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20일 집회공고시까지 조례안 2건과 승인안 3건등 총 12건이 회부되어 조례안 2건과 승인1건이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의안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목적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는 만큼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실과별로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한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의건 2. 고창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성호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정기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제2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대해 위원들끼리 상당한 토론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가 목적을 두고 교환한것이기 때문에 토지 교환에 동감을 하나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부지 확보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들간에 토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재정과에서는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감정기관에다가 과업지시를 했지요? 했을 것 아닙니까? 예컨대 감정을 맡겼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에서 맡겼을때의 감정사들하고 그 자료를 내주시고 받아 놓았어요. 그러면 위원들에게 참고사항으로 주시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것을 같이 위원들끼리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아까 우리 성호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 상당히 질문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산간 전에까지 상호 관할부서로 하여금 농어민 체육문화센타에 대해서 한 마디를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재정과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재정과 설명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오늘 토론을 해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이안으로 해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민체육센타로 우리가 여기에서 안을 의결을 하면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파악을 한후에 다시 안을 다루는 걸로 하기 위해서 오늘은 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3항, 4항, 5항을 편의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질의한 다음에 3개항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3항, 4항, 5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개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수정의결을 할까 하는데요.

예, 되었습니다. 3항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 설명이 된걸로 간주하고 다음은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항 특별한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항, 5항은요? 그러면 6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8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관리인이란 전문위원에 붙인 이름이요?

한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끼리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종합하겠습니다. 고창군 여성발전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은 제3조 제3호 기타수입금을 삭제하고 2항 제4조 제1항제2호 여성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삭제하는 수정의결로 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창군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의결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창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 지금 수익금 상환금 기부재산수입 양여재산수입 기타수입중 기부재산수입 양여재산수입만을 삭제하고 기타수입을 유보한 것은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추가하여 기타수입까지 삭제하는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창군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창군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녀와 여자를 여성이라는 요어로 개정하고 파출부라는 용어를 가사관리인으로 용어수정해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창군 부녀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의견대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창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의견대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안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창군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겠습니다. 원안의결을 선포합니다. 30분간 정회했다가 30분후에 상임위별 예산 상임위 심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서부터 세입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94어촌종합개발사업 보조금 변상금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 선운 어촌계 그것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 변상금을 완전히 받았어요? 받을 계획인가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촌계 사람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무슨 논란거리가 없이 그 어촌계 자체에서 승복을 했습니까? 여기 사업부서가 해양수산과지요? 우리가 상임위때 해양수산과 안다루니까 우선 예산계장께서 이 배경하고 경과하고 현재 상황하고 해서 자료를 좀 주시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유스호스텔 위탁운영에 다른 임대료 수입 무엇이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조례통과 안했어요. 위탁하고 임대하고 개념이 위탁이라고 하면 위탁을 했을면 임대료를 못받는 거고 임대를 했으면 위탁이 필요가 없는데 유스호스텔 위탁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라고 했단말이요. 그러면 위탁을 했으면 임대료를 못받는 것이고

아니 행정재산을 가지고 임대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에서

그런데 행정재산을 임대를 하지 않고 위탁이라고 하면 위탁을하면 돈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그거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물론 조례안은 통과를 안했지만 위탁을 해야하니 안해야 하니 통과도 안했지만 위탁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것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 위탁과 임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가니까 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어떤 법적 근거에 대해서 위탁에 관한 것은 무엇무엇을 위락 위탁으로 한다 임대라는 것은 무엇무엇을 임대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유스호스텔 문제는 아니요. 이문제는 재정과에서 할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주어요. 재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재정과에서는 어차피 협조부서로 세입만 잡았을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과에서 할 일이 아닌것 같아요.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 협의해서 위탁과 임대에 대해서 명시를 확실히 짚고 우리 병행해서 토론을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1천4백억중에서 1천2억이 본예산에 잡혔고 추경은 얼마고 그러면 추경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로 그것을 이맹근 위원이 질의했지만 각 위원님들이 전체가 알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9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부터요. 99페이지 과장님 지난번에 민간인 포상금에 관해서 언론에서 편법 사용이라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탁송료랄지 이런 민간인 포상금 주어도 후에 문제 없겠어요?

그것은 본예산 때 하셔야지 왜 추경때

지금 현재 우리 면사무소 때문에 기채도 많지요? 액수가 상당히 되지요?

다음 지적업무 예산얼마 삭감되었지요? 몇 페이지 였지요?

이게 전액 삭감되어 버렸으면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 고창군만 그런것이 아니고 기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범을 했다가 안되니까 공공근로 사업으로 예산 배려를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과 99년도 제1차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조정은 전체설명을 각 실과별로 듣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심의중에 질의할 사항이 발생하면 과를 통해서 질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7페이지부터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지금 얼마씩 보상해주고 있어요? 행사마다 다 틀리지요?

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1,200원씩 군비세워서 4천8십.

예. 수수료 부담을 해야되는데 시한은 9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1등 하자고 해서 각 읍면에다가 행정으로 공문 발송하니까 행정 속된 이야기로 말단 공무원들은 호호방문해서 전주, 서울, 부산으로 연락을 해서 내일까지 안해주면 큰일 난다고 해서 순수한 촌 사람들 빨리와서 해라해서 그 교통비 책임은 누가 지는거요?

그런 뜻에서 자율에 맡겨가지고 가능하게 해주라고 해야지 지금 얼마나 지역주민들이 그에 대한 나중에 알고보니까 실적 위주가 되어버리고 각 읍면에서 안 질려고 하다보니까 내 자식 왔다 가는데 사고가 난 일이 있어요. 그런 보상은 누가 해주냐는 말이요. 1,200원씩 보상해줄것이 아니라 한 십만원씩 보상해 주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아니 지금 교부세 때문에 말이요. 각 시군별로 경영팀까지 두어서 교부세를 많이 벌기 위해서 한명이라도 군에다 인구를 늘릴려고 하는데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안 살면 차라리 퇴거해 가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총괄적인 인구가 얼마나 중어들었는가 자료하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인구가 적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실이 많이 있지 득은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거쳐서 상세히 다시한번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