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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제21회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07-26

김철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보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조직 진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조직진단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속) o도시건축과
행정조직진단을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초 계획에 따라 도시건축과와 민방위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건축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히 팀장소개를 해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보근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인원은 적고 민원처리 건수는 많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우리 본 군 같은 경우에는 과 증설이 안된다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건축과가 분리가 되어서 도시과가 신설이 된다면 1개 과를 폐지하고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적은 인원에 많은 민원처리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과 증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비껴가서 조직진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건축은 작년대비 7월20일 현재, 금년하고 늘어난 부분인데 주택이 줄어든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주택은, 주택담당에서 하는 일은 공동주택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이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시에서 아주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하수도가 없더라도 자기가 상수도 개발을 자체적으로 하고 하면 사업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서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거의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사업승인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담당,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예.

김철준위원

과장님께서는 도시건축과의 업무처리현황에 의해서 보면 상당하게 업무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대안책으로는 도시과와 건축과를 분리함으로 해서 이런 행정업무를 원만히 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좀 전에 서우규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됩니다마는 도시과를 신설하게 된다면 지금의 생각으로서는 도시과 내의 담당을 어떤 담당을 둡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지금은 도시계획담당과 도시관리담당 두개 계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관리하고 계획이 있는데 과를 두면 이 두개가 계가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러면 분리가 되면 두개 계가 더 생기겠죠?

김철준위원

어떤 계가 생깁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주로 도시행정계하고 그 다음에는 도시개발계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지금 대책으로는 도시과를 만들고 과내의 도시행정, 도시개발 두 담당을 두어야 원만한 도시과가 기능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도시 관리부분에 대해서 보면 도시관리가 예전에는 단속계라는계 있었고 그 다음에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도시계, 건축과내 도시계 또 다시 분리되면서 도시계와 도시계획이 분리되어서 고유의 G.B단속계 업무만 전담을 하는 그것의 이름이 지금 도시관리계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도시관리계가 지금 그린벨트 구역이 재조정되는 상황에 있고 그렇게 되면 물론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린벨트 조정이 되면, 상당한 부분이 해제가 되면 완화가 되면 그 부분을 도시계획계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쪽으로 넘어가죠. 많아지죠 상대적으로?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되고 건축계가 자연녹지가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 속에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계가 주택계 쪽으로 업무가 골고루 가는 경우인데 얼만큼 해지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도시관리계를 뒤야 할 그런 성격으로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도시관리계는 2년 정도는 존치 되어야 되겠다 2년 정도하고 2년 후는 나머지 업무는 행정계에서 하고 도시관리계는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구획정리가 저희들이 12개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울주군에 구획정리계도 있었습니다. 12개 현장을 관리만 하는 그 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계가 없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 계를 하나 더 신설해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구획정리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도시관리계를?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때 되면 아마

김철준위원

좀 지나서 도시행정이나 그 쪽으로 어떤 흡수를 해서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한 2년 후에는 그렇게 돌려주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김철준위원

도시계가 일이 많은 줄은 다 압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전에 도시계라고 있었죠, 건설과내에? 거기에서 GB도 하고 일반 도시계획 업무도 봤었죠, 맞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작년 9월26일 이전에

김철준위원

그때 박정규 계장이 봤잖아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 전에는 광역시 통합되고 나서

김철준위원

예. 통합되고 난 이후에 단속계가 도시계하고 합해서 도시과에서 총괄했다 말입니다. 총괄해도 물론 일은 많았겠지만 그렇게 해왔거든요. 해오다가 지금 G.B가 재조정되면 엄연히 줄어든다 말이죠 양이 그러면 결국 도시계와 관리계를 합해도 예전보다 업무량이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임강수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강수 그 당시에 제가 건축과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획정리업무가 시에 있었습니다. 시에 있었고 도시계획 업무자체도 대부분이 시에서 그때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고 지금은 저희가 위임을 많이 해 있는, 업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획정리자체도 완전히 내려 왔고 그때는 시에서 했었고 그런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구획정리까지 11개에 거의 100만평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하다가 중간에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많이 체류 중에 있는데 그 원인이 행정 지원이 부족하고 행정 인력이 모자라서 추진 안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경기 추세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이 조금 부재가 되고 행정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서 구획 정리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금사정이나 어떠한 사회경기의 이유로 침체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공사를 하든 중간에 공사를 보류중이든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에서 총괄 인가도 내어주고 관리도 하다가 또 우리 자치군이 분리되면서 업무를 도시계에 가지고 오는 바람에 도시계 업무가 많아져서 관리계하고 다시 분리되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주군때는 모든 업무를 시에서 하다가 자치권이 되면서 업무가 다시 환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서우규위원

참고적으로 만약 도시과가 신설된다면 기존에 있는 두개 계에 또 가상 두개 계에 건축과가 만약 신설된다면?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각 구청의 건축과의 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미관담당이 있습니다. 도시미관담당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도 도시미관업무를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건축과를 신설한다면 건축행정계가 필요하고 건축행정계와 도시미관계를 신설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업무는 전부 다?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공원업무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산림과 업무고 도시과하고는 아무 관계없네요 그렇죠?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공원업무는 지정하고 이런 것을 도시계획상에는 인정하지만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참고적으로 과가 신설 안 되더라도 혹 계라도 하나 신설해야 할 입장이면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저희는 도시건축과가 된 것 같으면 도시행정계가 있어야 되겠고 제 생각 같으면 지금 현재 3개 계를 더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건축부서에서는 도시미관을 아직 복원하고 있고 도시미관계를, 그 다음에 도시분야에서는 도시개발담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개 정도가 더….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비대해 지거든요. 계가 7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도시과. 각 구청에 도시과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동구나 중구 같은 데는 일단 도시계획이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도시과가 존치해 있고, 우리 군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옛날에는 도시과가 컸었습니다. 옛날에 광역시 되기 전에는 울주군만 존치할 때는 도시과와 건축과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과 업무가 아주 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 과가 이렇게 통합되다 보니까 저도 역시 건축직이지만 도시계 업무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통제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이 전공이고 도시분야에서는 저도 직원 때는 도시계획 차석을 1년 반정도 해봤습니다. 그때 실력을 가지고 저가 일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과만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꼭 필요한 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건축과는 과장님께서 기술직으로 있지만 도시과도 어떠한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합니까? 보통 건축이나 건설을 갖고 계신 분이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주로 다른 구에는 토목 아니면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도시과장을 토목이나 행정에서 하는데 우리 군은 지금….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역대 도시과장님들도 다 행정직이었습니다.

김철준위원

행정직이 도시과의 업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주로 계장님들이 다 전문이니까 통제만 하고 했는데 지금도 울주군에서는 도시과장님을 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박동렬 과장님이 앞에 1년정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성격을 보면 도시과장은 건설쪽이 맞다고 이렇게 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토목쪽이 맞다고 봅니다.

김철준위원

토목쪽이?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

지금 우리군의 과가 행자부에서 분리될 때 군으로 되면서 면적과 인구로 볼 때 우리 농소. 강동이 떼어 나감으로 해서 우리과도 축소가 되고 공무원 정원도 감원되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인동

정인동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옛날 우리 울주군에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옛날 울주군은 이것보다 더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과라든지 정원이 많았고 지금은 북구에 나가 있는 강동과 농소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또 업무량이 조금 줄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타구에 도시과가 다 있는데 울주군만이 도시과가 없다 도시행정계, 구획정리계를 꼭 둬야 된다 신설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역시 건축과 내에서는 도시미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좀더 깊이 있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o민방위안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3시04분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안전과에 대하여 업무분장 실태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환 민방위안전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소개를 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민방위과장 김진환입니다. 민방위안전과의 조직진단을 위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보근위원장

민방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안전과 소관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정.현원에 보면 정원과 현원의 숫자는 같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7급 2명하고 8급 인원이 한 명 부족합니다. 9급이나 다른 기능쪽에서의 인원이 메꾸어 졌는데 7급, 8급의 부족한 인원이 9급이나 기능쪽에서 업무가 메꾸어 집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저희들 욕심으로 봐서는 가급적 높은 직급의 인원의 직원이 근무함으로 해서 업무의 숙달,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전체적으로 직급별로 현원.정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9급이나 기능으로써 대처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현재 7급,8급의 근무 질보다도 9급이나 기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이보근위원장

과의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 이런 것도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저희들 과에는 현재 노정팀이 고용촉진이나 노사관계 관리업무의 인원이 정원 두명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계장님 혼자 계십니다. 그래서 인원 부족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장

한 몇 명 충원되면?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보근위원장

한 사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8급 한 분이 계시다가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결원이 있습니다.

이보근위원장

과장님 병무를 담당하시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병무담당은 안하고 노정담당하고 실업대책업무가 첨가되었죠?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이보근위원장

그런데 과를 이끌어 가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겠네요?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병무도 국가이행사무로서 법정사무고 그래서 병무가 있다가 총무과로 가고 노정이나 실업대책이 왔는데 노정도 보면 법위임 사항이 많습니다. 직업소개소라든가 고용촉진 국가위임 사항이 많습니다. 실업대책은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왔는데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구는 실업대책반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구도 4명, 북구도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3명이 근무하고 있어 인원이 조금 부족해서 애로가 있지 그 외에는 과를 이끌어 나가는데 노정담당이나 실업대책이 민방위안전과에서도 직제상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보근위원장

3페이지 민방위팀 업무16. 화생방의 라 에 보면 "원전 및 유독가스 시설물 점검"이라 해놨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이것은 안전시설물, 원자력이나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화학업체 거기에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재난시에 갖추어야 할 기구 제독기계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장

민방위안전과는 별다른 사항이 없죠, 위원님 어떠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안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좀더 깊이 있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회의중지

팀별조사관계로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