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현 의원 발언

하향조정 됐습니다.

작년도에 17%

인건비나

합니다.

농작물 뿐만 아니라 법인체 모든

먼저 말씀하신 인센티브 관계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냥 무조건 과거식으로 인구나 규모에 의해서 교부금을 주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으니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서 인구는 물론이고 징수교부금액 그것 두 가지를 가지고 6:4 비율로 추진한다고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를 6, 징수금액을 4, 이렇게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저희도 지난 금요일 23일날 시군 재무과장 모아놓고 국장님 주재하에 시군별로 지방세과징 실적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중앙에서 이렇게 방향을 틀고 나갈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부과된 것은 최대 받아야 되고 탈루세원이나 세무조사 또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부과된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길이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숙원사업이나 대규모사업 뿐만이 아니고 먼저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도 여기에 깊은 각성을 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주로 세무조사 하니까 세무서에서 법인체, 큰 기업체 이렇게 관련을 두시는데 저희는 지방세만 다루니까 기업체도 물론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할, 주민세 등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실제 나가서 장부조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신고한 것하고 그 차액은 추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라는 것이 사실 기술을 요하고 시간을 요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부도 정리가 안됐다고 안줄려고 해서. 그래서 법인체만큼은 세율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부가액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또 탈루세원이 솔직히 말해서 세원확충을 위해서 업무가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 됐건 업체가 됐건 건축물관계에 증축, 개축, 신축은 물론이고 그때그때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세에 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세도 엄연히 새파랗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면세점을 인상시켰을 뿐입니다. 기초공제가 총 소득금액에 560만원을 공제하고 농지세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연간 농지세가 갑류, 을류 다해서 1,000만원밖에 부과를 안해요. 소득금액이 560만원이라고 하면. 포도농사는 짓는 분들 5,000만원, 8,000만원, 1억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대로 부과하면 포도 경작하시는 분은 포도뿐만 아니라 거기 제반작물은 처음부터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듯이 본인이 연간 농사지어서 총 생산액이 1억인데 거기 경비가 6,000만원 나왔다 그래서 4,000만원은 내 소득이다, 이렇게 신고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이 한 분도 신고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권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직권조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황은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하면 연간 계속 생산되는데 그때그때 생산량, 작황, 시가조사, 소득표준율 이것을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상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편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나 물량이 많고 해서 면하고 저희들하고 큰 농가만 해서 솔직히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와있는데 앞으로 세원발굴 하려면 농지세만큼은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다른 세목에서 나올게 없으니 하라고 공문이 자꾸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하간 저도 우리 농민들을 생각 안할 수 없고 공정하게 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시달이 안됐고 지금도 중앙에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대충 인구규모로 60%, 자치단체에서 세금 거두어 들인 것이 40%, 크게 나누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이게 사실상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건물에 “가”라고 하는 사업주가 임대해서 쓸 때에는 사실상 건물주가 모르는 것이 원칙이오나 지금들 보면은 건물주가 벌써 93년도부터 수년간을 걸쳐서 해도 건물주가 잘 물지 않고 별도의 재산세라든가 다른 세금을 무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아직 중요성이랄까 이러한 것을 인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계속 PR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늘상 체납이 되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실상 이것은 전부 우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로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징수율에 대해서 9%를 우리가 받습니다. 9%를 받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따지고 본다면 열심히 받아받자 지방세받는 것만큼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시장, 군수 회의에서도 중앙에다가 이 환경개선부담금만은 자치단체로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시장, 군수 협의회때도 저희가 건의서를 낸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징수금액의 9%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도 안나오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도 발부하고 또 시설 자동차에 관해서는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좀더 국고가 되든 우리지방세수입이 되든 열심히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시설물은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공공시설 재산관리하는 차원에서 재무과 부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량 2개소만 안전진단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설물이라고 하면 고층건물 21층 이상 또 2종 시설물에 대한 16～21층 이상, 교량은 10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제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고 또 건물로는 영동군 재산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교체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시설물은 재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의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몰랐는데 저희도 재난관리 차원에서 하지만 이것은 건축직이 있습니다. 건설과 건축직은 서기이고 지역개발과에 건축계장이 있고 그이하 건축직이 많아서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안전진단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되고 안전점검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