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보고는 재무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영 지방세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준홍 경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임운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진순현 징수담당자입니다. (담당인사)

과장님 계가 4개 계지요? 한 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부득이 가정에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업무보고가 오늘 시작됐는데 휴가를 내일 내면 안됩니까?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의회에 실적보고를 할 뜻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것을 명심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만류를 했더니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무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 또는 의문사항 내지 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에 수고하시는 재무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5-16페이지 국공유대상토지 17,635필지 무단점유 색출된 것이 73필지, 전산화 실적으로 해서 한 것이 6,355필지 합계하니까 6,428필지는 완전히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11,207필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조사완료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가 덜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11,207필지 중에도 누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점유한 것이 있다면 언제까지 조치 완료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 11,000필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조사는 기 완료됐고 그중에 조사한 것을 지목이 현실과 다른 사항 또는 무단점유, 기타 등등을 철저히 조사는 다 됐습니다. 그것은 필지별로 전산화사업 추진한 것이 6,300필지입니다. 그리고 조사한 것을 전산화해서 우리가 관리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현행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수입만 목표로 해서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부작용도 있고 또 주민의 불편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확충에 있어서 지방세와 모든 경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건축부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정되어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향을 한정된 지방세 가지고는 증대에 매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방향을 세외수입으로 모든 것을 연구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 도내에서도 사실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입찰수수료를. 그래서 건당 1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토목공사 입찰을 하면 도내로 한정을 하는데 1건가지고 약 530～550건을 올립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증지수수료를 올렸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없애느냐, 안없애느냐고 하면 더 연구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폐단점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현재 입찰참가업체 운영주체나 직원들도 모두 군민이고 도민입니다. 영동군을 시작으로 한 참가수수료가 현재 도내 전 시군이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업체 죽이기에 관이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근절대책이라고 할까 대책으로 재무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정시군이 폐지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내 전체 재무과장님이 협의하여 가지고, 도내 건설업체들을 현재 보이지 않게 고사시키고 있는 수수료를 전면 수정해 가지고 건설업체 살리기에 관이 나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제조업체나 농산물 가공업체 등 많은 업체는 정부에서 각종 지원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데 유독 건설업체는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열악한 전문건설업체에서 연간 도내에서 나오는 입찰참가수수료하고 일반경비로 입찰에 수수료가 나가는 돈이 2,000～3,000만원 됩니다. 또 제반비용으로 3,000～5,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업체에서 연간 입찰보기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군정정책이나 도정정책이 열악한 전문건설업체를 육성 보호해야할 그런 책임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얻는 금액이 얼마되는가 정확히 모르지만 도내 전체의 전문건설업체가 고사직전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실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 재무과장님들께서 이 안을 소홀히 넘기셔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도에 건의하셔 가지고 도내 재무과장님들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유독 전문건설업체는 내부적으로 완전히 고사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 번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입찰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 하나 입찰하면 많게는 550명 등록하고 공사공정에 따라서 한 100～300건 오는데 심지어 도내에서 오니까, 영동업자가 단양, 제천 먼 거리를 가려면 입찰이 10시라면 전날 가야되고 오후라면 새벽에 가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 경비가 연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 추진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각 시군 재무과장이나 경리담당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주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각 면마다 공사업자가 영세한 사람들인데 1,000만원이하 정도는 면장님 재량으로 해줄 수 없습니까? 경기가 산다, 안산다 하는 판에 영세업자들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사해 줌으로써 상당히 완벽한 공사가 더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업체가 크게 분류해서 종합건설이 있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업종별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은 저희관내에 5～6개 되고 전문업체가 60개, 업종으로 하면 90～100여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상 지방재정법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만 지금 입찰은 5,000만원이상 공히 입찰하고 있고 나머지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장이 사업을 하던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났고 거의 모든 사업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별로 집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건수를 경리담당에서 연간 1,000여건이상 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계속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재무부령으로 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문건설업도 없고 과거에 조금 하던 것을 가지고 하는데 재무부령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건설업체도 관내에 이렇게 많고 이러다보니까 1,000만원짜리는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1.000만원이하는 재무부령 가지고 있는 손영달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간혹 어려운분들, 일 잘하는 분들은 금년에 몇 건 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도 업체가 이렇게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됐든 종합이 됐든 재무부령이 됐든 해당되는 업체가 고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업자들이 상당히 공사를 잘합니다. 전문 면허가 없어서 단점입니다만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도 그 사람들 못지 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재정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5-13페이지 99회계 예산집행 현황중에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액이 9억3,000만원중에 집행액이 8억8,000만원으로 금년도 미사용액은 5,0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개발비에 쓰이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경제개발비가 9억이라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리고 지역경제개발비는 분기별이나 연중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집행이 끝나면 더 어떠한 사업이 있어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는 기획감사실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을 하고 상반기 중에 지역경제개발비가 94.8% 상반기 중에 많이 집행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경제개발비는 세출예산상 과목이 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는 관이예요. 그래서 세부 목까지 집행내용을 서면으로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개발비가 9억이라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5-4페이지 정구복의원이 전문건설업체의 운영에 따른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60개 전문건설업체가 있다고 했지요?

정확한 통계는 아직 저희들이 수집을 안했고 그것은 우리 입찰한 것을 가지고 보면 1시간이면 뺍니다.

그것은 나중에 받아보면 되는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상당 부분이 입찰을 한건도 못올린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정구복의원님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목조목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0개 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는데 입찰을 한건도 못한 업체는 정말로 아까 정구복의원이 지적한대로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가령 전문건설업이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윤활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년에 5억 정도는 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자를 이끌어 나가고 회사자체에서 운영관계, 그리고 입찰관계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전문건설업체가 상당히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일부 그런 시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고보면, 제가 이 말씀을 제 동생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정구복의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는데 정말 입찰참가수수료 이것이 제가 볼때는 상당히 악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입찰이 한건도 안된 업체는 피눈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소신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드리겠는데 재무과장님들 회의가 있다든지 도에 수수료수입 문제 때문에 토론이 있다든지 할 때는 재무과장님이 거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제가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서 사실상 영동만 안한다고 될일도 아니고, 우리만 폐지한다면 우리만 손해지요. 타시군 다하는데 우리만 안한다면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정구복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내 전체가 추진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어느정도 되죠? 현행 교부세율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향 조정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향조정 됐습니다.

작년도에 몇% 였습니까?

작년도에 17%

작년에 17%에서 금년에 13.27%로 하향조정 됐다는 말씀입니까?

인건비나

지방세와 관련된 세무조사

합니다.

농작물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농작물 뿐만 아니라 법인체 모든

세무조사 또 탈루세원이라든가 체납일소 대책 등에 대한 어떤 역점을 두고 시행한 것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인센티브 관계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냥 무조건 과거식으로 인구나 규모에 의해서 교부금을 주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으니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서 인구는 물론이고 징수교부금액 그것 두 가지를 가지고 6:4 비율로 추진한다고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4요?

인구를 6, 징수금액을 4, 이렇게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저희도 지난 금요일 23일날 시군 재무과장 모아놓고 국장님 주재하에 시군별로 지방세과징 실적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중앙에서 이렇게 방향을 틀고 나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부과된 것은 최대 받아야 되고 탈루세원이나 세무조사 또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부과된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길이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숙원사업이나 대규모사업 뿐만이 아니고 먼저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도 여기에 깊은 각성을 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주로 세무조사 하니까 세무서에서 법인체, 큰 기업체 이렇게 관련을 두시는데 저희는 지방세만 다루니까 기업체도 물론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할, 주민세 등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실제 나가서 장부조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신고한 것하고 그 차액은 추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라는 것이 사실 기술을 요하고 시간을 요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부도 정리가 안됐다고 안줄려고 해서. 그래서 법인체만큼은 세율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부가액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또 탈루세원이 솔직히 말해서 세원확충을 위해서 업무가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됐건 업체가 됐건 건축물관계에 증축, 개축, 신축은 물론이고 그때그때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세에 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세도 엄연히 새파랗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면세점을 인상시켰을 뿐입니다. 기초공제가 총 소득금액에 560만원을 공제하고 농지세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연간 농지세가 갑류, 을류 다해서 1,000만원밖에 부과를 안해요. 소득금액이 560만원이라고 하면. 포도농사는 짓는 분들 5,000만원, 8,000만원, 1억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대로 부과하면 포도 경작하시는 분은 포도뿐만 아니라 거기 제반작물은 처음부터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듯이 본인이 연간 농사지어서 총 생산액이 1억인데 거기 경비가 6,000만원 나왔다 그래서 4,000만원은 내 소득이다, 이렇게 신고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이 한 분도 신고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권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직권조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황은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하면 연간 계속 생산되는데 그때그때 생산량, 작황, 시가조사, 소득표준율 이것을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상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편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물량이 많고 해서 면하고 저희들하고 큰 농가만 해서 솔직히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와있는데 앞으로 세원발굴 하려면 농지세만큼은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다른 세목에서 나올게 없으니 하라고 공문이 자꾸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하간 저도 우리 농민들을 생각 안할 수 없고 공정하게 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세목하고 그 부분에서 형평성문제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린 것이고 행자부에서 중앙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에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중치가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시달이 안됐고 지금도 중앙에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대충 인구규모로 60%, 자치단체에서 세금 거두어 들인 것이 40%, 크게 나누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의 역량과 능력은 5-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 있을 만큼 지방세 체납액은 정말로 군 살림을 관리하는데 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행불자난 고의고질자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못들어서 재무과장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징수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의고질자 하고 행불 무재산 말씀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은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재무과 직원여러분께 영동군 재산 및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손영달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의원이 군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읍면에 재량권사업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어서 거의 군수님이 사업을 하시고 읍면장님들이 재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다시 읍면장 재량권사업을 확충해 주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사실 읍면장님 재량권사업이 읍장 일정액, 면장 일정액 예산을 세워서 읍면장의 애로도 덜어드리고 그리고 읍면장이 어느 골짜기 뭐가 취약한지를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거에는 읍면장이 재량권사업으로 일정액을 예산편성해 드렸고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면장 재량권사업이 가장 미흡한데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연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읍면장의 애로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수해가 발생하니까 응급복구를 위해서 각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서 생긴 문제점 하나가 읍면장의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굴삭기를 비롯한 장비가 필요한 그런 응급복구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인력으로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굴삭기를 구입하지 못해서 애를 먹은 사례도 봤고 우리 용화 남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급하니까 굴삭기를 사비로 내놓으신 그런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읍면장 재량권사업으로 읍면장에게 줬다면 작은 소액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면당 얼마씩이라는 액수는 안 정하더라도 1,000만원짜리이하, 5,000만원이하 감독은 읍면장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줬다면 이렇게 굴삭기를 구하고 응급복구를 하는데 애를 먹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직원여러분들이 밤샘을 하시면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읍면으로 이양이 될 수 있게끔, 공사감독에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각 군에서 건설하면 건설과, 지역개발하면 지역개발과에서 관장하니까 몇몇 사람이 군내 전체의 공사를 책임지고 감독하다 보니까 부실이 생길 염려가 있고 부실이 생기면 공직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은폐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은량의 사업은 읍면장한테 재량권을 줘서 읍면장이 공사감독하고 지역의 업체들한테 빚도 갚을 수 있는, 그래서 공사감독도 잘해서 귀중한 혈세를 거두어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구하셔 가지고 이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기획감사실하고 저희 재무과 관련 사업부서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지방재정 부과한 금액하고 징수한 금액 미수금이 나와 있는데 5-10페이지에 총 체납액이 8억8,3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5-10페이지 8억8,300만원이 체납액 현황이고

1페이지에 포함된 금액이냐 이것입니다.

1페이지에 미수

11억4,600만원 중에 8억8,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냐 이것입니다.

포함되어 있지요. 11억4,600만원 중에 8억8,000만원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연초에 회계연도가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회계결산은 과년도 2월말에 합니다. 과년도 이월시키는 것이 3월초에 이월시키는데 전에 체납됐든 작년도까지 체납됐든 금년 2월28일까지 받는 것은 결산이 되고 그때까지 못받은 것만 이월시킵니다. 그러면 3월부터 매달 부과가 됩니다 세목별로. 그러면 매달 100% 완징이 안되니까 체납액이 자꾸 쌓이고 그런 실정입니다.

강석호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영동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를 금년도에 했지요?

영업용이 가정용보다 불이익을 당한다, 더 많이 낸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과거부터 업종별로 차등을 두고 부과했습니다.

타 업종에 비해서 상당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물론 영업용이 많지요 가정용보다.

물 쓰는 양만큼 더 부과되게끔 그렇게 했었잖아요 조례를?

그것이 과거 70년대 초반에 상수도 시설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수도요금을 받은 그 최초부터 전국적으로 시단위는 먼저 시행이 됐으니까 그 모델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합리적으로 했는데 처음부터 업종별로 가정용보다는 영업용이 더 많이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상조례 심의하실 때 한 번 유보했었습니다만 이것을 근사치로 한꺼번에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상수도사업소하고 또다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실제는 수도급수조례를 99년 1월1일날 공포했는데 영업용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그것은 인정하시죠?

같은 량의 물을 쓴다고 하면 영업용으로 쓴다면 구멍가게도 영업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은 물론이고. 같은 양을 쓴다고 할 때 가정용에서 A라는 사람이 15톤, 영업용에서 15톤 썼다고 하면 영업용이 더 많이 나가지요.

더 많이 나오죠?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업용이 가정용보다는 더 내시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말로는 쓰는 양만큼 낸다고 했으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틀리잖아요?

좁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영달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님은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산림과의 업무추진실적보고 내용중 질의 또는 의문사항, 더 상세하고 알고자 하는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좀 드려보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야간에는 직원들이나 누구든지 한 번 가보신적 없죠 추풍령 사업장에?

2개소요?

3개소

8-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실 때 미리 전화를 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불시에 검사하러 가십니까?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때 그 사업장에 미리 전화를 하고 가면은 그 사업장에는 항상 미리 1시간 전에 물을 다 뿌려 놓습니다 그 현장에 보면. 제가 그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가야 양호하죠 기계가 안돌아가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불시에 좀 검문을 가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계장님도 실제 석산에 불시에 가서 카메라를 찍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불시에 좀 가주시고

지금... 예

시인 안하십니까?

글쎄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주민 편의위주의 행정을 펴는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일단 민원서류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한 과장 밑에서 그것을 조절을 못했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도 그것은 시인합니다. 시인하는데 지금 현지를 가서 보면 도면을 보셨다시피 거기에 우리가 산 12번이 임야에 한 부분서부터 저쪽에 58번지 임야까지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도 현존해 있는 거기에 주택에 좀 있습니다. 그 주택이 있는 주변을 갔다고 계곡수보호를 했다는 것도 좀 지금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주택이 없는 그 위에서부터 그것을 했다면은 좋을텐데 이것이 민원서류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서류 불허처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민원서류는 법적인 사항도 있어도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충청북도만이 제한되어 있는 사항인데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을 처리해 주게 되었는데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언성이 됩니다 실제가. 저희들도 지금 거기 가도 그 위에까지는 못갑니다. 현재 부락 주민들 있는데서도 상당히 그 위에 있거든요 허가 났다는 곳이. 그러니까 그것좀 과에서 재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환경 행정정책을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 사항은 8-8페이지 조림사업하고 8-16페이지 군유림관리 그리고 8-17페이지 임산물생산 지원사업 이렇게 3건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제출해서 그런지 굉장히 약간 마지막에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이 많습니다. 8-8페이지 조림사업을 볼 것 같으면 새천년손자숲 29㏊, 그리고 사업비는 1억33,755천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새천년손자숲은 과연 어떻게 조성하려는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경제수 조림이니 큰나무 조림이니 이러한 얘기는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새천년손자숲이라는 용어자체는 아마 작년말부터 금년,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처음 들으시는 용어일 것 같습니다. 이 새천년손자숲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2000년 대비 21세기를 향한 자손후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라고 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이 자연을 갖다가 우리가 쓰고 나머지를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후세에게 빌려쓰는 이런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후세에게 어떻게 이 자연을 다시 빌려쓰는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라고 할 때 후세들을 위해서 먼 장래를 보고 경제수라든가 이런 좋은 경제성 있는 나무를 갖다가 심어주는 그런 계기로 가꾸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서면으로 한 번 자세하게 요구된 계획을 제가 우선 구두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준다는 말씀은 좋은데 지금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런데 언제 지사님께서 특수시책란에 말씀하셨는데, 지사님이 일부 업자들한테 생색적인 그런 것이 아닌지,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것은 우리 도 전체라든가 또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서면으로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기 잠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이 요구하기 전에 서류로 보고드린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위해서 공부를 안했다는 얘기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건데 동료의원들의 극히 상식적이고 또 자료를 내준 목차에 의해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서류로 제출해 준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공부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판단하여 보세요. 분명히 이것은 공무원생활을 25년이상 하신 분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답변이 안된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되도록이면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에 임야가 차지하는 총면적의 프로테지가 78%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물론 수액채취 대상지를 조사해서 큰 증식이 안된다고 하겠지만 아까 저희가 먼저번에 수액채취를 해서 재산증식을 갖다가 주민의 소득이 얼마 됐다고 하는 것도 우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재산증식이라고 해서 일조일석의 거액을 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농민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수액채취를 넣은 것이고 또한 조림지 사후관리 및 군유림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현재까지의 이렇게 지내오던 것을 갖다가 어떠한 목표, 비젼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군유림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어떠한 것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우리군에 대한 군유재산 증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우선 실태조사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림지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나무심었던 사항같은 것에 대해서 심었고 옛날에 심고 관리 안하기 때문에 생육이 100%가 다 살수는 없었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조림한 나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이것이 일단 심어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서 비료주고 가꾸고 해서 앞으로 그 나무가 장차 커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나무구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해서 금방 소득이 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가 그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요 이런 것은 산림 행정자체에서 관리체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젼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군유임야 78%가 됐는데 거기에서 한 20%정도는 앞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 어떤 사용목적을 내놓겠다든지, 그래야지 무슨 재산증식과 군유임야를 소득증대 도모라는 그러한 것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해놨던 것을 갖다 관리한다든지 그냥 실태조사 한다든지 운영사업에 대한 이런 것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국소적인 얘기밖에 안된다 제 생각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제가 아까 대안을 드렸듯이 그런 대안을 추진에 박차를 가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한 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연구검토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해준다니 감사합니다. 8-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개요에 보면 영동군 일원 이렇게 해놓고 사업량 7종, 사업계획 1,445백만원, 사업기간 99년4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산물이용 가공시설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사업량 7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업자들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량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표고재배시설과 우리 표고재배, 잠깐만 저....

답변이 부족하십니까?

예 답변이 제가 부족한데요

아니, 그러면은 연구를 좀 하셔야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현재 추진실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사업비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융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표고재배시설 포기사업자 추가선정 및 추진, 표고재배만 꼭 임산물생산 지원사업에 설정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가령 영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운지를 생산하는 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안나와 있어요. 지금 말입니다 이 표고업자 관계는 상당히 다각적인 일도 많이 했고 표고업자 지원방법이나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임야업자들이 지금 영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아무것도 없고 또 여기보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현재 보고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고나 영지나 운지 이런것은 사실상 저희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정과 농산물로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아니, 좋습니다. 임산물생산에 절약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그것은 현재까지는 중앙으로부터 전부가 영지같은 것은 농산물로다 분류가 되어 있지 임산물로 분류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으네요.

그렇다면 아까도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단편적으로 표고지배관계만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보면 사업자에 대한 선정방법이라든지 또 사업비관계나 이런 것이 지금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사업비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분류가 안되어 가지고 여기는 표고지배시설 같은 것이라든가 표고지배 생산장 같은 것은 보조가 있고 또 융자금이 있고 자담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전부 생생하게 나열하지 못해서 그냥 통틀어서 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렇게 안밝혀 주는 쪽으로도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런 좋은 안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 보지도 않는 그런 맥락이라는 것으로서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군민들이 가령 이것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책정을 해 가지고 어떤 평가기준에서 이렇게 되는거다 확인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못한다는 것이

글쎄 물론 이러한 자금신청 같은 것이 있고 하면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일단 의논을 하고 하니까 자세하게 다 분류가 되고 하겠지만 일단 이 보고문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조금과 융자금, 자담 이러한 것을 분류를 안했는데 다음부터는 전부 사업비를 전부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인하시니까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가 군민들에게는 무서운 부서고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는 우리 때문에 질책을 받는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론 이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간담회석상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영동을 알리기 위한 철도이용객이 볼 수 있는 곳에 입간판을 세워서 영동을 적극으로 홍보해 보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업무보고할 때는 그 결과가 나와있지 않나 하는 기대 속에서 봤습니다. 상당히 체계적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의원여러분들도 찬동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꼭 이 사업을 해서 영동을 많이 알려서 홍보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높은 뜻을 밝힌 바도 있고 저희들도 지원해 드린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없고 요새는 일언반구도 없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8-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양산면 봉곡리에 있는 기쁜소리 선교회라는 곳에서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물이라든지 불법건물은 모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잘좀 관찰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최근에 군수님이 알아가지고 난리를 맞은 적이 있죠?

하천사용료 관계는 건설과에서

아니 글쎄, 직접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천사용 허가를 내서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천사용 허가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줄알고 있고 일반주민들은 들어갈 수 없는 성역입니다 성역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시설도 확인해 볼 수도 없습니다 못들어가게 하니까. 제가 군의원이라고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더 못들어가게 할겁니다. 환경산림과라든지 공무원들이 간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감히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고 하니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지금. 하천변에 보면은 말뚝을 쳐서 포장을 둘러놨는데 그 속에서 뭐를 하는지 목욕을 하는지 대변을 보는지 소변을 보는지 모릅니다. 화장실인지 샤워실인지 알 수도 없고 강가에는 빨래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거기서 빨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오폐수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간이화장실이 있다면 몇 개가 있는지 또 초과하면 초과실적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간판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99년도 사업계획 업무계획보고를 할 때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사실상 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었는데 그때당시는 의욕에 벅차서 스폰서라도 물색을 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스폰서를 물론 잡아서 한다면은 되겠지만 특정업체를 갖다가 스폰서로 지정을 해서 했을 경우에 그 의혹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현재 추풍령 가다보면 군부대 있습니다. 군부대에 있는 그런 시설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할 때에 더군다나 관청에다 그러한 것을 한다고 할 때에 여론이랄까 거기에 저희가 배겨날 수 없을 것으로 뒤늦게 알았습니다. 또 소요예산이 약 한 7,000만원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IMF 직후라서 그런지 예산에서도 안됐고 해서 이번에 군수님께도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만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번 금년말에 농정파트에서 우리가 시상금타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그 시상금 타는 것으로, 말하자면 상사업비죠, 이러한 시상금으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과장님, 상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상타서 그 돈으로 뭐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것도 안된다면 안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생각을 하셨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일이 되게끔 하셔야죠. 우리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것은 틀림없이 해야 된다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말씀드려서 하셔야 되고 제가 알고 있기에도 이 문제는, 저희 뿐이 아닙니다. 충청북도에도 이미 한데도 있고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맨날 뒤지는 일 하지 마시고 앞서가는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큰 힘은 없습니다만 여기 계신 영동군의회 의원들도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실행에 옮겨보세요.

예 상당히 예산을 갖다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쉬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라벌 관계는 먼저번에 저희 산림담당하고 각 과별로의 지명을 짜가지고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법 위반으로다가 지금 고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오면서부터 의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어려움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어쨌든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지에 가서 지도도 하고 했지만 도대체 이 종교단체라고 하는 곳이라서 어쩔 수가 없고 저희들도 거기를 지도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권이 있고 가서 확인할 권리가 있는데 왜 못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조건 힘이 있다고 해서 강권을 발동해서 큰 무리가 생기는 일보다는

과장님, 강권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인을 하고 절차상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이 안되어 있다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을 해야죠.

지금 거기 다가는요 시설을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화장실은 전부 수거식으로 있고해서 우리가

수거식으로라도 있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식은.

그리고 오폐수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오폐수시설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겨우 벗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영동읍을 비롯해서 양강, 심천까지 먹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이 목욕한 물이라고 그러면 좋은 얘기고 그것보다 더한 물을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원이 작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죠.

예 어쨌든 거기에는 지금 모든 시설을 한다는 것은 불법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조사할 대상도 안됐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

아니, 그러면 과장님 거기 불법건물이고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관리를 해야 되고 세탁이라든지 기타 오폐수를 버리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싫어서 서울 갖다 내버리든지 자기들 고장에 갖다가 내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이 모이니까 자연발생지역으로 오폐수 및 화장실은 꼭 따라 다니는건데 거기에 대한 처리가 거기에 걸맞도록 돼야 되고 또 바로 상수원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예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정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와 임동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지금 자라벌 지구에 대해서 동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소유주가 지금 기쁜소리 선교회죠?

종교단체입니다.

각 실과에서 인원을 편성해 가지고 합동단속 했다고 그러는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과에서 주관과가 돼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 협조를 얻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라벌 지구에 성수기때 오수하고 분뇨 1일 최대 발생량하고 최소 발생량하고 현재 간이화장실 설치대수하고 쓰레기 1일 최대 발생량 또 처리방법 또 간이화장실 오수분뇨 현재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되어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정의원님 정화조는 설치 안되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그것은 제가 오수분뇨 처리발생량 그것은 조사가 못됐습니다.

그렇다면 각 실과에서 합동단속을 했다는데, 제가 송호리 자라벌 지구에 한 서너번을 들어가서 실태파악을 하러 들어 갔다가 사실은 제지 당해서 한 번도 못들어가 봤습니다. 군의원이라는 신분을 갖고도 못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관에서 합동단속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의 그정도 실적은 마련이 됐어야지,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영동군민이 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그분들이 누리는 특권보다 영동군 관내있는 땅에서 이런 집단선교회 행사를 하므로 인해 갖고 상대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또 한 가지 보충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분뇨처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수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식으로 하면은 수거한 분뇨를 어디다 처리합니까?

그것은 위생사에서 수거합니다.

그렇다면 작년하고 올해 위생사에서 처리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증빙서요.

예 증빙서류, 증빙서류를 전부 통계를 내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처리결과가 상당히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질문했다고 해 갖고 간단하게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동료임동명의원님께서 질문한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하고 8-25페이지에 임산물생산지원하고 표고지배시설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량이 임산물생산지검에 표고시설은 8.015㎡이고 8-25페이지는 7,010㎡인데 이 사업량이 중복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8-17과 8-몇 페이지

8-17페이지하고 8-25쪽요.

10,500㎡하고 그 다음에 8,015하고 이것이

그렇다면 지금 임산물생산지원으로 8-17페이지는 사업량이 결정되는 것이고 8-25페이지는 지역적 상품으로 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양 사업에 대해서도 표고지배시설이라든지 각종 사업의 선정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갖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 갖고 잡음이 발생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각종 산림정책 사업이 많이 자료로 제출됐고 하셨는데 환경산림이라는 막대하고 방대한 사업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산림의 중요성을 좀더 인식해 갖고, 제가 산림의 중요성을 일례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본토에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강 주변에 매년, 작년부터 올해도 그렇고 범람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벌목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각종 산림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갖고 자부심도 갖고 자긍심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부담없이 간단하게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보관하고 있죠?

환경개선부담금이

이게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93년도부터 이 법이 오염원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를해서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조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상에 보면 시설물, 건물분이죠, 시설물에 대한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상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건물에 “가”라고 하는 사업주가 임대해서 쓸 때에는 사실상 건물주가 모르는 것이 원칙이오나 지금들 보면은 건물주가 벌써 93년도부터 수년간을 걸쳐서 해도 건물주가 잘 물지 않고 별도의 재산세라든가 다른 세금을 무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아직 중요성이랄까 이러한 것을 인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계속 PR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늘상 체납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시설물의 부담금의 경우에 건물소유주는 임대인이죠.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임대사용자는 임차인인데 이 두사람중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맞는 것인지 지금 얘기하면 건물주, 임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목욕업이라든가 식당업이라든가 사실 부채행위자가 임차인이죠?

글쎄요

원인행위자가 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은 임차인이 자주 교체가 되고 또 건물주인 임대인과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간에 이 부담금에 대한 마찰이 상당히 생기고 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다소 부진한 노인정 하나가 이 징수되는 부담금이 전액 특별회계로 국고에 귀속이 되죠?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실상 이것은 전부 우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로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징수율에 대해서 9%를 우리가 받습니다. 9%를 받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따지고 본다면 열심히 받아받자 지방세받는 것만큼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시장, 군수 회의에서도 중앙에다가 이 환경개선부담금만은 자치단체로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시장, 군수 협의회때도 저희가 건의서를 낸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징수금액의 9%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도 안나오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도 발부하고 또 시설 자동차에 관해서는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좀더 국고가 되든 우리지방세수입이 되든 열심히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세금하고 같이 부과된 그런것은 아니죠지금? 별도로 부담금이

예 별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돈은 상부에 간의를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분,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입니다. 군정업무에 많은 분야를 찾아 다니는 환경산림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8-3페이지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재난요인 및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잘못으로 자연을 자신도 알게 모르게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여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당한다면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그에 상응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은 어떠 하신지 또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금쯤이면 전기줄 또는 빨래줄에 가득 앉아 지지배배하던 재비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의 변화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도 재비처럼 먼훗날 서서히 줄어들어 갈 세상이 안온다고 보장할 수 있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어서 지금 손영달의원께서 말씀하신 8-7 페이지 산간계곡수 보호에 대해서 우리 상촌면에도 궁촌리 계곡수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영달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흥덕리 마을 제일 위에 올라가서 외지 분이 들어와서 터를 계곡수 양편에 지금 허가를 얻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흥덕리이하 궁촌 주민들은 많이 불안해 하고 있고 그 수세식 변소로 말미암아 아무리 정화조를 걸러서 나오는 물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물은 청정수가 아닌 똥물로 변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불안을 안고 가능하면 정화조로 통해서 나오는 그런 수세식 변소가 아닌 대책을 강구해 주면 좋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흥덕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흥덕리 마을위에 계곡수 양쪽 바로 곁입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글쎄 지금 저희가 흥덕리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전체의 계곡수를 보전하고 보호하려면 물론 그러한 것이 전체가 다 해당되겠지만 아까 손영달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지정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전체에 계곡수가 흐르는 곳에 집을 져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전부 통일을 하고 주민이 살고자 하는데 그 흥덕리위에는 아직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기시허가가 나서 짓는 곳이라면 저희들이 수질오염 배출량을 갖다가 최소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실상 우리 정화조라고 하는 것이 옛날과 같이 수거식으로 전부 한다면 오히려 더 깨끗한 점을 느끼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다가 건축법상에 반드시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화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화조시설을 하면 결국 깨끗한 물이 아니라 더러운 물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다가는 어떻게 건축회사와 협의해서 수거식으로 해서 빨아낼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청정수에 모든 채소나 다 이런 것을 씻어서 생활을 해 왔는데 거기서 똥물이 흘러나오면 거기다 절대 씻어먹을 수가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양이 흘러나오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대한 것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까?

아무튼 환경오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이 제비가 빨래줄에 앉아서 놀던 그시절, 이러한 것을 옛날과 같은 그것을 연상하면서 현재 저로서 많은 공장이나 많은 오염물질의 배출 부서가 많이 생기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분기별로 오염원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해서 그러한 배출업소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리는 절대로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인간자체가 제비와 같은 그런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동료의원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정질문에도 동료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또 하기로 하고 오늘 환경산림과에 대해서 질문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데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산림과장님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영동에 본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과별로 조정이 안되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거기에는 주민들이 한사람의 혜택을 주는 쪽보다는 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해줄 수도 있고 협의를 거쳐서,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무주, 용화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톱밥 무슨 공장을 만들었다는데 그 수질, 환경, 소음 각종 오염이나 공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봐서 그쪽 용화면 주민들이 민원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집단 진정서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런 보고자체도 못받을 뿐만 아니라 즉, 관내에 어떤 사안이라든지 긴급하게 돌아가는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안되죠. 그점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많이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시간이 돌아오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 뜻이 없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은. 휴가 갔다 오셨죠 .그죠?

....

제발 과장님 그렇게 좀 우리 과의 직원들 따뜻하게 보살피고 가족이니까, 좀 뜨거운 가슴으로 담고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과장님께서는 동료의원들이 숱한 질문도 하고 또 의견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면서 환경산림과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한 이런 따뜻한 마음에서 많은 환경업무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들 건설과 계별 담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상근씨, 재해대책담당 김재호씨, 토목담당 김영환씨입니다. (담당인사) 그리고 현재 농지계장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과소관 일반사업 9건과 공약사업 8건, 98. 수해복구사업 1건에 대한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내용중 질의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시설물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는 누구지요?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설물은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공공시설 재산관리하는 차원에서 재무과 부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이 안전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량 2개소만 안전진단을 해봤습니다.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왜 못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설물이라고 하면 고층건물 21층 이상 또 2종 시설물에 대한 16～21층 이상, 교량은 10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제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고 또 건물로는 영동군 재산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교체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가 어디죠?

공영시설물은 재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청사에 대한 유지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재난관리 업무는 전담부서가 건설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에 토목직이나 또는 건축직,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지요?

남의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몰랐는데 저희도 재난관리 차원에서 하지만 이것은 건축직이 있습니다. 건설과 건축직은 서기이고 지역개발과에 건축계장이 있고 그이하 건축직이 많아서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안전진단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되고 안전점검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조속한 시일내에 제가 말씀드린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꼭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관내에 있는 국도와 지방도, 군도의 총연장 길이는 얼마인지, 또 포장된 길이는 몇㎞이고 비는 얼마인지, 또 포장되어 있지 않은 도로는 얼마이며 몇 년도까지 어떻게 완전히 포장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 1개노선에 총연장이 27.7㎞입니다. 포장도 27.7㎞로 100%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국도는 2개노선에 79.496㎞입니다. 그중에 포장은 10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국비지원 지방도가 있습니다. 2개노선이 있는데 총 연장이 58㎞에 포장이 42㎞돼서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포장도로가 15.6%인데 거기도 올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늦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16개 노선에 115㎞입니다. 포장이 74㎞ 완료됐고 비포장이 40.9㎞로서 현재 포장율은 64%입니다. 군도는 26개 노선에 254.4㎞이고 포장은 69㎞입니다. 비포장이 185.4㎞로서 현재 포장율은 27%입니다. 이 비율은 왜 적으냐 하면 양여금 중기계획에 의해서 노선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양여금을 많이 타오기 위해서 노선수를 많이 하고 ㎞도 많이 올려놔서 많이 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245개 지구에 총 연장이 578㎞입니다. 그 중에 포장이 155㎞됐고 비포장이 423㎞로서 포장율은 26.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노선수를 충북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혼날때는 혼나더라도 노선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여금은 충청북도 내에서는 두 번째, 큰 군 빼놓고 두 번째 양여금이 오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선이라든지 상수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파서 다시 포장한곳이 요철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커브가 진 곳이나 특히 상촌 고속전철공사로 말미암아 대형 덤프트럭이 그곳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편 노선으로 달려옵니다. 대형사고가 예상되는 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나 또 빠른 시일내에 요철부분을 없도록 공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실천할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포장해놓고 3년 이내에는 굴착허가를 안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에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재포장하니까 굴곡포장이 많고 요철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제일 심한 곳이 황간에서 매곡면사무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굴곡이 심한 곳은 도에서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사업으로 따로 양여금, 도 사업으로 서고 저희 군은 유지관리사업으로 30% 섰는데 저희들로서는 해결을 못하고 도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법문을 찾아봤더니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반드시 군수한테 허가를 얻어서 복구할 수 있는 돈을 영치하고 그 도로복구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굴곡이 진곳은 감독할 때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을 안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굴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데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해도 우리나라 땅은 거기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수할 때는 매끈하게 됐다가 중형차가 지나가면 꼭 하자가 생기는데 하자보수는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자꾸 생기는데 계속 저희들도 하자기간이 지난 것은 때우는 것을 사다 놓고 합니다만 그게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꼭하나 알아둘 것은 매곡에서 상촌까지 주로 전화선을 매설한곳에 17군데가 요철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동군에 굴착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장기계획 속에 굴착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입시켜서 완전히 공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굴착되는 것은 피해갈 수 있도록 아니면 그런 것도 사전에 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사업체와 뜻을 같이해서 사전에 묻어들어 간다면 이런 요철이 생기는 부분은 방치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료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단순한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지말고 군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과장님이나 직원여러분께서는 직접 하시는 사업도 아니고 업주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고충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정주권개발사업 관계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를 하실때는 금액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구간의 실정을 봐서 하는 것입니까?

그 구간의 실정에 맞추어서 하지요. 그전에는 금액에 맞추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현장실정에 맞추어서 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한다면 꼭 해야할 부분이 빠져가지고 그 구간 중에 가장 나쁜 곳은 빠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고 저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얘기하기를 공사비가 모자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내년에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그 구간의 형편을 봐가지고 제일 나쁜데는 빠지고 중간에는 하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간실정에 맞추어서 이왕 해주시는 것 그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정주권개발사업은 용산면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보고 사업비 잔액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나언엽의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엄청난 수해복구 사업을 깔끔하고 말끔하게 수해복구 하시느라 과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영동 부용리에서부터 학산 봉소리까지 4차선 도로가 확장돼서 일부 학산 같은데는 우회도로가 개설이 됐지요

기계화경작로 때문에 여러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우리 군의원님들도 항상 걱정하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도 도 담당계장이 왔었지만 저도 처음이라서 건의해 봤습니다. 다른 지역과 균형이 맞느냐 했더니 영동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산상으로 많이 왔다고 하는데 전의원님 말씀대로 한 구간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이 적다보니까 1개면만 다 주려니까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경지정리지구부터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담당계장이 왔는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게 포장을 하다말고 다음에 돌아오려면 기일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저희 지역내의 농토가 대경지정리지구로 10여년 가까이 묶여 있다가 최근에 해제된데 대해서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묶여 있던만큼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받은 지역이니까 많은 노력을 하셔서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용.배수로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건설은 건설과에서 꼭 하는 것은 아니지요?

관리는 군도, 농어촌도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설은 거기에서 할 수 있어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는

군도, 농어촌도로, 법정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 문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여해서 잘될 수 있도록 시정도 하고 보완해야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정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금 농로, 마을안길 이것은 지역개발과

그 얘기가 아니고 도로가 2차선으로 확포장됐다면 당연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과에 지적사항으로 해달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시정해 잘라고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됐습니다. 더불어 새로 만든 도로에도 시공을 잘못해서 불편한 것이 있는데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작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볼 때마다 군수님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렇게까지 놔두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시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는데 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감사때 분명히 과장님이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서류상으로도 시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60억이라는 금액이 군에서만 시행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비입니까?

저희들 군에서만 한 것입니다.

군에서만 한 것입니까? 도에서 사업한 것이 포함 안됐습니까?

예 안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상반기 사업실적을 보러다닐 때 도에서 하는 사업에서 빠진 부분도 있고 군에서 하는 사업도 빠진 부분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직접 사업현장에 가서 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당시 같이 나갔던 건설과 직원이 있었는데 시정이 됐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강 얘기입니다.

양강 어디죠

양강 남전리 이수농원 바로 위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군에 같은 수해복구 사업인데도 과장님이 잘아시다시피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원화된 일이 있지요?

토목계장님도 다녀오시고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임동명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외람된 얘기지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 몇가지정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수해복구라든지 아까 정종수의원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지만 중점적으로 시정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 몇 개정도 됩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캐치해 놓은 것이 있느냐고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것이?

작년도 행정감사시요?

과장님 지난번 사무감사때 동료의원으로 하여금 건설과의 요망사항이나 시정사항 이것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숫자중에 양이 많기 때문에 다는 알지 못해도 현재 알고 계신 부분을 몇 가지나 스케치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이 됐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시공방지에 대해서도 여러건 말씀하셨는데 설계도면도 각 읍면에 두고, 주로 부실시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대신에 그당시 제가 볼 때 부실시공방지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것은 별로 없다고 기억이 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도로유지관리 사업이라고 제가 분명히 추풍～작점간 도로선형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셨죠?

선형개량 관계는 잊어먹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올해 계획에 추풍-작점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급한 양산 가곡리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대체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유지관리사업비가 해마다 옵니다. 추풍-작점간을 제일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도 제가 거기를 들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고 도로변에 받쳐놓은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히 빠른 개선방법이 나와야 되겠다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숙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영동군 관내는 산형세가 안좋고 도로구조가 엄청 안좋습니다. 상촌 물한리 같은데는 80년대에 한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양산도 그렇고. 늦게 시작한 곳은 선형을 잡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형도 못잡고 안전시설도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일찍 한곳은.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사업비가 많이 오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10-12페이지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나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에 영일정씨 화수정 철거계획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것은 민원이 해결 안되고 협의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중인데 작년 수해복구시 현장사무실에 들렀을 때는 담당소장 하는 말이 이것을 살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 동료의원들 대다수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영일정씨 화수정을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살려야 되느냐, 안살려야 되느냐 어떤 답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일정씨하고, 학산 소나무밭 있는데 하고 몇 군데가 해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 언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얘기하는 부분이나 학산이나 몇 군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안하는 것은 동료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땅덩어리가 누구 소유입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땅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동군청에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들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영동군청에 전혀 무관한 사업은 아닙니다. 실례를 들어서 동료의원께서 영일정씨 화수정 같은 것도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학산에 풍치림도 상당히 지역정서 차원에서 유지해야 될 이런 사안이므로 이것도 분명히 건설과에서 관심을 써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 말을 하는 중에 더 얘기한다면 서산리 방아골에는 확포장이 되어 있지요?

입구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산～범화간 도로가 면과 리간에 연결되는 간선도로인데 이 도로가 상당히 큰 도로이고 사용량이 많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작도 안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봤을 때 이런 것은 좀더 건설과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서곡-마곡간 보다는 서산-범화간 도로가 우선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건설과에서 유야무야 하지말고 어차피 고생하시면서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이 먼저이고 늦게인가도 구분이 안되고, 일을 해주면서도 욕을 얻어먹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황간 같은데 큰 사업이 있습니다만 남성지구 재해위험지구나 용암지구 하천개보수 관계는 사실상 보고듣기로는 30억을 들여서 두군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찰이 7월20일날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면서 어차피 시작만 해놓고 본다는 식으로 예산 넣어가지고 시작해 놓고 내년도 예산확보가 안된다면 차라리 시작 안한 것만 못하다. 지역여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내년도 예산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확보가 돼서 그 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원칙적으로 금년도 예산확보가 다 이루어져서 두군데 사업이 완전히 60억이 들어가더라도 그 사업이 마무리 됐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늘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있지만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예산확보해서 조기에 발주 내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레미콘 용량이 제대로 검사가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걱정스럽고 또 하나는 설계를 함에 있어서 용역이나 자체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계가 완벽하게 되는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누차 지적하고 얘기한바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또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추풍령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주민들의 공청회도 끝나고 현재 노선이 어디로 간다까지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집 앞으로 들어가느냐, 자기 농경지가 들어가는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도 도면을 달라고 두달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2회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저희들이 토지보상하고 4차선 관계 때문에 대전국토관리청에 들렀습니다.

갔으면 도면좀 갖고 오시지요.

도면 오기 전에 예산 때문에 갔고 도면 확보됐을 때는 몇번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안돼가지고 공문으로 요구했는데 보안대상이 된다고 처음에는 안된다고 해서 공문을 냈는데 보내준다고 하고 안보내 줍니다.

한 번 속아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4번국도가 대전에서 김천간 제일 코스가 나쁜 곳이 어디입니까?

추풍령 계룡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4차선 다 됐지요, 6차선까지 다 됐지요?

군수님도 항상 건의하시고 저도 용산에서 영동읍까지 하고 남은 구간이 영동에서 추풍령까지입니다. 중앙에 알아봐도 확보된 내역은 안알려주고 일단을 거기에서도 발표를 안합니다.

과장님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전에 과장님들도 누차 강조하셨으면 이것이 빨리 되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산 정주권개발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는 것입니까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까?

내년도까지입니다. 예산이 내년도까지입니다.

겨울철을 대비해서 말씀드려볼께요. 지방도, 군도, 국도 모든 것이 재설 위험지구에 재설작업 할 수 있는 모래를 비치하게끔 그렇게 영구적으로 보기좋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겨울방활사 말이죠? 방활사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해볼려고 하고 지금 북부지방에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온도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1년에 눈 몇번 오니까. 그런데 저희도 완벽시설물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 예산이 되면 박스용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니다보면 모든 것이 깨끗한 곳이 있는가 하면 지저분하게 모래를 방치해 두는 예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어차피 우리군을 위해서 일하시는 건설과장님이시니까 한가지만 의견제시를 해두고자 합니다. 지금 고속도로 선형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원이나 또 지역유지분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영동이 당초 계획대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들어 왔더라면 영동이 훨씬 더 발전됐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고속도로 노선도 많이 구불거려서 선형을 잡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영동도 당초 계획대로 선형조정할 때 설계리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계관 즉 군수나 부군수님께서 협의를 거쳐서 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아쉬움속에서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이 들은 얘기가 있다든지 또는 앞으로 이러한 추진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 선형개량 하는 것은 심천 단재로 터널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설계리 쪽에는 얘기를 못듣고 회포리에서부터 노근리에서 바로 잡는 안하고 황간 IC를 옮긴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 설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끝날 사항도 아니고 쉽게 처리될 사항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윗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짜 영동에 오세민 건설과장님이 영동에 큰 일을 하나 하고 나중에 정년을 마쳤다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마음먹고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모든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금일의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27일 내일은 농정과, 지역개발과, 보건소의 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의원님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신 보람을 느끼시리라 믿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