모사업 그렇다 보니까 큰 것은 거기서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작은 사업이 여기 들어오는데 결국은 거의가 우리가 하는 것은 옛날 주민숙원사업 하는 일부 소규모사업이 주기 때문에 예산이 자연적으로 적고 그렇지 돈으로 얼마 이상은 못한다 얼마는 하지마라 그런 것은 꼭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 애매모호한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 조금 파열되었다. 조금 일을 할 것이 있다 그러면 동장 재량사업비로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이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부탁을 해서 할 것인지 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생활민원과에 힘을 싫어 주든지 아니면 다니면서 정말 이름 그대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든지 깨어진 전구나 바꾸든지 그런 것을 하든지 지금 뚜렷한 한도가 없지요?
김응기위원
쉽게 말해서 새마을과인지 생활민원과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새마을과에서는 사실 옛날에 원칙적으로는 새마을 시설물 관리 그것밖에 안 합니다. 새마을 시설물 관리하기 위한 예산 그 외에 것은 전부 여기 왔는데 생활민원과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없어지는 과가 아니겠느냐 이래 싶습니다만 근무가 다시 또 원점으로 복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하고 분리된 것은 새마을과에서는 옛날에 했는 새마을 시설물 예를 들어 다리가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는 이것 보수라든지 이런 예산만 있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한테 세웠습니다. 새마을과는 그것이 없습니다.
강대석위원
생활민원은 일사천리가 구성이 되고난 뒤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이라든지 미처 못 했는 것에 대해서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맞지요? 생활민원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들어와서 들어온 사업비를 여기다 올린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그겁니까. 그런 것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올라온 겁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우리도 보고 못받아서 각 읍면동에서 임의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번에 우리가 전에 본예산 같으면 예산을 각 읍면동에 해서 숙원사업을 올리라 한다든지 이러지만 예산규모도 적고 이런데 사실 우리도 이것 받아서 정리해서 올릴 그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연규섭위원
얘기 많이 하지말고 그것에 대해서 짚읍시다. 미린맨션앞 칠성주택 하수도 정비 삭감요청합니다. 꼭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잖아요. 3천만원을 특별회계로 줘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여기서 손을 댑니까? 이것 삭감요청합니다.
임경만위원장
예, 칠성주택 하수도 정비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사님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체크가 아니라 삭감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예.
연규섭위원
그리고 웃골진입로 부기경정한 것 뭣 때문에 했습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그것도 새마을과 사업으로 완료된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완료되어서 남은 잔액입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안했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새마을과에서 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했기 때문에
연규섭위원
금오중학교 진입로 이것은 다 하고 남은 겁니까?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억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을 주세요.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해서 3억이 더 증이 되었는데 시장님이 전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분명히 증액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연규섭위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읍면동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육태호위원
그것 더 증액해 주겠다고 얘기 했지요?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읍면동당 한 5천만원씩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기를 추경 때 한 1,000만원 정도 해달라 요구가 있었는데 금년 1회추경 과정에서 재원도 한정되어 있고, 그 외에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주민들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하다 보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육태호위원
반영이 안 되었으면 말하고 이것하고 틀려지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한번 해주세요.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이번 기회에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육태호위원
어렵다고요?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예.
육태호위원
그럼 이것 감해서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해준다 해놓고 해주지도 않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약속보다도 의원님들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추경 때
육태호위원
약속하기 보다도 이것을 그러면 요구를 해서 그쪽으로 돌리면 될 것 아닙니까?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실제로 이대로 세워 주시면 1,000만원보다 더 많이 됩니다.
육태호위원
되고 안 되고 다 지역에 갈 것인데 이름 자체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 시장님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이번 추경에는 어렵습니다.
육태호위원
추경에 어렵다 하지 말고 이것을 그렇게 하고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이것하고 읍면동에 1,000만원씩 계상하면 될 겁니다.
육태호위원
뭐 있습니까? 쓸 것이 없는데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용도가 본청에 3억 해놨지만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동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보다 더
육태호위원
이름이 있는 것하고 여기 놔 놓고 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름을 지어 달라 하니까요.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이번 추경에는 돈 천만원씩은 어렵습니다.
육태호위원
이것 그러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마찬가지... 실장님 말씀대로 여기 있으나 저기 마찬가지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돌리는 방법을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나중에 집행하실 때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 하면 여기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읍면동별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규섭위원
의원들 필요한 사람 잘 얘기하는 사람 잘해주고, 이것 삭감합시다. 3억 삭감입니다. 삭감요청합니다. 더 얘기하실 분 있으면 더 얘기 하시고 하십시오.
지윤재위원
국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들이 지금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 액수가 나올 것 같으면 거기서 봐 줄 수 없나 이런 뜻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올려서 변경할 수 없나 하는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결국은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인정해 주시면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1,000만원보다도 더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사항이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국장님 3억 말입니다. 지난번에 읍면동별로 1,000만원씩 재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묵시적으로 어느정도 얘기가 됐는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일부 삭감되는 부분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장의 증액동의를 해서 과목을 변경해 줄 그런 의향이 계십니까?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대홍위원
예결위에서 증액요구를 했을 때 시장이 증액동의를 해줄 그런 의향은 안 계십니까?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지금 확실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요. 또 증액요구가 실제로 그것은 잘 운영 안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확정적으로 동의를 해 드리겠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증액요구 안하면 3억 감해서 동네별 쫙 나열을 해서 몇군데 넣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3억 삭감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1억이든 2억씩 해서 동네별로 가져가요.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시장이 증액요구는 못하는 것이고
강대홍위원
동의를 해주면 되잖아요?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대답은
강대석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3억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해서 각 읍면단위에 1,000만원을 달라 하는 그런 뜻인데 그것 아니라도 이것이 만약에 생으로 했을 적에는 가능성이 있겠나 없겠나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을 안 취하더라도
연규섭위원
이것 동의 받을 필요도 없어요.
강대홍위원
3억 이것이 과목변경 문제 때문에 하는데, 수정예산은 이번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국비나 도비나 교부나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 왔을 때는 수정예산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여기서 일부 삭감되는 예산을 시장의 동의를 받아서 예결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동의를 안 해준다 하니까 우리가 부기경정만 하지 말고 거기 삭감한 내용을 우리가 거기 짜넣으면 됩니다. 그 항목에다
강대홍위원
목 세항 내에서밖에 못 짜 넣습니다.
연규섭위원
목 세항에 있잖아요. 꼭 필요한 동네 있으면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용수위원
3억 이것이 말이죠. 구미시내 어느 지역에 지금 간다 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두리뭉실 3억입니까?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원래 포괄사업 하는 제도가 갑자기 어느 지역에 필수불가결하게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어디로 갈는지도 모르고 두리뭉실 3억이네요.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두리뭉실 보다도 포괄사업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육태호위원
포괄사업비가 지금 3억 남아 있지요?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3억2,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남아 있는데, 또 지금 3억을 계상하면
정일
김정일생활민원과장
반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좀더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실제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해가 갑자기 났다든지 예측 못했는데 대한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응기위원
설명은 이것으로 충분하고 나중에 마지막날 조정할 때 재검토를 합시다.
연규섭위원
일단 제가 삭감요청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용수위원
동에 5천만원 본예산에 나갔는 것 그것 지금 몇%씩 나갔습니까?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요구한 곳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1,000만원씩 읍면동별로 계상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1,000만원 해서 사업 할만한 것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본청 예산에 이렇게 확보했다가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생활민원과하고 협의가 되면 더 좋은 금액이 많은 예산도 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연규섭위원
실장님, 필요할 때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진이위원
실장님,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약속을 했는 부분을 왜 안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개발비가 2,000만원 있는데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약속부분을 안 지키나 그 얘기인데 지금 자꾸 1,000만원 가져가서 뭐합니까. 사실 기 내려갔는 것도 필요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약속부분을 왜 안 지켰나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바로 해 주셔야지
연규섭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 어디 항목을 쓰라고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그럼 예산계에 가서 잘 비비는 사람은 줄 것이고 안 비비는 사람은 죽어도 예산 안 나옵니다.
영섭
윤영섭기획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연 위원님 삭감하는데, 저는 수정동의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3억 다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1억은 여기 집행하도록 주고 2억을 삭감했다가 나중에 조정을 하는 형태를 취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연규섭위원
좋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이 나왔습니다. 연규섭 위원님 안도 나왔고, 간사님 안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태여 삭감이다 이것 보다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조정할 때 우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예,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비 올라와 있는 것도 아까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답을 못 받았는데, 이것도 골고루 분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많이 된 곳은 많이 되고
간사 산동 여기 1억5천이 있는데 이 1억5천은 당초 본예산 때 잡혀 있던 금액입니다.
육태호위원
각 읍면동에 공히 연락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도 제가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재조정 할 때 다시 합시다.
임경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읍면동에 사업비가 몇천만원 나갔는데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 계상하겠다 이런 의장님하고 약속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단순히 1,000만원만 계상되는 것 같으면 적어서 사업도 못합니다만 연계되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봅시다.
간사 칠성주택 하수도 이것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연규섭위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본예산에 올려서 하든지 하겠지요.
간사 동의를 한번 구해 보세요.
연규섭위원
제 지역이니까 제가 알잖아요. 삭감요청 했으니까
임경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 안을 해서 삭감에 대한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삭감에 대한 체크입니다.
강대석위원
삭감보다도 검토를 해서 넘기면
연규섭위원
여기서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강대홍위원
그것은 지역구 의원이 제일 잘 알고 지역구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간사 이것 확실히 짚고, 여기서 결정을 짓는 거지요?
연규섭위원
예, 삭감입니다.
간사 그럼 다음에는 기획담당관실 예산서 7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예비심사에 대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는 내는 것이 안 좋다 결론에 대한 언급은 받아들이겠는데, 일단 체크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다 내보내고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서 권한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은 결론을 내고 넘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사항은 다시 나중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임경만위원장
예.
간사 일반수용비 보시고, 검토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일반수용비에 총무위원회에서 5,700만원 삭감 했네요. 그대로 존중해 주면 좋겠네요.
이용수위원
1년에 구미시에서 현수막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전체적인 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전문위원님, 구미시 1년에 현수막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전부 얼마인가 파악을 해 보세요.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우리 작년에 미용강좌를 하면서 일개 강사에게 2천만원정도 돈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고정으로 하든지 임시직으로 하든지 해서 차라리 다른 업무까지 맡겨서 하는 것이 나아요. 8급 공무원들 얼마입니까. 67만5천원인가 주던데, 그래서 현수막비가 수천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료 사서 IMF에 지금 광고사 안 되어서 노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 사주면 아마 m당 몇천원만 하면 이것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파악을 한번 해서 자료를 주세요.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쓰면 되거든요. 현수막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실제 재료비는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두 사람 채용해도 얼마든지 우리 요구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이것 어떻게 합니까?
연규섭위원
검토요망으로 넘겨서 계수조정 합시다.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간사 그럼 77쪽, 78쪽 민간위탁금 보시고
연규섭위원
그것도 같이 해줘야 할 겁니다. 밀레니엄 행사 그것 관계는... 그것도 같이 검토요망 합시다.
간사 그러면 79쪽
연규섭위원
7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칼라 프린터기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되었는데 다시 올라 왔습니다. 이것 삭감요청합니다.
간사 칼라 프린터기 800만원
임경만위원장
담당관님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을 하는지, 총무위원님들은 들었겠지만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칼라 프린터기 필요성을 총무과하고 저희과 하고 두 과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인사작업을 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고 저희들은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각종 작업을 하는데 시내는 이것을 못합니다. 못해서 시장님 지난번에 청와대 가시고, 4공단 문제 때문에 브리핑하러 가시고 이럴 때 대구까지 가서 장당 2만원씩 주고 이렇게 저희들 직원들이 밤샘이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지만 이것은 구미시내에서 만들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것은 꼭 좀 필요해서 올려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차원을 떠나서 구미시에서 할 수도 없고, 장당 2만원씩 주고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밤새도록 애를 먹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연규섭위원
여기 말고도 본예산에 삭감된 내역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 기준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여기서 재심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삭감요청합니다.
간사 총무위원회에서도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삭감요망하고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보조 1억1천만원에서 6천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인종
김인종기획담당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준경비가 구미시에 2억8,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올해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 올렸던 것이 그 당시에 3천만원 삭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1억3천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것이 안 든 이유가 경비를 최소한 줄이고 재정통제를 해서 안 섰고 그래서 올해도 실질적으로 그 정도만 올려서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래서 9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써보니까 상반기 너무 경비들이 보조단체라든가 임의 보조단체 또 지역단체 행사성 경비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억1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그래도 안 쓰면 안 되겠다 이래 싶어서 올렸었는데 이것이 좀 삭감이 되어서 이 부분은 좀더 상향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연규섭위원
총무위원회 존중을 해서 6천만원 삭감요망합니다.
간사 삭감요망으로 체크합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8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방문민원 교통비 보상 20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조용호위원
이 문제는 산업에서 알고 넘어가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산업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민원이 예를 들어서 어느 민원 하나가 들어 왔을 때 그것을 이해시키고 돌려 보낸다는 이야기죠.
연규섭위원
이것 산업에서는 다 살려 놨습니다.
조용호위원
그래서 총무위원회도 여기 죽여놨기 때문에 산업에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같이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총무위원회에서 죽여놓고 산업에는 살리면
연규섭위원
이것은 생으로 해 줍시다.
이용수위원
죽이든 살리든 필요성이
김학봉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개인이 잘못 했으면 개인이 보상하라 하면서 삭감했는데, 산업하고 같이 죽일려면 죽이고 살릴려면 살리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 뜯어도 큰 것을 뜯어야지 돈 20만원 이것 삭감해도 소리만 듣지 뭐 하겠습니까?
조용호위원
성격 자체가 이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두 번째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내 개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개인이 보상을 주지 이것은 보상을 못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간사 여기서 생하면 다음에 거론 안 합니다.
조용호위원
이것을 체크를 해서 같이
연규섭위원
이것은 생입니다.
간사 8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자동천공제본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자동천공제본기는 보통제본기는 예산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큰 호치키스로 하면 웬만하면 됩니다. 저희들은 영수필 통지서가 되는데 손바닥만 합니다. 이것을 적어도 400개에서 500개 하면 몇번 뚫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달에 정기분 나가면 19만장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힘이들고 해서 요즘 새로 나온 자동천공제본기가 700만원 주면 그냥 돌려서 뚫고 상당히 작업량도 좋고, 좋다고 해서 이번에 특별히 올렸습니다. 다른 긴 것은 왠만한 호치키스는 다 내려 갑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이정도 해서 상당히 뚫기 힘듭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강대홍위원
지금까지는 뭐로 뚫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지금은 전부 두 번 세 번 해서 돌려서 뚫었습니다. 몇번 돌려서 합니다.
연규섭위원
이번에 주전산기도 구입을 해야 하고 세정과에 많으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700만원 삭감요청합니다. 그리고 당초에서 3억2천이 올라 왔었는데, 왜 3억5천이 올라옵니까? 그리고 이것을 왜 윤종석 의원한테만 맨날 보고하고 다른 의원한테는 보고도 안 합니까? 윤종석 의원만 시의원 입니까? 왜 거기만 보고하고 우리한테는 자료하나도 안 넘겨주고, 이것 3억5천 전부다 삭감입니다. 우리는 여기 시의원들이 뭐하는 시 의원입니까? 윤종석 의원한테만 자료 다 주고, 우리도 그정도 보면 다 알아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연규섭위원
왜 윤종석 의원만 개인적으로 해서 보고하고 그럼 우리 시의원들 다른 사람은 이것 관심도 없고 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저도 개인적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연규섭위원
그럼 의원들 전체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이렇게 해서 당초에 3억2천 올렸는데 3억5천으로 이렇게 해서 꼭 이것은 불요불급하다고 얘기가 되어야지요. 윤종석 의원한테만 자료를 주고 보고하고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고, 윤 의원님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연규섭위원
의장, 부의장 한테는 보고드리는 것 좋아요. 그럼 윤 의원님한테 보고드릴 때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보고를 해 주어야지요.
조용호위원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내역을 뽑아서 3개업체를 선정을 해서 어떤 업체가 얼마 들어오고 얼마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것이 결정단계에 총무위원회 설명을 해 주고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본예산에서 3억2천이 올라 왔는데, 3천만원이 추가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본예산에 삭감했더니 추경예산에 더 붙여서 올라왔는데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에 자료 조사가 불충분했고, 보고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연규섭위원
그럼 그때 승인을 해줬으면 3억2천짜리 구입을 했습니까? 또 요번에 추경예산에 부족하다고 3천만원 올렸을 것 아닙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3억2천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상 가격이고, 또 입찰을 보게 되면 3억도 될 수 있는 것이고, 2억 몇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저희들이 외국사에 4개사 하고 국내산 4개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금액이 들쑥날쑥합니다. 3억9,700이 최고 많고, 그 다음에 심지어 외산이라도 2억2,500짜리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것을 평균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용수위원
전산기하고 주전산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주전산기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저희들 세정전산망이 각 읍면동에 해서 전부다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 자체 세정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망을 사실상 큰 데이터를 지금 현재 모든 자료를 주전산기 거기서 다 읽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 뽑아 쓰는 겁니다. 입력시키고, 또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정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전산기입니다.
이용수위원
현재는 없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9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사실 용량이 적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용량이 82%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로 전부 이용하게 되면 전부 전기 떨어지듯이 다운이 되어 버립니다. 다운이 되면 읍면동에서 민원을 처리하러 오면 본청에 떨어지면 다같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본청에 떨어지면 송정동에서 볼일 보다가 저희들 시에가면 되겠지 하고 또 쫓아옵니다. 쫓아오면 갑자기 사람이 10여명씩 20명씩 몰립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 곤혹을 치르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것 주전산기 구입 조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소견서까지 제출을 했으니까 이것 참고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위원
이것 일반 구입하는 것하고 조달구입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저희들은 품의를 해서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회사정도 금오공대나 구미1대학이나 이런데 또 전문가들 있는데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그중에 제일 좋다고 인정하는 4개사를 해서 경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조달요청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조달요청하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또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물품이 저희들에게 납품이 되고 그런 겁니다.
육태호위원
조달구입 했을 때하고 일반 구입하는 것하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50%정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50만원정도 가격을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조달구입을 하게 되면 일반 물품구입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어느것이 좋은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것은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미시에서 입찰을 보인다 그래도 경쟁이 되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도 거기도 공개입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은 같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다음 공보담당관실 85쪽 일반수용비 보시고, TV보관함, 기념엽서 제작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연규섭위원
이것은 그대로 감하면 됩니다.
간사 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87쪽에 구미사랑 통신원 교육 및 간담회 간식제공 당초예산에도 2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5천원씩 해서 50명 8회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또다시 올라 왔는데 이것 삭감요청합니다.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더라도 과장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넘어가서 나중에 조정할 때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바로 하는 것보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구미사랑 통신원 교육 및 간담회 간식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연규섭위원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안 올라온 겁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이것이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을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는 제공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연규섭위원
상반기에 못한 것 다음 내년부터 하든지 본예산에 올려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아까 삭감요청한 것입니다.
간사 삭감요망해서 넘어 갑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삭감요망으로 넘어 갔습니다만 TV보관함하고 기념엽서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일단 듣고 감을 하더라도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TV보관함은 현재 TV보관함이 1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방송사에 뉴스라든가 모든 것을 청취하기 위해서 TV보관함이 1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각 뉴스를 청취하기 위해서 TV가 3대가 있습니다. 지금 보관함이 1개 모자라서 케비넷 위에 올려놓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현재 있습니다만 1대 부족해서 1대를 엠프하고 같이 넣어서 시건장치도 해야되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꼭 필요하다 해서 보관함 1대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꼭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케비넷 위에 올려 놓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우리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과장님 TV 1대 가격이 얼마 하는데 보관함이 100만원씩 합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TV가 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엠프라든가 다른 시설물하고 하면 현재 보관함이 저 뒤에 있는 에어컨 큰 것보다 조금더 규모가 큽니다. 2층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관하는 것이 케비넷하고 이런 것하고는 틀립니다.
임경만위원장
그 정도면 설명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엽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기념엽서는 우리가 당초에 관내에 초등학생들이 시청을 오늘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방문을 하면 거기에 이미지 통일화를 위해서
강대홍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고 있는 것 엽서 한번 주세요. 예산이 없으면 앞으로 못주는 것인지 그 필요성을 얘기해 줘야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500매를 했습니다만 현재 다 나가고
강대홍위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잔고가 현재 40매 미만입니다. 전에 40매정도 있는 것을 저번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므로써 시정의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 오는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강대홍위원
1년에 학생들이 몇 명정도 방문을 합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약 6천명정도 됩니다.
강대홍위원
예, 그것은 됐습니다. 나중에 주고 있는 것을 한번 주세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간사 그럼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로 넘어 가겠습니다. 93쪽 시설비에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2억, 그 밑에 설계비, 시설부대비 3개를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연규섭위원
거기 말고 89쪽 한번 봅시다. 인원이 더 불어 났습니까? 당초에 1,751만원 해서 38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1,465만원 더 올라 왔는데 왜 이렇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뭔가 하면 과원 16명중에 11명이 노래방 특별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육태호위원
90쪽 급량비에 야근 급량비 나갑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우리 전체 시청직원이 노래방 한 곳에 2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이 315곳입니다. 이래서 630명이 나가는데, 여기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이 나가면 인원이 700명 됩니다. 이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30회를 안 하고 15회를 해서 1인당 5천원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연규섭위원
당초예산에 1,000만원 했다가 200만원 감되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급량비 이것은 신규입니다. 예산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연규섭위원
당초예산에 1,000만원 올렸었는데, 왜 없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급량비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업무 종사자 야근 급식 하는 이것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연규섭위원
급량비가 당초에 1,000만원 있다가 200만원 삭감되고 980만원이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당초 100만원 있었습니다.
육태호위원
그 위에 부서운영수용비 600만원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 각 과에서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관서당경비 즉 수용비인데 이것이 빠져서 600만원 올렸습니다.
육태호위원
올려도 산출근거를 내놔야 되지 두리뭉실 올려가지고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먼저번에 당초 돈이 없어서 예산이 몇 개과에 미 계상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일반운영비고 경상비적 경비고 다른 과에는 전부다 10% 절감을 해서 삭감이 되고 하는데 여기는 5,8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우리는 예산절감은 똑같이 했습니다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래방 단속 때문에 돈이 전체 시청직원들 한테 주는 것이 5,250만원이고 우리과에 했는 것이 아까 올라왔는 그것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육태호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 여기는 힘이 있다고 산출기초도 안 넣어도 올려주는 모양이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니죠 육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육태호위원
다른과에는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용수위원
노래방 단속하는데 급식비 등등 해서 돈은 나가는데 단속요원들도 하시는 말씀들이 12시 넘으면 우리도 자야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던데, 12시 이후에 불법 탈법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입니다만 정신교육을 확실히 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돈은 나가는데 초저녁에 한번 둘러보고 다 들어가거든요. 아마 그런 실정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저희 직원중에 노래방 단속하는 직원이 2명인데 사실은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넘어오는 행정수행만 해도 바쁩니다. 이래서 12시 넘어 우리 직원이 하면 2시, 3시까지 하면 그 이튿날 근무를 못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몽 지도단속은 합니다만 뿌리뽑자 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지 싶습니다.
육태호위원
간사님 부서운영비하고 민속관 정문 현판하고 민속관 안내판하고 이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합시다.
간사 예, 부서운영비 600만원하고 민속관 정문 현판 50만원하고 민속관 안내판 200만원 검토요망입니까?
육태호위원
예, 그리고 91쪽에 경상보조에 청년유림회 충효교실 운영지원이 500만원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인동향교에 초등학교 학생 4,5,6학년을 오늘 26일부터 10여일 하고 선산쪽에는 문화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구미쪽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육태호위원
선산에는 얼마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선산에는 240만원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는 작년도에도 빠졌고 이래서 올해 이것을 500만원 올려 놨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 충효관계라든지 예절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간사 설명 충분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93쪽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2억 설계비, 시설부대비
강대홍위원
창작예술스튜디오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마사회에서 국비 1억을 우리시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1억을 보태서 대방초등학교 폐 분교에다 창작스튜디오를 만드는데 뭔가 하면 사진창작스튜디오 시인들 우리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작, 방 그런 것입니다.
강대홍위원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회원수가 많습니다.
강대홍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우리 예총산하에 있는 것이 7개고, 또 하나는 농악이라든지 우리시에 예술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 놓은데가 김해시인가 한군데 해 놓았는데 여기 갔다 와서 설계용역을 줘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연규섭위원
이것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삭감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 국비가 지금 1억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시면
연규섭위원
국비 반납하면 되지요. 문화도 좋지만 시민들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불타서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데가 천지인데 문화창작은 무슨 문화창작입니까? 이것 삭감요청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국비가 오고 이랬는데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연규섭위원
삭감요청하고, KBS열린음악회 그때 당초에 선집행 한다고 하면서 3천만원 선집행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부대경비까지 해서 4천만원인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4천만원입니다. KBS주는 것만 3천만원이고 부대비 1,000만원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민간위탁금에 선산문화의집 국비 1,600만원인데 시비가 1:1비율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국비는 전체 감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감되었으면 시비도 감되어야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국비가 1,6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없던 것이 1,600만원 더 올라 왔습니다. 자체예산 5천만원 있었는데 국비가 1,600만원 와서 우리 시비는 3,400만원으로 합니다.
육태호위원
처음에는 그럼 시비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시비 5천인데 국비가 1,600만원 해서 우리는 3,400만원으로 됐습니다.
연규섭위원
전수관·자료실 설치 이것은 처음 당초에는 국비 받는다고 했는데 국비 못 받았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국비를 5천만원 주려고 했는데 3천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2천만원 충당해서 올린 겁니다.
연규섭위원
금오산 약사암 종각보수는 도립공원으로 올라와야지 안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사찰관리가 문화체육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강대홍위원
지주중류비는 임은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맞습니다. 임은동에 있는 것인데, 예산이 5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올해 우리시 재정이 안 좋아서 우선 1,000만원만 올렸습니다.
연규섭위원
약사암 종각보수하는데 왜 우리돈을 6,800만원이나 줘야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약사암 종각보수는 옛날에 민간인들이 조금씩 내서 종각을 해 놨는데 지금 그것이 위험해서 폐쇄를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 사실 전망도 좋고 시민들도 가고싶어 하고 이런 곳인데 이것이 너무 위험하고 이래서 폐쇄를 시켜놔서 이것을 좀 고쳐서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계상된 것입니다.
임경만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약사암 바로 밑에 요사채 앞에 있는 그겁니다.
연규섭위원
약사암 종각보수하는데 총 얼마가 듭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여기 6,850만원이 답니다.
연규섭위원
약사암에서는 하나도 안하고 왜 우리 시비로 6,800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선산 옛날 지역에는 전통사찰이 있어서 도에서 도비보조 국비보조가 내려오는데 구미지역쪽에는 전통사찰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여기서도 안해 줘야지요. 그럼 도비를 받아서 해야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요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전에는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하다가 안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해달라고 요청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종각 보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럼 교회나 이런데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도 객관성이 있는 것이 공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도와주려고 그러지 절쪽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규섭위원
그렇지요. 교회도 인원 많은데는 얼마나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서 도와 달라면 다 도와 줘야지요. 여기만 지원해 주면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사찰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전망대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도와달라 그러면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란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도비보조는 이것은 안 되는 성격입니다.
연규섭위원
안되는 성격이면 우리 시에서도 안 되는 성격이지요.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왜 안 됩니까? 이게 도립공원 아닙니까? 도립공원 정상에 시민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하고 보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 전통사찰이라든지 문화재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안 됩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도비보조를 안해 줄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는 왜 해줍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안해 주려고 했는데 약사암에 가서 전망대가 그 부근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연규섭위원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간사 검토로 체크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99쪽에 민간실비보상 당초에 120만원 전액 삭감되었던 것 5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 삭감으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여기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있는데 하나도 여비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반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이 행사나 시합이 더 많습니다. 에어로빅이라든지 테니스 연식정구 이래서 출전은 많은데 하나도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가 300만원 요번에 올렸는데 안 되어서 지금 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연규섭위원
이것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본예산 때 올려서 삭감 안 되게끔 설명을 잘 하세요.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자꾸 추경예산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연 위원님 먼저도 200만원 올려서 설명을 잘 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봐줘야 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이것 삭감요청입니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 갑니다.
육태호위원
그리고 밑에 연맹별 행사 및 대회출전 지원 하면서 1,000만원 이것은
연규섭위원
1개 단체가 늘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육태호위원
어느 단체가 늘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철인3종이 늘었습니다.
강대석위원
민간실비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인솔자 여비 보상인데 구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출전하는데 그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강대석위원
이것 그럼 살려줘야 됩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살려주는 것은 좋은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 삭감된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 50만원 그것 안준다고 인솔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체육관 마무리공사 설계비 부기경정 한 것 왜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처음에는 설계를 꼭 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시민운동장 마무리공사 설계비 이것은 왜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 이쪽으로 돌렸는가 하면 지금 마무리공사를 하려고 하면 시민운동장을 다 고치려고 하면 150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는 마무리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올려 놓으면 사장이 됩니다. 이래서
연규섭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본예산 다룬지가 7개월 8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때 이것을 입안 할 때는 뭔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당초는 예산을
연규섭위원
그럼 8개월 앞을 못 내다보는 사람들이 무슨 예산을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니지요. 당초는 예산을 보수공사하고 돈이 다 되면 되는데 우리가 올릴 예산이 다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보조경기장 설치하는데 조금 모자라서 이것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그럽니다.
임경만위원장
보조경기장은 어디다 한다는 말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바로 운동장 서편에
연규섭위원
이 예산이 모자라면 이 예산을 더 추가를 하든지 하지 왜 이 예산 필요 없다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설계에는 안 모자라는데 체육관 우리 시민운동장 보수를 다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전체다 보수를 하려고 하면
연규섭위원
그럼 왜 당초에는 설계를 올렸느냐 그겁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예산이 전부 되는 것으로 알고 설계비를 올렸지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예산이 다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놔두면 그냥 사장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것은 보조경기장 하는 것은 육상트랙을 우리 경기장 밖에 서편 산 밑으로
임경만위원장
거기 장소가 협소하고 도로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도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다 협의해서 합니다. 도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보조경기장 부지가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우리 현관에서 우측으로 가면 절개지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쪽에 트랙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9월까지 이것을 마무리를 하려고 돈이 모자라서
강대홍위원
본예산에 이것 안 되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있는데 이것이 좀 모자랍니다.
임경만위원장
지금 시민운동장에 종이 몇만개 붙여 놓은 것은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다름 아니고 우리 시민운동장 보수를 하려고 감리단에서 보수하는데 금이 얼마 갔느냐 상하로 갔느냐 좌우로 갔느냐 그것 조사하는 겁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김천에서 도민체전하고 그 다음해는 어디서 합니까? 구미서 할 예정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임경만위원장
그럼 지금 그래서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도체를 하려고 그러면 올해 일부하고 내년에 전체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강대홍위원
보강은 완전히 다 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보강은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
보수가 지금 안 되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보수가 안 되었습니다.
강대홍위원
그럼 도민체전은 어떻게 치를 계획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내년에 예산을 해서 전부 보수하고 건설부 신공법 59호로 해서 스텐드 그것도 다 해야 됩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때 당시에 도민체전을 언제 했습니까? 그때 도민체전 때문에 급하게 해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84년도에 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84년도에 그때 도민체전 치르기 전에 공사율이 얼마정도 진척되어서 도민체전 치뤘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84년도에 우리 시민운동장을 지을 때 98억이 나왔는데 사실 들어간 돈이 그 당시 4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손을 안 대었습니다. 지금 15년이 흐르니까 사실은 운동장이 무리하게 보수를 안하고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정이 좋았으면 돈을 다 들여서 밑에 사무실 넣고 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고 이래서 못 했는데 앞으로
연규섭위원
재정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때 부실공사입니다. 저것 지금 준공검사는 났습니까? 십사오년을 그냥 쓰는 것인데, 준공검사도 안 나고, 그때 관리감독을 잘못 해 놓고는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김응기위원
아직 준공검사 안 났지요?
임경만위원장
60%밖에 진도가 안 되어 있다 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밑에 부분하고 좀 이상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손을 빨리 대었어야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임경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다음 총무과 예산서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CI상징 쇼핑가방 400만원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CI가 책정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나 또는 국내 귀빈들 선물용 가방을 저희들이 CI를 넣어서 제작하는 겁니다.
육태호위원
간사님.
간사 예.
육태호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1분만하면 됩니다. 말씀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임경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육태호위원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직원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동향보고를 하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읍면동에 직원들 나무라기나 하려고 하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예를 든다 하면 동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동향보고를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시장한테 보고를 착실히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보고도 안하고 중간에 끊기고, 될 것은 선심쓰듯이 해주고 또 조금 보고하기 껄끄러운 그런 것은 보고도 옳게 안해 주고 밑에 직원 윽박지르고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초청장은 많이 내보내 놓고, 의원님들이 왜 행사에 안 가는줄 압니까? 가보니 들러리 서는 것 같고 박수나 치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거기 누가 가겠어요. 행사를 하지를 말든지 초청장을 보내지를 말든지 이래야 되지 초청장은 여기 저기 보내놓고 가보니 박수나 치고, 의회 기관이 박수치는 기관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서운한 것이 많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동향보고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모르겠는데, 동향보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다 합니다. 또 조치가 물론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향보고가 들어 왔다고 해서 다 시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물론 다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것 외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한 것은 없는데, 어떤 사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의정관계인데 저희들도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 처음에 자리도 비우기도 합니다. 의원님석으로 해서 몇석 비워 놓는데 시간이 가까이 되다 보면 갑자기 의원님이 못 오시고 행사 진행은 시작되고 하면 또 자리를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의원님들 서운한 것도 있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부득이한 경우는 행사시간이 다 진행 되었을 때 앞자리를 비워 놨다가 메우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시간 넘어서 하는 그것은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사가 10시 행사인데 10시 전에 9시40분이나 50분 되어서 올라가면 어느 차는 주차를 하라고 하면서 줄을 쳐서 해 놓고, 초청은 뭐하는데 하냐 이겁니다. 초청은 해놓고 누구 욕보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안가면 그만이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가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운한 것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107쪽 CI상징 쇼핑가방에 의견이 있습니까?
연규섭위원
그대로 검토요망 합시다.
간사 108쪽 행정서비스헌장 1,000만원
임경만위원장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은 지난번에 우리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각 분야별로 저희시에는 7개분야를 했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지적과, 민원봉사과, 교통행정과 해서 7개부서에 시민들에 대한 친절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또 우리가 주민들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보상을 하는 제도도 마련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연규섭위원
반회보하고 반회보 특보는 당초예산에 1,122만원에서 전액 삭감되고, 또 그 밑에 반회보 개최결과도 384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 왔습니다. 이것 삭감요망합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 반회보 특보는 올해도 비산새마을금고 사건이라든가 도량동 이질사건이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예견치 못한 사건들이 나오면 우리가 반회보 특보나 임시반상회보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당초 예산에 감되었다고 무조건 그것이 잘못 되어서 감된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서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
당초예산에 모든 홍보물 나가는 것이 많다고 해서 반회보 특보 이것은 제작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한 겁니다. 그랬는데 추경에 또 다른 예산 없다고 해서 이것을 또 올리면 안 되지요. 그때는 여러 가지 홍보물에 대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반회보 특보하고 개최결과 이것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때 삭감한 겁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감하는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반회보 특보라는 것은 예견치 못했던 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산 마을금고 사건이라든가 또는 이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예측 못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 권리나 신고할 수 있는 권리 부여를 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연규섭위원
그런 것 아니라도 유선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매체가 많잖아요. 꼭 그것만 해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반상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습니까.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간사 108쪽 체크하겠습니다. 109쪽 위탁교육 21C 신지식인 함양교육 3천만원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신지식인 함양교육과 그 밑에 국가행정연수원 교육은 저희들 국가행정연수원 교육 자체는 중앙에서 교육계획이 시달되면 교육경비를 중앙에 납부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 법정경비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제2건국 팜프렛이 당초에 500만원 올라 왔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300만원이 또 올라 왔네요. 이것도 검토요망합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제2건국은 처음에 분위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저희 시에도 나중에 실적평가에 나옵니다.
연규섭위원
제2건국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지금 실적평가에 나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연규섭위원
그 밑에 보면 급량비 독수리훈련 당초예산이 144만원 올라와서 36만원 감되고 108만원을 세워 줬는데 다시 300만원이 또 올라 왔습니다. 안 그러면 36만원만 세워줍시다. 당초예산에 36만원 감했으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계획 외에 화랑훈련이 올해 시행 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화랑훈련이 올해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올렸습니까? 당초에 300만원 올리지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이것이 지상협동훈련이 계획 외에 새로 갑자기 생긴 것이기 때문에 훈련을 실제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훈련할 때 고아부대 장병들하고 같이 우리가 급식을 제공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111쪽 행정서비스 개선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저희들 행정서비스헌장 선포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시를 두 번 방문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화카드로 해서 보상을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7개 부서에 하나도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서 7개부서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과 약속이니까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리고 110쪽에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보상 당초에 1억2,500만원 올라 왔다가 2,500만원 삭감하고 1억을 세워 줬는데 지금보면 또 1억2,500만원이 다시 올라 왔어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아닙니다. 1억2,500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2억
연규섭위원
당초에 1억2,500만원 올렸다니까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아닙니다. 1억2,500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50%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억2,5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감했습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나중에 자료를 제시하라 하면 제시 하겠습니다만 도시경영과정 54개과정 428명하고 하반기에 52개과정 400명하고 교육은 저희들 자체교육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우리 공무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공무원 승진이나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 교육이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으면 중앙에서 교육이 내려와도 구미는 돈이 없어서 교육 못간다 이런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연규섭위원
당초예산에 1억2,500만원 올려서 우리가 1억만 세워주고 2,500만원 삭감 되었는데 또 1억2,500만원 올리면 어떻게 해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이것은 안 그럴 겁니다. 2억2,500만원, 왜냐하면 반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교육과정이 총 106개 과정에 교육생이 828명입니다. 이것은
강대홍위원
그것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확인하세요.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여기 총무과에서 자료 안 빼줬어요. 당초에 1억2,500만원을 여기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1억이 삭감 되었잖아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2억2,500만원에서 1억이 삭감되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규섭위원
1억2,500만원 올려서 1억이 삭감되고 2,500만원 세워 줬는데 또 1억,500만원 올렸다니까요.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부기상으로 봐서는 뒷부분은 50만원 곱하기 250명은 1억2,500만원입니다.
간사 부기보면 1억2,500이 맞고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간사 새로 1억2,500만원이 추가로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연규섭위원
시정유공자시민 표창 이것 당초 올렸던 거지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시정유공자시민 표창도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조금 줄여서 하겠습니다. 여기 300만원이라도 살려 주십시오.
강대홍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113쪽 신지식 공무원 선발시상 170만원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이니까 상 받지마라 하면 안 받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진 삭감하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 좀 살려 주십시오.
간사 자진 삭감이니까 이것 삭감 확정하고 다음에 거론 안하도록 합시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그 대신에 다른 것 좀 살려 주십시오.
간사 총무과 더 이상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잘 심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관계는 저희들 법정경비에 가까운 것이니까 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간사 새마을문화제 실행계획 100만원, 새마을문화제 세부실행계획 120만원
강대홍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충분히 검토 되었는데 검토로 그대로 넘어 갑시다. 세가지 다
간사 120쪽까지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또 있습니다. 새마을문화제 관련 기록 및 자료수집 160만원, 박대통령 육필원고 및 현판수집 60만원, 60만원짜리 이것은 표기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거기 두가지 다 검토요망이라는 뜻입니다.
강대홍위원
박대통령 육필원고 이것은 60만원은 살리고 나머지는 검토로 넘어갑시다.
임경만위원장
새마을문화제 관련기록 및 자료수집은 검토하고, 박대통령 육필원고 및 현판수집 이것은 생으로 합니다.
연규섭위원
121쪽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보상 이것은 당초에 5,300만원 되었다 2,650만원 반을 우리가 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보다도 1,4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보상이 중앙에 새마을지도자 교육 차출계획에 의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연간 작년대비해서 요구를 합니다. 지금은 교육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는 보상금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연규섭위원
여기 체크 좀 하고 넘어 갑시다.
육태호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 안 있습니까? 숫자를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금년 2월달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총회에서 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3월달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읍면동장들한테 보냈습니다. 지금 2통 단위로 새마을지도자가 한 사람씩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0년대나 80년대 이때는 이런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으로 마을도 이끌어 갈 수가 있었고, 주민들 동참을 이끌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들 민도도 높아지고 이러다보니까 혼자의 어떤 생각이나 혼자의 어떤 영향으로 주민들을 이끌어 가거나 통합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회원모집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모집을 해서 어떤 공통된 아니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뭔가 마을일도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2통단위 새마을지도자 회원을 모집해서 그렇게 해서 동네일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회원제 지금 지침이 나가 있고 부수적으로는 장래적으로 우리 이런 민간단체가 자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계획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계획인원은 전체 인원으로 약 5천명으로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봐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과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5천명 정도로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된다면 5천명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육태호위원
지금 우리시에 배분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아직 읍면동별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미진합니다.
육태호위원
우리시에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통리 단위로 새마을지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도 옳게 안된다 하면서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것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으면서 인원만 늘려 가지고 어떤 것을 하자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해서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다른 특별한 것은 생각을 안 하셔도
임경만위원장
이것이 연례행사는 안 했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연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경만위원장
지난번에 '95년도 10월달에 부곡에서 했는 그것은 행사 무슨 행사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저녁에 캠프파이어도 하고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행사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례행사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행사하는 것은 육 위원장님 말씀처럼 무슨 의도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냐 새삼스럽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새마을 문화제 얘기입니까?
임경만위원장
예.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새마을 문화제 잠시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문화제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같은 것 말입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여비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합숙교육이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오던 것이고요. 문화제 관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보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문화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월에 단종제라든지 강화도에 고인돌 축제라든지 완도에 장보고축제, 통영시는 이순신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한산대첩제라든지 남원에 춘향제 같은 이런 지방단위 자치단체 단위의 문화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새마을 문화제는 적어도 이런 어떤 문화제를 개최하므로 해서 박대통령 고향인 이곳이 적어도 박대통령 기념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조금 고취시키는 그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고, 부수적으로는 새마을 운동을 계승발전 시켜야할 중심역할을 우리 구미가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여기 요구되어 있는 순수한 경비적인 성격의 2천만원 정도는 내년에 새마을 문화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그런 여비나 수용비 수수료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문화제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아니면 행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행사비 계상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때 가서는 구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기도 하고 또 줄일 필요도 있는 부분은 그때 심사할 부분이고 이번에 예산은 전부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석위원
과장님, 새마을 운동이 '70년도부터 잘살기 운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겠지만 현재 중앙에서 중앙에 회장님 계시죠?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거기서 돌아가는 방향하고 구미시에서 박대통령 고향이고 또 기념관 건립도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열성있는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정부차원에서 새마을에 대한 것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 전에는 김수학씨가 맡고 있었는데 지금도 맡고 있는지 안 그러면 관리 체제가 전국적인 새마을지도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구미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 관계 이것이 전부 비교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 중앙회는 강 회장님이라고 과거에 시민운동을 하시던 분이 지금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맡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이면서 주로 지금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어떤 민간단체를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민간운동을 주도해 가는 그런 단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새마을입니다만 중앙의 역할은 지금 사회적으로 민간단체를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새마을 문제는 우리 구미가 이제는 앞으로 주축이 되고 또 구미가 어떤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안될 그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박대통령 기념사업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부각시켜갈 때 박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당위성도 전국에 자연적으로 알리게 되고 반드시 알려야 된다는 구미시민의 여망을 밖에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대석위원
그렇다면 구미에 속해 있는 새마을지도자가 보다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박대통령 생가부근에 모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더 협조가 잘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계기가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나 하면 중앙 새마을 본부에서 과연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 기구가 그대로 존속이 되어 나가는 것 같으면 정말로 좋겠는데 조금 축소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 구미에서는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지도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가 더 활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데 보면 지회장도 20년 가까이 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회장 하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이거든요. 그리고 여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시 지회장은 그전에 선산군 당시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미시 통합이후에 새로 통합시에 지회장을 지금 역임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로는 임기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대안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임기중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설명이 되었으면, 신규로 체크된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보상 맞지요.
연규섭위원
예. 나머지는 다 그대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오지종합개발에서 옥성것 한번 봅시다. 당초에는 도비를 2억 주기로 했는데, 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억을 못받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것은 변동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도비 2억200만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내년이면 새마을운동 30년입니다. 30년인데 지금까지 새마을운동 당초 70년도에 새마을운동은 잘살기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경제수준도 높아지고 사회가 다양화되므로 해서 새마을운동의 방향도 이제는 혼자 잘 살아 가지고는 안되고 더불어 잘사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운동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운동으로 정체되어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사회 국민정신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야 되고 21C에 걸맞는 환경운동, 자연보호운동, 어떤 소비, 질서운동을 어떻게 가야될 것인지 이것을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서 추진해 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문화제 내에 학술회의로 내년에 이런 학술용역이 나오면 적어도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이런 방향으로 전개하자고 주장하고 이제 실천해 가야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대홍위원
이것은 그대로 체크를 합시다. 새마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감을 많이 가집니다. 과장님 상당히 섭섭할는지 몰라도 이게 각 시군별로 자치제가 되면서 경쟁적으로 어떤 행사를 벌리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느냐는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새마을은 과거에 우리가 못살 때 정말 그 당시에 빛이 나고 그 당시에 그 정신이 빛이 난 것이지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자꾸 공식적으로 거론 못합니다만 지금 시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맞는 행동, 그 당시 지침은 그 당시로서 끝나야 되고, 이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새마을단체가 어떤 시에 관변단체로 전락을 해서 어떤 동원을 위한 행사로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시민들한테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는가 하면 이게 그래도 우리 역사에서 어떤 공헌을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는 행동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앞에 올라 왔는 새마을 문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전체적으로 과연 이 행사를 해야될 것이냐 안 해야될 것이냐 밀레니엄하고 같이할 것이냐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박대통령 기념관 하고도 연계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같이 동시에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지금 새마을 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람들만 새마을 강조할 뿐이지 이 시기에 21C가 내일 모레인데 과연 정말 새마을 생각하고 따르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를 느낍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강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이 그 동안에 지내오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있고 또 미온적으로 참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그 동안에 지나오고 근대화를 이룩한 정신적인 중심역할을 해온 정신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정도 우리 사회가 이제 경제발전도 이룩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계승 발전해 가야되지 여기서 단절을 시킬 그런 운동은 아닌 것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박대통령 기념사업도 우리 구미시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여망이 지금 강합니다.
강대홍위원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자치행사를 자꾸 개발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좀 거부감을 갖거든요. 이웃 칠곡에서도 무슨 아카시아 축제고 포도축제고 시군별 자치제가 되고난 후에 자치단체별로 너무 경쟁적으로 이런 것을 하니까 우리시도 이것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금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논란이 우리 도내에만 해도 청도하고 기계같은데서는 각자 여기가 발상지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청도같은데서는 작년에 소싸움대회 저것을 개발을 해서 상당히 인기도 끌고 있고 우리한테 많은 저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상지가 청도라는 것이 보통으로 시발점을 거기로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도같은데서 오히려 새마을운동에 관한 어떤 뭐를 정리를 해서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소리가 높고 그쪽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아무래도 그 운동을 제창을 하고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발전을 이룩하고 조국근대화를 이룩한 본 고장이 바로 구미인데 구미가 그러면 그런 어떤 군소 시군에 뒤져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박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또 인식시켜 나가는 그런 단순한 행사라기 보다
임경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잠깐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경만위원장
예.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새마을사업 학술용역비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새마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의를 가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이냐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과 같이 사장해서는 새마을을 여기서 종결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럼 어떤 것이 좋느냐 그래서 학술용역을 줘서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하자 중앙에서도 안 하니까 우리가 구미에서 박대통령이 제창하신 철학을 더 계승 발전시켜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한번 해보자 우리도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강대홍위원
모든 사상이나 이념은 그 시기에 사회 여건하고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학술용역비입니다.
강대홍위원
새마을정신은 그 시대에는 훌륭한 정신이었지만 지금 시기에 새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솔직히 공무원들하고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외에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겠습니까?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강대홍위원
모든 생각이나 방향은 시민들이 원할 때 많은 시민들이 요구할 때 자연발생적으로 그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운동이나 사상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임경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정도 하면 위원님들 다 검토할 겁니다.
연규섭위원
그렇게 새마을이 필요한 것이면 발전방향을 용역을 주고 하려고 당초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이쪽 시군 저쪽 시군에서 박대통령 기념관 이쪽으로 가져간다 저쪽으로 가져간다 하니까 이제 추경에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에는 저희들 지금 구미에 있는 우리가 시에서 안 하니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지금 새마을사업 연구소를 설치 했거든요. 그 정도로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지역대학에서 그래서 그 대학에서 그런 것을 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연구용역을 해서 같이 발전시키자 그런
연규섭위원
학교에서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앞서가 주는 행정을 해야지 학교에서 한다고 우리도 용역비 줘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에는 그런 발상을 못 했지요. 우리가 발상을 못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즉흥적으로 뭐를 해서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을
강대석위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 드리겠는데, 강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봅니다. 지도자도 해보고 열심히도 해보기도 해봤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는 정말로 활성이 되고 나라에 기여했는 분들이 많습니다. 훈장도 주고 많이 했는데 유독 구미만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잘돼 나가도록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구미가 제2의 발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했는 것이기 때문에 청도가 물론 거기서 기초가 된 것은 알겠지만 대통령 생가주변에 우리가 많은 발전을 시킬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아닙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새마을운동이 전개가 되어 나가야 된다 다시 불이 붙어야된다 이겁니다. 할려고 하면 구미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것이 중앙에서 존속이 되어서 새마을지도자 관리하는 체제하고 여기 체제하고는 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강대석위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줘서 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만들고 난 뒤에는 나중에 가서 없애든지 말든지 또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어요?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저희들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정말 새마을은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임경만위원장
예, 국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태호위원
위원장님.
임경만위원장
예.
육태호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보니까 이것이 수해사업이지요. 수해복구사업인데 124쪽에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고, 그리고 신평하고 밑에 두 개 그것은 신규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여기 지금 신평동에 덕산교 마무리 이것은 원래 수해복구사업이었습니다. 설계용역을 해보니까 당초에 지금 위에 감되는 것은 설계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돈이 남은 부분이고 밑에 이것은 부족한 부분인데 이번 예산에 정리입니다. 여기 산동면 임천리에 농로 흄관설치 이것은 신규입니다.
연규섭위원
신평동 것도 당초예산은 얼마라고 하고 4,400만원 증액이 되었다고 기정예산 그렇게 해 줘야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신규 같잖아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이 작년에 수해복수사업이
연규섭위원
지금 4,400만원 신규로 되어 있는 것 1개소 인데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덕산교는 신규는 아닙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기정예산하고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고 표기를 해줘야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작년에 올라 갔습니다. 작년 8월달에 수해 때 그런 것이라서
육태호위원
이것이 산출 기초에서 잘못 된 것인데,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무을하고 해평하고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은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위에 것은 회관 보수고 금호2리 이것은 동네 마을회관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새로 짓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도비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마을회관 같은 것은 국도비 보조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김응기위원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마을회관은 위에 중앙정부로부터 억제한다고 이래서 중단 안 했습니까. 했지요? 또 지난 8월에 재해가 났을 때 여기에 지금 어떤 목에는 배가 더 남았어요. 예를 들면 금산3교 여기에는 8천만원이 남았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제가 그날 화를 내고 특위위원장 하면서 화를 내고 했는데 그 전에는 이 돈보다 액수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당초예산을 이걸 또 부족분 된다 해서 뒤에 감된 이런 예산을 또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장천에 예산이 많이 왔다 이렇게 되어서 논란이 있었어요. 30년 넘게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그 당시에 8월달에 했으면 재해가 두 번째는 안 당했어요. 이런데 예산을 반도 못쓰고 사장시키는 예산을 편성하니까 사실은 한심합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산1,2,3교 숫골교, 덕골교 쭉 있습니다만 이 현장이 거리가 400m 500m 되는 곳도 있고 또 그보다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현장에 작업여건은 전부다 달랐습니다. 한 하천에 있어도 그 바닥이 갯벌인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모래인데가 있고, 또 암반이 8m, 9m 밑에 있는 곳이 있고 암반이 1m 위에 있는 곳도 있었고, 옆에 벽에 흙을 파내면 이쪽에 흙이 그냥 진흙탕이 되어서 그냥 언덕으로 막 넘어지는데 이런 데는 벽을 세워야 되고 이런 현장여건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계획할 때는 기본적인 수준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현장여건에 따라서 사업비 증산이 나오는 겁니다.
김응기위원
그것도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는 5,300만원 공사했는데 1억3,300만원을 계상시켜놨으니 8천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데 한심한 것이 그 당시에 공사 했으면 이 보다도 적게 들었어요. 적게 들었는데 늦게 공사하는 바람에 공사비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 애초부터 아무리 그래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물론 그 당시에는 현장에 진단할 때는 전문가가 진단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이런 예산 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집행부에서 좀 넉넉하게 잡는 그런 습관이 많아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수해복구 사업이고 1차 수해나고 또 2차수해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진짜 너무 하잖아요. 5,300만원짜리를 1억3,300이면 5,300만원짜리 여기 8천만원 남고 이러면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것이 중앙에 재해대책비 이것을 타기 위해서 시군에서 산정할 때 여러 가지로 좀
김응기위원
무슨 그래요. 늦게 들어간 것은 전부 시비 들어갔지요. 무슨 재해로 들어 갔어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시비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속개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회계과 132쪽 비둘기아파트 방바닥 누수 보수 2천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이 관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둘기아파트가 가동 나동이 있습니다. 각 50동씩 100가구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공무원아파트로서는 용도가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율 현실화를 시켜서 똑같이 같은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50/1,000의 요율로써 대부료를 받는데 연간 수익이 1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6천63만4천원이 6월말까지 들어 왔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1억2천정도 되는데 이 아파트가 '79년도에 건립을 해서 계속 사용해 오므로 해서 집은 10년정도가 넘으면 일부 보수를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지 수명이 연장되면서 또한 우리가 연간 대부료를 1억2천만원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투입해서 보수를 해가면서 수익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2천만원 정도가 수리비가 필요합니다. 2천만원 수리비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물이 새고있는 아파트가 2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해서 10동 정도는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2동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삭감하시지 말고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입도 연간 1억2천만원이고, 이 중에서 일부를 투자해서 건물을 보수함으로써 관리에도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방바닥 누수라고 되어 있는데 방바닥에 물이 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배관이 '79년도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많이 삭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배관이 터지는지 모르고 속에 보일러 선이 전부 통과 안 합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비둘기아파트 테니스장 정비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테니스장 이것도 그 당시 비둘기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만들어 놨는데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사용하지를 않아서 휀스가 34m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망가져서 못쓰게 되어 있고 출입문 2개소도 노후가 되어서 고쳐야 되고, 그 다음 도색도 해야되고, 또 심판대 외 10종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보수비입니다.
연규섭위원
비둘기아파트 이것이 공무원아파트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옛날에는 공무원아파트인데 지금은 공무원아파트에서 용도 폐기되어서 일반 재산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민간인들도 원하면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민간인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연규섭위원
공무원들도 거기 다 못들어가는데 민간인이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공무원으로서 원하는 분들이 하다가 또 안되면 민간인들 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공무원들이 집은 대구에 있고 편의봐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되지 보니까 TV나 냉장고나 하나 갖다놓고, 그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전부 대구에 집들 다 있고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 있던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정상이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공무원들 7급, 8급 이런 사람들 밑에 어려운 사람들 안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넣어주면 좋겠는데 전부 간부했던 사람들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하위직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앞으로 규정을 지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비둘기아파트 테니스장하고 비둘기아파트 방바닥 누수 보수 이것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간사 비둘기아파트 테니스장 정비 새로 체크됩니다.
지윤재위원
과장님 비둘기아파트 테니스장 정비에 이것 총무위원회에서는 상세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일반인이 사용하나 안 그러면 구미시 선수들이 사용하나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구미시 선수들하고 일반인들 사용하는데 주로 선수들이 보조경기장으로써 사용하는 그런 테니스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섭위원
테니스장 있잖아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있어도 그쪽에는 정규적인 게임이나 이런 것을 하고 보조경기장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리고 신관 천장 및 누수 보수 하는데 신관은 어디 누수된다는 말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신관 4층 위에 가면 덮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잔디로 덮여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누수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이 건물 말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육태호위원
이 건물이 누수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보수가 꼭 필요합니다.
간사 비둘기아파트 테니스장 정비 검토로 넘어가고, 비둘기아파트 방바닥 누수 삭감요망인데 이것 그대로 체크합니다.
연규섭위원
체크 안된 것 중에 시청사 야외예식장 연단 및 기타시설 이것 선집행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지금 야외예식장에 앞에 기본 바닥만 저희들이 정비를 해놓고 위에 그것은 이벤트사에서 자기들이 5월23일날 예식을 1건 치루었습니다. 그때 갖다 놨는 것을 우선 너무 공지로 놔두면 보기도 흉하고 이래서
연규섭위원
거기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니예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 당시 정비하는데는 아직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신랑 신부 현재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비가오면 대강당을 빌려 주느냐 저희들은 빌려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자기들 처음 결혼식 한번 하는데 비가 오면 신랑 신부 비 안 맞도록 그렇게
연규섭위원
야외예식장이 다른데도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시청사에다 하필 야외예식장을 하려고 하는 구상을 세운 것이 뭡니까? 누가 이런 발상을 했습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젊은이들이 예식장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연규섭위원
금오산 밑에 거기서도 하잖아요. 올림픽기념관 말고 노인회관 거기에도 야외예식장 있고, 자연학습원도 있고, 금오산도 많은데 왜 이런 발상을 뭣 때문에 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시민들이 요구를 합니다.
임경만위원장
예술회관에도 안 합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예술회관에 지난번에 정재도씨가 자기가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노인회관도
연규섭위원
아니 한군데를 개발을 했으면 한군데에서 금오산이나 이런데서 할 수 있도록 거기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잔디밭도 좋고 그런데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이걸 하필 시청사에다 뭐하는데 이걸 하려고 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시 청사를 그냥 두는 것보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연규섭위원
이것 삭감요망합니다. 쓸데 없는데 추경예산에 예식장을 예식장 없어서 예식 못합니까? 야외예식장 구미에도 천지입니다.
간사 시청사 야외예식장 연단 및 기타시설 2천만원 삭감요망 체크하고 그 밑에 중형승용차 의존용 해놨는데, 2,400만원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 차 92년식 8077차량이 내구연한이 벌써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연규섭위원
어떤 찹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2마에 프린스 8077 이것이 8년째 되어서 사실상 운행하기가 곤란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를 대체해야 됩니다.
간사 이것 누가 타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의전용 차량으로써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간사 주로 누가 탑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주로 국내나 또 국외나 손님들이 오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찹니다. 예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존용 차는 활용할 수 있는 차가 시장님, 의회 의장님 차 뿐이 없는데 나머지 차는 사실상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님 올 때 한번씩 탄 차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폐차 다 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전에도 와서 다른데 렌트카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조달이 안 됩니다. 조달이 안 되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이랬습니다.
강대홍위원
이것은 이대로 넘깁시다.
연규섭위원
당초 본예산에 올리세요.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간사 예, 검토요망으로 올라갑니다.
연규섭위원
시청 구내식당에 식탁하고 이것은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 오는데 이것 왜 우리가 구입해 줘야 합니까? 수혜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식비를 올리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 줘야지 시민의 혈세로써 식당을 자꾸 보존을 해 줍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이 관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탁이 35개가 있고요. 의자는 140개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중식시간이나 또 주로 점심시간을 많이 사용하는데 140개 의자가지고는 상당히 식당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식당을 임대를 줬으면 그 사람들이 식비를 더 올려서라도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시민의 돈을 가지고 왜 의자를 사주고 그런 것을 자꾸 하냐 말입니다. 전에 본예산 때도 몇번을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시설은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임대료를 6,500만원 안 받습니까? 그러니 시설은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연규섭위원
이것도 검토요망입니다.
육태호위원
자연학습원 이것도 도직영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99년도에 저희들 5천만원 받았습니다. 시에서 받는데 자연학습원에 있는 집기는 '83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고 지금 앉으면 의자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리고 밑에 매연가스 점검 및 단속차량 화물벤 환경위생과 예산이 이쪽으로 올라 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시에 차가 10만대가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1대 가지고 매연점검을 하고 단속하는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육태호위원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이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연규섭위원
보안등 수리고소작업 차량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건설과에
연규섭위원
그것을 전에도 시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 시비가 많이 유출이 된다고 이것을 임대를 하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라고 했는데 계속 여기 구입한다고 올라 왔는데 이것을 민간이 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인데, 기사 있어야지 그 사람들 아침 9시 10시에 나갔다가 5시만 되면 들어오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자꾸 구입한다고만 올리고, 전에 불도저 관계도 얘기하고 해서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으라고 했는데 차를 구입을 하고 차를 구입하면 거기 따르는 부대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업자한테 한 대 구입하라고 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차기 때문에 얼마나 관리를 잘 합니까? 시에서 자꾸 차만 구입하려고 하고, 구입 안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간사 보안등 수리고소작업 차량 건설과 해놨는데 이것 체크합니다.
연규섭위원
어차피 매연 점검이야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외부차로는 안 됩니다.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입해야 되지만 이런 거야 위생과에서 시청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야되고 이것은 민간위탁이 안되는 것이고, 그러나 보안등 수리작업 이런 차량은 얼마든지 다른 업자한테 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하면 되거든요.
임경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간사 정보통신과 142쪽까지 보시고, 142쪽에 삭감요망으로 올라온 사항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지금 1층에 시에서 무역상담실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VTR장비하고, 방송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은 지금 구미시에 의원님들도 외국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변변한 호텔이 하나 없습니다. 짓는다는 이야기는 저는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호텔도 하나 없고, 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외국 바이어가 찾아 왔을 때 어디 차한잔 하면서 상담할 곳이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 시에서 상담실을 마련해 주고 여기에 어느 기업이든지 와서 상담할 장소를 제공해 주는 그런 목적하에 지금 1층 상담실 내에 방송 및 브리핑 장비가 설치해야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이 미숙해서 체크가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서 살려 주도록 부탁 드립니다.
임경만위원장
어디에 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1층 시장실 맞은편에 합니다.
강대석위원
새로 장비 시설하는데 일반전화기라든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바뀌어서 하는 겁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지금 그것하고 밑에 세 번째 교환기 내선카드 이것은 상임위 때 체크가 안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체크가 된 것으로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전화로 시외전화와 시내전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행자부에서 예산절약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를 공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일반행정전화를 약 50대 철거를 했습니다. 행정전화만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행정전화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행정전화를 증설하기 위한 카드입니다. 이것은 일반전화가 약 한달에 2만원 정도 요금이 나온다고 볼 때 월 100만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대석위원
알았습니다.
연규섭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두 개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그러면 어떤 것을
강대홍위원
교환기 카드 이것은 그냥 살려주고 위에 두 개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영상장비 이것은
강대홍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사 지적과 검토하시고 의견 있으신 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육태호위원
지적과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업무가 옛날부터
환도
문환도지적행정담당주사
그래서 이번에 전산화 작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로도하고 토지대장은 이번에 작성이 되고 지적관계는 국비가 올해도 책정이 안 되어서 작업에 안 들어가고 있고 토지대장은 올해 하면 내년도 종결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비하고 올려놓은 것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육태호위원
그리고 또 지금 공단에 보면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안 맞거든요. 경계는 옛날부터 되어 있지만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던데, 인동에 보면 조흥은행 부근에 지번이 행정동은 인동동으로 되어 있는데 법정동이 다른 동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지목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리를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환도
문환도지적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작해서 될 수 있는 것이 나오면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를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민원봉사과는 민원고객 서비스 실천에 따른 보상 이것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전화카드 하는 것 이것은 생을 해줘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간사 60만원 생으로 합니다.
연규섭위원
예, 다른 과에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 산업걸설위원회에서 다 생으로 했기 때문에 카드하는 것은 같이 하면 됩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렇게 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부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폐기물관리과 과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출발했다 하는데 아직 도착은 안 됐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사회복지에 제가 질문할 것이 몇가지 있는데 과장님 오셔야 하는데... 총무위원회는 하나도 체크 안 되었는데, 사회복지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시민복지과 말씀입니까?
연규섭위원
예, 시민복지과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시민복지과 과장님도 지금 유고가 있는 모양입니다.
연규섭위원
이것은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주무계장님 왔다 갔습니다.
간사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연규섭위원
그래도 담당자가 있어야 체크를 하지요.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주무계장이 왔다 갔습니다.
강대홍위원
체크해서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불러서 설명을 듣지요. 넘어가면서 놔두고 넘어갈 수도 없고
연규섭위원
157쪽 저소득자 및 불우계층 긴급구료 해서 5,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포함이 안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안 되었는가 그것을... 그리고 호국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이것도 체크를 해 주세요.
간사 5,600만원하고 1,200만원하고
연규섭위원
예, 그리고 159쪽에 구미종합사회복지관 보일러 개체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간사 2,500만원 검토
연규섭위원
161쪽 여성주관행사 여성 지도자 수련대회 500만원 이것도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간사 민간경상보조에 검토
연규섭위원
그리고 166쪽 시립어린이집 공사비 추가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폐기물관리과를 하겠습니다.
간사 180쪽 쓰레기 줄이기 홍보 비디오 1,000만원 삭감요망이고, 오리사육장 안내간판 200만원 설명 듣도록 합시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쓰레기 줄이기 홍보 비디오는 지난해는 저희들이 비디오를 제작해서 각동을 돌면서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에 따른 시민계도용 또는 교육용 홍보비디오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없고 이래서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을 모시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줄이기에 따른 교육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인물로 물론 교재는 있습니다만 좀 실감을 돋구기 위해서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좀더 실감있는 또 현실적인 어떤 교육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체크하고 넘어가고, 오리사육장 안내판 설명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오리사육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해 봤습니다. 입구에 두산전자 앞에 입구에 들어가는 길이 우리 시민들 교육차원에서도 오는데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입구에 안내간판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오리사육이 지금 현재상태로 봐서는 별 문제없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단위 교육을 한다거나 주부들 학생들 견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입구에 그런 간판이 하나 있으면 쉽게 안 찾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리고 환경달력하고 장바구니하고 설명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환경달력은 저희들이 올해 1월달부터 있는 기존예산으로 지금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주 성공적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연규섭위원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본예산에서는 없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뭐를 가지고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기존 우리 수용비에서 여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수용비에서 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연규섭위원
이것 예산 승인 안해 줘도 여분 있는 것 또 있겠지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환경달력은 또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별로 환경실천사항을 달력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상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돌려서 그 학생들이 집에가서 부모와 함께 쓰레기 분리배출 줄이기 그런 실적을 기재를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그 환경달력을 다시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실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시상하는 그렇게 지금 한번 해보니까 이것은 당장 보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쓰레기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는데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또 2세 교육에 젊은 학생들 교육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시내에서 생활 가운데서 환경달력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또 애들이 고사리손으로 하나하나 정리한 그 정성이 정말 눈물겹도록 잘 정리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연규섭위원
정리해서 들어온 것좀 갖다 줘봐요. 봐야지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설명이 끝나는 대로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
두 가지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위원
예, 환경달력하고 장바구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임경만위원장
환경달력 이것 폐기물과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일회용품 줄이기 팜프렛 이것은 뭡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이번에 장바구니와 일회용품 같은 맥락에서 금년도 2월부터 환경부에서 정부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일회용품 규제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장바구니 사용으로 인해서 일회용품 쇼핑백이라든지 비닐봉투가 사용 자제를 위해서 장바구니를 보급하는 저희시에 당초 계획은 10만개를 구미시가 10만 세대기 때문에 10만개를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농협이라든지 각 동별로 시민단체에서 상당한 숫자가 지금 7만개 정도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시에서도 한번 제작을 해서 아마 이것을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하는데 시가 그냥 있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작을 하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교육용 홍보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대홍위원
장바구니 그것은 말이죠 여기 총무과에도 CI쇼핑가방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각 과에서 장바구니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
육태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판 이것 달아놨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오리에 관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육태호위원
달아놨지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육태호위원
달아놨는데 이제 예산이 올라 오고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서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제작했습니다.
육태호위원
의회 와서 설명한번 했어요? 이것 단다고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설명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오리사육장 간판 달아 놨다고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이것은 오리를 먹이면서 간판 정문에다 요만하게 CI해서 이렇게 해서 오리사육장 시범사육장 해서
임경만위원장
조그마하게 해놨다 말이죠?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작은 이런 겁니다.
육태호위원
전부 달아 놓고 이제 예산을
강대홍위원
다시 새로 하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 얘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달아놓은 겁니다.
강대홍위원
200만원 이것요?
간사 현판 18만원짜리 이것을 달아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지금 오리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판을 달아 놨는 겁니다.
임경만위원장
안내간판은 지금 앞으로 할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안내간판은 저희들이 한번 달았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아까 설명드린 그것입니다.
육태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이런 것을 달아 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되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런 것은 달아 놨습니다. 얘기를 해야되지 달아놓고 이제 와서 예산 올려서 이렇게 하면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봐 주십시오. 저희들 생각은 오리가 이미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서 거기에 또 필요한 사항이고
육태호위원
확실히 해야되지 그래놓고... 일단 다루고 봅시다.
간사 환경달력 장바구니 검토 체크하고 넘어 갑니다.
육태호위원
현판 이것도 말입니다. 다 달아놓고 예산 달라 하는데 위원님들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임경만위원장
안내간판을 달아 놨다는 말입니까. 무슨 얘깁니까?
간사 안내간판 말고 밑에 현판을 달았다는 겁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두산전자 입구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던 안내간판은 그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서 아까 그 설명을 드렸고, 이제 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정문에 간판인데, CI로 해서 현판입니다. 오리사육장이라는 표시입니다.
임경만위원장
그런데 안내간판도 왜 이것을 달았어요? 돈도 아직 승인도 안해 줬는데 200만원을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경만위원장
현판만 달아 놨다는 말이죠?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연규섭위원
182쪽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수리 및 유지 요구 했는데 이것 시설 다 되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시설은 8월10일 전에 준공이 됩니다.
연규섭위원
이제 준공을 하면서 수리비나 유지비가 금방 그렇게 듭니까? 무슨 수리비가 금방 시설했는데 올해 들어갈 것이 뭐가 있어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앞으로 수리비는 기본경비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해 놓는 겁니다.
김응기위원
183쪽에 오리 한 마리에 5천원씩 합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평균 5천원씩으로
육태호위원
183쪽에 여기 오리구입비가 또 나오는데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시험사육으로 몇두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데 또 오리사료 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험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시험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또 5천두를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지금 당초 의회에 말씀드린 것도 저희시가 시범사육을 5천수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일단은 5천두를 한꺼번에 저희들이 사육을 해서 입식을 하는 것은 운영에 혹시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1,500두를 일단은 구입을 해서 사육을 해보니까 1,500두가 하루에 3톤정도를
육태호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험사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시범사육으로 저희들은 끝내는 겁니다.
육태호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되지, 지금 여기 봐서는 전부다 시범사육의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예산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시험사육이라 하는 것은 수치 개념이 1,000마리 했을 때는 수치 개념이 알파가 얼마되고 5,000천두 했을 때는 알파가 됩니까. 1,000마리 하나 5,000마리 하나 시험사육은 수치개념에서는 오차가 없다고 보는데 5,000두를 또 한다 하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육을 5천두 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육태호위원
판단을 어떻게 해서 지금 1,500두 했지요. 1,500두 하면 그 수치 가지고도 시험이 충분히 나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또 5천두 더하면 6,500두 인데 5천두 한다고 해놓고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전체를 포함해서 5천두입니다.
육태호위원
여기 5천두 적어 놨잖아요. 그러면 예산서 이것은 거짓입니까? 5천수 해놓고 여기 1,500두 되어 있고 하면 3,500두 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맞게 이야기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방금 5천두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했으면 5천두라 하는 개념을 맞춰줘야 되는데 1,500두 벌써 들어와서 먹이고 여기 또 5천두 하는 수치개념은 어느 개념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 틀리는 말입니다. 내용을 맞게 해야되지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육 위원님이 생각을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생각을 잘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육태호위원
이것을 방금 5천두 하는 수치를 세웠으면 1,500두가 들어 왔으면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육태호위원
초등학교 3학년도 5천 빼기 1,500하면 3,500두가 나오는데 어떻게 5천두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그것은 설명이 필요할 이유가 없고 수치 개념이 틀렸다는... 어째 가지고 전부 그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5천두는 당초에 지금 우리 사육하고 있는 1,500두도
육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폐기물관리과에서 과장님이 분명히 5천두 하는 이야기를 했고 오리에 대해서는 5천두에 준해서 하겠다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1,500두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반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규섭위원
과장님, 5천두 이상은 안 하지요. 전체에서?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임경만위원장
1,500두는 무슨 돈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연규섭위원
선집행 한 것이 5천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임경만위원장
포함해서 5천두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경만위원장
설명을 하실 때 오해가 안 가게끔 설명을 잘해 주세요. 빼기 1,500두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설명 하실 때 바로 처음에 이야기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연규섭위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당초예산에 500만원 세워서 의회에서 이것 필요없다고 하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또 2천만원이 추가로 올라 왔네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00만원 민간단체 보조는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그 사업을 말씀을 올렸는 것이고, 이번에 2천만원 예산이 요구가 된 것을 그 윗부분에 상단에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환원보상이 당초예산에 1억이 있었습니다. 1억이 있는 것을 5천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연규섭위원
왜 감액을 했는데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 사업을 시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나 부녀회에서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보조를 줘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래서 민간단체
연규섭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예산에 올려서 그만한 계획을 상세하게 세웠기 때문에 1억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려서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5천만원 자기 마음대로 삭감을 해서 다른데로 가져가고 이러면 무슨 예산이 지금 칠팔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럼 시 의원들이 앉아 예산심의... 지금 만약에 쓰레기 경진대회 활성화 2천만원 주면 연말에 가서 안 쓰고 놔두면 다른 것으로 또 돌렸다 하면 또 이럴 거고,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연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진대회를 해서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경진대회를 해서 시민이
연규섭위원
됐습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쓰레기 분리수거와 줄이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연규섭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육태호위원
그리고 넘어 갔습니다만 182쪽에 임차료 이것은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지금 매립장에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동신건설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를 한다고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연규섭위원
이것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
42,500원했다가 33,000원으로 바뀐 것이 왜 바뀌었느냐 그렇게 묻는데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합니까? 당초에는 42,500원을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설명을 끝까지 한번 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연규섭위원
답변을 이것만 하세요. 엉뚱한 쪽으로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래서 이 임차료를 세워서 금년도 10월달에 가면 제10차 공사를 새로 발주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그 발주를 안하고 임차료로 시가 직영으로 매립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당초예산 42,500원은 어떻게 됐고, 33,000원은 시가하면 그럼 33,000원 기름값하고 그런 것만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33,000원 이겁니까?
육태호위원
산출기초에 백호우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여기 당초에 시간당 42,500원에서 33,000원으로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아마 단가 차이
연규섭위원
단가는 내려갔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달라 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어쨌든 이 예산은 금년 10월달 되면 동신건설과 재계약을 해야되는데 그 계약을 안하고 이 사업으로 시가 직영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육태호위원
그러면 예산서 올릴 때 과장님 도장 찍어서 예산서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어요? 그냥 그러면 밑에 실무자한테 해당부서에 올리라 했어요?
연규섭위원
당초에는 42,500원에서 150시간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변경을 한 것은 33,000원에서 100일 하면 300시간을 올렸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왜 그 단가가 왜 이렇게 내려갔는지, 왜 시간을 더 추가했는지 그것을 묻는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합니까?
육태호위원
산출기초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자꾸
연규섭위원
임차료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육태호위원
그리고 밑에 음식물찌꺼기 수거차량 개조 2.5톤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찹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지금 우리 재활용 차를 이번에 업무개선을 통해서 차량을 목표 8대를 더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1대를 지금 우리가 환경사업소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이 되면 그 사료를 다시 오리사육장으로 가져와서 오리를 먹일 수 있도록 실어나르는데 필요한 차량으로 개조를 하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187쪽 사업비 한번 봅시다. 구포동 진입로 포장하고 하는 것 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1억6,500이네요? 그런데 이쪽에는 폐기물관리과에서 사업예산 지원해 주고, 또 이쪽에 보면 생활민원처리과에서 양포동에서 네군데 또 있고, 저쪽가면 또 건설과에 있고, 하수과에 있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자꾸 투자를 하는데요? 사업을 저쪽으로 다 넘겨주든지 폐기물과에서 이쪽에 올려놓고 생활민원팀은 민원팀대로 그쪽에 또 올려놓고
육태호위원
과장님 어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폐기물관리과 하면 시민들이 다 알기로는 그야말로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영향지역으로써 그것을 한다 하면 영향지역을 지금 거리를 얼마까지 고시를 하며 얼마까지 하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장을 구포동에 10년 가까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영향지역을 600m로 한정을 해서 영향지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전체가 양포동지역 일대에 주민들의 정서문제도 있고, 당초 매립장 사용기간이 10년이나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정서문제로 해서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을 해줌으로 해서 매립장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 주변 영향지역이라 다른 동네보다는 조금더 신경을 써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생활민원처리팀에도 양포동에 영향지역에 7,700만원이 또 조그마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있고, 도시과든지 건설과 가면 거기에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한군데로 뭉치세요.
육태호위원
그리고 그 지역은 그렇습니다. 금오공대가 들어오고 사업선정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고나면 땅속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과장님이 지역정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지역정서 하니까 말이 안 통하고 과장님은 지역정서 하면 통하네요. 어떻게 해서 물론 말이 어떤 규정이 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지역정서 하면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의원이 지역정서 하면 그것이 안 통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 영향지역 고시가 되었으면 고시구역 안에 일을 한다 하면 규정대로 해야되지 이렇게 해 놓고 그럼 너도나도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을 참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행정을 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정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은 인정은 합니다만 그래도 규정은 어느정도 참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사업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임경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올라왔는 예산인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매립장과 또 사실은 오리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에 들어가고 해서 어쨌든 그 주변에 주민들이 숙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을 동을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연규섭위원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데서 주민들 숙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올린 것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올리면 그렇게 잘 됩니까? 그렇게 여기 힘이 좋은가 보지요. 한 개도 안 되었어요. 올린 것이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예결위에서 판단하실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도와 주십시오.
연규섭위원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임경만위원장
예, 체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리고 매립장 수목원 조성사업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이것은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어떤 용역입니까?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실시계획 용역입니다.
육태호위원
실시계획 용역 예산은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훈영
조훈영생활복지국장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국비 3억원이 내려와서 수목원 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2억2천은 시설비로 되어 있고, 4천만원, 4천만원해서 4천만원은 실시설계비 4천만원은 기본설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에 다 묻고 난 뒤에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설계 필요없고, 그러면 시설비로 바꾸고 실시설계 4천만원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럼 4천만원을 실시설계비를 시설비에 넘기자 그 말씀입니다.
순목
홍순목폐기물관리과장
당초예산에 기본설계 4천만원, 실시설계 4천만원, 시설비 2,200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러면 부기에도 그렇게 표기를 해놔야지 우리가 알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임경만위원장
폐기물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