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환경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대에는 환경의 세기가 되리라는 기대에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의 중요성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잘 보존하고 살리는 일은 행정기관의 노력만 가지고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국민, 기업체, 행정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는 강서구민이 나아가야 할 환경의 기본방향이요 지표로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지방화시대에 구민, 기업, 구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므로서 미래세대의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정이유로 최근의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발생된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겠으며 새로운 국제환경 등의 변화에 구민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이념과 구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전방향 등을 조례로 제정하므로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총 3장 제29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그리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구·사업자의 책무를,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조례안 제10조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구민참여 방안을, 조례안 제11조, 제14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영향검토 사항을, 조례안 제17조에서는 환경오염 원인자 규제조치를, 조례안 제18조에서는 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부담원칙을, 조례안 제22조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방안을, 조례안 제24조와 제26조에서는 정보의 공개와 환경교육 및 홍보사항을 담았습니다. ( 곽판구 위원장, 송영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은 실무책임 과장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투명한 환경행정으로 누구나 살고싶어하는 환경 친화적인 살기좋은 강서를 가꿔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이재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은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현행 환경법령 체계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국제환경 변화 등에서 요구되고 있는 구민 환경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어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 이념과 구민참여에 의한 환경보존 방향을 제시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2.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1항1호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가 되겠습니다. 3.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제2조, 3조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정하고 안 제5조, 6조에 환경보전을 위한 구와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7조, 8조에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며 안 제10조에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동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13조에는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안 제17조, 18조는 환경오염 원인자에 대한 규제조치와 비용부담책임을 정하며 안 제19조에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 23조는 환경보전을 위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등과의 협력에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안 제24조, 26조는 환경정보의 공개와 환경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며 안 제28조에 구민에게 환경현황과 환경보전시책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 공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9조에는 조례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를 근거로 하여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국가의 환경보전시책을 우리구 지역실정에 맞추고 빠르게 변화하는 구민의 환경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 이념의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기본조례로서 총 3장 2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고 법 체계상 조례의 형식에 맞추어 편성되었으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구 및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구민의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선언적인 의미의 내용으로 짜여져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시 조례하고 우리 강서구환경기본조례안이 보니까 조례안의 내용이 아주 구민의 책무라든가 구단위에 대한 이런 내용이 더 추가되거나 명시되어 있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내용자체가 어떤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현실적 부분은 뭔가 좀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러한 강서구 관내에 기본적, 우리가 무슨 거창한 자연환경보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현실적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진짜 그러한 환경오염의 원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예컨대 비산먼지 발생도 하나의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기오염, 그 다음에 수질, 폐수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가지고 좀더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헌 위원님!

예.

답변?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아직 구단위에서는 환경기본조례가 저희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 서울특별시환경조례등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방화시대에 저희가 새천년대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자치구의 독자적인 환경조례를 갖고 앞으로 변화상황에 대처해 나간다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면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조례개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맞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 상위법에 방금 말씀하신 대기나 비산먼지나 수질이나 이러한 규제사항들이 다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갖다가 여기다 지금 못 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강서구가 마곡지구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20년 이상되는 재건축 건축물들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 우리 강서구에 걸맞는 그러한 우리 환경기본조례가 수정보완돼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날로 갈수록 환경보전이라든가 환경문제가 지금 악화되고 있고, 또 상당히 우리들이 국가적으로도 중요시하는 이런 대목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먼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은 우리 구민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예.

어떤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되면서 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가 우선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 수렴은 해보신 적이 있는가?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계속 1992년도에 그 브라질에서 리우환경유엔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 해 가지고 환경문제를 아주 중심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때 각 지방자치구마다 지방의제 20일이라고 AGENDA 20일입니다. 이 사항을 각 자치구마다 조례나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동안에 지방의제 20일을 다루면서 저희 강서구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의견수렴도 많이 했고, 그리고 지난 4월29일부터 5월18일까지 20일동안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쭉 의견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가 아무래도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가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또 주민들의 반발도 가장 많을 것이고, 아마 그런 걸로 사료되는데 아마 거기에 대처하기도 상당히 힘드시리라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동 백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기본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 강서구환경법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원본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정도를 보전하는 데도 급급한데 계속 여기 규제조치나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자세하게 규제조치는 모법에 있다고 그러지만 강서구 나름대로의 규제조치는 지금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발업체들을 어떻게 규제한다는 이런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다시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지금 원인자부담 여기 원칙이 있지만 일단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대해서 조금 어떻게 규제를 하든 원인자부담을 그거 상세하게 좀 가르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구 단위에서 환경기본조례가 사실 상위법령이나 그리고 조례에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강서구민만을 위한 이러한 조례를 일단 저희가 좀 제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변화과정, 우리 강서구는 앞으로 환경분야가 많이 변화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곡지구 개발이니 지금 또 우리 강서 관내에 지금 재건축조합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있잖습니까? 이러한 주변의 환경유발 이런 업체나 그리고 이런 사업장 이런데가 자꾸 새로 발생하고 또 이렇게 변화하다 보면은 어차피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방향이나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가 재제할 사항, 규제할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조례를 불가피하게 좀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원인자부담원칙은 이 문제도 사실 지금 방금 말씀했듯이 모법에서 지금 환경오염 발생원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저희 관내 지금,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지금 제일제당이나 대상이나 그리고 우리 폐수배출업소들이 지금 많이 지적이 돼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 대해서 거기 오염 배출량에 따라서 우리가 배출부과금이나 이런 가중금이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자부담원칙인데 이러한 것을 저희 조례로서도, 앞으로 시대가 지나다보면은 우리 조례로서도 이러한 규정들, 세부적인 규정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거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위원님 어떻게 답변됐습니까?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예.

원인자 부담 중에서 지금 폐수를 말씀하셨는데 폐수는 정성분석을 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량으로다 계산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외국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배출원에 대해서, 배출량에 대해서 지금 양적인 그러한 원인자부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법적인 정성이나 그리고 양적인 부담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우려하는 것은 100톤이 지금 나오는데, 폐수가?

예.

뽑아서 200톤 만들면 통과하죠?

예, 그렇습니다.

희석시키면은 통과한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이 결과적으론 폐수는 그대로, 폐수양은 예를 들어서 지금 COD, BOD를 가지고 10ppm이하는 통과다 이러면 지금 100톤은 통과를 못하는데 그 자체내 지하수를 100톤을 더 섞으면 5ppm으로 내려간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5ppm은 통과니까 그냥 배출한다 이거지. 지하수 모터 하나, 전기 조금 들이면은 정량분석을, 그러니까 양만 규제를 하다 보면은 200톤 내보낼 땐 통과고 100톤 내보낼 때는 통과가 안되니까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염원배출은 정성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부담금을 내는 원인자부담에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나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양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양인데도 발생이 계속되는데도 물만 섞어보내면 다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예.

상수원의 지금 자꾸 ppm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양만 규제를 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우리 강서 나름대로는 지금 대상이나 제일제당 맨날 원인자부담 지금 물고는 있지만 이 양반들도 희석해서 내보낸다 이거죠.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 말씀을 물었기 때문에 답변 좀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총량규제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나온 생산량, 이런 총량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오염된 이것을 마이너스하는 이런 산정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각적인 배출오염원에 대한 산정방법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아직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이재민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에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환경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두 번째 안으로 상정된 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라 하면은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공중위생법이 정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사무용건축물은 연면적 3,000회배 이상,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2,000회배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공중이용시설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연1회 급·배기관 등을 청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 폐지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면은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94년 7월30일 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그후 96년 6월29일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 규정을 전문개정하여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규정하고 징수절차는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상위법령에 유보되지 않은 현행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해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은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던 사항이 96년 6월29일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을 전문개정하여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은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징수절차는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유보되지 않은 현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1호와 공중위생법 제43조, 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폐지입니다. 4.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28조의 위임을 받아 공중이용시설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모법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이 96년 6월29일 전문개정되어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규정이 시행령 28조제3항, 4항에 규정되어 조례 위임근거가 없어졌으므로 현행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을 폐지하는 점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지금 폐지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 여기 과태료처분기준을 부과하는 부과금액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일 현재로서 있는 과태료를 여기 지금 부과시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강화해서 이렇게 부과금액을 책정했는지?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너무 지금 과태료가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 있는 과태료를 여기에 지금 책정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약하게 해서 저기 했는지, 더 강화해서 더 책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장님은 말씀을 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광호 위원님 이런 거죠? 이 앞에는, 앞의 조례에는 우리가 50만원으로 돼있고 지금 올라가 있는 건 100만원으로 돼있는데 어떤 거를 적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100만원도 그렇고 지금 뒷면을 보면은요 과태료 처분기준 해 가지고.

책에 보면.

책에 보면 이대로 지금 먹여져 있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는 우리 지금 현행 공중위생법시행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과태료에 대한 징수조례가 94년 7월30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조례가 96년 6월29일자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시행령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조례가 사실 벌써 폐지가 돼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중위생법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부과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태료 금액은 저희 시행령에도 나오듯이 43조 보면은, 저희가 그래서 법령을 지금 참고자료로 올려놨습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금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금액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상향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더 추가해서 부과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생각할 때는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보건복지부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아, 바꿀 수가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개별마다 다른 겁니까?

예.

대한 거니까.

이것은 건축물을 청소하는 겁니다. 건축물을 청소 안 했을 때 이러한 벌칙이 가해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 저····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자료에 볼 것같으면 공중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전후 대비표에서 95년 12월29일 해서 제43조 과태료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이거는 법률이죠, 시행령 부분은 지금 안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43조에 근거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이 명시돼 있는데 그 공중위생법 43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좀 깔아주시고요, 지금 우리 조례 제5조에는 공중위생법 4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당해 위반내용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1회 위반에 한하여 보건 및 환경업무와 관련 구청장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에게 3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될 경우에 지금 상위법령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감면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명시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3분의 1로 돼 있죠, 그렇죠?

예.

3분의 1인데 여기는 2분의 1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예.

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구수입으로 하고 공중위생발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지금 99년도 현재 상반기를 본다면 공중위생시설과 관련된 과태료부과징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한건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98년도는 어떻습니까?

예, 그 동안에 한건도 없었습니다.

공중위생시설과 관련돼서 법적인 어떤 그런 위반행위를 한 업소, 대상시설이 한군데도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입니다.

아, 글쎄 건축물.

2,000회배, 3,000회배 이상된 건축물이 저희 관내에 지금 102개소가 있습니다. 102개소가 있는데 이 건축물이 지금 저희 첨부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은 공중이용시설 관련 첨부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96년 8월20일 현재 9년이 경과된 공중이용시설은 98년 4월30일 이내에 청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쭉. 그래서 그 동안에 지금 경과규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없었습니다.

위생과장 말이에요.

예.

2에 볼 것같으면 공중이용시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공중이용시설의 사무실 전용같은 경우는 3,000회배,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는 2,000회배 여기 보게 되면 위반사항 중에서 2항 보면은 숙박자 명부에 비치·기재를 하지 않은 자 이런 경우에는 숙박업소를 얘기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의 지금 얘기는 복합건축물 내지는 상가용건축물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또 숙박업소 아닙니까?

아, 이것은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 이게 지금 공중위생법시행령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공중위생법시행령에는 지금 숙박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사항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지만 공중위생법에는 숙박시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우리 위생과장이 말이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98년도에도 단 한건도 없었고, 99년도 현재까지도 없었고, 이제까지 뭐 거의 한건도 없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예, 좀 그러시죠?

예.

그래서 그····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됐거나 조례안이 나오게 되면은 특히 우리 위생과장이하 위생과에서는 모든 문제가 바로 환경이나 위생문제는 바로 나한테 내가 바로 해를 입는다는 이런 인식이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주민한테 홍보가 첫째 되어야 되고, 둘째는 시행령이라든가 조례안이 우리들이 다시 만들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폐지가 될 때 이런 것을 바로 바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거를 숙지를 하고 바로 우리 관을 따를 수 있도록 이런 홍보활동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도 우리 과장님 이하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저기!

예,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검토 좀 해주세요. 여기 보면은 제목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조례를 폐지하는데 무슨 조례안이 필요한가?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시정돼야 될 사항 같아서 이거 제가 논하는 건데 이걸 어법상 참 문제가 있는 것같아요.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폐지시키는데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지 그러면은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 조례안이 상정이 돼 가지고 이게 폐지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건 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같아요. 이게 징수조례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 폐지하는 거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징수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징수조례에 대한 조례폐지안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자가 옳은 거예요, 후자가 옳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신위원님 말씀이 참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섭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같습니다.

이게 저 이 건만 아니고 보면은 계속 이게 조례안이 이걸로 끝나잖아요.

예.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강서구의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하나정도에 시정시키지 않고 계속 쓴다면은 이것 아마 통념상 계속 이렇게 쓰는 것같아요. 그러나 우리 어법상 보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식으로 해서 제목이 붙여진다면은 조례를 폐지시키는데 조례안이 별도로 지금 돼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렇죠? 쭉 읽어보면 그래요. 징수조례폐지조례안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하는데 조례안이 또 이렇게 상정되는거라 이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조례를 폐지시키는데 안건이 상정되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제목 자체가 틀려진다고 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조례를 폐지시키는데 조례를 다시 만드는 건지 이거 확실히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래요, 이거. 전문위원님도 그렇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 이거 상정할 때 이걸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이거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가 과태료징수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 이렇게 되든지 뭐 징수조례에 대한 조례폐지안 이렇게 해서 상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거 검토 좀 해주세요. 다음에 이거 확실하게요.

예.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으시죠? 예,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신낙형 위원 본인에게도 알려줄뿐더러 전의원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에 볼 것같으면은 공중이용시설 관련 참고자료해서 아까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공중위생시설 대상시설에 대해서 위생관리가 실내환경의 유지라든가 화장실 청결관리, 청소 및 소독 그 다음에 실내공기 정화청소라고 명시돼 있는데 청소실시 기한에서 유인물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볼 것같으면 사용승인을 얻었거나 공사완료의 통보를 한 후 1996년 지금부터 3년전입니다. 96년 8월20일 현재 3년이 경과 6년이하인 공중이용시설은 1999년 4월30일까지 그러니까 올 4월30일 지났습니다. 까지 이내에 이러한 청소를 해야 한다 라는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그러면 공중위생시설이 지금 사무실용 건축물이라든가 복합건축물 외에 공연장, 학원, 체육시설, 예식장 이런게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4월30일까지로 해서 맨 후단에 있는, 하단에 있는 이 대상건축물 내지 시설업소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보고사항이 있었나요, 어떻게 점검을 했습니까?

예, 저희가 각 업소마다 청소를 실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 통보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이, 여기에 보면 어떤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일단 청소여부에 대해서 교육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업소에 사전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서면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 구청의 환경위생과에 자료로 비치돼 있겠죠?

예,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은 제가 명단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어떠한 허용치 범위내에 이렇게 체크된 부분도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걸. 우리 위생과직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명은 100룩스 이하라든가, 습도는 몇 %, 그 다음에 실내온도는 몇 도 이런 법적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청소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지만 말이죠 우리 닥트, 그러니까 급배관이나 이런 닥트 청소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지정업체에서 확인을 해와야 됩니다, 청소하면은.

예,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우리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어떤 시정명령이라든가 또 지적을 해놓고도 그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만 앉아서 검토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렵지마는 그런 부분을 좀더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는게 좀더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빨리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