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운 날씨에 상당히 힘들고 요새 아주 복중에 어려운데 이렇게 우리 구행정과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날씨가 워낙 덥고 실내가 그러니까 더우신 분들은 상의를 벗으시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98년 9월16일 외국인투자촉진 법령의 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촉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매각·대부·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상위법령과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 및 기타 조례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9조 및 안 제19조2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구유재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내의 구유재산, 그리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구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구유재산,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구유재산입니다. 다음은 안 제22조의3 및 안 제38조의2 제1항 내지 5항으로서 그 내용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내시장보호, 고용창출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투자지역, 투자액, 고용창출 효과, 국내부품사용, 수출량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에 따라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차등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구유재산 대부료 사용료의 50% 감면, 75% 감면, 전액 감면하는 것과 매각대금은 당해 구유재산의 조성원가 매각, 조성원가의 일부 감액, 매각가격의 전액 감면, 매각가격의 50% 감면, 매각가격의 25%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및 제10항 중소기업창업육성 관련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제4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시 다음의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연 4% 이자를 부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먼저, 전원의 개발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외국인투자 기업의 공장건설에 재산을 매각하는 때입니다. 다음은 제24조 제5호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에 있어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산정한 후 전용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5조제2항 내지 4항 구유재산 대부료등의 납부기간을 국유재산법 시행령과의 형평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한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7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심사시에 제기된 조례내용중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거나 매각대금 분할 납부등과 관련, 특혜 소지가 있다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항의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의2 제2호 및 안 제21조제4항제1호, 그리고 안 제38조의2, 제1항제1호중농공단지다목적댐건설등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제1항제4호 및 안 제27조제2항등 매각대금 분할납부등과 관련한 조항은 특혜소지가 있다고 지적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역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제6항중 누락된 당해재산평정가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8조제1항 및 안 제38조제3항제1호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중 우리구 실정에 맞지않는 불편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시에 시·구 지역과 광역시에 폐천부지면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전부다 단일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제49조 관사의 정의중 구청장등의 관사가 존치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하고 현재 시설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사는 추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0조 관사의 구분은 구청장등의 관사가 존치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5조제3호 내지 제8호에 명시된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하여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1급 내지 2급 관사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등의 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벤처기업 창업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구유재산 관리조례를 재산관리와 아울러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2. 의결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 135조제1항 3. 관련법령 세세한 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세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보호법, 하천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이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4. 개정내용 조례 제3조 주요재산은 전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제1항1호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개정, 같은 조 제4항제1호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에 해당하고」로 개정. 조례 제6조제3항제1호 「가격의 사정」을 「의 적정여부」로 개정, 제2호 「사정」을 「적정여부」로 개정, 제3호 「재산의 교환 및 기부채납」을 「기부채납」으로 개정. 조례 제9조 전문개정. 조례 제19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전문삭제후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신설. 조례 제20조제1항 전문삭제 제2항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조례 제21조제2항제2호 「제38조1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를 「제38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로 개정, 제4호 전문신설, 제4항 전문신설. 조례 제22조 제2항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개정, 제6항 전문개정, 제7항 전문삭제, 제8항 전문신설, 제9항 전문신설, 제10항 전문신설. 조례 제22조의3 대부1 또는 사용료감면 신설. 조례 제23조제1항 가격평정조서에는 관련전문기관을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전문기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4조제5호 신설. 조례 제25조 대부료 등의 납기 제1, 2항 전문개정, 제3항, 제4항 전문신설. 조례 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본문을 일부개정 제1항으로 하고 제2 신설. 조례 제36조제2항, 3항 전문삭제, 제4항 다만 구유림 등의 특별회계 소관을 다만 특별회계소관으로 개정. 조례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제1, 2, 3호를 제1항 제 1, 2, 3호로 하고 제2, 3항을 전문신설. 제38조의2 매각대금의 감면 신설. 제49조 정의 사업소장, 실장, 국장 등을 시설관리사 등으로 개정. 제50조 관리사의 구분 삭제. 제51조 사용허가 시장을 구청장으로 개정 제55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3 내지 8호 삭제. 제56조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1항 삭제후 전문신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의 적용을 위하여 조례로 정한 중요재산의 기준과 영구시설 설치금지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중요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공개하는 규정을 개정보완하였습니다.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 분할 납부대상의 외국인투자기업, 생활보호대상자,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한때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공용 사용면적의 사용료 계산방식과 대부료 납기에 대하여 규정의 개정과 신설 납부유예, 대부료 연체료 감면 규정신설과 수의계약 매각 대상재산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매각대금을 100% 내지 25%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 법령과 지방세법등 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 관사의 사용료 면제대상과 면제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유재산 대부료 납부기간을 국유재산법시행령과 맞게 하고 이외의 조항개정과 신설도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의 질의에 앞서 아까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난번 77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로서 당시에 지적됐던 상당부분을 보완상정을 해서 지금 다시 조례안을 상정시킨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저한테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일문일답을 통해서 구민을 위한 그런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해가 잘 안되고 해서 과세시가와 현시가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그러기 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했을 때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손을 떼고 나갈 때는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실 예로 예를 든다면 미 8군이 들어와 있어서 나갈 때 지금 나가라고 하니까 시가를 현시가로 주라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럴 때 어떤 처방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우리 용어도 국어에 보면은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제일로 많이 쓸 때 표준을 만들어서 국어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준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바로는 과세시가와 현시가를 구분하지 않고 과세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이런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얘기를 다시한번 찾아볼때 과세라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관이 공정한 가격 평준가격을 기준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과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세하고, 시가는 쉬운말로 우리가 아무렇게나 시중에서 내놓고 이 물건이 얼마다 가격을 정해서 우리가 서로 부르고 거래하는 가격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표준액이라는 것은 그것을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이 여기 한글사전에도 나와 있지마는 이 과세라고 하면은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국어사전에 설명이 그렇게 돼 있는데, 과세표준이라면 세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가격 등의 수치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시가는 뭐예요? 시장가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 아침 일찍이 무슨 물건을 거래할 때 표준 사용한다는 얘기는 거래소에서 그날의 전장에서 첫거래를 하는 시세를 말한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소용이 안되는 것 같고, 이 말이 과세시가표준이 우리가 평소에 많이 관이 사용하는 말을 따라갑니다. 과거에 군관민 그렇게 항상 머리에 박혀버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 민관군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해 가지고 토지시가표준액 그런데 그냥 토지를 뺀다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쓰는 가격을 우리 서민이 다 알고 있다, 그럼 많이 이해하고 쉽게 알아듣고 모두 말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모든 표준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박사만 쓰는 말이 아니라 과세시가표준액과 토지시가표준액 그렇게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몇번 읽고 또 다시 생각해 보고 하는데 기준의 척도가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최초에 상정이 돼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도록 부결이 된 바 있고, 지난번에 상정이 됐다 의회 일정상 다루지를 못하고 세번째 지금 부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조례안이 다듬어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몇가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형식은 일부 개정형식을 밟고 있습니다만 거의 전부 개정을 하다시피 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전부 개정형식이다 할 정도로다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조례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례를 신중하게 분석을 해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한 예를 들면은 현재의 이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4조를 한번 본 위원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원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원문 4조를 본 위원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4조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구청장은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재산소재지 동장이 추천하는 마을회 또는 노인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 같은데도 이 4조도 반드시 조정이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라는 것이 지금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신창욱 위원이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노인정에 가보면은 무슨 마을회관, 무슨 노인정, 경로당 지칭이 용어가 통일이 안돼 있어요. 구에서 조례에서부터 틀리게 쓰고 있다 이겁니다. 가장 적절한 표현은 노인복지법에서 표현하는 경로당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보면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경로당이다 이렇게 딱 정의가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번에 차제에 모든 노인여가시설에 대해서는 경로당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에는 지금 현재 노인회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개정을 했어야 할 부분인데 개정을 못하고 넘어간다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조 한번 보세요. 26조에 보면은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조 보면은 대부료의 사용제한, 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료 수입은 일체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조항 같습니다. 차제에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비가 됐어야 하는데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9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를 위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부터 근거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공개의 방법이나 공개의 시기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의해서. 그래서 강서구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하게 돼 있어요. 또 그 시기도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2조 공개시기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 공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회계년도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공개한다. 2.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은날부터 1월이내에 공개한다. 이렇게 공개시기도 못을 박았어요. 이 공개를 위해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 제9조의 조례에 따라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를 위하여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된다고 이 세가지가 맞물려가는 겁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과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시행규칙과 바로 이 구유재산관리조례 9조 이 세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공개시기에 맞게끔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개시기와 맞지 않게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이 조례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예산현황을 주로 하는 것이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결산개황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것은 전년도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전년도라는 것은 곧 결산개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시행규칙 2조2호에 보면은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공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그럼 의회의 결산승인이 보통 언제 떨어집니까?

의회의 결산승인은 보통 정기회의 개시 90일전에 결산서가 도착합니다.

결산승인이, 의회 결산승인이 보통 우리가 11월25일날 의회를 열게 되죠?

정기회의 임박해서.

. 결산승인을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최하로 제일 늦었다 쳐도 11월25일날 정기회를 소집하게 돼 있으니까 12월25일이면은 의회의 결산승인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렇죠.

12월25일날로 잡았을 경우에는 1월25일까지는 하반기 재정운영상황을 공개를 하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월30일까지 전년도 구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가 않는다 하는 얘기고. 입장이 맞지를 않고 또 파악하는 내용도 물론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한다면은 우리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에서 요구하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당해년도 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년도 지방재정재무관리계획, 당해년도 기금운영계획, 당해년도 공유재산 주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당해년도 공기업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 개황 , 전년도의 세입세출집행상황, 전년도의 주민부담지방세현황, 전년도의 지방채등 채무관리현황, 전년도의 기금운영상황등 이 중에서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여기 다 들어가야 된다그런 얘깁니다. 여기서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도 있고, 재무과에서 할 일도 있지마는 그냥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 가지고는 내용이 부실하다 그런 얘깁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다듬어 줘야 할 조항이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다시 올라가서 그 상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5조제4항1호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지금 9조 지적한 부분의 상단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은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를 개정안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에 해당하고로 바꾸겠습니다.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를 해당하고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로 바꾸겠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과 해당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연고자는 무엇이고, 해당하고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뭘 의미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제4항1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하 "영"이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본 조례를 보면은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보면 여러가지 법이 나옵니다. 이 조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면은 지방자치법, 하천법, 지방재정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림법등외 법률이 여러가지 나옵니다, 이 조례내용속에서. 시행령은 두가지가 나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산림법 시행령, 이렇게 두가지가 이 조례에서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해놓고 중간에 가가지고 25조5항에 가면은 산림법 시행령이 나옵니다, 중간에. 따라서 그런 중간에 다른 법, 다른 시행령이 없다면은 「이하 “영”이라 한다.」 해서 쭉 이하 영 영 영 영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겠지마는 중간에 산림법 시행령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5조4항1호 이하에는 전부 “영”으로 표기되는데 이것이 이 조례를 보는데 별 혼돈이 되지 않는 건지 차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다른 “영”이 없다면 이하 “영”하면 모든 것이 이 조례에서 표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보면 되는데 중간에 산림법 시행령이 불쑥 나온다는 말이에요, 22조5항에. 별 지장이 없는 건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전문위원님 차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보면 19조가 나옵니다. 위에 보면 제19조 “삭제” 이렇게 돼있습니다. 밑에 보면 제19조 외국인투자 기업의범위 해서 19조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13조에도 전문삭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넘기면 전 페이지에 보면 13조 전문삭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조례가 표기될 때 제12조는 사용허가 기간, 제13조 이럴 때는 표시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님. 제13조 “삭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까? 간단히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제13조 삭제입니다. 13조는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제13조 삭제가 표기가 되는 겁니까? 다음 조례에. 13조가 다 없어지는 겁니까?

13조 조문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13조......

표기가 되는 거죠?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표기가 되는..... 본인은 이렇게 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제12조는 “사용허가 기간”이 될 것이고, 제13조는 “삭제”가 될 것이고, 제14조 “사용허가후의 비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다 내려와서 제19조 “삭제”, 또 제19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19조가 두개가 되는 겁니다.

신설 조항은....

19조는 두개입니다. 동법 19조하면 19조는 두개입니다. 위에는 19조 “삭제”라고 표기가 될 거고 밑에가 제19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이렇게 또 될겁니다. 앞으로 신설이라는 것은 우리 조문에 안들어가지. 그렇게 표기가 되는 거지. 19조가 두개가 생기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19조가 두개가 생기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제19조 삭제가 표기가 안된다면은 그냥 19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가 되겠는데 19조 “삭제”했으면 줄을 그어놨기 때문에 제19조 삭제도 표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19조 삭제 몇월 며칠 삭제, 보통 법령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밑에 19조가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2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22조하고 25조하고 같은 내용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나 규칙을 집행하는 사람의 재량권이 많이 남용되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22조 제8항을 보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없기 때문에 22조8항을 일단 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22조 8항입니다.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9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가면은 1000분의 이상으로 한다, 10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해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이상으로 한다. 2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5조 4항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27조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사용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해서 재량권의 부여가 임의규정에 너무 포괄적이다. 25조 같은 것은 그래도 좀 낫지마는 22조에서 어떤 사용료를 매기면서, 부과하면서 1000분의 이상으로 한다,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무한대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1000분의 이상으로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하겠다는 건지? 그럼 담당공무원의 그때 그때 산정에 따라서 1000분의 100으로 할건지 1000분의 1000으로 할건지 1000분의 50으로 할건지 어떤 기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왜 이렇게 사용요율을 1000분의 이상으로 한다고 재량권을 남용시켰는지 그것을 최후에 한번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36조, 답변은 이따 하세요, 차분히 정리하셨다가. 36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보면은 2항과 3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현행 3항을 보면은 옆에 있는 36조 현행 3항을 보면은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취득하거나” “나”자도 없네.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그 재산의 소재지·지목·면적과 가격을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삭제하는 이유가 지방의회에 보고하기가 싫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에 양여받거나 양여받은 폐천부지등이 이런 해당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이 없어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서 페이지를 삭제를 하는 건지, 그 두가지중에 어느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9조를 보겠습니다. 현행 49조를 보면 관사의 정의가 “이 조례에서 관사라함은 구청장, 사업소장, 실장, 국장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택과 동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개정안을 보면은 제49조 정의를 “이 조례에서 관사라함은 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택과 동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고 개정안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사업소장, 실장, 국장등을 시설관리사등으로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과장이 설명하실 때는 시설관리사라는 것이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시설관리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시설관리사. 따라서 현재 강서구의 행정직급에 시설관리사라는 직급이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시설관리사라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시설관리자라면은 사람이 되지만 시설관리사라는 것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건물을 아까 제안설명에서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사업소장, 실장, 국장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설을 관리하는 자, 시설관리자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바꾸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상 질문이 너무 많아서 줄이겠습니다. 한두가지 더 할 것이 있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또 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좀전에 질의과정에서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5조의 “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령을 축소해서 “영”이라고 표기하는 설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중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이하 “영”이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34조의2에 보면 분수림규정중에 보면 영 102조의2 산림법 시행령으로 이게 표기가 된 것같은데 지방재정법에도 사실상 102조의2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고, 산림법에도 지금 102조2항 “영”을 확인해 봤는데 그 “영”은 없습니다. 산림법 시행령중에 84조에 분수림규정은 분명히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다소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것이 산림법을 적용하는 것이었다면 앞에 개별법령의 명칭을 써줬어야 되지 이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법을 명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소 혼란을 야기한 것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9조에 대한 전문삭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전문삭제와 전문신설 이 두가지에 대해서 규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것은 제가 근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19조를 삭제하고, 또 19조를 신설하는 것 보다는 19조를 삭제했을 경우에는 19조의1로해서 신설된 조문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19조를 조문삭제로 해서 19조를 신설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삭제라고 하다보니 19조를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개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김상현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다시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웅전문위원님,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19조 삭제해 놓고 밑에 제19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했기 때문에 19조가 두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지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돼야 되겠죠?

예.

수정이 돼야 되겠고, 또 한가지 이하 “영”이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는 이것이 3조부터 시작되는 거죠? 3조를 삭제한 거기때문에 5조로 내려간 겁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했는데 뒤에 가다보면 산림법 시행령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돈의 염려가 있는데 이대로 해도 괜찮은지 안되는지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유재산 관리조례는 사실상 가장 기본법이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이라 한다는 무리가 없을 걸로 아는데 그 이외의 법률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명칭을 명기하면은 혼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 상태로서는 혼란이 없겠다? “영”에 대해서는.

예.

19조만 수정을 하면은 “영‘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현경 위원과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해당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온입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과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투자시 혜택이 부여되는데 그 외국인 투자기업이 퇴출시에는 대책에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은 거의 다 토지에 대해가지고 대부, 매각 두가지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하기위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의 경우에는 퇴출시에는 대부재산에 대해 회수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구유재산이 아니고 일단 퇴출기업에 대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절차에 따라서 아마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로서는 구유재산 관리조례에서는 크게 언급할 그러한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촉진법이라든지 거기에 서도 언급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과세시가 표준액과 시가표준액등 여러가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지현경 위원님께서 먼젓번에도 저희들이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과거에 95년 12월6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기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할적에 등급을 조정을 해가지고 과세시가 표준액을 매겼습니다. 그러다가 95년 12월6일 이후부터 개별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서 지방세법에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토지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통일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고, 지금 세법이 전부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유재산관리조례에서도 토지시가표준액과 건물시가표준액을 구분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토지시가표준액과 건물시가표준액 2가지로 구분된다는 자료를 기 배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시중에서 여러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그 용어에 대해 가지고 법적근거가 불명확하다고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시중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조례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나 시조례라든지 행자부 지침에 보면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토지시가표준액과 건물시가표준액을 구분해가지고 안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 마을회관, 노인회관으로 명칭이 통일되지 않고 있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쓰는 경로당으로 통일이 돼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법이라든지 모든 걸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에 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용어 통일을 해서 추후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여기 있어요. 가져 가세요.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으면 제가 드릴께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차후에 개정안을 내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6조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저희들로서도 대부료라든지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구재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소규모 필지라도 모으게 되면 거액이 됩니다. 그래서 구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그 재산이 없어지는 걸 막기위해서 별도 관리를 한다든지 특별회계를 한다든지 무슨 그러한 조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각 구에서 공통사항으로 지침상으로는 하나의 훈시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개별적으로 구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구가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시도 마찬가지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상부부서라든지 타구에도 파악을 해 가지고 주위를 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재원은 공유재산취득하는 방향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조문도 개정하는 걸로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조26조는 차후에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말씀하시는 1월31일까지 공유재산의 물품증감 현재액 그것을 파악하는데는 너무 시기가 맞지 않고 너무 일찍 파악하는게 아니겠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월31일까지 작성하는 것은 전년도 공유재산에 대한 파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현년도가 99년도인데 지금 98년도 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99년 1월31일까지 98년도 현재액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결산서 작성하는 안으로 넣습니다. 넣어 가지고 98년도 현재액을 가지고 99년도에 와서 결산검사를 받게 됩니다. 결산검사를 받아 가지고 그 결산검사를 받은걸 가지고 의회 승인을 또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기획예산부서에서 재정운영상 공개를 할 때에 자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1월31일 현재 받아가지고 너무 시일이 경과된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분을 파악하다 보니까 1월31일 현재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이에요 98년도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99년 1월31일까지 파악을 해서

예, 그래가지고 결산서 안에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6, 7월 중에 결산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1월31일까지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12월달에 결산승인 받아 가지고

예, 그러면 그게

2000년 1월달에 가서 공개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결산검사 받고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해 가지고 재정공개를 금년 하반기에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시행규칙과 안맞는다 얘깁니다, 이게. 이거하고 그래서 안맞는다 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예. 전년도 분을 파악하는 겁니다.

금년도 1월31일까지 98년도의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것이 의회에 보내져서 그럼 의회 결산승인이 언제 떨어지냐 하면은 보통 12월달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12월달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본예산하기 전에 결산검사승인을 받는거 아닙니까?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아요?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결산을 별도로 하고 예산을 별도로 다루자 하는 안도 내봤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결산과 예산을 같이 다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12월달에 결산승인이 떨어지면은 그럼 여기 조례시행규칙에 따라서 결산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개한다. 그러면 2000년 1월달에 가서 공개합니다.

그런데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구청장이 공개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월31일까지 전년도 분을 파악하라 하는 것은

이 파악을 하는 목적이,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는 목적이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려면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파악할 수 있는 부서는 공개는 기획예산과에서 한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료는 재무과에서 줘야지 한다 이겁니다.

예.

협의가 안이루어지면 기획예산과에서 공개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렇죠.

이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뒷받침해 주는 재산의 증감 및 현황 파악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혼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건 안맞는다 이겁니다.

행자부지침이라든지, 시 조례안에 보게 되면은

이 파악도 조례에 보면은 주민공개대상 해 가지고 제2조 규정에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이 따로 있고

예, 맞습니다.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이 따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뭘 공개해야 되느냐? 예산현황입니다. 상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예산을 98년도 12월달에 예산이 의회에 승인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99년도 상반기에 공개하라 그런 얘깁니다. 그 공개의 시기가 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2월이내에 하라 얘깁니다. 회계년도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전문위원님?

1월1일입니다.

2월이내에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운영상황에 대한 것은 그때하라 그리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것은 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의 결산상황이에요. 언제하게 돼 있냐?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이하 결산개황 등이라 한다)는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결산개황이란 것은 뭐냐?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하라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전년도 것을 98년도 결산을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을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공개한다. 그러면은 의회에서 결산승인은 보통 언제 받냐면 11월25일날 시작해서 12월25일이면은 본회의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예, 12월25일.

25일, 한달이거든요. 30일이내로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30일 이내죠? 본회의가요.

35일입니다.

35일인가? 그러니까 보통 1월 한 25, 26 그 안에 다 끝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결산개황등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은날부터 1월이내에 공개한다.

1월 이내이기 때문에 년도내에 아마 재정운영상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 내로. 그래서 저희들이 1월31일 파악하는 이유가 전년도 분을 파악해야.....

이것은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는 그 목적이 상반기에 하는 예산현황

예산서하고는 별개죠 이것은.

하는 결산상황 이런거란 말이죠?

예.

기획예산과 소관이죠? 결산만 재무과 소관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기가 조절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시기가 맞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저희들로서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전년도 분을 파악하는데 1월말까지 파악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기획예산과에 넘겨주는 것은 결산승인이 끝날때 같이 끝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넘겨주는 것은 의회 끝나자마자 주게 되면은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내에 공개되는 걸로

한가지 물어볼게요. 그리고 결산상황중에서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호 전년도의 결산개황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죠?

예.

2. 전년도의 세입세출 집행상황 이것도 재무과 소관이죠?

결산서에 나오는거 아닙니까?

주민부담 지방세상황 이것도 그렇죠?

예.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이것도 재무과 소관이죠?

예. 전부 결산서 내용에 들어갑니다.

다 그렇죠? 전년도 기금운영상황

그것도 결산내용에 들어갑니다.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이것도 다 재무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 운영상황 이것은 기획예산과죠?

뭐요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예,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이것은 기타 사항이니까 재무과 사항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전년도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만 파악할게 아니라 이것도 파악이 여기에 포함돼야 되겠다 두가지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구유재산관리조례기 때문에 아마 구유재산 물품증감과 현재 그것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결산서상, 이것도 물론 결산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월까지 전년도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을 한다면 금년 1월달에

1월말까지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현황을 전년도말 현재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98년도 것을

예, 99년 1월말 현재까지

99년 1월에 파악을 해서

그래가지고 결산서 작성시에도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채무라든지, 세입세출이라든지, 물품증감 현재 그것은 전부 다 목록이 들어가 가지고 결산서가 작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음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재무과장님! 제22조서부터 그 사항을 우선 답변을 하세요.

안가요.

그리고 조례안 제5조에 보면은 「고」하고 「는」하고 두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에는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개정에 보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고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고로 고친 것은 뭐냐면은 두가지 요건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하고 그 다음에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두가지가 충족되는 걸로 해 가지고 "는"을 "고"로 고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예.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그렇게 되고,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고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거기에 해당하고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두가지를 충족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시 조례안에도 "는"을 "고"로 고쳐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두가지를 충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해당하는 연고자는 쉽게 말하면 107조가 뭐냐면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예, 특례입니다.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하는 자에게 이를 매각한 경우 그런 얘깁니다. 쉽게 말하면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하는 자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예.

해당하는 사람. 107조에 해당하는

예,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연고자!

예, 여기에 신고

해당하고 연고자는 다른 연고자도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어떤 연고자를 표현한 거예요?

은닉재산 반환에 대한 특례규정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또 다시 거기에 대한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연고자예요? 연고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불법이 됐든 뭐가 됐든 허가를 받았든 사용하는 사람이 연고자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연고자라 하고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

107조에 해당하는 그런 자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 자가 거기에 해당하는 연고자란 말이에요. 하는 연고자라는 것은. 하고 연고자 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하고 연고자! 그럼 어떤 연고자냐, 여기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하는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특례인데 해당하는과 해당하고의 차이는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이것보다는 여기에 해당하고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이가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다 이겁니다?

예.

반환하는데 내가 연고자예요.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해서 그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다, 내가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해서 사용하던 내가 연고자인데 내가 자진하여 반환하면은 신고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때는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인으로서 그 신고인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걸 말하니까 그때서야 해당하는지 해당하고인지 그거 가지고 이제 따지고 들어요? 읽어보고 공부들 해 가지고 와요. 해당하고가 된다면은 두사람이 되잖아요?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가 따로 있고 그게 그 사람입니다. 또 연고자, 신고하는 연고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두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장님 설명에 의하면은 연고자가 신고를 하기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고자가 신고를 하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나 여기서 보면은 표준안이 있어요?

예.

왜 위원들한테는 안주는 거예요? 표준조례안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왜 안주는 거예요, 왜?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항상 표준안을 줘야 되는데 꼭 표준안들을 안준단 말이에요?

표준안을 다음부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줘야 표준안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검토해 볼 것 다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그걸 안준다 말이에요.

자, 재무과장 말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해당하는? 하고 ?해당하고?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들어봐도 좀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설명하기가 저도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설명해 봐요. 그럼 제22조 설명해 봐요. 8항부터 10까지 10/1000이상으로 한다. 8항, 9항, 10항 다 1000분의 이상으로 한다, 1000분의 이상으로 한다 다 돼 있습니다.

제22조하고 제25조4항, 제27조2항이 전부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해 가지고 전부다가 감면을 해 주고 특혜를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행정지침이라든지 모든걸 보게 되면은 특혜를 주게 되면 특혜를 주더라도 10/1000이상은 받으라고 재량권을 아마 감액을 더 해 주지 말라고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세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10/1000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죠?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침서를 왜 안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10/1000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으면은 그 상위법으로 집행하는 것, 이것은 지자제법 조례로 집행하게 돼 있죠? 집행은. 실제 집행은 여기서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식이고 집행은 여기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10/1000이상으로 한다고 상위법에 돼 있다면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것을 적용하는 율이 다 다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양천구는 15/1000로 할 수 있고, 강서구는30/1000으로 할 수 있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사용 요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주민이나 어떤 단체로부터 요율을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방법 아닙니까? 받는거죠?

예, 받는 겁니다.

주는 게 아니라 받는거라 이겁니다. 어떤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은 10/1000이상은 좋다 이겁니다. 이게 대부료 사용료 요율이죠? 어떤 감면해 주는게 아니죠?

예.

? 받는거다 이거예요. 그럼 받는거라면 무한정 10/1000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안맞는다 말입니다. 상위법에 10/1000이상으로 한다고 규정이 돼 있으면 우리는 10/1000이상을 넘겨서 15/1000로 한다든지 20/1000으로 한다든지 우리 강서구의 형평에 맞게 30/100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 놔야지 여기 10/1000이상으로 해 놓고 도대체 어디다 정하는지? 담당직원 누구, 이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담당직원? 이것을 앞으로 다룰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김덕영씨에요?

예.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얼마 적용할 거예요? 10/1000이상으로 한다, 김상현 이가 들고 왔습니다. 어디다 적용할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의 방침사항이고요

가만히 있어요, 담당직원부터 시작할거 아니에요? 어디다 적용하냐 이거예요?

지금 말이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가져오는게 아니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에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져 왔다 이겁니다 이거를. 자, 사용 승인을 받고 어쩌고 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어디다 기준해서 부과하냐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조례에 따라 가지고 시행규칙을 제정하든지 뭘 해야 되겠습니다.

남용이 어딨어요? 그런 남용이.

아니죠, 조례에서는 이게 왜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에 10/1000이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는 10/1000이상으로 한다 해 가지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15/1000로 할 것이냐, 30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은

누구 맘대로, 조례에서 10/1000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5/1000도 되고, 10/1000도 되고

10/1000이상이기 때문에 5/1000는 될 수가 없고, 11/1000로 하든지, 12로 하든지, 15로 하든지 그것은 그때 적용 단계에 들어 가지고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적에는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아마 시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도 다 규칙으로 다 하고 말아요. 요율정하는 것 다. 지방세법 걷는 것 다 모든 걸 규칙으로 다 정하고 말아요. 조례에서 이것도 정해주지 않으면 조례를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런 남의 걸 다해 주면.

조례에서는 대략을 정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딱 부러지게 몇 정하는 건,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금 재량권을 발휘하기 위해가지고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 전부 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임동남국장님 보충설명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춘식국장님.

다 설명하구요. 그 다음에 설명해 봅시다.

그 다음에는 아까 19...

25조.

25조4항은 22조, 25조4항, 27조3항을 거의 같은 맥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조4항도 그래요.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6개월을 연장해 줄 거예요, 1년을 연장해 줄 거예요, 3년을 연장해 줄 거예요?

이것을 지금 조례에서 막바로 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조례 정하지 말죠. 우리가 위원들이 지방에 가서 교수들한테 세미나 받을 때 맨날 하는게 이 소리야, 임의규정. 이거 막아라, 이거 못 막으면 의원들 다 바보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재지변 기타로 했을 경우에 그 천재지변의 한계라는게 재량권을 주셔야되지, 천재지변의 한계라는게 불명확한 겁니다.

두어야 될 것 아니야 이게 상한선은. 예를 들자면은.....

거기에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납부기간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유예할 수 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나 담당구청장이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1년을 하든 상한선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유예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느 놈은 1년 해주고, 어느 놈은 3년 해주고, 어느 사람은 1개월 해주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 부과한 대부료 사용료에 대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에는 일정기간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부를 한다든지 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은 거의 1년 단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2년, 3년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다 못을 박아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런 아무 근거가 없단 말이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다는 말이야. 앞에 2항에 보면은......

대부해주는게 1년 기한인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 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영이 됩니다. 이것도 재량권입니다. 납부기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선납을 해야 되는데 선납의 기간이 대부기간이 1년 이내의 것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면 되고, 1년 이상의 경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것도 매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1월1일날 계약을 했다면은 2월28일까지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달간에. 그런건데 그것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원칙은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해야 된다고 돼있지마는 선납입니다. 쓰기전에 내는 것, 선납이라는 것은. 하지만 2항에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1년이내, 둘다 그렇습니다. 60일 이내로 이렇게 유예기간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재지변이 또 났어요. 그것 사용중에 천재지변이 났단 말이에요, 아직 안 냈는데. 또는 기 부과한 대부료도 마찬가지고.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또 유예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유예기간은 얼마예요. 1년간 해줄거예요, 2년간 해줄거예요?

1년간이 안되죠. 납기라는 것은 대부료의 납기, 사용료의 납기.....

여기다 1년 이내라고 못을 박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기간이 벌써 1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기간과 관련 없이 대부료는 유예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1년이니까 모든 걸 1년내에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 사용은 다 끝났지마는 2년 유예해주면 2년 있다 내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김위원님 그렇게 보지 마시고.....

뭘 그렇게 안봐요.

대부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상현 위원님!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춘식국장께서 이 사항에 대한 상급자로서 어떤 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봐요. 위원장님! 이거 빨리 빨리 하고,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3분이면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36조 하고 마치겠습니다. 36조 2항, 3항 삭제한 것에 대해서 빨리 빨리 얘기해 봐요.

36조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삭제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재산의 취득처분시 관리계획의 포함 및 미포함된 재산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와 상충되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몇호요?

시행령 84조입니다.

표준안에서 삭제하도록 돼있어요, 이거.

예, 표준안에서 삭제하도록 돼있습니다.

왜 안주는 거예요. 왜 혼자 두리뭉실 가지고 앉아서 있는 거에요.

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법 제77조2항 규정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한다.” 돼가지고 “1건당 예정가격 취득의 경우는 5억원 이상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2억5,000만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개별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안에도 지금 그게 상충되니까 삭제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9조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구청장, 49조에 보면은 구청장, 사업소장, 실장, 국장등 공무원을 지칭해가지고 시설관리사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처음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사를 건물을 집사(사)자로 생각해가지고 “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택과 동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그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생각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요?

김위원님께서는 삭제된게 구청장, 사업소장, 실·국장등 사람을 지칭했는 걸로 생각을 하셔서 시설관리사도 선비사(사)자를 사용해서 “사”라고 생각하시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사람이 아니고 시설관리사 건물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예.

관사는 뭐고 시설관리사는 뭐예요. 앞에서 관사는 뭐고.......

정의에서 조례가 앞에보면은 관사에 대한 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사라 하는 것은 시설관리사를 관사로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관사 이콜 시설관리사다 그렇게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고 시설관리사는 뭐냐 이거죠. 두개가 되잖아요. 건물이라면은.

그러니까 관사라함은 시설관리사를 말한다 그렇게 좀 해석해 주십시오 관사라는 것은 시설관리사를 말하는 것이지 보통 딴 일반 1급관사, 2급관사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내용에 들어가서 전부 다 조문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론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관사 이콜 시설관리사다 그렇게 좀 해석해 주십시오.

어떻게 시설관리사예요. 관사라고 하면은 이것 저것 다 관사지요.

이것 저것 다가 관사인데 지금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가 우리 구청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보통 도지사 관사, 시설관리사에 도지사가......

시설관리사 종류에 도지사 관사, 구청장 관사, 시설관리사 종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원칙없이 갖다 붙이니까 그렇지.

아니죠. 여기서는 딱 한가지만 들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것 있으면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김춘식국장 아까 하실려고 하던 얘기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는 것이 사실 원래 취지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든 부과를 하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외국인 투자에 관한한 요율 1000분의 10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예로 봐서는 1000분의 25를 지금 부과를 합니다. 1000분의 25인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라는 것은 최소한도 그러니까 외국인투자를 하기위해서 경쟁적으로 너무 낮추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금액을 많이 유출했다든가 고용창출효과가 많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탄력성 있게 움직여가지고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의미구요, 그 다음 22조3을 보면은 투자효과가 많을 경우에는 사례별로 쭉 나왔는데 전액 감면시킬 수도 있고, 지금 요율을 정해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해놓고도 그걸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75%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처음부터 받지않고 고용창출 효과가 많을 때 또 외화를 많이 갖고 들어왔을 적에 그때는 최대한 외국인투자를 위해서 사용료나 대부료를 적게 받아라. 아무리 적게 받았다 그래도 10% 받아라 그렇지마는 그중에서도 100만달러 이상이라든가 고용창출효과가 300명이상이라든가 이럴 때는 전액 감면을 시켜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봐서는 몇%받는다고 정해져 있는게 맞겠지마는 그런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그러니까 10에서부터 25까지 1000분의10부터 1000분의25까지 어느정도의 재량권을 구청장에게 줘서 그때 그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조금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이것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표준안 내려온 그 자체도 그런 의미에서 내려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감을 하나도 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무슨 규칙에 가서 만들어요. 공부안하고들 할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먼저 김상현 위원님이 결산검사시에 지적하셔가지고 우리 시설관리사에 대해서 가양빗물펌프장이 5개 있었고, 공원녹지과에 관리사무소가 2건해가지고 총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등기도 99년 6월24일자, 결산검사기간내 등기를 완료를 하고 화재보험은 7월16일날 지방재정공제회가 화재보험까지 가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하긴.

지적을 해주셔서. 안그러면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가 있는 재산을 몰랐을텐데.

씨랜드사건하고 똑같은 사건 날뻔 했지.

우리 김춘식국장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를 한 후에 본 내용을 다시 좀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 아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잘못된 점을 시인을 했고, 집행부쪽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질의가 됐을 것같아서 질의는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박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정기간이 아니라 일정금액이라고 해야지.

이것은 일정기간 유예를 해 가지고 받는다는 얘기고, 이것은.....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제25조도 어떤 기간을 유예해 주는 것이고요, 연체이자 자체를 감면하는게 아니고 연체이자나 대부료는 법적으로 15%다 그랬으면 그것은 손을 못대고 그 기간, 일정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자체가 동일한 성격을 띤다라고 했으면 한 묶음으로 묶어놔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감면은 분명히 틀린 어귀거든요?

예.

. 납기.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를 해준다는 것은 늦게 내도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유예를 해 주는 것이고, 뒤에 제27조에 나오는 것은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의 연체이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간 내게되는 것을 천재지변이 나 가지고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간을 이자를 감면을 해 주겠다

25조4항 같은 경우는 전자를 이야기하는거 아닙니까? 전자. 그렇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예를 들어 가지고 7월말까지 내는걸 9월말까지 일정기간 유예를 해 주는 것이고

수 있고

유예를 해 주는 것이고 그건 받기는 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이건 사용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년간 연체를 계속해야 되는데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 7월달부터 8월달 두달간은 그 사람 의식주도 해결 안되고 하니까 그게 아마 연체이자를 안받겠다, 감면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연체이자만 가지고 지금 논하는게 아니고, 여기 제27조에서도 같은 성격을 포괄적으로 지금 제25조4항의 문제점을 더 확대시켜서 연체이자까지 제27조2항에서는 연체이자까지 포함된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놓고 봤을 때는 지금 25조4항에서는 대부료

대부료, 사용료

성격자체가 그러면은 제27조2항에서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빠져야 되지 않느냐? 연체료만 가지고

아니 연체료만 가지고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도 포함되고, 여기 나오는 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그럼 기 부과한 대부료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사용료에 대해 가지고 또는 거기에 따른 연체이자도 일정기간 예를 들어가지고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간을 면제를 해 주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일정기간이라는 얘기를 짚어서 두달이면 두달 한달이면 한달 일정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일정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일정기간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왜냐면 그런 말씀 같으시면은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하면은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구청장이 한달해 줄 수 있고, 두달 해 줄 수 있고, 열달도 해 줄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봐 가지고 하는게 더 구민들을 위하는 거다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박상구 위원 질문과 우리 재무과장 답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많은 이해가 있으리라고 믿고요, 현재 아까 질문과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쪽에서도 답변과정에서도 일부 그러한 것을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질의는 일단 종결을 하고 그리고 토론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세번이나 저희한테 부의가 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질의답변은 이만큼 하셨으면 충분히 하신 걸로 보고 토론을 통해서 집행부 쪽에다가 얘기해 주실 사항은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사항을 오늘 가능하면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불가 부득이한 사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해서라도 통과를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춘식국장이 아까 지적된 사항을 통과를 해서 어떤 것이 이 조례에 가장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수정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지현경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나름대로 되셨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9조1항, 19조를 삭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설하게 되다 보면은 잘못 하면은 그것이 제19조가 2개 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9조 처음에 삭제를 전문개정으로 해서 19조가 두개 생기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그 부분만은 수정해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물론 이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마는 지금 조례개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이런 조항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하게 손해가 된다든가 그런 특수조항은 저희들이 봐서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9조만은 수정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도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하신 얘긴데 경로당 문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사항 있죠?

예.

지방의회에 보고사항 1월31일까지로 돼 있는 사항 있었죠?

예.

그것이 지금 이 사항대로 하면은 2000년에 보고하는 것은 2년전인 1998년도 것을 보고하는 형태가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아까 있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품증감과 현재 보고하고 공유재산 그것은 구 의회의 결산승인이 난 걸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지방재정공개조례에 공개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횟수를 따진다면은 2년전이 되겠지만 그 작업하는 과정은 전년도 현재말 현재를 후년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기간내로 결산검사를 거치고 구의회에다가 결산승인을 올려야 됩니다. 그게 연말에가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공고하는 것은 2년에 걸친다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절차상 부득불 연말내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전년도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인회관을 경로당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김상현 위원님이 좋은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라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에서 포함이 돼 있지만 관리부서가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계상에 못 넣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대로 통과해 주시면 이대로 거기에서 다시 또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이 외에도 불합리한 사항은 차후에 다시 저희들이 개정 조례안을 구의회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정안에 안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마을회관이라는 말 자체는요 예를 들면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광명마을이라든가, 상사마을 이런데는 마을회관이라고 해 논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경로당으로 일원화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보면서 노인복지법도 봐야되고 다른 새마을법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지마는 거기서 쓰고 있는 용어를 어떤 면에서 마을회관 등 해가지고 경로당도 포함시키는게 오히려 맞지 마을회관을 빼고 경로당등 그건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월30일까지 자료를 받는다고 돼 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가깝지 않느냐 그런 얘긴데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3월달에 그걸 취합을 하든, 4월달에 하든, 6월달에 하든 그건 전년도 말로 밖에 못 받습니다. 전년도 말로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변했다고 그래서 변한걸 나중에 받는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받아가지고는 결산검사때 못써 먹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라도 전년도 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 3개월쯤 빨랐다 늦었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1월말에 빨리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6월달에 받아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결산검사가 6월달에 있기 때문에. 3월달에 받는다고 그래도 전년도말 대비를 해서 받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1월말 정도면 그걸 받아가지고 작업을 해서 결산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충분하게 우리가 질의를 또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항을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999년 7월26일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조 삭제를 제19조 전문개정으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창욱 위원께서 낭독한 내용대로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 축조심사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2과장 이성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경형자동차, 즉 배기량 800㏄미만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으로 부과하였으나, 동 조항이 98년 12월31일 지방세법 개정시 삭제됨에 따라 현행법상 한 단계 높은 제4종에 포함되어 종전보다 더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는 문제점이 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거 종전과 같이 제5종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4종은 1만8,000원이고 5종은 1만2,000원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법상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의 별표에 제4종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구분에도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준칙이 시달되어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강서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구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지방세법시행령인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동 시행령 제84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5종 면허로 적용과세하던 경형자동차의 면허세를 근거 규정인 동법시행령 84조의6의 개정 삭제로 인하여 1400㏄ 이상과 동일한 4종 면허세를 징수하여야 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5종 면허로 면허세를 부과징수코자 합니다. 2.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 제9조, 행정자치부 세제13400-15호 3. 개정내용 조례 제12조의2 경형자동차 등록에 관한 면허세 감면 조항 신설 4. 검토의견 지방세법 제164조에서 면허의 종류와 과세면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대통령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별표와 같다 하였으며 별표내용 면허의 제5종 제87호의 자가용자동차 등록에 다만 시행령 제8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에 한한다 하였으나 98년 12월31일 개정에 의하여 제84조의6의 조문삭제로 인용조문이 소멸되어 지방세법을 근거하여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경형자동차 면허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적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경형자동차등록시 면허세를 1만8,000원을 1만2,000원으로 감면시켜 주민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사항의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내용이 단순해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완화하여 구민의 편리와 구정업무의 효율향상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가축사육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중 사육지의 위치도, 축사의 시설평면도를 첨부토록 되어 있었으나 가축사의 허가 신청서에 사육장 소재지, 축사, 사육규모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치도가 불필요하며, 또한 시설평면도의 첨부는 가축사육 허가시 담당자가 현장에 출장하여 정확한 시설평면도를 작성, 대체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가중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사육 허가증 게시의무는 구청에서 허가대장관리를 함으로써 대체가 가능하므로 허가증 게시의무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의견에 앞서 제안설명하는 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문안이나 무슨 또한 여러가지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사가 있고 예의가 있는데 동방에 예의가 있습니다. 먼저 인사가 들어가야지, 특히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집행부에서 인사 한마디 없이 이런 처음부터 법안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얘기는 과연 과장으로서 특히나 고시에 합격한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지, 아무리 없더라도 이런 규정을 초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본 회의에 모든 절차에 따라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기본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신웅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허가신청서 첨부서류를 완화하고 게시 의무된 허가장 게시를 삭제하여 규제 규정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3. 개정내용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일부 개정, 별지1호 서식 개정이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 가축사육허가신청시 신청인이 반드시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업무처리가 가능한 첨부서류를 간소화시키고 허가대장등 관련공부의 보존관리로 확인이 가능한 허가장 게시의무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은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서 구민의 편리와 그리고 민원인의 불편을 완화하는 차원의 조례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내용이 단순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앞에서 제 경솔한 행동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급한 마음에 제가 경황이 없어 가지고 기본예의를 못 지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인 규제사무의 완화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기금운용하는데 있어서 위탁계약자인 은행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일부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존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지마는 연2회 상반기말, 하반기말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사항을 제출하게 하고 연1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 및 관리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의 애매한 규정때문에 계약상대방이 업무에 대한 부담을 지우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앞으로는 연1회라든지 연2회라는 말을 명백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감소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중소기업 육성기금 위탁관리에 대한 사무처리 규정의 시기가 애매한 조항을 그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3. 개정내용 제8조(위탁사무에대한검사등)일부 개정 4. 검토의견 기금위탁관리 금융기관의 기금의 운용관리 상황의 제출시기가 불특정하고 횟수도 불명확한 것을 상반기말, 하반기말 2회 제출토록 하고 공무원의 검사를 년1회로 규정하여 애매모호한 규정을 명확히하여 위탁쌍방에 사무관련 규정을 예측가능토록하여 사무처리 효율을 위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내용이 단순해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