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구정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6월20일자로 동장 2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2건국운동추진본부에서 근무하다 자리를 옮기신 임진홍 월평1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추진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승진발령한 월평2동장입니다. 초임 동장들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저소득주민및실직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태빈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저소득주민 및 실질자들의 생활실태를 표본조사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현행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평가해 보고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대책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80회(정기회)의 의결로 다섯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1월1일부터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인 월평2동 주공아파트 단지를 표본으로 '99년1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에 걸쳐 1,387세대에 대해 각 세대별 방문, 면담조사 및 공부조회, 보완조사를 병행하여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67세대 864명에 대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및 보호변경성과를 거두었으며 저소득층지원 및 실직자에 대한 대책과 추진상황을 조사한 결과 예산부족 및 인력부족등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저소득주민 및 실직자 지원사업 추진이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업무추진을 위하여 먼저 보완 및 개선사항으로는 첫째 저소득주민 및 실직자의 대부분이 ＩＭＦ체제이후에 경제상황의 악화로 '98년도 및 '99년도에 실직한 것으로 조사되어 생활여건이 앞으로 더욱 나빠질 소지를 안고 있는 가정이 많아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둘째 생활실태조사결과 생활보호기준에 적합한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를 원치않는 세대가 다수 조사되어 생활보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위한 홍보와 더불어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수혜대상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손상되지 않도록 시행방법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등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동의 일반직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전보제한기준을 두고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두는 등 안정적인 사회복지업무추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사가 파견된 11개동에 대해 1인당 분담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해당 동별로 비교한 결과 최소동과 최대동 차이가 약 4배정도까지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월평2동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으로 사회복지행정수요가 폭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담당자 3명만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야근과 휴일근무의 연속으로 사기저하는 물론 저소득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 바 사회복지사의 동별 인력재조정을 통한 인력지원 또는 동별 인력지원등 보완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편의제공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생활보호법 개정등을 위한 정책건의사항으로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책정관련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축소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 보호종별 변경, 보호중지를 하고자 할 때 현 생활보호법에서는 제16조 생활보호위원회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지방생활보호위원회에서 동 및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재산등이 생활보호책정기준에 적합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거나 명백한 근거서류 및 자료에 의거 보호 종별변경 및 보호중지를 하고자 할 때는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가 서류를 확인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으므로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기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때와 같이 분명한 판단기준이 없어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함과 아울러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사 배치기준 개정입니다. '92년3월6일 당시 보건사회부지침으로 시달되어 현재까지 운용중인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당 인원으로 한정되어 50∼199가구당 1명, 200∼399가구당 2명, 400가구 이상이 3명, 영구임대아파트 밀집동의 경우 900가구이상인 동에 1명 추가배치, 1,500가구 이상인 동에 2명 추가배치, 2,000가구 이상인 동에 3명을 추가배치 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부자가정세대보호등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 사회복지 행정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동 배치기준은 변경되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업무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사회복지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개정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셋째로 저소득주민 집단거주제도 개선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구의 월평2동 주공아파트, 삼천동 보라아파트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그동안에는 이웃으로부터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아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였으나 저소득층 주민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집단으로 거주하게 되면서 주거생활 환경은 조금 나아졌지만 일반주민들과는 생활환경이 완전히 분리되고 서로 생활여건이 비슷한 이웃끼리 도움을 주기보다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받고 있는 혜택을 상호 비교하게 되는등 자립의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이웃간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아파트단지에 저소득층 영구임대세대를 소수로 혼합하여 생활환경이 분리되지 않도록하고 자립지원을 강화하여 주거생활환경을 향상시키면서 일반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 집단거주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넷째로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선정기준개정입니다. 국가경제상황의 악화로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 경제여건하에서 실직여성 가정세대나 자활보호 대상세대에 미치는 실직의 고통은 생계위협, 가정파탄등 일반주민들에 비해 더 큰 고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취업 또한 여의치 않아 해당 가정에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립, 자활의지가 있는 실직여성 가장세대와 자활보호 대상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계의 주소득원인 자를 공공근로대상자 선발 우선순위중 여타 자격요건보다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공공근로사업 종합 집행지침의 공공근로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를 변경,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자립,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현행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실직자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을 조사한 결과 실직자에 대한 고용확대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과 영세민취로사업, 실직자등 돌발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해 한시적 생계보호시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정부시책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다 포괄적인 대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저소득주민 및 실직자 대책은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를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 볼때 역부족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주민 및 실직자를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한편, 현행 사회복지법 테두리안에서 정부의 저소득층 보호관련 시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당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주위의 고통받는 이웃을 찾아내어 위로하고 고통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의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주민및실직자대책을 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성심성의껏 활동에 참여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소득주민및실직자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시는 임헌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1건의 조례제정안과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39번 대전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지침과 조례안의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시장원리를 도입해서 조직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탁대상별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0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의 시범실시를 위해서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동장에게 위임한다로 표기된 내용중에서 시범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 사무에 해당되는 조항을 시범실시 동인 괴정동과 둔산1동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신설키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항에 총무국장의 분장사무에 주민자치센타 사업 운영 지도업무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안 부칙 제2항에서 대전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등 11개 조례에 대해서 단서를 신설해서 괴정동장과 둔산1동장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고 인장업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과 아울러서 동기능전환실시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소관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중에 판매대여업 및 시청제공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총무과의 인장업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였으며, 동기능전환 시범실시로 괴정1동장과 둔산1동장을 제외토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739번부터 741번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헌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42번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48번 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743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42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추진과 관련하여 제1, 2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사항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은익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신고인에게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에도 없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려는 것이고 안 제13조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이내에서 잡종재산의 대부기간과 같이 5년이내로 사용허가기간을 개정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며 안 제14조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 조건부여 조항중 사용허가표시부착조항은 현 실정에 결여된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끝으로 안 제33조는 공유임야의 처분시 개간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처분토록 규정되어있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그 기준을 공원조성, 도로개설, 공공시설물설치등의 공공목적에만 처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8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확보와 지방행정의 틀을 마련코자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제 일제 정비차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서구잡종재산임대대부조례는 성질상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허가처리가 가능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추진과 관련하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기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조항은 정당한 사유로 반환신청이 있을때는 반환하여야 함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석에서 : 의장님!) 송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

사회환경국장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주요 내용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하여 1회용품에 대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를 신설하고 1회용품 사용자제등 실천사항 위반시 과태료부과기준을 조정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절약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2조제6항의 규정에 구청장은 1회용품사용규제계획을 시행하도록 제6호를 신설하고 제3조제2항 규정에 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 및 1회용품 사용자제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직무를 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규정중 1회용품 포장폐기물 발생업체를 위한 법 제34조제3항을 삽입하였고 제8조 보고검사등 규정은 '99년2월20일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호의2 각호에 신설규정함에 따라서 이중규제화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 관련 과태료부과기준을 규정한 별표 1은 행정부예규 제186호에 의거 상향 확대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9호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주요내용은 '89년7월1일 조례 제95호로 대전광역시서구지역의료보호조합운용지원조례를 제정 운용하였으나 '97년12월31일 법률 제54086호로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이 '97년7월1일 시행되었고 또한 '97년12월31일 법률 제54089로 개정된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해산과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국민의료보험조합이 포괄 상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구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의료보험조합으로 변경된 바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소관 조례개정안과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헌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45호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의 수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하게 규제하였던 사항은 정비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업자의 자격이 옥외광고물관리법등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로써 광고대행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야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광고대행능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기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로 지금까지 작용을 하여 왔습니다. 개정안으로는 조례 '제5조2항의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로써 광고대행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야한다'라고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광고대행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야한다'라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를 한 자'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746번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복지사업이 변화되어감에 따라 당초 '89년1월1일 개정된 조례 제56호의 대하여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조항을 폐지 및 보완하고 지난 6월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수수료 및 진료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수수료 성격의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건강검진시행에 따른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을 신설코자하는 사항과 두번째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조항에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 기타 검진비용 면제 가능한 자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세번째로는 종전 조례 제321호로 별도 제정 운영하던 항결핵제보급 수수료에 대한 반환조례를 성격이 유사함으로 국가조례에 통합 정비 운영하여 기존 조례 321호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시설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시설관리사업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임헌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47번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사용료의 한도에 있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도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시설물이 갑작스러운 고장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용료의 한도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시설물의 갑작스러운 고장등"으로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장객에게 이해가 쉽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