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경제교통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의 ‘99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을 위하여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제조업 부문의 산업평화 정착, 공예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물가관리에 있어서는 지역물가 합동단속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업소별 서비스요금 파악을 위해 312개 업소를 카드관리 업소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행락지인 장계리 및 금강유원지 소재 업소를 대상으로 품목별 가격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전 업소의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음식업지부 등 관련 사업설치를 방문하여 회원업소의 가격인상 자제를 권장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업소별 서비스요금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도모코져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제를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22건의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한 처리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책자를 인쇄, 읍면 부녀회에서 이를 활용토록 하였고, 37개 석유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계량기 검정 및 정량판매 여부를 3회에 걸쳐 확인을 하였습니다. 제조업 부문의 산업평화 지속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간담회, 모범근로자 표창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국제 및 동일패브릭의 ‘99년도 임금협상에 대한 중계활동을 전개하여 양사의 노사분규를 예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용제 행사와 병행하여 제3회 옥천군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 공예인 상호간 기술경쟁을 유발하는 한편, 군민에게 전통공예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제25회 충청북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관내 공예업체를 참가시켜 작품에 대한 질을 향상토록 도모하였으며, 옥천군 공예인협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간 유대 강화 및 정보를 교환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신규 실업자를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 알선입니다. 저소득층 주민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알선을 통한 실직자 구제를 위하여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 관내에 옥천직업훈련원 등 2개소의 훈련기관을 지정,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73명의 군민을 훈련생으로 선발 22개 기관에 위탁하여 기술을 습득토록 하였습니다. 직장을 원하는 사람을 구인업체에 연결하고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관내 기업의 인원감축 및 공공근로사업의 영향으로 구인업체 및 구직신청자가 크게 감소하여 13명만이 취업알선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제조업체의 구인 내역을 전수조사하여 실직자의 직장이 알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연료수급 및 안정성 구축입니다. 유류 및 가스의 수요증가로 국민생활이 윤택하진 반면 이로 인한 대형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연료수급의 안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PG 안전관리 방안으로 충전소 등 가스 공급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준수를 3회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상가 및 재래시장 등 사용시설에 대하여 각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씨랜드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 및 유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아파트 등에서 가스 사용자 스스로 자율점검 요령에 대한 가두홍보를 실시, 주민의 안전의식을 계도하였습니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 업소에 대하여는 미터기 유효기간이 도래된 업소를 대상으로 검정을 실시하였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 업소를 대상으로 유사 석유제품 및 정량판매 여부를 단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가구의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 및 자재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가스 및 유류시설 전반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광산 공해방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해를 예방하고 자연경관 보호 및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9년도에는 청산 장석광산 외 4개 광산에 국비보조 2억7,200만원, 광산 자부담 1억300만원 등 총사업비 3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광산 공해방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광산 측의 사업 포기 및 사업성 검토결과 부적합 판단으로 인하여 금년도 광산 공해방지 보조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2000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옥천 제2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 제2 농공단지는 ‘97년 6월 30일 옥천읍 구일리 산 6-2번지 일대 40,140평을 지정 승인받아 ’98년 3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5월 24일 준공되었으며, 현재까지 4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32,470㎡를 분양하였으며 2개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 본부에 사업성 검토 의뢰 중에 있어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11,210㎡에 대하여도 분양이 완료될 있으므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주계약 단계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31,470㎡를 분양하게 되면 총 분양면적이 77%인 75,150㎡를 분양하게 되며, 잔여면적 22,434㎡도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어 금년 내에는 분양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기업인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자금지원 관리를 신속·정확하게 해결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 여건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26개소에 43억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의 경영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 해결하여 주기 위해 기업애로직소상담실, 행정자문관제, 기업 민원후견인제 등을 운영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해 주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건의 및 해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은 물론기업애로 직소상담실, 행정자문관제, 기업 민원후견인제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고용확대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유망 중소제조업체의 유치는 물론 가동중인 업체의 생산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 군 제조업체의 동향을 보면 IMF 구제금융 이후 경기침체로 인하여 증가하던 휴·폐업 공장을 인수하여 대체입주하는 등 신규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99년 유치계획인 28개 업체는 무난히 유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벽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분담하여 왔으나 생활수준 향상과 차량 증가 및 인구감소 등으로 버스 이용 승객이 급격히 감소하여 버스업체의 적자경영으로 노선폐지 및 감축 등 벽지·오지마을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위해 상반기에 비수익 29개 노선을 운행 군비 2,000만원, 벽지 10개 노선에 도비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비수익노선 실태조사 및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결손액을 지원하고 오지 도서 교통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영버스 1대를 조달 구입하여 신규 도로노선 및 노후차량 교체로 투입하여 오지주민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IMF시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차량 증가와 무질서 등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여 교통문화 지수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쾌적한 거리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주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의 복합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실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및 의식전환 캠페인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사고다발 위험개소에 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7종에 1억1,800만원의 투입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75개소에 4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법규위반 등 무질서 불법 주·정차를 385건을 적발 단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사고 줄이기 대국민 캠페인을 매월 추진하고 교통안전 표지판 외 4종에 6,200만원을 교통사고 위험개소에 투입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힘쓰겠으며, 법규위반 등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하여 선진 교통문화의 조기 정착 및 깨끗한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1월부터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2,057명과 4월부터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647명을 각각 선발하여 자치단체 필수사업인 호적전산화, 국토공원화 사업에 1,696명을 근로시켰고, 자치단체 추진사업인 경로당, 독거노인 도배 및 장판, 소하천정비, 보도블럭 정비 등 34개 사업장에 9,781명을 근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6억9,800만원, 도비 1억4,200만원, 군비 5억5,300만원 등 총 13억9,300만원으로 현재까지 11,477명을 근로하여 12억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단계 사업은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아 연속 3단계 참여자가 또는 전업주부, 자영 농어업 종사자 등을 배제토록 하고 실직 세대주, 저소득 가장 위주로 선발토록 하여 650명 신청자 중 중앙부처 선발 16명, 제외자 163명을 제외한 471명을 선발, 3단계 사업기간인 7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5종에 23개 사업장에 배치하여 근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순수 3단계 국비 확보액 7억8,500만원을 포함 10억1,700만원을 3단계 소요사업으로 확정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서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봐 주세요. 옥천 제2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입주계약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현대가 입주할 부지가 자동차 출고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농공단지 입주 설계 시는 일반 생산공장으로 생각하고 교통문제라든가 기반설계를 했을 텐데 자동차 출고장이 입주하면 입고되는 차량이 1일 200여대, 그리고 또 나가는 차량이 200대라고 볼 수 있는데, 옥천에서 농공단지까지의 지방도의 도로 폭이 좁고 지역 여건상 농기계들이 많이 다니는 실정인데, 그리고 대형 추레라가 운행한다고 볼 때 지금의 도로사정으로 봐서는 많은 불편이 생기면서 민원발생의 요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입주를 하는 것은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8월달부터 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저희들하고 입주계약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농공단지까지 2차선인데 대형 추레라가 운행을 한다고 해서 그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0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추레라에 싣는 것이 제가 볼 적에 5~6개씩은 싣고 올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적에는 그 대수가 많은 양이 아니고, 또 아직은 실제로 운영하는 출고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봐 가지고 그 대책은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볼 적에는 그렇게 교통의 복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 소지는 줄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얘기는 말입니다. 200대 정도하면 추레라 하나에 여섯 대를 싣는다고 볼 때 추레라가 하루에 약 40대 가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추레라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지 아세요? 20m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천서 들어오는 첫 번째 신호등에도 문제가 있지만 도로가 좁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잘 유념해 주셔서…….

예. 실제 운영을 해 보고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차량 문제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이제까지는 옥천군에 가스피해가 없는 것을 대단히 의원으로서 고맙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취약시설, 복지시설, 이런 가스공급 시설을 점검을 해 주셨는데, 인력이 부족하지만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가스가 편리하고도 상당히 값이 싸고, 또 앞으로 가스가 아니면 우리 실생활에서 연료를 대체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만 그간에 각종 지역에서 가스사고로 인해서 인명·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도 공공기관, 각 기관, 또 학교, 농공단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향후 지도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공공시설 같은 데서 나면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예,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같이 아울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통안전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사는 지역인 군북 파출소에서 이평 가는 굴다리 있는 데가 작년도에도 우리 군 직원이 하나 죽었습니다. 작년에 세 건이 거기에서 났어요. 그 다음에 금년에도 증약 분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저녁에 일몰 후에는 그 굴로 인해서 거기가 캄캄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북면에서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그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상당히 잦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국토관리청이다, 4번 국도라고 해서 군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4건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만약에 여기 군에서 못할 것 같으면 상부 국토관리청에다 해 가지고 거기 사고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1쪽을 봐 주세요. 지역 물가 합동단속 실시 했는데, 2회에 10건을 시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이 어느 품목입니까? 현재 거기 10건의 품목을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이 농산품하고 또 음식점 가격표시 가격 관계, 그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농산품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느 품목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부실해서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역물가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농산품, 공산품 여러 가지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생활과 직접 밀접한, 즉 다시 말하면 생활필수품에 관계되는 품목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품목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면, 단속 내지 지도를 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에 실업자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산업체 총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됩니까?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자 통계수는 나온 것이 전혀 없네요?

그것은 노동부 쪽에 아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73명에 1,800만원이 상반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계획서에는 84명에 8,200만원으로 사업비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비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렇게 배정이 되면은 이것이 계획대로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 선발이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또 8,200만원이라는 것은 이월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73명에 대한 것은 연간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12월까지는 거의 84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인원수를 늘려서라도 저희들이 100% 집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계획된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같은 것은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광산 공해방지 사업에 사업목표가 5개 광산에 총 3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일 계획으로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던 것이 사업비는 채워 놓고 나서 조사를 해보는 과정에서 3개 광산은 사업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2개 광산은 사업신청은 했지만 그 적정성을 확인해 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못하는 사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비를 당초에 세울 때는 ‘99년도 광산 공해방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3억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말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99년도에는 사업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에 좀 무리한 사업계획이 아니었습니까?

당초에는 사실상 사업계획을 수립 당시에는 IMF 이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97년도 이때 올린 것인데 사실상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자금난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2000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금년도에 못한 것을 어떻게 2000년도에 또 다시 합니까?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래도 금년 정도에는 좀 해소가 된다면은 그 광산이 조금 자금 사정이 좋아진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내년에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미 IMF가 일어난다는 것은 ‘98년도에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IMF를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이 계획 자체가, 이것이 국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2년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2년 전에 올라가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만 본인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지만 자부담 능력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양이 아니고, 우리 옥천군 내에는 이 지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봐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간에 모두가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3억7,500만원이라는 자금을 갖다가 사장시킨 것만은 틀림없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결과가 없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8년도에, 물론 아까 ’97년도에 이미 사업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99년도가 이런 사업이 계획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98년도 말에 금년도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 있었다면 당초에 사업비 요청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저희들이 사업비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비가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본인들이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내년으로 연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안정자금이, 총 금액이 얼마가 책정됐었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43억7,100만원.

44억?

43억7,100만원.

7,100만원 다 된 것이 그대로 다 지원이 됐나요?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좋은 시책들을 시달을 하면은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책정해서 금융기관으로 넘어가죠, 금융기관으로 이관 되죠? 자금지원은. 그 과정에서 너무나 자금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까다로워요, 이것이. 왜냐하면 중소기업뿐이 아니고 축산농가나 각종 지원사업들이 지금은, 실명제 이후에는 지금 보증인까지도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까지 하라고 하데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누가 지금 보증도 잘 안 서줄려고 하는 실정인데 자기 부동산을 거기다가 보증서면서 설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앞으로 신용보증으로 바뀌어 가지고 자금을 활용하는 데 편리성을 줘야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시달하더라도 밑에 하부기관에서 융자과정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은 신용도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것을 활용을 못해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책들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옥천버스가 가장 서비스 면이나 모든 면에서 보은버스보다 뒤떨어집니다, 불친절하고. 왜냐하면 눈발만 조금 비춰도 옥천버스는 결행을 해요. 그리고 조금 미끄러지니 뭐니 하면서 핑계 대고서 고개 같은 데는 보은버스들은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도를 해서 옥천버스도 보은버스와 같이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선별과정이 경지면적 300평 이하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임차농은 600평 이하.

예.

과장께서는 농촌에서 300평을 경작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시죠?

예.

이러한 것은 내가 볼 때는 공공근로사업의 원래 목적은 실업자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골에 있는 실직자들이 직장에 다니다가 실직한 실직자들이 자기 토지가 350평이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또 임차농 하천 땅을 한 700~800평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고, 실직자를 어떻게 구제한다는 시책입니까, 이것이? 이런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하다못해 한 1,000평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실직자는 자기 토지가 300평 이상, 임차농이 600평 이상 되더라도 우선해서 취업을 해 줘서 다 같이 실직자들의 애로점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시책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렇게 규제만 강화해 놓고서 면목만 공공근로사업 한다고 해 놓고서 취업인원은 몇 명 안 되고 시책만 좋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떠들지만은 사실 혜택 볼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시책은 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되어서 이러한 것은 도에 가시거나 하면은 회의에 가셔서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2쪽을 좀 봐 주세요. 2쪽 첫 부분에 보면은 전통공예산업 육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공예산업이 옥천군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업종과 그리고 업체수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총 9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목각하고 도예입니다. 주종이 목각과 도예.

목각하고 도예!

예.

그러면 경진대회 실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도에 경진대회 가서는 장려상이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장려상. 그 다음에 입선은 다 됐고, 그 중에서 장려상이 있었습니다.

장려상 업체는 어디에요?

저희들 군에서는…….

장려상 받은 업체가 어느,

동학공예사요. 목각하는 안내에 있는 동학공예사. 아, 동학공예사가 아니고 옥천공예사입니다. 옥천공예사.

저기 세산리에 있는 것요?

예.

그 사람 그만두셨지요?

그만 뒀어도 출품은 했습니다.

여기 옥천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죠.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고, 또 그린벨트 해서 이중으로 제한을 받는 지역도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친환경 산업 중에 전통공예산업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좋습니다. 육성하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겠어요. 육성을 하면 굉장히 좋지요.

상당히 실무과장님도 좋다고 생각하시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은 이 지역에다가 정말 친환경 산업인 이런 전통공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나 또 구체적인 어떤 세부행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통공예산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이라고 하면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국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육성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육성을 한다면 모르지만은 우리가 경제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산업 할 것 같으면 굉장히 광범위해 가지고 공장만 해도 한 300개 정도가 있고 한데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무슨 별도로 연구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과장님으로서 본 의원이 개원 후에 바로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또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바로 친환경 산업 육성이 살 길이라는, 그래서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이 위치도 그렇고, 또 이 지역 환경조건도 그렇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제도적인 제약을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산업육성이 친환경 산업 중에 바로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을 시키는데 그 중에 전통공예산업이 상당히 유망하고 좋은 산업이다, 그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담당, 경제를 맡고 계신 과장이 좋다고는 생각하셨는데 계획이나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구체화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특산단지 지원육성 차원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단지화 내지는 육성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집단육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단육성이 문제가 되겠고, 또 전통공예라는 것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환경적이라든지 인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어요. 여기 폐교되는 학교들도 많고, 또 기존 지금 하고 있는 어디 집단으로 한 군데 집중적으로 농공단지 마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방법이든 추진할 수 있는 친환경산업인데 무슨 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오세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친환경산업 쪽에 전통공예산업은 상당히 좋고, 또 외국인 유치도 좋습니다. 그래서 외화를 획득하든 데도 좋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과장 입장에서 지역경제를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의회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제 짚지 않고는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하고 있으니까 그쪽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경제과에서 또 이것을 해 가지고 무슨 친환경산업이다라고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존의 공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쪽에 측면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만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본 의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3쪽을 한번 보세요. 고용촉진이라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개 농촌에 있는 실업자들이 빈농에서 자란 사람들이 거의 실업상태에 다시 도래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어요?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은 읍면을 통한 홍보도 있고, 우리가 취업알선창구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자치단체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도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공공근로사업도 앞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을 줄이면서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도 누차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본 경제과에서 한 일만 하세요. 국가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조경환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고용촉진의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돼 있을 텐데 주어진 예산도 활용을 다 못하고 계신 것은 근무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이 사람들 교육비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관에다 어떻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교육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 이것은 학원별로 입소대상자들의 출석률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학원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 돈을 줍니까?

예?

그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 뭐 이런 교육훈련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돈을 주는 것이지 그냥 어디 학원에 가서 내가 교육을 하겠다. 훈련원에 가서 교육을 하겠다. 하면은 그냥 무작정 돈을 줍니까?

그렇지요. 학원에 가서 다니면은 그 사람한테는 줘야 됩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까, 조건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에는 그것은 별도로 자격증 취득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이고 거기 그 사람들의 교통비라든지 수험료라든지 하는 것을 거기에 다니고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목이 별도로 죽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졸업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득수당 주고,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73명 교육을 시켰다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교육을 시킨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시킨 사람은 연도별로 계속 했으니까…….

아니, 아니 금년에.

금년에는 시킨 사람은 없고, 현재 73명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도 제한이 없고요?

아니지요. 그것이 6개월 정도, 1년, 3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학원별로 다르지요.

지금 현재 73명이 그러면 교육 이수 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22개 학원에 가서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도 각양각색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김천에 있는 사람도 있고, 대구에 가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잘못하면은 예산만 낭비하고 국비 낭비하는, 분명히 어떤 지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 저희들은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1년이면 1년, 교육을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 줄 테니까 어느 자격증을 따든지 안 따면 교육비를 안 둔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입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은…….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 시키고 돈 주는 것이지, 그럼 그 사람이 얼마든지 이수를 하면 자격증을 따야 되겠지요. 그 사람한테는 자격증을 딸 의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그분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전부가 그 학원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사설학원입니다. 사설학원이기 때문에 거기 수험료라든지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것이고, 가능하면 우리한테 예를 든다면 미용학원이면 미용학원에 수료를 하고 자격증을 따면은 전부다 통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별도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한 것이에요?

이것이 몇 년도가 아니라 저희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 전부터 아마 기술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한 것이 현재 교육을 이수해서 취직한 통계가 안 나오고 74명이 지금 교육 중에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금년도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74명 중에 이수한 사람이 현재 없고, 교육 중 이다?

예, 교육 중입니다.

얼마씩 줍니까?

그것은 아마 학원별로 다 다릅니다. 똑같은 균일한 규정이 아니고, 뭐 식비라든지 교육비 같은 것은 같을 테지만 수험료만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전액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액을 주는 것이지요.

전액을 주면서 조건없이 준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이라도 시키면서 주지만 이런 사람들은 전액을 지원해 주면서…….

기술 습득을 하지 않습니까, 기술습득?

가서 놀면은?

놀면은 출석으로 해 주지 않겠지요.

어쨌든 이 문제는 다시 본회의를 통해서 짚을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옥천군 내에 농공단지가 몇 군데 있어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 군데 중에 현재 공터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에요?

옥천농공단지하고 이원농공단지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분양은 다 됐습니까?

분양이 안 됐으니까 지금 공터로 남아 있지요.

그것이 몇 년째나 지금 공터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폐수처리장 부지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작년도에 공장용지로 변경을 시켜 놓은 상태로, 그것이 몇 년간 방치됐느냐면, 그럼 작년부터 따지면은 지금까지 약 1년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동안리 농공단지는 공터가 오래됐지요.

그것은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데도 있는데, 또 농공단지를 다시 구일리 농공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쨌든 업무추진에 대해서 무책임한 지금 이원농공단지라든지 옥천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경우가 공터로 분양이 안 되고 수년간 흘러온다는 것은 든 책임을 져야 될 행정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글쎄요. 그 책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책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 말까지 거의 입주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2개 업체는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어제 날짜로 상량까지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볼 적에는 계속 4개 업체가 지금 계약이 추진이 됐고, 2개 업체가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또 1개 업체는 8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은 바로 계약이 돼 가지고 연내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남겨 놓고서 농공단지를 다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책임한 처사이고 책임질 처사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사실상 얼마든지 입주자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것은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입주자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글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농공단지 중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52개 업체가 있습니다.

52개 업체 중에 지금 폐업돼 있는 사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8개 업체가 있습니다.

폐업 이유는요?

자금난이지요, 자금난.

모두가 다 부도에 의한 것입니까?

예, 부도에 의한 자금난이지요.

52개 업체 중에 8개 업체만이 폐업된 상태다! 경제과장님, 지역경제에 지자체에서 경제기업 육성에 상당히 기여한,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제가 시간을 많이 내는 것 같아서, 공공근로사업 대상 선정하는데 지역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농지원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가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아니고, 부자인데도 땅을 아들 앞으로 해놓고 나서 자기 앞으로 없는 사람은 취업대상자가 되고, 살기는 그 사람이 마을에서 잘 사는데 넉넉한 사람은 취업대상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외되는 그런 사례를 알고 계세요?

글세요. 혹시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 그것은 공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다 인정을 두어 가지고 하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지역 해당 면에서는 아주 상당히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사항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을마다 상당히 여론이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11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에 자치단체 추천사업 중에 우리가 골목길 같은 데 보도블록 깔아준 것이 있지요. 그것이 자료가 있으면은 현재 몇 미터를 깔아주고 거기 소요된 비용은 얼마인지 나와 있으면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이 저희들이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정산서가 있는데, 지금 나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공근로 보도블록 깔고 하는 것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설계도 같은 약식설계라도 합니까?

약식설계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

아니, 실제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은 설계를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실제 설계를 해서 하면은 더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다고 보겠네요?

그런데 그 사업장을 설계를 못하는 원인이 그 사업이 보도블록 사업장이다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사업으로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인원한테 구호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 일을 시키다 보니까 생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소하천 제방 석축을 한다든지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보도블록 까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예, 설계를 안 하고 대부분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나 안 해서 추진하나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들은 나와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업이 늦어지죠.

아니, 사업이 늦는다는 것은 지금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때 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할 때 어디 해달라고 하면 즉흥적으로 시행하는 자가 즉흥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도블록을 깔아 놓은 골목을 가본다든지 하면은 양옆에 시멘트로 한 부분이 보도블록 못 움직이게 시멘트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이 깨졌어요. 깨지고 나니까 또 보도블록이 빠져 나가요. 유격이 많이 생겨 가지고 빠져 나간다 그 얘기에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후반기에 공공근로사업 할 때 보도블록 까는 부분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보도블록을 까는데 처음에 보도블록을 깔면서도 그분들이 기술자들이 아니었고 부녀자들하고 노약자들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 배우면서 그나마라도 좀 했으니까 다행이지 대부분 처음에 한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다음에 한 것은 아마 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일반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요, 공공근로사업이라 하니까 공공근로사업장에 행정공무원들이 감독관으로 배정되어서 나가잖아요.

물론 나가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교육만 시키면 설계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글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작년 연말에 우리가 보도블록을 첫 번부터 깔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술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3개월 연속 취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다 나가고 지금 와서 하더라도 기술자는 없고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 가장 쉬운거예요. 보도블럭 깔고자 하는데 시멘트 한 10전 정도 이렇게 쳐서 보도블록 유격이 없게끔 해 주면은 아주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3페이지 신규 실업자를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몇 명을 교육을 시켰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10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103명 중에 자격증을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못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한데 받은 사람은 대략 몇 명인가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몇 명이 자격증을 받고 또 작년도 이니까 취업이 어디 됐다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제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은 군예산 대비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87억8,700만원, 2개 특별회계에 35억7,500만원, 계 123억6,2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사회복지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복지욕구 증대에 부응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지원 외 14개 사업과 특수시책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지원사업입니다. 거택보호자 759가구에 1,361명, 자활보호자 715가구에 1,747명 총 1,474가구에 3,108명의 보호대상자에게 거택보호비, 한시생계비, 월동기 자활생계 보조비로 12억5,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거택 생계보호비를 매월 지급하고 행여사망자 장의비와 행여자 발생 시 즉시 귀가 조치토록 하겠으며, 자활보호 대상자 중 취로사업자와 공공근로사업자를 제외한 1,488명에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 월동기 자활생계보호비로 2억5,2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거택 및 자활보호자와 시설수용자, 국가유공자 등 1,526가구에 3,80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고교 자녀의 입학금과 수험료로 지원되는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사업은 233명에 7,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저소득주민 가옥수리는 20동에 1,700만원을 지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취로사업은 연 인원 13,481명에 2억7,3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여 완료하였고,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은 3,882명에 13억2,4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한우 재입식 사업은 관련 조례인 저소득주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 조례를 ‘99년 3월 22일자로 폐지하여 20두를 현금으로 1,200만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취로사업에 6,476명을 대상으로 1억3,400만원을 노임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9,300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 가옥수리 돕기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관내 정신질환 시설로는 영생원과 부활원, 그리고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은 청산원이 있으며, 3개 시설의 수용자는 정원 70명에 677명이 수용되어 있고 이중 주소지가 옥천인 자는 36%인서 24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한 도비로 3억2,600만원을 지급하였고 운영비로는 5억6,100만원을 시설종사자 대우수당에 2,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리고 부활원 시설 개보수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착공단계에 있으며,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월동김장비 2,000만원을 지급하고 보호비 및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설수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국가유공단체 운영지원입니다.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26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4개 보훈단체에 1,000만원씩 운영비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충혼탑 시설관리와 현충일날 추념행사를 실시하여 유족의 자긍심 고취와 애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계층토록 하였습니다. 동일 유공자인 애국지사 김응 선생님 공적비를 이원면 강청리에 건립하여 99년 4월 12일 제막식을 가졌는데 보조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입니다.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안정자금이 4억500만원, 주민소득 지원자금이 14억8,500만원, 계 18억9,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이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 1,000만원이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 5%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득지원자금이 11가구에 1억9,400만원, 생활안정자금 3가구에 1,500만원을 융자하여 목표 대비 25.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 융자신청이 30명에 8억3,500만원을 융자 책정하였으나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16명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2억2,600만원이 미융자 되었습니다. 추후 융자대상자 추진 시에는 여신불량거래자와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한 대상자는 배제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주민소득 지원자금 3억2,600만원, 생활안정자금 2억300만원을 융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입니다. 장애인은 남자가 860명, 여자가 373명, 계 1,233명으로 옥천군 인구 대비 1.9%에 해당되며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698명, 시각장애인이 63명, 청각·언어장애인이 166명, 정신지체장애인이 30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신지체 1급에서 3급 장애인과 그 이외에 1급에서 2급 장애인에게 1인당 월 45,000원씩 지급하는 장애인 생활보조수당은 171명에 4,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10명에 100만원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재산이 3,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 평균 소득액이 28만원 이하인 3급 이하의 장애인이 중·고교생이거나 장애인의 자녀가 중·고교생일 때 입학금과 수험료를 지급하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7명에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자립자금은 가구당 1,200만원씩 2가구를 전액 국비로 융자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진단비용을 115명에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4월 22일 개최된 장애인의 날 행사비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장애인의 사회보장과 참여로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 생활수준 향상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남자가 3,285명, 여자가 4,749명, 계 8,034명으로 인구 대비 12.7%에 해당되며, 등록된 관내 경로당은 201개소, 할머니방은 37개소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 65세 이상 80세 미만은 월 4만원, 그리고 재산이 가구당 4,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 평균 소득액이 35만원 이하인 독거노인 부부 중 남자는 월 2만원, 여자는 월 1만5,000원씩 지급하는 경로연금은 2,980명에 4억3,700만원을 지급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버스승차권 12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노인교통수당은 8,034명에 3억1,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지원하는 이발료 및 목욕료는 8,034명에 7,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196개소에 5억1,000만원을, 그리고 할머니방 운영비는 35개소에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새로이 발족되어 운영되는 지역노인봉사대는 236명에 3,9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로 400만원, 어버이날 행사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회 군지회에 노인 취업알선사업으로 4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독거노인 방 가꾸기 사업으로 81가구에 600만원을 지급하여 추석절 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 여가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수 10동, 증축 2동, 신규 설치 2동 등 14동에 9,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수는 10동 계획에 5동을 완료하였고, 설치는 2동 계획에 1동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증축 2동과 설치 1동, 보수 3동 등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은 62명의 육아가 수용되어 있고 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는 8,900만원을 지급하였고 보호비는 3,400만원, 종사자 대우수당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1월에 월동 김장비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은 군 직영인 개나리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인 옥천어린이집, 청산어린이집,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소화어린이집 등 4개소에 보육아동 319명을 32명의 시설종사자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를 32명에 1억2,600만원을 지급하였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141명에 5,200만원을, 그리고 차량운영비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으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사회교육은 서예, 노래교실, 옷 수선, 요리 등 4개 과목에 100명을 실시하는데 9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여성상담실 운영은 10명의 상담도우미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근무하며 119회에 158명이 상담에 응하여 이에 대한 운영비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불우한 재가노인 59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132명이 주 1회 이상 활동하고 있어 그간 실적 2,461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자를 상호 연결하여 53명을 파출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사회교육, 도우미 상담실 운영, 재가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11월에 군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월례회를 매월 개최하여 단체 간 침목을 도모하였고, 여성단체 확대 운영을 위해 생활개선회, 농가 주부모임, 여성농업인회 등 3개 단체를 추가 가입하려 하였으나 여성농업인회는 조직이 미약하여 임원진이 추가 가입을 원하므로 2개 단체를 5월 7일자 여성단체협의회 산하 단체로 가입하여 10개 단체에서 12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2층에 설치된 상설 알뜰매장 운영은 3,060건을 판매하여 196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옥천읍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자원재활용센터는 35,990㎏을 수거하여 35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지역봉사활동에는 19회에 4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여성단체회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경로위안잔치를 실시하고 12월에 군 여성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및 불우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는 모자가정은 55세대에 174명, 부자가정이 14세대에 42명,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11세대에 16명, 결함가정은 8세대에 1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수험료와 입학금, 그리고 6세 이하의 양육비가 지원되는데 모자가정은 8명에 100만원, 부자가정은 3명에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결함가정에 대하여는 생활보호 1종에 해당하는 보호비 이외에 교통비, 학용품비, 피복비, 교재대, 특별간식비 등이 지원되는데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16명에 500만원, 결함가정은 14명에 1,000만원을 지급하여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과 불우아동의 자립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입니다. 옥천읍 교동리에 위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2월에 관내 기업체인 교동식품과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칡냉면과 메밀냉면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장애인 4명, 일반인 6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어 장애인의 고용효과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1,052개소, 공중위생업소 176개소, 총 1,2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국민 다소비식품을 39건 수거하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검사를 25회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 57개 품목에 83㎏을 압류 폐기하였으며, 불법 및 무허가 영업을 60회 단속하여 영업정지 5개소, 경고 3개소, 고발 2개소를 조치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7개소에 1억5,000만원을 융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예방의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진흥기금을 확보하여 음식문화 개선 홍보용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DB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의 국비사업으로 1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저소득층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 기타 저소득층 등 4,549가구를 대상으로 5명의 공공근로요원이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복지욕구 등을 조사토록 되어 있어 공공근로사업의 선발과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의 통합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정확한 전산자료 입력으로 7월 21일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 독거 및 부부노인 초상 제작입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옥천군지부에 보조금 2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200명에 대한 초상을 제작해서 5월 15일 액자를 증정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1억4,900만원, 폐기된 생활보호기금이 2,600만원이며, 7월과 12월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이 30명에 600만원, 고등학생이 32명에 1,0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옥천군생활보호기금관리조례를 금년도 1월 20일자로 폐지하여 생활보호기금 2,6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고, 상반기 군장학생 62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62명에게 800만원을 7월 말까지 지급하고 하반기에도 8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일반회계로 세입된 생활보호기금 2,600만원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본 기금으로 세입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질의 답변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각 사업별로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주무과장께서는 일괄 답변을 해 주시되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사자의 정원은 시설기준에 의해서 10%도 되고 어떤 데는 6.8%, 어떤 데는 6%, 그렇게 아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렇게 오차가 심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청산원에서 정원은 23명인데 18명밖에 안 주느냐, 이랬을 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

종사자 말씀입니까?

예, 종사자 T·O. 그 다음에 7쪽에 노인 취업알선 사업을 추경에 저희가 400만원을 세워줬지요. 그간에 취업한 실적이 있나,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11쪽, 이것은 요즘 자치과에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님께서요.

예.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11쪽에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회관을 민간에게 이관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에 있어서 청산원에 종사자가 정원 23명인데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틀리니까 부활원 같은 데는 12명에 15명을 주니까 거기는 더 특혜를 줬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 영생원하고 부활원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자비로도 시설종사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가 되는 것이고요. 청산원 관계는 금년도부터 청산원에 시설종사자 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20명에 한 사람씩 두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3월 1일인가 정확하게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법이 개정이 돼서 시설수용자 10명에 한 사람씩 종사자를 두도록 돼 있는데,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현재 영생원하고 부활원보다 더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는 정신박약아 거든요, 청산원은. 그러니까 거기를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노인회 취업알선, 7쪽.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노인 취업알선 사업으로 걱정을 해 주셔서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간 우리가 노인회지회에다 보조결정을 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사항으로는 지금 구인·구직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달까지. 기업체라든가 아파트, 식당이라든가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직원이 현재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직원이 한 사람 있는데 방문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취업은 8월 1일부터 서로 상호 연결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현재 구인과 구직을 서로 상호 연결해서 취업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달 한 달 동안은 홍보하고 각종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 관계하고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여성회관을 민간위탁 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여성회관이 구조로 보면은 거기에 다가 예식장을 넣었습니다. 예식장 시설을 거기다가 넣었는데 현재 예식장이 비좁고, 또 위치적으로 본다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그런 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관계가 그 지역에 또 식당관계가 대형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여성회관을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저희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의 규모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위치로 봐서도 결혼 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각도로 강구를 해봐도 별다른 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이것을 가지고 다른 시설과 연계해서 민간위탁 쪽으로다 저희들도 검토를 다각도로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것을 수탁을 받을 그런 단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이런 희망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일단은 민간위탁을 현재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5,600만원이 나가죠, 5,600만원. 그 다음에 상설알뜰매장에서 196만원을 벌고, 자원 재활용센터에서 35만원을 순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230만원가량 올렸는데 5,600만원하고 해서 한 6,00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본 의원은 6,000만원만 가지면 충분히 민간위탁해도 아, 두 사람만 근무해도 100만원짜리 월급으로 1,000만원이면 운영이 되는데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11페이지 도우미 상담실 운영에 400만원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계는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성회관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는 옥천군 자원봉사센터가 여성회관 장소만 이용했다 뿐이지 자원봉사센터라는 조직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조직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회관 운영하는 면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합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상담도우미라든가 이것은 별도 조직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장소를 거기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지방세정 운영에 있어서 지방재정 확보 차원이라든지, 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면에서 ‘98년도 2대 군의회 말기에 옥천읍 금구리 34.2필지 외 4필지 옥천전문대학에 대부해 준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평가금액이 공시지가로 93억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군세가 9개 세목에 대해서 89억원을 징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무상 대부를 부득이 공유재산관리 26조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용기간이 5년이에요.

예.

2002년까지는 부득이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해약을 할 수 없다고 주무과장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8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거기 1항에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우리가 쓸 때는 얼마든지 해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6항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사라고 했는데 안 샀을 때는 이것을 도로 회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5년간을 대부를 했더라도. 이런 막대한 군유재산을 그냥 사장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전문대 군유지 대부 관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4필지에 약 26,619㎡가 됩니다. 이 부지는 옥천군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재산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유상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세입 증대에도 좋겠습니다마는 현행 법령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볼 것 같으면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대부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유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학교 부지를 도에다 이렇게 무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도유재산을 저희들이 받은 것도 비슷한 평수입니다. 물론 옥천전문대보다는 재산상의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활용 면에서 볼 때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유상임대는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막대한 군유재산을 2002년까지는 도저히 법상 무상으로 임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9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서에서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교환한다는 계획을 한 번 냈었지요?

예, 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가격만큼, 예를 들어서 도 재산이 32억원이 되면 우리 군유재산에서 32억원어치만 서로 바꿔 가지고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그 아까운 군유재산을 그냥 5년간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재무과장님께서는 잘 연구하셔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아까운 재산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아울러 드립니다.

예, 동감입니다, 저도. 저희들이 작년도 76회 임시회의 때 군유재산, 그러니까 옥천전문대학교 부지하고 도유재산하고 교환할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부결됐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전문대 부지를 그냥 무상임대로 그냥 주느니 도유재산 그것을 바꿀 것 같으면 저희 옥천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 면에서 10배 이상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면적 면에서. 그러면 각종 시설공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다 해결되고, 또 그렇게 받아옴으로써 옥천군 재산의 증식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그냥 몇 십년 어떤 때는 몇 백년이 갈지도 몰라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교환함으로써 저희 군에 이득이 된다, 실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올렸던 것인데 앞으로 다시 관리계획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좀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4필지 전부하고 도유재산 그것하고 맞바꾸는 식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한 것이고,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4필지를 다 주면 우리가 큰 손해이니까 그중에서 1필지 그 가격하고 비슷한 데만 주고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92억원짜리를 32억원짜리하고 맞바꾸면 되겠어요?

어차피 교환해 주려면은 충청북도이기 때문에, 또 이게 옥천전문대학교이지 저는 충청북도 전문대학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옥천군 전문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고 도유재산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5년 후에는 재 대부를 안 해 줘도 됩니다. 어차피 5년간은 대부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집행부에나 의회에서도 못 짚지만 일단 대부계약서를 했기 때문에 5년 기간이 만료되면 우리가 대부를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왜냐하면은 현재 사실상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강조 드리는 것은 우선 그 필지만큼 그 금액만 하고 그 이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것은 또 우리가 도에다 다른 재산, 예를 들어서 조폐창이 도재산으로 사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바꿔 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세요.

여하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 가지고 관리계획을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 수치가 틀리는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연초에 세외수입 계획에는 징수목표액이 67억9,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73억4,200만원으로 약 100억원 이상이 증가됐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추가경정예산에 전부 변동을 시켰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에는 679만2,000원이었지요. 그것이 173억4,2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추경에 전부 수정을 해서 목표액을 다시 변동을 시켰습니다.

가장 크게 변동된 사항이 무엇이죠?

그것은 작년도 국가보조금 안 온 것, 그것이 이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국가보조금 작년도 안 왔던 것이 금년도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것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잡수입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잡수입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주로 재원이 무엇입니까? 잡수입이 당초에는 1억2,200만원이었는데 12억7,9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글쎄, 그것이라니까요.

뭐요?

지방교부세나 국가보조금 안 온 것을 작년도 12월 말까지 와야 되는데,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아, 잡수입도 그렇다.

예, 그렇지요. 그것은 잡수입으로 잡았어요.

아, 그러니까 ‘98년도에 와야 될 것이 ’99년도에 왔다!

그렇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저희가 ‘96년 7월 1일부터로 각 읍면에서 대장을 인수해서 등기부를 대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계속 정비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비를 해 가지고 전산화에 대비하고 또 대장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가지고 주민의 편익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정비할 사항은 이제 지번이 미기재된 건축물대장, 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 또 아주 대장 자체가 없는 미기재 건축물, 이 건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번을 20필지, 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 473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등록번호 미기재분, 또 대장 자체가 없는 것 포함해 가지고 1,011건이 있는데 계속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등재정리입니다. 저희가 대장에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 총 16만5,079필지 중 약 92%인 15만2,220필지가 정리됐고, 공유지연명부는 약 82%가 정리가 됐습니다. 공유지연명부 정리가 좀 미진한데 이것은 종중토지가 여러 사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사람으로 등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중에도 촉구를 했고, 등기를 앞으로 하도록 해 가지고 이것도 그러한 방식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관외인 경우는 해당 읍면에 조회토록 하고, 또 주민등록번호 이전에 사망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상속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저희가 토지대장은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돼 있는데, 이 도면은 아직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3개년간에 도면을 정비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14장 중에서 지금까지 994매를 정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자료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저희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촉탁등기를 해 가지고 그 소유자에게 그 권리증을 송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93건에 854필지를 등기를 해 가지고 송부해 줬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는 촉탁을 해 가지고 소유자에게 송부해 주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시행기간이 ‘95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을 배제해 가지고 분할등기를 해 가지고 소유자에게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목표랑이 한 100필 되는데 금년에 나머지 17필지 과거에 완료분은 83필지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홍보를 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자세 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대행법인에 대한 업무지도 확인을 실시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금년에 2회 지도확인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시를 위해서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측량민원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진을 해 가지고 1월~4월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했고, 지가확인을 6월 28일부로 건설교통부에 확인을 받아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6월 30일부로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지가를 통지를 했는데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8월 29일까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 계약서 검인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계약서의 검인을 득한 후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토지거래 허가업무 55필지, 부동산 검인계약서 업무 2,055필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실수요자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고 계약서 검인 시 잔금지급일로부터 되도록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도합동으로 2회, 우리가 자체적으로 8회 해 가지고 1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회를 실시해 가지고 17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지 면단위를 반복 순회해 가지고 주민과 대화도 하고 마을회관 등에서 서로 상담, 지적현장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입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부동산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성 있는 대장을 보관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지번도 중요하지만 건축물의 면적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주민들이 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또 허가지역, 그린벨트지역, 자연환경지역, 공원지역, 이런 데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증축, 개축, 신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실제 20평인데 건축물대장에는 15평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험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건축물대장은 15평이다 이거예요. 5평의 손해보험을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데 건축물대장이 실제 제대로 평수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불이익, 그 다음에 그린벨트지역, 자연환경지역, 공원지역, 운동장시설지역,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고 싶은데 실제 건축물 지은 면적하고 대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축물대장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은 모든 종합적인 건축물 근본적인 관리는 해당 과 건축계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각 읍면으로부터 대장을 저희 소관으로 이관을 받아라, 받고 보니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제 대장하고 실제 면적하고의 상이, 면적 차이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저희가 허가부서도 아닌데 막바로 그 면적을 늘려주고 줄여주고 현지 건물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못 됩니다. 법적으로 검토도 해봐야 되겠고, 또 이것이 과거에 허가가 났는가, 불법건물인가 하는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겠고 하는 사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정비는 일단 소소한 문제는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건설과 건축계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60년 전 것은 누가 건축물을 허가를 해 가지고 지었습니까. 전부 농촌지역은 그냥 지었습니다. 또 재무과에서는 재산세는 실제 평수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재무과에서요. 사실은 건축물대장 정리만 안 된 상태이지 주민들은 실제 과거에 지었던 것, 물론 근래에 지었던 무허가 건축물도 있지만 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관 과와 잘 협조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청사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