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황병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동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0도를 웃도는 이 뜨거운 날들은 푸른파도가 그립고 깊은 산속 차가운 계곡이 너무나도 그리운 그야말로 여름의 한 가운데에 있는 휴가철입니다. 이러한 휴가철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50만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우리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말이 맺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초심의 그 마음으로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다루는 상일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조사 및 증언은 동료의원과 관련되어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고 미묘한 사항입니다마는 조사할 것은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시키는 특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상일어린이집 위탁경위를 조사하면서 집행부나 일부 동료의원 까지도 너무 싸고 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특위까지 이렇게 된다면 여러 억측만 불러일으키며 의혹만 증폭될 것입니다. 우리 행정조사특위 위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상일어린이집 위탁경위의 실체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초심의 그 마음으로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당 위원회의 제9차 회의와 공문으로 통보해 드린대로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분들을 상대로 상일어린이집 위탁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증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 맨위로
10시35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롬장학회 박종희 이사장님,영등포구 구립 꿈나무어린이집 정혜민 원장님입니다.그러나 출석요구한 증인중 정혜민 원장은 교육참석을 이유로 불참한다는 사실과 또한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을 위와같은 사유로 못했으므로 정혜민 원장님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 출석을 재요구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종희 이사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당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동법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박종희 이사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종희 이사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선서,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서합니다. 1999년7월26일.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위 선서인 박종희.
황병권위원장
박종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은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쁘신
바쁘신이준행위원
중에 이렇게 우리 조사위원회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현재 재단 이사장으로 계시지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그렇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이준행위원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제가 사는데 하고 주민등록주소 하고는 조금 다른데 사는데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주민등록번호는 301005-*******.
단의
재단의이준행위원
주사무소는 어디입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사무실은 서울여자대학교 안에 저희 동창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단의
재단의이준행위원
주소가 혹시 이게 서울여자 대학의 동창회 사무실에 있는 주소가 다른 곳으로 기입하셔 본 기억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집행부 구청에 이번에 위탁 사업을 하실 때 주소가 이것이 학교 내에 주소하고 동일하게 돼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같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여자 대학이 노원구에 있나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노원구에 있습니다.
다음
다음이준행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관 4조에서 재단의 목적이 장학 사업과 학술 및 연구 활동 자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학사업과 구비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우리 증인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관 4조에서 재단의 목적이 장학 사업과 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증인께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지금 저희가 시작이 돼서 적지만 앞으로 커지면 우선은 이제 적은 동안에는 저희 재정 범위 내에서 장학생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에게도 연구 비용을 앞으로는 지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재정 가지고는 연구비까지 지출은 안 되지만 앞으로 저희들의 장학 기금이 좀더 증자되고 그렇게 해서 커지면 거기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그와같은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구상만 갖고 계시지 아직 확실하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아니오. 구상만이 아니라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준행위원
해온 실적 같은 것은 있으시나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희가 98년 10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기 때문에.
신설
신설이준행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와같이 재단의 장학 사업이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우리 증인의 구상과 여러 선생님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시면서 구상만 서 있지 지금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은 딱 꼬집어서 한 가지라도.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신학기 부터는 장학금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적인
경제적인이준행위원
여건이 어려운데 장학금 지원받으시기도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기금 3억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으로서.
이준행위원
증인께서는 어린이집이 이번에 장학사업 예를 들어서 재단측이 협조를 해주고 또 우리 강동구 구비, 시비가 함께 합작이 된 어린이집이 어떤 관련이 있다고 재단측하고 보시는지 평소에 갖고 계신 증인께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는 이 바롬이라는 이름 자체가 서울여자대학 초대 학장이신 고황경 박사님의 호입니다. 그 분의 교육 철학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저희들 제자들은 그 분의 교육 철학을 이 사회에 많이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분이 또 여성 단체를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대한어머니회라고,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한어머니회에서도 바롬어린이집을 하나 또 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그 바롬 정신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이 꿈나무 어린이집을 맡아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여기 상일어린이집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아마.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아니오. 저희 바롬 재단에서는 상일어린이집이 시작이고 첫번 케이스로 저희들이 하게 됐고 그 바롬 고황경 박사님께서 만드신 여성 단체에서 또 하는 그런 바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기본 인간 교육을 잘 시킴으로서 그들이 장차 사회 나가서 일할 때에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바로 잡힌 좋은 사회인들을 만들려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한 것은 증인께서 소속돼 있는 바롬장학회 거기에다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바롬 고황경 박사님의 교육 이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이것을 시작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바롬장학회에서 처음으로 상일어린이집을 위탁 경영함에 있어서 바롬장학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적극 지원도 해 주시겠네.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아직까지는 특별히 저희들의 지원이 필요치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앞으로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잘 해 나가야지요. 인적 지원 저희들이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
까지
지금까지이준행위원
지원된 것은 없으십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개교 기념 때 책자 조금 한 것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지금 상일 어린이집을 위탁체를 위탁 받아 가지고 지금 상일어린이집에 어떤 협조 해 준 것 장학 사업을 한 것 내용 실제로 이것이 아직은 없고 금전적으로는 그럴 단계가 아니다. 그런데 인적으로 앞으로 도와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인적 자원도 그렇고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또 도울 수 있겠죠.
황병권위원장
인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어떻게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희들은 서울여자대학에 아동 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교육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황병권위원장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기존 있는 교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설장이 바뀌거나 위탁체가 바뀌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아니오. 저희들은 있던 분을 어떻게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인적으로 도와주겠다 하는 얘기는 그런 장학 사업에 크게 보탬이 안 되는 사업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재위탁할 때도 기존 있는 교사들을 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했고 하기 때문에 인적으로는 별로 필요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인적으로 도운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전공 분야에서 저희는 또 특강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도 해서 다 서로 돕게 돼 있지 지금 있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황병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특위 위원장께서는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단측에서 특별하게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한 말씀 한 것 같습니다. 재단측에 장학 사업과 구립어린이집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는지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여러가지 인적 또 개교 기념 때의 약간의 지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다음 질문 드립니다. 98년 10월2일 황난경 기념장학회로 설립 허가를 받아 10월8일 법인 등기 후 99년 3월9일 바롬장학회로 변경 등기한 후 다시 99년 한 6개월여 정도 시간 후에 바롬장학회로 변경 등기 이렇게 등기를 한 이유가 또 무엇인지 본위원이 좀 알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그 황난경은 고황경 선생님의 황자와 또 고난경 선생님의 그 난자하고 자매 분이십니다. 그 분들이, 그런데 그 고황경 선생님의 동생 되시는 고난경 선생님께서 자기 언니가 하는 서울여자대학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형제분의 이름을 따서 그 분들의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름을 따서 간단하게 줄여서 황난경 기념사업회를 해서 하고 싶었는데 문교부에서 기념사업회로서는 법인이 될 수 없고 장학회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걸 장학회로 바꿨고 또 황난경이라는 것은 고황경 선생님과 고난경 선생님의 이니셜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그런 보고를 드렸더니 고난경 선생님께서 나까지 뭘 끼어서 하겠느냐고 부르기도 황난경 그런데 우리 언니가 주로 그 학교에다가 했으니까 우리 언니 호를 따서 그냥 바롬으로 했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생되시는 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 분을 빼놓으면 섭섭해 하실까봐 했는데 언니의 이름으로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분의 호를 따서 다시 바롬으로 고쳤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참고로 물어본 것 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러면 기념장학회로는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위탁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념 사업회 자체가 법인으로서 등기.
황병권위원장
법인으로 등기를 이미 98년도 10월8일날 법인으로 등기 설립 허가는 10월2일날 내줬고 재단 법인을 10월8일날 등기도 내줬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해주고 설립 허가를 내줬는데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기념 사업회로서는 법인으로서 안 된다.
황병권위원장
기념 사업회로서는 무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아니오. 위탁하고는 상관.
황병권위원장
그런데 이미 교육부에서 98년도 10월2일날 설립 허가를 내줬고 그 설립 허가를 근거로 해서 10월8일날 법원에 등기까지 이전을 했어요. 법인 재단 등기를, 그랬는데 두 가지 행정 행위를 하고도 기념 장학회로는 장학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아니오. 장학회로 등록이 된 거죠. 기념 사업회로 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황병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은 기념 장학회로 있다가 99년도 3월9일날 바롬장학회로 변경을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언니 이름으로만 하지 동생 이름은 빼달라고 그래서.
황병권위원장
동생 이름을 빼달라고 그래서 그렇지 기념 장학회가 이런 사업을 못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그것은 아니죠.
황병권위원장
알았습니다.
께서
증인께서이준행위원
답변이 아까 본위원의 질문과 지금 답변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문할 때는 문교부에서 사업회하고 장학회하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기념 장학회로는 되지만 기념 사업회로는 안 된다고.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자료에 의하면 98년 10월2일 황난경 기념장학회로 설립 허가를 받아, 그러니까 장학회로 설립을 받아 가지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동생께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그 설립자 선생님의 동생 되시는 분이 동생과 자매간에 이름을 따서 황난경 기념 장학회로 만들었는데 동생분이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그래서 바롬 장학회로 다시 등기 했다 이런 말이죠? 우리 증인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한 번 답변하신 사항이 다음 질문에도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번복이 안 되도록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장학회로 설립 허가를 기이 받았는데 바롬장학회로 변경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제가 혼동해 가지고 잘못 얘기 했나봐요.
아까
아까이준행위원
기념사업과 장학회는 바롬장학회나 황난경 장학회나 다 똑같은 사유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2일 황난경 기념장학회를 설립 허가를 받아 수행해온 사업이 그 동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것 밖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지금서부터 장학금 지급할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준행위원
설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99년 3월9일 이것 증인게서 말씀이 엇갈려 가지고 제 질문도 자꾸 엇갈리는데 바롬장학회로 변경한 후에 앞서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바롬장학회로 3월9일날 변경한 후에 수행해온 사업이 또 있으셨는지.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상일어린이집 외에도 일체.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없습니다.
이준행위원
바롬장학회에서 상일어린이집 이후 계속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만 실적은 없다.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이제 곧 나가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실적은 없다 이거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법인
재단법인이준행위원
바롬장학회의 기본 재산이 총 얼마입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3억이요.
이준행위원
3억이 현금입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현금입니다.
이준행위원
이 자금은 모두 서울여자대학교에 동창회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특정 독지가가 지원도 해주고 그렇겠네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독지가는, 동생되시는 분은 돕지만 아직까지는 주로 동창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지금 그 현금 3억이 바롬장학회 출연금입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등록된 기본 자산입니다.
황병권위원장
기본 자산이 현금 3억으로 지금 예탁이 돼 있는 겁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황병권위원장
예금으로?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황병권위원장
등기부 등본에 보면 출연 자산이 3억이거든요. 그 3억을 얘기하는 겁니까? ○ ○ ○ ○ ○ ○ ○ ○ ○ ○ ○ ○ ○ ○ ○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황병권위원장
위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3억이 현금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운영계약서상에는 동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아니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동산은 현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준행위원
전문위원님! 동산이 현금으로 되는거예요?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예.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질문드린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은 특위위원장님과 특위위원들도 다같이 혹은 잘못 부분이 있으면 시정촉구하고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이 인정되면 차후 재발방지를 위함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바와같이 기초의회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로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부를 감시 감독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것저것 여러가지 질문을 드릴때 마음에 새겨두지마시고 사실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특위위원장을 비롯해서 특위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이 뭐가 있는가 있으면 시정촉구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줘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고유의 권한과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제가 질문사항중에는 98년10월1일로 황난경 기념장학회로 설립허가를 받아 10월8일 법인 등기후 99년3월9일 바롬장학회로 변경한 등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로 질문했을때 여러가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부분이 본위원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마는 이해가 증인께서 답변하신 분이 이해가 부족합니다. 다음 재단법인 바롬장학회에서 기본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말씀하셨는데 동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본위원이 다시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준비를 안했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동산과 현금을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기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증인께 아무런 말씀을 드리지않겠습니다마는 앞서 네번째 기념장학회로 바롬장학회로 기념이라는 이 글자가 문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사업하고 장학회를 제가 착각해서 처음에 그랬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준행위원
이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이 가급적 1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포함한 시간을 하도록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인데 20분이상씩 질문하면 한번 할때마다 두시간씩 초과하기때문에 국회에 예시를 보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 질문과 답변은 증인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요약해서 질문하고 요약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를 알고 계시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제가 공문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보고 올려고 찾다 못찾아서 그런데 하여튼 어린이집하고 관계가 있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설립자본금 3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학사업이라든지, 아이들 보육사업이라든지 또는 교수님들 또는 명망있는 교육사업에 관련된 분에 대한 연구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강동구에서 상일어린이집을 위탁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는 언제인가는 기억할 수 없지만 후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후배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이사로 계시는 강은성 이사입니다.
최준용위원
강동구청의 얘기로는 5개 일간지등에 상일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한 광고를 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장께서는 광고를 본 것이 아니라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됐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대개 제가 그전에 하던 일도 전부다 후배들이 정보를 갖고 와서 의논해가지고 하고 그러지 제가 직접 본 적도 있지만 보지못할때도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증인께서는 서울여자대학교동창회 사무실내에 바롬장학회가 있다고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사장실도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우리는 이사장실이라고 따로 있는게 아니고 동창회장도 거기에 나와서 다같이 일하고 저도 나가서 일하고 같이 다 상의를 합니다.
최준용위원
사무소내에 바롬장학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최준용위원
설립정관에 보면 사무소의 위치가 나오는데 서울여자대학교 동창회 사무소내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번에
이번에최준용위원
상일어린이집을 위탁한다는 내용을 알고 그 후배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잘생각을 하셔서 말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상일어린이집을 위탁하는 서류에 대해서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작성은 우리 후배가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준용위원
간사나 또는 어떤 위탁과 관련한 별도의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존재하지않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희가 이사님들이랑 다같이 의논해갖고 이거 한다고 하면 주로 실무자들이...
최준용위원
임시 이사회입니까, 아니면 특별이사회를 개최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임시이사회죠.
최준용위원
바롬장학회에서는 어린이보육사업이 처음이라고 하셨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처음입니다.
최준용위원
첫사업이니만큼 이사님들의 관심도 높았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그렇죠.
최준용위원
서류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희 실무자가 했습니다.
분의
그분의최준용위원
직책이 뭡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실무담당이사입니다.
최준용위원
현시설장을 다시말하면 상일어린이집 시설장을 임명하게된 동기가 있습니가?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동기는 가까운데 살고 있다는거죠.
최준용위원
현시설장이 서울여대를 졸업하셨나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여대
서울여대최준용위원
동창회 명단에 그분이 올라 있고 그 분이 바롬장학회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시설장은 이사로 안되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졸업생중에 한분이군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현행
현행최준용위원
보육법이라든지 강동구에서 재위탁할 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됐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그렇죠.
장에
시설장에최준용위원
대한 경력사항등도 이사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자료있다고 봐서 했습니다.
료를
자료를최준용위원
하나하나 검토하셨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경력이 있기때문에 인정을 했습니다.
많은
수많은최준용위원
후배들중에 한분이죠? 현시설장이.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분에
그분에최준용위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자세히 모르고 같이 일하는 후배가 그분이 같이 유아원에서 일했다고 해서.
어느
어느최준용위원
후배가 강동구에서 상일동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재위탁이 나왔다 그런데 거기 시설장은 누가 좋을 것같아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하는 제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말씀 다시한번 드리는데 현시설장에 경력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다하셨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그냥 보고 이만하면 자격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자고 그랬습니다.
최준용위원
강동구에서 어린이집을 위탁할때에 필요한 서류가 5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으로서 검토를 확실히 확행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이니 만큼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도 있고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많은 서류가 왔는데 하여튼 도장찍은 생각이 납니다.
보다
보다최준용위원
실무이사가 잘알겠네요. 이사장님은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 그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이사님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실무이사와 함께 법적 검토를 거칠때에 현시설장이 경력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은
확인은최준용위원
해봤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그거 별도로 확인할게 뭐 있습니까? 경력있고 다 그렇게 해서 이만했으면 됐다 하면 그럼 이분하자고 하면 되는거지.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이사장님도 서울여대 출신이시고 교육사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후배지만 그런 경력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여러 후배들중에서 가장 낫다하고 보낸 것아니겠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는 강동구에 가장 가까운데를 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현 시설장에 지명된 가장 중요한 주요원인중에 하나는 현시설장이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이점이었다 이런 얘기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다른 동네에 있는 이가 물망에 올랐지만 머니까 그것은 안된다 가까워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현시설장이 어떤 후배가 추천한 사람이지만 다른 이사들이 또는 다른 동창들이 또 소개를 해서 경합이 된 것이 상일어린이집에 시설장이었다 이사장님이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할때에 강동구에 거주하는 현시설장이 가장 이점으로 있다 그렇다면 현 시설장이 3년에 실무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있다고 들었기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3년의 경력중에 1년4개월간의 기간이 현행 국가에서 위임받은 시행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라 인우보증과 같은 그런 어디어디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그런한 어린이집원장 명의로된 경력증명에 대해서 이것은 사문서에 불과합니다만 이것을 받았을때 이 서류가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않았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전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꿈나무어린이집에서 근무했다고 그랬을때 꿈나무어린이집은 제가 직접 가본적도 있고 또 거기에 원장하던 후배하고도 잘알았었고 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원님
최위원님조용구위원
, 잠깐만요. 박종희 증인께서 연세가 70세가 넘었습니다. 노환이신데다가 조금 몸이 불편하신 것같은데 괜찮으시다면 앉으셔서 답변하시는게 낫지않나 싶은데 위원장님 허락해주시죠.
황병권위원장
국장님 옆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감사합니다.
원님
최위원님조용구위원
, 괜찮으시다면 이사장님은 대표성을 띠지만 실무적인 것은 잘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 보육위원회때 나오셨던 이사님이 계시니까 참고발언은 그분을 통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황병권위원장
옆에서 조언을 해주세요.
최준용위원
증인께서는 아까 발언내용중에 꿈나무어린이집에 가본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무엇때문에 가게 됐나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오래전에 가봤습니다. 근래가 아니고. 우리는 선후배간에 저는 대한어머니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이었습니다. 꿈나무어린이집이 새로 생겼다고 삼성에서 잘지어줬다고 후배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한번 가봤습니다.
시에
그당시에최준용위원
가보니까 현시설장이 그자리에 있는 것이 확인됐던가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아니요. 저는 어린이방들 그냥 가면서 새로 시설된 것이 좋다고 대충 시설만 보고 거기에 시설장으로 있는 후배만 만나보고 왔습니다.
시에
당시에최준용위원
증인께서 방문했을때 원장의 이름은 알고 있나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최정희 후배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최정희 후배는 확인했고, 현시설장인 상일동어린이집 시설장이 꿈나무어린이집에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 안됐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그때는 저는 알 필요도 없었죠. 선생으로 있었다니까 그 선생 여러분 계시는 것을 제가 일일이 다 가서 인사해도 그때 뿐이지 돌아와서는 누가 일했는지 많은 후배들을 기억할 수 없죠.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면서 설립자본금 3억원 월 이자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셨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상일어린이집 서류제출할때 3억은 설립자본금이지만 현금으로 예치됐기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상일어린이집에 여러가지 운영상의 미스나 시설에 파괴라든지 이런 위탁계약상에 문제가 발생했을때에 언제든지 변제할 마음으로 설립자본금이 3억이라는 것을 명시하신겁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그냥 우리 바롬에서 하는데 그렇게 크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안하죠.
지만
그렇지만최준용위원
현재 위탁계약서에 서명을 이사장이 하실때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거예요. 알고 계시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최준용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께
증인께조용구위원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용구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지난 89년부터 94년까지 의정부의 YWCA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연수는 지금 확실히 기억못하지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당시에 대학교교수를 같이 겸임하면서 원장을 하셨었나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아니요. 저는 대학교수가 아니고 YWCA회장으로 있을때 했을겁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현재 바롬장학회 이사장을 맡으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처음에 시작할려고 발기한 것도 저고.
장을
이사장을조용구위원
맡게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는 나이도 많아서 제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서울여자대학에 박사학위 있는, 저는 박사학위도 없고 그런데 박사학위 있는 후배들에게 했으면 어떠냐 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동기에 박사학위가 네명인가 세명인가 있으니까 그 동기 가운데 누구를 지적해서 이사장 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원래 이 기념사업회를 한 12,3년전에 시작했었습니다. 시작했다가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제가 더 늙어서 일을 못보기 전에 이것을 확정시켜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면서 그당시에는 제가 했지만 지금은 다른분 전문직을 가진 그런분한테 시키자 그랬더니 어떤분이 세명중에 누구를 시키겠냐고 동기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현재조용구위원
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떠한
어떠한조용구위원
단체입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희 대한어머니회는 전국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연합회는 전국에 있는 지회들을 돌보고 서울여대 고황경박사님께서 여성들이 대학을 나오고도 유능한 자질들을 다 묵히고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학교를 나간 후에라도 사회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여성들을 묶어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라가 잘 될려면 어머니들 특히 여성들의 지각이 제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여성단체를 통해서 많은 계몽을 하겠다고 생각하셔서 저희는 교육단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성단체는 보사부 이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입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이분들이 어떤 지역사업이든 장학사업이든 탁아사업을 많이 하고 있겠네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하고 있지요.
조용구위원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는 숫자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40년 역사기 때문에 지방지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조용구위원
3월9일날 바롬장학회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그때
그때조용구위원
회의안건이 무엇입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상일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동산 하나 편입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논하려고.
조용구위원
바롬장학회의 정관을 보면 장학사업하고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상일어린이집 위탁과 관련돼 가지고 3월9일 바롬장학회에서 임시이사회를 열면서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장학사업과 유관된 사업이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대한어머니회 그러한 것들이 각 지역에서 어떤 영유아사업이든 탁아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에 바롬장학회에서도 보육사업 일종에 이러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위탁해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신 거지요? 그래서 참석하신 모든 이사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좋다고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보육위원회 위원으로 심의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 계신 강은성 이사님께 제가 무슨 주문을 했느냐 하면 지금 각 보육시설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한번 위탁이 되면 그게 사실 교체된 적이 상일어린이집 이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그래서 한번 위탁 받은 사람들이 10년 이상 하다보면 어떤 교육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선진화된 외국의 이론이라든지 그러한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접목시킬 기회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는가를 지적하면서 물론 서울여대에 속해 있는 장학회면 학교에서 여러가지 학술활동을 통해서 나온 기존에 연구 용역이라든가 그리고 학교에서 우수한 재원들이 배출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상일어린이집에 교수로서 일하게 된다면 어린이들 교육에 좀더 질의 향상이든 그리고 그걸 통해가지고 다른 어린이집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강은성씨는 지금현재 바롬장학회 이사로 계시지요?
은성
강은성바롬장학회이사
예,이사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서울여대 교수로 있습니까?
은성
강은성바롬장학회이사
저는 교수는 아니고 대한어머니회 일을 보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대한어머니회에서 무슨 일을 맡고 있습니까?
은성
강은성바롬장학회이사
서울시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했었습니다.
조용구위원
꿈나무어린이집 현재 원장 이름은 알고 있습니까?
은성
강은성바롬장학회이사
예,정혜민씨입니다.
니까
그리니까조용구위원
꿈나무어린이집 당시 이혜배씨가 근무했던 81년도 그리고 82년도10월까지 같이 근무했던 당시 원장을 아십니까?
은성
강은성바롬장학회이사
그때 원장님이 제가 서울여대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때는 원장이 아마 어린이집이 정착되어 있던 때는 아닌 것같아요.정진영 교수님이 그때는 교수님들이 원장을 같이 하셨을 때입니다.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교수들이 행정적인 면을 잘 모를 수 있고 구청에서도 그런 서류나 이런게 정착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현재 원장이 이혜배씨의 경력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법인측으로 문의라든지 그런 전화는 없었나요?
은성
강은성바롬장학회이사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당연히 근무했으니까 근무했다는 경력으로 그 양반도 안 것같아요.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억이라고 하는 동산 문제는 현재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까,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은성
강은성바롬장학회이사
정기예금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3억을 예치해 놨다가 언제든지 빼 쓸수 있기때문에 현재 자산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3억이라는 것이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은성
강은성바롬장학회이사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황병권위원장
예금증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가지
한가지조용구위원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신청서를 법인에서 제출하셨을 때 보면 운영체 부담 연간 예산액을 1천만원으로 잡았는데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든 교육프로그램 확충을 위해서 투자할 계획을 아직도 갖고 계시지요?
은성
강은성바롬장학회이사
예.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위원들의 질의에 아는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옆에 이사님은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든 모든 책임은 이사장인 증인에게 있기 때문에 증인의 답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씨랜드 사건을 아시지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기억 뿐아니라 저는 너무 무책임하게 운영한데 대해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이 이사장인 증인에게 있기 때문에 답변도 증인 책임하에 아는건 알게 모르면 모르게 그래야 이것이 나오는 것이지 옆에 증인이 아닌 분이 답변하는 것은 별로 우리가 채택이 어려운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증인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상일어린이집 말고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해본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바롬장학회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상일어린이집 위탁 받게된 경위가 뭐냐 하니까 강은성 이사가 말씀을 해서 아셨다고 했는데.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강동구청에 공무원이나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전혀 강동구에 와본 적도 없었습니다.상일어린이집이 생겨서 와 봤습니다.
양준욱위원
99년3월5일 어린이집 위탁 공고 이전에 혹시 구청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탁정보를 들은 적이 없고 강은성 실무담당 이사가 말씀하셔서 아셨다.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사회
이사회양준욱위원
개최는 이사회 개최 며칠전까지 이사들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는가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보통 1주일 정도 되는데 저희는 선생님들의 스케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닷새 전에도 하고 사흘 전에도 하고 그럽니다.
양준욱위원
민법상으로는 그 재단 정관 29조에는 이사회 개최는 7일 전까지 통지하게 되어 있지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임박해 가지고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상일어린이집 위탁 관련 이사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까?
황병권위원장
1주일 전에 제대로 통지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지.
양준욱위원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이사회 모임이 있다 한다든지 아니면 통지를 보낸 것인지 그 설명을.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제가 지금 그 기억은 확실치가 않은데.
은성
강은성바롬장학회이사
구두로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학교에서.
양준욱위원
상일어린이집 운영체 선정 공고가 99년 3월5일 세계일보에 게재되고 재단에 이사회가 3월9일날 동년 개최되어 상일어린이집 위탁의 건을 구성 이사 6명 전원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상일어린이집을 위탁받기로 결정했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양준욱위원
99년 3월5일 공고한 상일어린이집 위탁 건으로 공고 4일만에 99년 3월9일 이사회 개최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또 이사회 개최를 7일전 통지라는 정관에는 위반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증인께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관에 위반한 것은 맞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두로
구두로양준욱위원
얘기하셨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이사회를 개최한 특별한 이유가.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여러가지 학교 일 두루두루 또 이사 중에 세 분이 대한어머니회 이사가 참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어머니회와 연관된 그런 하여튼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늘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 의논합니다.
양준욱위원
이번만큼은 강은성 이사님이 실무담당 이사께서 얘기하셔서 아셨고, 그런데 주소가 의정부시 의정부동 그래 가지고 발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력서상으로는 강남구 신사동으로 돼 있는데 실제 거주도 여기서 합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거주하고 있는 곳은 강남구고 주민등록은 의정부로 돼 있는데 제가 원래 의정부에 살았습니다. 살다가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서울에 왔다갔다 하면서 양쪽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막내까지 다 졸업하고 끝났는데 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주소를 두 곳으로 상이하게 제출한 이유가 증인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는 우편 배달 같은 것은 현 주소에 와야 빠르고 또 주민등록이 그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제 신원을 알려면 또 그 쪽에 주민등록하고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이종한위원
이 장학회 기금 조성이 3억이라고 그러셨는데 3억에 대한 월 이자 수익금 이걸 가지고 장학 사업을 하신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대개 바롬장학회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 장학 기금 활용을 대상으로 선정한다든지 책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우선은 시작이기 때문에 서울여자대학 학생 일부하고 이것도 규칙이 자기네 후배들에게만 주게는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또 학교 외에 대상자도 골라서 하고 그럴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지금 현재 이 현찰로 3억이라는 것이 기금 예치가 돼 가지고 적금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 그런 얘기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앞으로 더 커져야지 지금으로서는 너무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어린이집에 보조.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그 대상으로서 어린이집도 일부 들어가 있지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를 마지막으로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아까 씨랜드 사건에 분통을 터뜨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상일동 위탁하고 관련해서 어떠한 잘못된 점이 있다든가 또 운영하면서도 어떤 잘못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위탁체 이사장인 증인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리고 위탁체의 그 선정 과정이라든가 시설장 임명 과정 교사의 임명 과정 이걸 알고 계십니까? 알면 아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그냥 교사 선생님들은 그대로 인수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장 선생님만 저희 후배 가운데서 골랐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런데 구청으로부터 위탁체 계약은 구청과 이사장님이 맺고 이사장님이, 증인이 시설장을 임명하고 시설장이 교사를 임명하고 법에는 이렇게 돼 있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새로이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사들은 인수한 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금년도 3월24일날 구청에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할 때 위탁체 대표로서 증인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사업을 설명한 일이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지난번에 왔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선정 심의를 할 때 참석을 하셨단 말입니까? 99년 3월24일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그 날은 안 왔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날 위탁체를 심사해서 계약 주냐 안 주냐 하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는 머리 속에 지난번에 개원 2주년 기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러면 그 때 대리로 보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3월달에는 우리 간사님께서 왔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처음 위탁체 심의해서 선정되는 날인데 이사장이 안 오시고 대리로 보냈단 말이예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황병권위원장
그 법인의 대표가 이사장인데 처음 심의하는 날 참석 안한 이유가 뭡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는 보통 실무자들을 보내지 제가 그렇게 전부 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장이나 이사장이 10명 있어도 모자라겠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때는 꼭 가야될 데 오늘도 못 가고 여기 나왔기 때문에 박종희가 여기 복사를 해서 쓸 수 있다면 저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냈으면 좋은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비중에 따라서 실무자가 가서 될 곳이면 실무자 보내고 그러지 전부다 제가 가지는 않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실무자 보낼 데가 있고 또 처음 선정되는 날인데.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제가 또 시간이 되고 여기에 와야 된다고.
황병권위원장
알았습니다. 상일어린이집 시설장으로 누구를 임명하셨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이혜배씨로 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우리 이사장님이 직접 임명을 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추천하는 것도 우리 다 같이 동문들하고 의논했습니다. 그 가까운 데 사는 이가 마땅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니까 이혜배 동문이 과거에 경력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이 시설장으로서 충분한가 부족한게 없는가 또 책임감이 있는가 다 다짐을 했더니 다 괜찮다고들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시설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사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자격에 대해서는 저는 경력 있고 그러면 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시설장으로 될 수 있는 그 자격 기준이 여러가지가 있지 그냥 경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없어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3년 이상 근무하고 그러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어디에 3년 이상 근무해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유아원에 3년 이상 경력 있으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래서 그 경력 증명을.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그런데 동문들이 다 같이 일 했다는 동문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동문들에게 이 분이 착실한가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착실하다고 그래서.
황병권위원장
관공서에 내는 것은 물어봐서 듣고 하는게 아니고 서류를 보고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경력 증명서를 검증을 동문들한테 듣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진위 여부나 이런 것은 검증을 안 해 봤다 이겁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제가 봐도 그것을 언제 몇년 몇월서부터 어디 근무하고 그것 다 기억 못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많은 사건 취급하는데 어떻게 그것 다 기억합니까? 저도 그렇게 못 합니다. 그냥 이렇게 훑어보고 아, 이만 했으면 자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적 사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황병권위원장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받겠다고 위탁 운영 신청서를 낸 법인의 대표 이사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경력 증명서가 자격 기준에 맞는지 그 당시에는 경력 증명서 자체를 논한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기이 구립어린이집에서 떼는 경력증명서라면 구청장이 발급하게 돼 있는 이런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99년도.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그것은 몰랐습니다.
황병권위원장
99년도 5월19일 날짜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구립어린이집에서 떼어도 된다 하는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받을 당시는 근무하고 않고 구립어린이집 경력증명서가 구청장 발행 경력 증명서여야만이 공문서로서의 가치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구청장이 권한은 있는지 구립서 떼는지 그걸 몰랐다 이거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완화돼서 바뀌었다면 그 원장이 해도 괜찮으니까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제가 몰랐습니다.
황병권위원장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꿈나무집 여기서 뗀 것이 설령 5월19일날 구립어린이집에서 떼도록 돼 있다고 법이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나중 일이고 81년도 6월부터 82년도 10월 까지 해서 1년 4개월 81년도면 지금으로부터 18년전 그러니까 지금 현 시설장이 졸업하던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떼어주는 그 원장은 대장에 근거하지 않고는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모든 공문서는 자료에 나와야 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영등포 구청 공문으로 확인해 본 결가 81년 당시에 보육시설 종사자 임명권에 대한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못 떼는 거예요. 그냥 떼어오는 것은 무슨 보증을 서던 간에 이것은 사문서에 불과하다 이래서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채택한 그 법인체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또 오늘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여러가지를 우리 위원들이 묻고 진위를 파악하고 과연 알고 그렇게 받은 건지 모르고 받은 건지 또 그렇게 발급 권한이 없는 자가 발행한 경력 증명서로 시설장이 임명되었다면 원인을 무효 시켜서 시설장을 교체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는 그 당시 구청에서 떼야 되는 것인지 그런 행정적인 것은 잘 모르고 했고 그리고 지금도 법이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바뀌어서 완화되었다면 지금 현 법에 의해서 굳이 특별한 과오 없는 시설장을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고 뭔가가 잘못이 일어났다든가 할 때는 몰라도 일단 임명을 했으니까 잘해주기를 바라고 또 믿고 당분간 지속해 볼려고 합니다.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증인께서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연세가 일흔이 되시고 노년이십니다. 거의 한 2시간동안 계속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몸이 피곤하실텐데 정회를 하고 정리하는게 좋지않나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본위원이 질문한 것을 중복해서 계속 질문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 위원의 발언을 존중해서 중복되지않도록 해주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그리고 정회하기전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한 것중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 시간이 차서 질문을 중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경력증명서나 그 당시에 발급권한이 없는자가 한 걸로 지금 들어나도 교체할 생각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는 그렇게 자격이 없다고는 인정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경력도 있고 다 현재 잘하고 있고 그랬으면 되는거지 그게 구청에서 발행안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거에 법이라면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황병권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장이 몇가지 묻는 것을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의사진행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유사중복했기때문에 가급적 이런 점은 위원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힘든 것보다도 저는 의회라는데를 처음 와보기때문에 이런 것인가하고 많이 느낍니다. 우리 여성단체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희는
저희는최준용위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기때문에 일단은 질문할때에 그런 의혹부분을 가지고 묻기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물어보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할때 몇가지 여운을 남기신 말이 있어요. 제시간에 쫓겨서 가급적 질문을 다음으로 자제를 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 어느 후배가 상일어린이집 재위탁에 관련된 정보를 줬다고 하셨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최준용위원
그 후배가 누구입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바로 옆에 있는 강은성 이사입니다.
은성
강은성최준용위원
실무이사로부터 상일어린이집이 재위탁나왔다는 내용을 알고 거기 이혜배씨에 대한 정보도 얘기들었나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중에
나중에최준용위원
이혜배씨가 시설장으로 할때 이혜배씨를 추천한 분은 또 누구입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모두 우리 강 선생님께서 했죠.
리고
그리고최준용위원
또 다른 한사람이 경합이 됐다고 했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그분은 제가 추천했습니다. 좋지않겠는가 해가지고 과거에 꿈나무어린이집 한 최정희 원장님이 좋지않겠느냐 그랬더니 그이는 먼데 산다고 해서....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질문은 두사람의 경합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분은
한분은최준용위원
강은성 실무이사가 이혜배씨를 지명했고 또한사람은 우리 증인께서 최정희 그러니까 옛날에 꿈나무어린이집했던 그분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모종에 본위원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성립이 돼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차피 임시이사회에서 두사람에 대한 시설장 임명에 대해서 안건으로 제출이 됐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안건까지는 안가고 제가 추천했는데 너무 멀어서 못한다고 그랬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혜배씨하고 최정희씨하고 만난 사실이 있나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없죠.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최정희씨는 전에 꿈나무집을 운영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혜배씨의 경력을 그분이 떼어주셨거든요. 모자라는 경력을 그렇지않습니까? 꿈나무집운영하신 분 아녜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아까 이름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 관계는 성립이 안되더라도 혹시 강은성 실무이사로부터 증인은 이혜배씨에 경력을 만들때에 옛날에 꿈나무집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력사항을 거기서 떼어받아야 되겠다는 내용을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는 없고 그냥 모든 서류는 당신이 굉장히 바쁘지만 미안하지만 다 준비해서...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혜배씨가 스스로 자기 경력에 대해서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강 이사가 전부 만들어낸 겁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는 강이사님이 다 가져온 것을 제가 보고.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물어보세요. 강 이사님이 직접 만든거냐고. 맞습니까?
은성
강은성바롬장학회이사
저희가 검증을 다 하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혜배씨가 직접 작성해서 가지고 왔어요? 아니면 강이사님이 만들었어요?
은성
강은성바롬장학회이사
경력증명서라는게 자기가 다 이력서를 쓰게 되어 있지 제가 써주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거기에 경력이 써 있으면 저희는...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이혜배씨가 스스로 만들었다 이거죠? 꿈나무집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검토하지는 않고 그런 인우보증관계라든지 관에서 도장찍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경력사항이 아니지않겠느냐하고 생각을 하셔서 이사장님이 서류상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희 후배들이 다 인정을 하고.
최준용위원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만약 그 부분이 법적인 하자가 발생했을때 이혜배씨를 시설장에서 내려오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을때는 이사장님에게 구청에서 공문이 나가죠. 그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을때는 그렇게 되는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했을때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혹시 질문사항중에 바롬장학회에 운영에 관해서 괜히 쓸데없는 간섭을 하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롬장학회의 좋은 취지를 또 알린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주신 것같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포인트로 잡는 부분은 이혜배씨의 경력사항을 만들때 이혜배씨가 직접 작성했으리라고 믿지만 강은성 실무이사께서 추천을 하셨고 했기때문에 모종에 관계가 성립되는게 아니냐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질문하는겁니다.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저희는 우리 위탁체이기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확실한 분이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저는 인적사항에 대해서만 책임감이 있는가...
최준용위원
이사장께서는 어쨌든 또한분을 추천하셨잖아요? 그것은 복수로 추천하신게 아녜요?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모르니까 이쪽을 전혀 모르니까.
최준용위원
이혜배씨에 대해서 후배인 것은 알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는 몰랐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꿈나무집에 옛날에 오래전에 찾아갔을때도 이혜배씨를 본 사실은 없다 당시에 원장은 봤더라도 그죠?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예.
으로
이상으로최준용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종희 이사장님 증인 심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희 이사장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종희
박종희바롬장학회이사장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물의를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되게된데 대해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강동구에 어린이집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대한어머니회에서 하는 바롬과 같이 좋은 성적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아! 바롬장학회에다가 맡기길 잘했다하는 말씀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후 2시부터는 내일 일정으로 되어 있는 구립어린이집 관련 현장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복지행정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것을 오늘로 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증인이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꿈나무집원장 이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일관하는겁니까? 정혜민 꿈나무집 원장이 현재의 원장입니까, 아니면 예전의 원장입니까?
황병권위원장
현재의 원장입니다.
분이
이분이최준용위원
왜 서면으로 하겠다는겁니까?
황병권위원장
교육을 갔다고해서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서 출석을 재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업무중 당위원회가 조사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립어린이집 관련 질의답변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구립어린이집관련질의답변의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구립어린이집관련질의답변의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어린이집관련질의답변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관련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가 서류조사, 현장조사등의 활동을 한 것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현장감사시 자료를 요구했던 자료가 아까 갖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가지고 왔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아직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와야 그것을 봐야 답변을 드리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러면 안돼죠. 오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자료가 미비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자료 요구를 언제하셨습니까?
에서
현장에서이준행위원
했습니다. 또 본위원은 현장감사시 미진한 자료를 요청했던바 아직 그 자료를 받지못했으므로 본위원의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그 자료를 지금 즉시 갖다주세요.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이 혼자 계시는데 물론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담당주사도 자리에 없고 실무하는 분들이 와야 됩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답변할려면 실무들이 와야돼요. 과장님 한 분만 갖고는 안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다 참석이 된다음에 시작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병권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회의를 개의했습니다마는 국장도 자리에 없고 그다음에 과장을 옆에서 보필해야될 담당주사, 주임 전부 안왔기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오실때까지 정회코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약속은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오늘 당위원회가 2시에 회의를 개의한다고 오전 회의에서 분명히 이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인 국장이 이 자리에 늦게 참석해서 정회를 하는 등 또다시 회의가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중요한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50만 주민의 대표인 이 의회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잡혀진 이런 날입니다. 그 어느 일 못지않게 오늘 오후 회의도 국장이나 과장이 참석해서 질의답변에 응하는 것이 그 어느일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국장님, 과장님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는 견지에서 가능한한 정해진 시간에 회의를 속개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가 서류조사, 현장조사등 활동한 것을 토대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서면질문조용구위원
답변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지적사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발일시,적발내용,조치사항 등을 상세히 제출해 달라고 저희가 한번 요구한 부분이 있고 최초 개원일에 구립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감사 및 수사 지적 사항 그리고 처리사항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했습니다.
질문
서면질문조용구위원
답변서에 의하면 답변내용이 있는데 기 제출됐다 그래가지고 중복된 자료기 때문에 이번에 안냈고 다음에 각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거 그다음에 지적사항 없음 해가지고 있는게 있는데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개원 이래 감사원 감사,서울시 감사,구청 자체 감사,의회 감사,외부 기타 기관 감사 및 수사지적사항과 처리결과 해가지고 여기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제출할 서류가 없다는 내용인데 과장님,기억나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96년7월31일 문서번호 가정 65210-1196입니다. 제목은 구립어린이집 상반기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정지시 그래서 강동구청장 명의로 해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배포된 겁니다. 강동어린이집,개나리어린이집,고덕,고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적사항과 거기에 따른 시정지시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8월26일자로 해서 13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97년도 상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지시 여기에 보면 상반기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첨과 같이 지적사항이 있어 시정지시하니 차후에 동일사항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차후 동일사항으로 지적시 경고 및 엄중히 처벌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98년6월17일자에는 상반기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또 나와 있고 그다음 98년7월에 서울시 감사 결과에 대하여 또 어린이집 지적사항이 나온게 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결과를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가지 나열했습니다마는 구청 자체 감사든 시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시정하라고 공문으로 요구를 했어요. 전임 과장님이 하신 겁니다만 공문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럼 의회가 요구한게 바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자체 감사든 시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이 제대로 시정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혹은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그것에 이행여부를 저희가 확인할려고 했던 겁니다.그런데 자료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이 자료를 어디서 얻었는지 아세요? 관내 어린이집 순회하면서 구청 관련돼서 공문서 수발대장 갖고 오시오 해서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더라구요. 분명히 특위에는 지적사항 없습니다라고 회시해 놓고 결국 의회에 허위보고 한거 밖에 안되잖아요. 담당직원이 수년동안 자료를 찾다가 너무 많아서 못 찾은건지 아니면 고의로 우리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감사활동의 예봉을 피할려고 한건지 내지는 감사기능을 완화할려고 했는지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원래 과장이 다 알아야 하겠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없다고 한것은 좀 잘못 된것 같습니다.
적인
공개적인조용구위원
행정을 펴는 입장에서라도 향후에는 자료 제출에 있어서 빈틈이 없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개인이 하는거 97년도 시비,구비,국비 총 지원금 내역을 답변할 수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장
위원 여러분,3시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님 이준행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답변하기 전에 조금 전에 있었던 일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98년도 민간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시도비 사업이 영아보조비가 5억 8,540만원 보육료가 2억 3,001만 2,040원 순수 자체비는 1억 1,8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총 시도비 보조 사업이 전체적으로 구비 합쳐 가지고 총 7,8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97년도는 시도비가 영아반 보조가 5억 1,725만원 보육료가 9,597만 3,000원 자체 사업이 8,757만 6,000원 합계 7억 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걸 마무리 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과장님이 사과를 했으므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집행부나 질문한 위원들도 개인의 사무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각자 일을 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여기 나와서 일 보는 것도 저희들도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답변을 상호간에 좀 언짢더라도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담당계장님, 강동구에 아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97년도, 98년도 국비, 시비 총 합계만 말씀해 보세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를 예산 과목별로 말씀하셨는데.
예산
예산이준행위원
과목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97년도, 98년도 국비, 시비 총 합계분이 얼마인가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98년도는 9억 4,200만원이고 97년도에는 7억.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 돈이 국비, 시비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두 군데 합해 봤자 13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연에 그렇게 나가는.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구립까지 다 포함한 총계는 갖고 있습니까? 강동구 아동보육 시설 지원 내역 그랬는데 강동구 아동보육 시설이라고 하면 민간과 구립이 다 포함된 겁니까?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보육 시설 하면 구립에서 하는 구립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20인 이상 아동 보육하는 민간 어린이집 20인 미만을 보호하고 있는 놀이방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외부기관에서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해서 강동구 97, 98년도 지원 총액이 22억 7,343만 6,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97년도 것은 22억이고 98년도는 한 23억 됩니다.
보육
민간보육이준행위원
시설 지원금 내역을 해주시오 해서 내가 자료 뽑은 건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서울시에서 발췌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구청과 서울시하고 틀린 것을.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지금 제시를 못하니까 그런데 시비 보조 사업이 97년도에 3억 5,300여만원 98년도에 5억 2,900만원 시비보조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이 여기 나와 있어요. 2개 합쳐서 13억 9,000만원 더해서 시비보조 사업이 8억 8,200여만원 또 국고 보조 사업이 13억 9,000만원.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 자료 제가 보고 말씀 드릴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시비 구비로 해가지고 국비가 시비에 포함돼서 내려오거든요. 시비에 국비가 포함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비는 국비까지 다 포함된 거고 시에서는 지금 그 자료가 국비하고 시비에 분류를 한 겁니다. 시에서는 시에 국비를 받아오니까 국비 시비를 분류를 했고 저희는 여기서는 시비 하면 국비까지 포함된 걸로.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감사원 감사 받을 때 국비 시비를 다 분류할 것 아니겠어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그 과목별로는 하는데 통상 시비 구비 그러면 저희들은 시비는 내려오면 국비가 포함돼서 시비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97, 98년도 22억 7,000여만원이란 돈이 이것이 민간 시설만 긴 건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문했던 건데 실무 주사께서도 답변이 이렇게 잘 안 나옵니까? 바쁜 일정이니까 우리 담당 주사께서 본위원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97년도, 98년도 현재까지 99년도 7월말까지 국비, 시비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온 자료하고 이것을 맞춰보게.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우리가 서류 조사를 하고 현장 검사를 한 이런 사항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몇 가지 현장 조사를 갔다 오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고 만약에 정확한 사실을 모르신다면 담당 계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어린이집에 원장들에게 판공비 지출돼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월 20만원씩이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인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게 아니고.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침에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20만원이 책정된 게 지침에 의한 겁니까?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정정합니다. 92년도 9월18일 서울시 가정 31430-1019호로 지시된 사항에서 보면 반 편성 4개반까지는 월 20만원이고 5개반 이상일 경우 1개반 추가시 1개반마다 만원씩 추가해 가지고 30만원까지.
희도
저희도조용구위원
회계장부를 보니까 대부분 20만원씩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판공비인데 그 지출 결의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기밀비 같이 판공비를 그렇게 쓰기 때문에 어떤 데는 영수증을 붙인 데도 있고 아니면 그 원장이 직접 집행해서 쓰는 데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 판공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대부분들 현금 지출 보다는 어떠한 카드를 쓴다든지 부득이하게 현금을 지출하더라도 거기에 지출 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대부분의 원장들이 2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것만 있지 예산에서 월급식으로 나갔다는 것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 20만원 어떻게 썼는지 증빙서류가 전혀 없더라구요. 이 부분은 향후에 한 번 주무 부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원장들에 대해서 20만원에 대한 명확한 명세서를 첨부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판공비, 나름대로 기관 운영비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원장 개인의 사비처럼 월급처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겠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께요. 모 어린이집을 갔더니 그 지출 결의서가 어떠한 카드에 의한 지출결의서가 아닌 대부분이 간이 영수증 있잖아요. 그게 첨부를 한 것이 유독 눈에 띈 어린이집이 있던데 이 부분도 어떻게 잘못 된 것 아니예요? 행정 지도를 좀 하셔서 그 간이영수증 처리가 물론 정확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우리 행정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보면 꼭 그 집이 아니고 타 지역에 타 동에 가가지고 먹어도 되겠습니다만 계산기가 없는 데는 간이영수증으로 붙여도 상관 없다고.
렇죠
그렇죠조용구위원
.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이 그래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7월2일날 앞으로 영수증을 붙이라고 공문을 시행을.
것을
그것을조용구위원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영아들이 쓰는 화장실에 있어서 특별한 어디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애들이 세살이든 네살이든 소대변을 보다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애가 쓰러진다든지 시설에 잘못 때문에 어린이들이 화를 입을 수 있는데 일반 우리 성인들이 쓰는 화장실처럼 문을 딱 닫는 식으로 해버리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의 화장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든 외부에서 밖에 애들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일부 시설에 화장실이 성인용 변소 같이 문이 완전히 밀폐가 돼 가지고 내부 아동들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돌아보니까 애들이 안에서 활동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애들 항시 보기 위해서 지금 새로 개보수 하는데는 얕게 하거나 구멍을 뚫어주거나 그렇게 하고 지금 계획은 장기적으로 계획은 기존에 밀폐된 화장실은 문을 교체해줄 그런 계획으로.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향후에 그것을 구청에서 꼭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보다는 저희가 각 어린이집을 돌아보니까 몇백 많은 데는 몇천만원씩 이월되더라구요. 매월, 그러니까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그것 얼마나 듭니까? 몇십만원이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자체 예산으로라도 당장이라도 그걸 보수하라고 지시를 내려 주세요. 아시겠죠?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어린이집에서 예산이 몇백 몇천이 이월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지금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매월 아동 보육료를 그 다음달 지금 7월이면 7월말에 가서 8월달 것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사비 받은 것 있고 입회료 받은 것 있기 때문에 그 행사비가 집행이 안 됐을 때는 그 비용이 이월되는 거지 지금 보사부에서 예산 편성해준 것 보면 보육 교사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해서 다 맞게 그게 이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지출이 다 재료비에서 가게끔 그런 식으로 돼 있지 몇백이 이월되고 그런 예산은 우리의 예산이 아니라 보육료나 행사비가 자꾸 이월되고 있다는 것을.
알죠
알죠조용구위원
. 저희도 그런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을 10여군데 이상 쭉 돌아보면 그게 거의다 통일된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운영은 어렵겠죠. 그런데 이 비용이 수백만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 기껏 해야 10만원 안팎이면 문 하나 고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근무상황부 예를 들면 오래된 어린이집 10년 혹은 20년 된 어린이집 보면 당시 그러니까 80년 초든 90년 초든 오래된 사람들에 대한 인적 사항이 제대로 기술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이 처음에 어린이집 위탁받은게 83년이면 83년도 당시에 원장 이렇게 돼 있고 그게 건너뛰어서 90년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에 80년 후반에 근무했던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적 사항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계장님도 확인 되셨죠? 같이 갔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10년 이상 지나가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그 때 당시 통제가 안 됐었나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래서 법 개정 사항을 법제처까지 가서 복사를 해왔는데 94년도 이전에는 종사자 관리에 대해서 법이 없다가 94년도 2월18일자로 시행규칙 28조를 신설해서 삽입해 넣으면서 그 종사자 관리를 위해서 임면 보고를 구청장한테 하게끔 그 때부터 입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5월19일자로 같이 폐지되면서 그 조항이 다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용구위원
. 94년 이전부터 구청에 보고해야 될 의무 사항이 94년 이후부터라는 얘기죠?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모든 인사에 대한 기록이 당 어린이집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각 어린이집에 다시한번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의 모든 자료 등 아니면 그 때 근무했던 동료 교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해가지고 94년 이전이라도 근무를 했는데 근무한 것으로 안 돼 있는 그러한 인적 사항 있잖아요. 다시한번 전부다 찾아 가지고 장부에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많은 어린이집에서 주부식 혹은 간식을 그날그날 구입을 해서 그날그날 영수증 철을 하고 있는데 한 어린이집을 갔더니 그게 없어요. 그리고 한 달에 몰아서 몇백만원 이렇게 잡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어떤 행정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잘못 계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매달 간식이건 반찬들 쌀들을 매일매일 구입을 안하고 한 달 몰아서 하는 거예요. 1일날 가서 구입을 하고 대신에 외상 장부 기록하듯이 1일날 30만원 2일날 애들 간식 15만원 이렇게 해놨다가 말일쯤 가서 한 달에 몰아서 그 영수증 처리 하면서 몇백만원 150만원 혹은 200만원 이렇게 계산을 지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회계 지출상 문제 없습니까?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그게 법을 지키다 보니까 자꾸 그러는데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 10만원 이상을 쓰면 간이영수증을 자꾸 붙이지 말라고 그러고 10만원 이상을 쓰면 무통장 입금을 시켜줘라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 달 것 갖다 먹고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고, 그래서 제 때 간이영수증 붙이면 또 간이영수증 붙였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무통장입금을 시키다보니까 오늘은 100원, 내일은 200원 소액이 되다보니까 몰아서 주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래서 꼭 지금 간이영수증을 쓰지마라 10만원 이상은 꼭 무통장으로 입금시켜줘라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어떨때는 적기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을 못사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저도조용구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한달을 몰아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거 거든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원장이든 선생님이든 그럴리 없다는 것을 전제는 합니다만 퇴근하면서 가서 우리 집에 반찬 좀 사야지 그래서 5만원어치 사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장부에 기록해놨다가 월말에 가서 같이 계산할 수도 있지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루하루가 체크가 되면 이달 간식 5만원이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첨부가 됐을텐데 이게 한달이 풀로 묶여져버리면 그럴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최소한 주단위로 결산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튼
여하튼조용구위원
그러한 여지를 막아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이든 교사들 정년이 몇세로 되어 있죠?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조례에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65세가 끝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정년퇴직하게 되면 그만둡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사람이 원장이 65세입니까?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다른
다른조용구위원
관리인이라든지 식당아줌마들은 정년이 없나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조례에 교사하고 시설장만 정년 규정이 있고 지침에도 보면 기타 종사자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지
몇가지조용구위원
구립어린이집에 문제점이 되는게 바로 그러한 부분인데 관리인이든 취사인력이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요즘도 많은 대기업들 구조조정을 하면서 간부진들을 인사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이사든 부장급 이상이든 그사람들을 인사조치 시킴으로써 젊고 유능한 직원들 둘 셋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는거죠. 그런데 정년이 65세가 돼가지고 정년퇴직하시면서 그분을 관리인 내지는 취사인으로 재취업을 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그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호봉이 계속 연장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장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그게 지금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원장이 퇴직하면서 다른 교사나 원장이 아닌 다른 기능직 일꾼으로 들어간데가.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천일어린이집하고 개나리하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천일은 취사부 1호봉으로 보직이 되어 있고, 개나리는 관리인에서 전경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같은데서도 경력인정은 안해줄 수 없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경영의 효율성때문에...
한번
다시한번조용구위원
지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경제성의 문제도 있고 애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이냐는 문제도 있거든요. 물론 정년퇴직하신 분이 다시 일함으로써 그 분이 갖고 있는 경륜이라든지 많은 사회적 경험이 애들교육에 이바지하는 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취사인력이든 혹은 단순히 내부 관리만 하는 어떻게 보면 수위라든지 청소하는 그런 관리자입장이라면 그렇게 많은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싶은게 사실 그런 분들에게 많은 예산이 지출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게 구립어린이집의 예산으로 지출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많은 어린이들에게 돌아가야될 어떠한 간식이든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든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위탁업체에서 그러한 신규로 관리인이든 취사부인부등 채용을 할때는 문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과연 그게 얼마만큼 효율성인가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사람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할 수 있을 것아닙니까?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 부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린이들 교육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개나리어린이집 가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개나리어린이집 원장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전에 했던 원장님, 지금 관리자라고 하는데, 정년퇴직을 하신분이죠?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양준욱위원
65세가 넘어서 정년퇴직하신 분이죠?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분이
그분이양준욱위원
원장님을 그만두고 관리자로해서 지금 호봉수대로 월급을 받고 있죠?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례에
조례에양준욱위원
아까 연령이 몇살이라고 했습니까?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조례에 65세라고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종사자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종사자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
조례양준욱위원
강동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 조례에서 제15조에 종사자의 연령이 나와 있어요. 위탁 운영하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뭐예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거기서 종사자는 보육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의
종사자의양준욱위원
의미를 뭘로 두고 있는 거예요? 담당주사님, 조례에는 분명히 58세로 되어 있어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양준욱위원
58세로 되어 있으면 정년퇴직하신 분은 당연히 근무할 수 없죠?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제까지 호봉수대로 정년퇴직하고 줬던 것에 대해서는 월급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거예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조례에 위탁운영 종사자 연령이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지침에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그다음에 사무원 취사부, 관리인 해서 정년제를 했기때문에 방금 양위원님 말씀대로 종사자하면 시설장, 보육교사, 전관리인도 포함되겠지만 나이제한하는 범위내에서는 취사부하고 관리인 사무원은 그 정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조례가 우선예요, 서울시 방침이 우선이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것하고 지침에 있는 것하고 확인을 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이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그럼 정년퇴직을 했으면 조례에 따라서 해야되는데 관리자로해가지고 본위원이 거기 갔어도 조용구 위원하고 갔지만 관리자도 호봉수에 준해서 월급을 받아야지 안받으면 안되지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1년 가까이 봉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조례에 위반된 사항이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전적으로 과장이 책임을 져야죠.
돈에
돈에양준욱위원
대해서 회수를 해야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게 적법하다면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어느선까지 책임을 지시겠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청장님 지시에 따라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98년도4월20일날 전면 개정된 조례입니다. 그 이전에 내용 알고 계세요? 그때 정년이 지금 개정이 된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예를들어서 65세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58세로 바뀐건지 그때도 똑같이 58세였나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현 조례상에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나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에게 보내준 서울시 지첨서 다시한번 주세요. 182페이지 다시말하면 199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대한 서울특별시 발행으로 된 구립어린이집운영개선대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기본방향과 운영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운영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제 시행을 여기에는 지적하고 있는데 시설장 나이는 교육공무원 정년을 준용해서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7세 공무원 정년 준용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시설장이 65세죠?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보육교사는 몇세죠?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58세입니다.
현재
지금현재최준용위원
이런 보육사업지침과 우리 조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에 꼭 따라가는 법은 없죠?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안내서니까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조례가 지침보다 우선이기때문에.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천일어린이집의 경우 천일어린이집에 취사담당으로 계신 분이 시설장으로 있다가 정년이 초과하므로 취사담당으로 다시 내려앉은 경우가 되겠죠?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이 분의 말씀을 들으면 구청장이 임명제일때에 당시 구청장이 천일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줄테니 여기와서 각종 시설을 현취사담당이 하면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분이
그분이최준용위원
어쨌든 시설장이었다가 취사담당이 된 것은 알고 있죠?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이번에 알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그분이 취사담당으로 되기까지 천일어린이집에 각종 개인적인 사재를 털어서 시설을 보완 또는 신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맞습니까?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렇게 시설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취사담당으로 있기때문에 만약에 양준욱 위원이 지적한대로 개나리어린이집과 천일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취사담당과 관리인이 그러면 조례 위법에 의한 불법취업이 되겠네요? 조례에 준한다면.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렇죠. ○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구상권 행사해야 되겠네요.만약에 이들이 행정심판을 걸어올 경우에 이러한 조례의 우선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건 두고 봐야지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은 판단 못합니다.
러나
그러나최준용위원
어쨌든 개나리집과 천일어린이집에 두 시설장으로 있다가 관리자나 또는 취사담당으로 있는 분들은 구청에서 협의해서 그 자리에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위원은 암시가 되는데 이점 인정하겠습니까?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사실상 어린이집이 옛날부터 쭉 내려온 과정이 시설장으로 했던 분들이 사재 수입이 있어가지고 시설장은 조례상이나 그런 것때문에 그때도 그안에 취사부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침에 의해서 연령제한이...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계장님의 판단 잘못으로 그렇다면은 취사담당이나 또는 관리자가 정년에 걸린다 그래서 서울시지침을 붙여가지고 그 지침사항에는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 우선해서 법적 해석을 함으로써 이들에게 판단을 착오케 함으로써 취사담당이나 시설장으로 근무하게 했으니 그동안에 나간 지불된 돈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되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구청에서 이들과 협의 했지요? 취사담당으로 내려 앉으면 될 것같습니다. 또는 시설장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대로 그동안에 투자하신거라든지 이런걸로 봤을 때 감안해서 그냥 근무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이렇게 협의된 적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이들에 대한 부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적에 행정소송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증언이 있을 때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 자체 문제로 봐야 될는지 대외적으로 공표해서 현안문제화 할 것인지 특위의 판단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부분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조장된 부분들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현행 보육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또는 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부족에서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적인 출자를 했다손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법에는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강제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까?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기부채납하도록 강제규정된 거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니까
모르니까최준용위원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강제되어 있어요.이때까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출자한거 개인적으로 사재 털었다는 것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연민의 정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석함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법리적 해석에 기부채납의 강제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먼저
먼저이준행위원
양준욱 위원님과 최준용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의 질문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조례가 우선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셨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또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상권도 행사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의회측에서는 전문위원님,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일어린이집이 자료에 의하면 94년11월20일 천일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해서 절차를 다 밟아 나갔는데 본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40여평 정도의 건물에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구청 예산으로 다 내부시설을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일어린이집은 개인 사비로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유로 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이 개인 사비로 했어도 위탁을 줄 수 있는건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위탁금제가 폐지됐습니다마는 그당시 94년도에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성내3동에 가셨을 때도 성내3동에서 처음에 위탁받아서 시설비를 많이 투자했다고 시설장이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구립을 지으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구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시설을 제대로 못해주니까 처음에 위탁받아서 온 사람들이 각종 집기같은 것을 샀기 때문에 예산이 투자가 됐다 그 얘기지 시설 전반을 시설장이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최준용 위원님과 함께 현장에 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유수선 원장 자칭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여평만 확보를 해서 줘서 칸막이 뿐만아니라 전화기까지도 모든 것을 5,00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럼 집행부 증언과 현지 운영자의 증언이 이렇게 상반된다 이겁니다. 그때 당시 어린이집 담당 여직원도 함께 합석을 해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계장님은 일부라고 그랬는데 일부가 아니고 전부 다라는데.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모여 사는 어린이집이 비상구가 없어.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자명한데 우리 집행부 주무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만 놓고 보셨는지 방금 담당주사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것이 맞는지 과장님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히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이 문제가 우리 특위에서 거론될 것으로 짐작이 되어 자료준비를 충분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안 하셨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담당계장님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까?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행위원
천일어린이집 자칭 유수선 원장님은 임용일이 94년2월28일이고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는 94년11월20일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원장이 될줄 알고 미리 했는지 그럼 그때부터 봉급을 줬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방금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유수선씨가 사립에 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94년2월부터 사립에 있다가 95년1월9일날 위탁체 계약체결이 됐는데 95년에 구립원장으로 가고 전체 경력이 인정되면서 세부적으로 단계를 나눴어야 되는데 그 표기를 잘못한 것같습니다.
그때
그때이준행위원
봉급명세서가 있을 것아닙니까?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94년2월28일에는 천일어린이집이 없었기 때문에 봉급표는 나올 수가 없지요.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어떻게 임용을 하느냐구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방금 말씀드린대로 표기를 잘못한 것같습니다. 경력인정 범위내에서 임용일자를 잡아 준것같은데 실지 구립시설이 개원된 거하고는 날짜가 안 맞는것 같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준행위원
우리가 외부에서 자료를 빼온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본겁니다. 그리고 천일어린이집에 대해서 초기에 확정되어서 약정 체결이후 시설비 들어간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음에
그다음에이준행위원
봉급명세서를 보면 유수선씨는 97년5월부터 98년8월까지 자료에 의하면 16개월동안 명세서가 없단 말입니다.이건 왜 그런지 유수선씨가 16개월동안 천일어린이집을 떠나서 외국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그만뒀다가 최근에 다시 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세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옛날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사자 관련대장에 보면 97년3월20일날 퇴직하고 98년9월1일로 취사부로 취업을 했기때문에 그 공간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가를 다시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현지 확인감사를 했을때 유수선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원장님으로 쭉 운영을 해왔고 이 기간동안에 그럼 구청에서 단돈 10원도 안 받았나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여기서 안 받았으면 시설자체에서 급료 받으면서 사무원 관리는 법에 줄 수 있다고.
이준행위원
40명 미만에는 영양사 자격증도 소지 안 해도 되고 또 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먹고 살았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취사부도 아니고 종사자도 아니고 사무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말이예요. 천일어린이집 같은 데는 약 16개월 동안 봉급 한 번도 안 받고 인원 수가 적기 때문에 종사원으로 넣을 수도 없고 39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 상황에서 그 양반이 계속 원장 행세를 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답변 못 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자료도 그렇고.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조사 안 했어요?
황병권위원장
어린이집 관련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까?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자료에는 퇴직한 것으로 돼 있고 지금 우리 이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은 계속 종사한 것으로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규명을.
현장
현장이준행위원
감사를 했을 때 최준용 위원님하고 나하고 들었어. 최위원님, 분명히 그랬죠?
최준용위원
예.
이준행위원
94년부터 지금까지 유수선씨가 하고 있다고, 그런데 16개월동안 이 유수선씨가 퇴직으로 그동안에 없었어, 봉급 명세서를 쭉 보니까, 중간에 16개월동안 어디 갔다 왔는가, 본인이 현장 감사에서 들어보니까 분명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 그러면 구청에서는 뭘 했냐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을 했기에 월급 한 푼도 안 받고 어떻게 먹고 사냐 말이예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위원들이 마치 집행부에 뜨거운 감자를 우리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는 가리되 그 분야에 대한 행정 처분은 집행부에게 위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그런데 천일어린이집 같은 예를 우리가 봐서도 우리 강동구 전체 어린이집들이 물론 감사를 해서 다른 어린이집들에 대한 이상 유무는 한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주무 과에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고 엄연히 근무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지적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강구치 아니하고 봉급 한 푼 안 받고 장장 16개월동안 봉급 명세서에서는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원장으로서 16개월동안 봉사를 했는가, 재임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속시원한 답변을 지금 할 수 없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조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과장님이 듣기에 어떻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사실이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사실이 아닌 것을, 귀하의 부하 직원들이 만들어준 자료를 보고 얘기한 거라니까. 사실이 그렇다라면이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 자료 제출할 때 사실이 아닌 것을 제출한단 말입니까? 나쁘게 해석하면.
황병권위원장
97년도 4월부터 98년도 8월30일까지의 봉급 지급 명세서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들이 조사할 때는 계속 근무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열일곱달인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과장이 알고 있느냐.
이준행위원
한 가지만 우리가 쉬운 얘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원장님들은 매월 회의가 있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매월
매월이준행위원
회의 때 유수선 원장님도 참석을 하시죠?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회의를 저희가 주재해서 하는 것과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참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누가 주재를 합니까?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회의를 구에서 회의 소집해가지고 할 때는 저희가 하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은 자체에서 하는 것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집행부 주무과에서 회의를 소집하지 않느냐.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저희 과에서는 매월 한 번씩 그렇게까지.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현장 확인은 담당 직원이 수시로 전화 통화 및 각종 서류 제출할라 뭐할라 자꾸 구청에 왔다갔다 하고 그러죠. 어린이집 대표들이.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엄연히 퇴임한 사람이 그 양반이 원장으로 구청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그 동안에 1년 7개월 동안 봤을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변명같지만 지금 규명이 안되는 기간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전임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립니다. 다 부임 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봐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준행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연유가 있었는지는 본위원은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감사시 확인했을 때는 94년서부터 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답변을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적출하지 못 하고 지금까지 유야무야 놔뒀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책임을 져도 져야 할 것 아니냐 말이예요. 우리의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 강동구를 운영하는 우리 집행부 현지 국가 공무원들이 그것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예요? 퇴직해서 나간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또 개나리어린이집 같은 데는 일을 잘 했든 못 했든 간에 관리자라는 명목하에 관리를 했을지언정 여기는 관리자라는 명목도 없이 취사부에 들지도 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집행부에서 대단히 잘못한 것 아니예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이준행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직 담당 직원은 전임자까지 다 답변을 한 거 아니예요.
자광
김자광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연히
당연히이준행위원
구립어린이집, 지금 전화해서 물어 보세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유수선 원장이 계속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가 공권력이 있지도 않은 사람이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그걸 알고도 묵인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조금 전에 봉급명세 관계 우선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3월까지는 하고 이 분이 유수선씨가 97년도 4월9일날 해임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97년 3월까지는 나오고 97년 4월부터는 봉급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 때는 시설장으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봉급이 안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과장님은 동문서답하고 계시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니, 아까 명세 관계를.
것은
그것은이준행위원
귀하의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그러면 그 분이 퇴직을 했으면 근무를 안 해야 원칙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지적한대로 종사자로 근무를 한 것이.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종사자 명단에도 없는데 무슨 종사자요, 유수선씨가.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무급으로 월급 안 받고 근무 할 수도 있겠죠.
월급
월급이준행위원
안 받고 하는 분이 대표로 일을 맡겨도 되는 거예요? 퇴직한 사람이 월급 한 푼도 안 받고 거기에 돈 받고 일하는 현직 우리의 교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을 제치고 퇴직한 사람이 내가 원장이오 하고 구청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양반이 모든 물건 사고 부식 사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시설장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그 당시에 자기가.
이준행위원
40명 이내는 시설장을 두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또 서무나 관리자도 둘 수 없어요. 너무나 적어서, 봉급도 주지 않는 양반이 직원도 아니란 말이예요. 어린이집에 간섭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분이 17개월동안 그 양반이 행세를 다 했어, 똑같이.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 상세히 내용을 한 번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게
상세하게이준행위원
파악할 이유도 없는 문제인데 그것을.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모든 걸 자기가 권한으로서.
약에
만약에이준행위원
본위원의 얘기가 사실대로 들어맞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위원님은 늘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자꾸 물으시고 이러는데 물론 책임질 것은 져야지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이준행위원
일 잘한 공무원들에게 내가 책임 운운하면 내가 잘못이지만 엄연히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이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책임지냐 말이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 책임지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기 안 됐습니다만 원하는대로 책임 지겠습니다. 내가 그것 한 것은 다 책임 지겠습니다. 더이상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구청 집행부에 답변이 어떻게 보면 속시원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양해를 구할 줄 알았는데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책임지겠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지겠습니다. 아까 양위원님한테도 우리 책임을 지우고 안 지우고는 청장님한테 달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책임을 물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과장님은 답변이 이상하네. 말꼬리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랬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과장이 져야지요.
황병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죠.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질문을 잠시 접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은
본위원은최준용위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의 개선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앞서 지적한대로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정년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이들의 직책을 바꾸어서 시설장 행사를 행하도록 하기까지 이들이 그렇게 바꿨는데도 결국은 시설장으로서의 인사에 대한 것을 전부 개입하고 있더라. 이것 알고 계세요? 인사를 그대로 개입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시설장은 아니지만 시설장으로서의 직책 수행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이고 만일 이들이 이렇게까지 행하도록 하기까지에는 구청에 일개 과장이나 계장만으로 이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들의 편법적인 재 취업을 위해서 정책 회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 정책 회의를 한 사실이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안 했다면 계장이나 과장님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앞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기에 앞서서 임면권자인 구청장이 이것을 결정하게 두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으면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지만 이를 행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처리 문제는 임면권자인 구청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두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구립어린이집의 경우는 물품 구입을 할 때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품 구입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각종 식음료 또 한 가지는 행사를 위한 차량의 임대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물품 구입시에는 5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나 금전등록기 사용을 의무화해야 되는 정부 정책을 무시하고 간이를 거의 붙였다는 사실에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세금을 모아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좌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을 정면 위배한 그런 세금 포탈의 경우는 우리 관에서 이를 시정토록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구립어린이집의 경우는 특히 세금의 부가가치세 집행의 문제는 필연 확연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구립어린이집이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편법으로 간이계산서 등을 상용화 한다면 도대체 세금은 누가 낼 것이며 이런 관공서에서 위탁하는 관공서 집행 기관이 세금을 무시하고 내지 않는다면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5만원 이상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금전등록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지불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한 건데 지불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또는 은행 온라인 발송을 송금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편법으로 물품 구입 때에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 5만원 이하의 금액입니다. 이것의 경우는 금전등록기 사용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전등록기에는 세금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슈퍼나 이런 금전등록기가 없는 곳에서 거래를 하지 말고 정부 시책에 맞춰서 거래하고 있는 금정등록기가 비치된 그러한 슈퍼마켓이나 또는 판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행한다면 간이계산서를 사후에 만들어내는 조작된 영수증 첨부는 증빙자료로서 구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음으로써 구민의 세금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조세 정책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린이들이 견학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버스는 보험만 들으면 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도 대부분이 7만원, 10만원, 13만원 짜리도 종이에다가 그냥 얼마 영수증 해서 개인 명의로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관광 버스를 중심으로 영업을 행하는 랜트카 업체에서 랜트카 명의로 발행된 세금이 포함된 영수증이 필히 부착되어야 한다 이것도 지도사항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때문에 본위원은 관계공무원들을 질책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부분들에 정책적인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조세정책이 올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물품구입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5만원 이하에 간이영수증 사용은 앞으로 자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용못하게 하고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금전등록기를 사용하고 있는 슈퍼마켓에서 분명히 물품구입을 강제화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행하지않을 경우에는 조세정책에 정면적으로 위배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편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하면서 앞으로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 그리고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못을 박아서 공문화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를 시행치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본특별조사위원회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할때는 인격을 가지고 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500원어치사고 1,000원이라고 영수증 받았냐고 쌍방 대질심문을 하지아니하고 그것은 우리가 자제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조사때는 이런 부분을 발본색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사를 행할겁니다. 이것은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정부정책 국가가 잘될려면 세금이 제대로 거쳐야 되는데 이런 방향을 구청에서 앞장서서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위탁업체들은 이런 보육료의 경우는 구에서 책임질 수 있는 금액이기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만
두가지만조용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준욱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고 정년에 대해서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있어서 58세이상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련법규위반으로 사실상 당연면직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이 사실을 알게 됐으면 우리 의회에서 별도에 행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전이라도 당연면직사유가 되기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해임을 해야 되겠네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조사를 다시 해보고 해야 되겠죠.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추징을 한다 월급을 환수를 하자 그런 얘기를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할 것같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월급을 못받을 것을 받았다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안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생각하기에는 환수 추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공무원이 담당부서에서 그사람을 인정을 해준거예요. 발령을 낸거고.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당신들 보니까 법이 잘못됐더라 월급 다시 2,000만원 혹은 4,000만원 다시 환불하시오 이게 가능할 것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일을 안시키고 허가를 안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개인적으로 구청에 보고되지아니한 허위인명을 기록을 하고 그사람에게 월급을 준거라면 사실상 환수가 추징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을 시켰단말이죠. 구청장이 동의하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조례가 명시되어 있고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게 물론 98년도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혹시 관련 조항이 바뀌었다면 그때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게 없다면 지금까지 쭉 잘못 적용되어 왔다는 거예요. 행정상의 착오내지는 어떠한 법조문에 무지라고 판단되기는 합니다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사태가 초래가 된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다시한번 결과보고서 채택하는데 논의는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질문을 마치고 또한가지는 아까 정년이 퇴직이 되면서 신규채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사자로서 관리인과 취사부로 그런데 그분들의 호봉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 호봉을 인정해주게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침
지침조용구위원
어디에 있어요? 본위원이 대충 설명해드릴게요. 지침이라고 거기 나와 있는 것은 99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울특별시 발행 책자에 보면 질의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내용이 아니고 유사하다라고 적용한 집행부에서 한 것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93년도 8월7일자 보건사회부 질의 회신내용입니다. 정부 지원 시설 종사자의 호봉에 대한 재책정 문제인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 보육교사로 직종이 변경됐어요. 이럴때 이사람의 호봉을 계속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겁니다. 회신은 물론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가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97년3월1일자 질의 응답입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원장으로 25년 재직하다가 정부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원장으로 근무했을때 이전에 어린이집 근무했던 21호봉에 근무경력을 계속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느냐는겁니다. 이 부분도 답변이 사업의 목적과 종류가 동일하다 어린이집원장, 같은 법인은 아니다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운영했던 사회복지법인이 했던 어린이집원장의 근무 경력이 정부지원하는 구립어린이집원장으로 옮겼을때 그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라는 회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하는 거구요. 지금 어린이집, 상일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다 전에 경력을 인정하듯이 이 부분은 다릅니다. 이거하고. 법적인 해석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분들은 정년 65세로 퇴직하신 분들이예요. 그 퇴직했던 사람이 관리자나 취사부로 신규채용되는겁니다. 신규채용됐는데 그 호봉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가지고 우리가 장교로 근무하다가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됐어요. 그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전에 일했던 군 장교경력이 인정받도록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 호봉을 인정을 받도록. 공무원연금관리법이든, 공무원법이든, 지방공무원법이든 그러한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보육시설에 관련돼가지고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법이 있지않잖아요. 단지 지금 얘기하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이 유사한 것을 적용하는데 그 유사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지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동일법인이든 동일 어린이집내에든 혹은 다른 어린이집에 있다가 이쪽 어린이집으로 갔든 퇴직의 사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떨 것같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퇴직 관계는 그렇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정년전에 옮겼으면 그것을 인정해주는게 제 생각은 맞습니다마는 다른 지침서를 보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제생각도 조위원님하고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것은
이것은조용구위원
본위원이 변호사자문을 구해봤습니다마는 그 친구 얘기도 신규채용으로 봐야 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분들 지금 받고 있는 퇴직자들 정년퇴직하신 분이 된 것에 대해서 호봉이 잘못 책정됐다면 그 부분은 환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봉을 잘못 산정한거예요. 구청에서. 이 부분은 우리 특위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명확한 회신을 받은 이후에 추징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추징한다는게 월급자체 전체를 추징하는게 아니고 호봉산정이 잘못된 거죠. 예를들어서 퇴직을 했을 당시에 25호봉이었다 그러면 퇴직을 하고 관리인으로 갔을때는 1호봉으로 쳐야 되는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추징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게 호봉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것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당연면직사유에서 그날짜로 해가지고 해임조치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회신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위원장
추징관계, 호봉 넘은 이 부분은 질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우리 이준행 위원, 양준욱 위원, 조용구 위원 그리고 본위원을 포함한 나머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번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큰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하고 조용구 위원이 방금 지적한 대로 소위 직책은 당연면직이 사유가 해당되면서 아울러 구상권이라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도래가 되는데 조용구 위원님이 이미 어느정도 좋은 결론은 냈다고는 보여는 집니다만 본위원회에 특별정책회의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금일중으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되는 우리 위원회에 합의에 의해서 최소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책적인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은 중요한 현안은 지금현재까지 거의가 다루어지고 내용적으로 성숙이 됐기때문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짚고넘어가는 그래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필요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능하다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토의가 있어야 되지않느냐해서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황병권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됐는데 이것을 오늘 구립어린이집조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특위위원들끼리 앞으로 처리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한 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는 이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최준용 위원께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서류심사및 현장답사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가지고 집행부를 향해서 질의응답을 마치는 마당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 특위에서 결의할 것인가 그래서 정책협의를 간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의서채택은 오늘이 아니기때문에 추후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하고 대충 전반적인 우리의 앞으로 처리사항만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동구의회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강동구 재활용센타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질의를 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시간을 지켜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