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재준
전재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의안은 의안번호 제427호인 고창군 도축장 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2건입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고창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고창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창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붙임)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병항입니다. (고창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 붙임)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러면 고창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인에게 운영이 넘어갔을때하고 우리 군에서 했을때하고 다른 폐단은 없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그 도축장 재산이 우리군비로 해서 설치시설의 모든 것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대신 도축세 수입도 역시 저희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민간인에게 매각하면 저희군 도축세 세입에는 지장이 없고 개인이 사업이 더 번창됨에 따라서 시설이 격상되어서 번창이 되면 저희 도축세 수입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지난 5월 8일로 새로 20억2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새롭게 해서 개장한지는 얼마안됩니다만 5월8일 개장 이후에 소가 209두 지난 6월말까지입니다. 돼지가 3,746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 25일 개장 평균으로 볼때 소는 종전과 같이 별 큰 차이없이 4-5두정도 평균 1일 도축수가 되고 돼지는 일 150두 정도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간이 도축장이라고 해서 외지에 반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도축장이 격상되어 새롭게 지은 이후 반출이 가능해지므로서 영광이라든지 고창에 반출업자들이 저희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어서 돼지 도축수는 굉장히 늘었습니다. 비교하면 종전에는 한 68두-70두때에 도축이 됐었는데 150두정도 된 걸로 보면 돼지 도축수는 거의 배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도축세를 마리수로 해서 잡는 거예요? 아니면 월정액이 있는거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아니요. 마리수로 잡습니다. 두수로 받는데 금년도 도축세 조정은 도지사가 상반기 하반기 년2회로 조정을 해줍니다. 도축가격을 전라북도 전체를 조서해서 직접 권한을 도지사한테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소를 한 마리 잡으면 도축세 군세입이 19,760원이 세입이 되고 돼지는 1,820원이 세입이 됩니다. 비교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동안 도축금이 IMF 이후에 떨어져 가지고 세금이 떨어졌는데 하반기에는 돼지가격 오르고 소 가격도 오르고 하니까 조금인상조정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도축장에서 소는 두수당 도축비를 얼마 받아요? 소, 돼지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인규
최인규위원
담당자이면서 도축비를 몰라요?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이 알아야지
길승
유길승위원
두당, 도축세가 생채값에 따라서 증감이 되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도축장 사용료라 해서 이건 도축장 주인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소가 34,500원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34,500원이면 군으로 도축비가 얼마 들어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군으로 들어오는 것은 19,760원이 군세입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도축장 경영자가 자기세입으로 잡는 거죠.
인규
최인규위원
한 마리당 34,500원을 받아서 우리군으로?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희군으로 들어오는 세금을 따로받고 도축장 개인자인 시설소유업자가 시설사용료를 내는거죠. 그것을 잡아가는 사용료를 내는 것이 도축자 경영자가 세입으로 잡는 것이 34,500원 소한마리 잡으면 34,500원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군은 그럼 도축세를 어떻게 지금 걷어들이고 있나요?
길승
유길승위원
도에서 지정을 해준다면서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가격은 지정을 해 주는데 그것은 도축신청을 할때 거기 도축장 업자가 받죠.
길승
유길승위원
수에 따라서 얼마를 받아다 하고 도에서 지정을 해주냐 이말입니다. 소는 얼마, 돼지는 얼마?
재준
전재준위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로 정해져 있을 텐데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두수당 얼마를 지금 정육점 주인들이 한 마리를 도축해가면 34,500원을 주고 그 분들이 해간단 말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군 세입은 얼마나 잡히냐 이말입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34,500원 속에는 군에 오는 세금은 없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하나도 없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세금을 따로 내고 이걸 도축장 사용료로 도축장 경영자에게 내는 거예요.
인규
최인규위원
도축세로 내는 것은 두수하고 상관이 없이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한두마리에 얼마 두당얼마 받지요?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니까 두당 19,760원을 도에서 정해준다 이말이죠?
인규
최인규위원
담당자가 지금 홍계장이죠?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면 마리수 둘려먹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런 점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인데 저희 전라북도에 종전에는 저희 군청에 농림부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편의상 도축세를 탈세를 한다 어쩐다 빼먹는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도청으로 발령을 내서 전라북도 축산 진흥연구소 정읍 지소라는데가 있어요. 거기서 파견 나와가지고 지금 이를테면 도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길승
유길승위원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속일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요. 전문위원님이 조례안 폐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폐지조례안을 좀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97호 내용을 지금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제목으로만 운영조례안 폐지라고 했지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이 두당 34,5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당 이것이 앞에 말씀입니다. 우리 고창군 업자들과 상인들이 타도에 가서 도축을 많이 한다 그런 말도 약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축세가 다른 지역 이웃 남도와 이런 경우에 비교할 때 더 높아서는 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알아야 그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알죠.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 동안에 위원장님께서 탐문하신 바에 그런 우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축장이 준공을 위해서 2개월간 폐쇄상태에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못잡았습니다. 공사중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읍, 남도 그러다 보니까 내 도축장이 일단 영업 중지상태가 되니까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는 할수없이 도축세가 다른데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그 쪽에서 잘해주다 보니까 또 이쪽이 개장을 해놓고 몇 안오는 농가들이 있었는데 저희 담당자들이 나가서 설득을 하고 한번 군청에 오라고 해서 관내에서 도축을 하고 관내에다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주라고 해서 몇 농가가 나갔는데 지금은 나가지 않고 역으로 돼지 도축업자들이 영광이라든지 광주, 서울에서 반출업자들은 들어오고 있고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도축장이 새로 짓고 그래서 시설이 깨끗하고 도축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외지 돼지 반출을 한다는 사람이 서울 백화점 같은데 납품한다든지 서울 음식점에 대주는 사람들이 고기가 깨끗이 잘 잡혀서 나온다고 저희 관내 도축장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래요? 반갑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인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순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예산 심사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실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과소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 붙임) 저희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피잡초 상습지 제초제지원 이것은 추경전 사용한거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주변에 조사를 해보면 거의 이게 지금 농가에 수용이 되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후기 제초제를 저희들이 주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때는 읍면별로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농업기술센타 상담 소장들하고 기술진들하고 또 팜프렛 나온것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것을 주어야 만이 다음에 취약지에 피가 났을때 인력이 덜 들어가고 저희들 일하는데 애로가 없다 해서 읍면별로 제초제를 사용 희망량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공급했는데 특히 몇 개면은 내가 제초제를 잘했기 때문에 안난다 신청을 해놓고는 이제는 안뿌려야겠다 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시기를 놓쳤다 이거요. 제초제 뿌릴 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이미 지난뒤에 농약을 배급해 주었다 그래서 일부는 이 농약이 농약상회로 다 들어갔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 말씀은 그래도
길승
유길승위원
제말 들어보세요. 이거 이미 끝난 내용인데 국비 50% 지원사업인데 정말 좋은 사업이예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단 한봉이라도 농약상회로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짜
길승
유길승위원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파악이 되었어요. 농약상으로 들어간 것은 파악이 안되었는데 현재 미 살포량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농약상회에서 회수해다가 농민들이 필요를 안 느껴가지고 시기를 늦추어가지고 놓쳐서 그 농약을 되팔아먹은데가 있어요. 앞으로는 어차피 하는것 시기 적절한 시기에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지적해주고 싶고 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유명무실화 될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부안면하고 어디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내가 볼때는 그런데에다 할 것이 아니라 산간 오지마을에 그야말로 무공해 농사를 할수 있는 지역을 골라서 했으면 좋은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되요. 그런데 들판이 평야지대에 이런 것을 권장했을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에 설치해라 상수도 보호구역에 한해서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 처음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할수 있도록
길승
유길승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중앙지침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따를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올한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길승
유길승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은 정말로 위험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지켜주면 좋은데 도열병 걸리고 하는데 보고있을수 없어 약을 해버리면 정말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나중에
길승
유길승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내가 고수면 출신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문수골이나 저기 용수골이나 정말로 청정지역 농약을 안하고도 정말 유기농법을 해서도 될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아무데나 들판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거 아니고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서 해야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적지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할때 그런곳을 올리도록 하고 올해우리도에서는 무주, 장수, 진안을 그렇게 했어요. 군전체적으로
인규
최인규위원
그건 그렇고 여기 부안면하고 아산면이요?
어디예요. 부안면은 지역이 어디 지역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부안면은 선운사 앞
재준
전재준위원장
선운사 앞이면 아산면이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연기지구 저쪽 부안쪽으로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거기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연기면 연기, 용산동이면 용산, 용흥이면 용흥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용산하고 선운이에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용산하고 선운이요? 그렇게 말을 해주어야 알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리고 이쪽에 아산은 용계댐 위에 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리고 예취기 구입은 본예산에 안 들어갔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본예산은 아니고 실적 가산금으로 나중에 농막을 했을때 바꾸라고 해서 그것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예취기 물론 많이 사주면 어디다 버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일반 농가에서 사용하는 예취기는 불과 한 두세대 놓고 갈아쓰고 하거든요. 그런데 1대에 10정도 그렇게 과다하게 사줄 필요가 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칼날이 잘 나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취기 소요량 파악을 해보니까 199대가 읍면별로 소요량이 됩니다. 그래서 150대 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계만 사주면 뭣하냐 나중에 칼날까지 사주어야 활용할수 있지 칼날 사러 다닐려면 복잡하고 해서.
길승
유길승위원
칼날도 국비가 보조가 되나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실적 가산금으로 넣었어요. 우리가 군비로 않고 그것까지 같이 하자고 해서 국비로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칼날이 1,500개 예취기가 150대 그전에 있는 것도 갈아 끼워 산다는 말이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전에 있는 것도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현재 조사된것만 4-50대가 있는데 그 이상 더 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활용하라고 충분하게 주어야 일을 하지
인규
최인규위원
150대 5천4백만원이면 1대에 얼마씩이에요?
길승
유길승위원
190페이지 쌀 생산종합대책 추진 해서 지금 이것이 즉 말해서 퇴비 우수마을에다 줄 예산이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퇴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년말마다 평가를 하고 중간중간 평가를 하는데
인규
최인규위원
거의 퇴비로 가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다른것 병충해 방제등
길승
유길승위원
퇴비가 100점을 차지하는데 예전에 예를 들면 퇴비우수마을에다가 주는 것이 뻔해요. 그래서 죽기살기 하게끔 만들려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쌀 증산 종합대책 평가를 할때 중앙에서 하는것은 1,100점입니다. 1,100점에서 퇴비는 150점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일일이 하다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읍면에 주는 겁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리재배확대를 위한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 상당히 면적을 확대해야되요.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에다 말입니다. 이런것에 지원을 해주어야지 인센티브제 해서 군수가 명령을 하면 죽기 살기 하게끔 하는 어떤 유인성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예산보다는 정말로 보리재배 확대를 위한 유기질 비료를 확대 해주어야 되요 그런데 그런것은 인색하고 이것은 6천만원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6천만원밖에 안되요 지금 다른 사업도 다른 환경보호과 라든지 뭐 하는 것도 이렇게 되는데
길승
유길승위원
그런데 이것은 6천만원 이라는 것은 8개 마을 그런데 이것은 14개 읍.면 다 나누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대비해 볼때 절반밖에 안된다는 것 아니에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14개 다 주어도 성내 같은 데는 보리 가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는곳으로 주로 해서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를 계도 해야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갈데가 없다고 안가는데 계도를 하기는 하는데도 지금 농협에서도 부안농협같은 올해 농가들에게 300평당 비료 몇 포대준다고 지금 농협에서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송 농협에서도 계획을 짜고 있어서 열심히 할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씩 도와 줄려고 그럽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고수 농협 같은데는 농협에서 유도를 해서 제초제를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거기 고수농협 성송농협 부안농협 같은데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길승
유길승위원
쌀 종합대책 추진비에서 그것을 삭감해서 농약대금 지급 하는 곳에다 쓰면 안되겠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서로 쌀 증산 문제 때문에 열심히 하고 읍면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할때 조금이라도 중앙이나 어디든 다 인센티브제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안하면 쓰겠어요.
길승
유길승위원
그렇게 안해도 잘하는데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6천만원 이것 가지고 어디다 써요?
길승
유길승위원
그리고 농축산물 상설 직판장 운영 임차료 그것이 지금 회수금액이 3억7천4백만원이요. 그런데 미수금이 1억6천7백만원이면 또 회수금 가지고도 임차료에다 포함시킨다는 겁니까? 2억5천만원을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전체 3억7천4백만원 중에서 1억6천4백만원 다른 것이고 2억5천만원은 거기에 재투자 한다는 겁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 돈으로요? 그러면 똑같은 군비지만 새로운 군비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새로운 군비가 아니고 거기서 회수하는 금액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회수하는 금액으로 재투자 하겠다 그것이죠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투자 하면 어디것을 한군데로 한다는 겁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자금은 아직 한군데로 할 계획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어디 지역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다 거친 다음에 여러분들 협의를 거친 다음에 장소를 정할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현재 관악구 어디 있는 것이라든가 거기에다 재투자를 해서 할수 있다든지 어디 다른곳을 구한다든가 백화점 하나 코너를 만들어서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결정짓지 안했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차라리 이거 회수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한 코너라도 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것도 좋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나중에 재투자 할 계획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요. 해리 5일시장 화장실 보수인데 해리 5일시장이 언제 생겼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있는가 찾아 보았더니 지났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겁니다. 내가 기억이 생생한데 해리 5일장 화장실을 지어놓고 하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업무가 합쳐지다 보니까 그때 상황 모르신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어놓고 바로 하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하자보수가 안된다 하자보수해서 또 세는 것이 어떻게 하자보수 했다고 봅니까 이런 3백7십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것을 보아서 공무원들이 책임감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업자들 편인것인가 군비 쓴것이니까 내돈 아니니까 그냥 하는 것인가 도대체 의원하면서 그런 사건을 비일비재하게 봐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전화 왔었고
길승
유길승위원
해리 5일장 지은지가 몇 년되지도 않아요. 지금 3년 되었으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3년 아닙니까 준공날자하고 지금하고 계산해보면 역계산해보면 나올것 아닙니까 이것 내일 오준중으로 하자보수기간 알려주세요. 그래야 이거 삭감을 하든지 세워주든지 할테니까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을 하는데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고수농공단지도 해놓고 성공도 못한 뒤에 또 아산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지금도 다 분양이 안됐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남았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이런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행정을 앞으로는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온고지신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고수 농공단지도 부실한 운영이 되는데 거기 보지도 않고 다시 아산농공단지 만들어서 지금 만든지가 몇 년 입니까? 93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2000년도까지 분양을 못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일개 개인이나 일개 부서에서 즉흥적인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는가 어쨋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애물단지 되어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우리 유길승위원님께서 퇴비증산 문제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사실 내 지역에서 인정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퇴비증산 때 다른데 까지는 몰라도 우리 부안면은 부락 이장들이 매우 성의를 다했어요. 왕겨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그래서 부락에 기금 있는것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욱이 그 퇴비를 누가 가져가면 되는데 한 군데는 솔개비가 몇다발 나와요. 한군데는 깔대만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금년에도 또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께서 강력히 퇴비하도록 면장들에게 지시 하십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퇴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강력히 하도록 또 1등을 앞으로 줄 계획으로 그런데 사실은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 삭감합시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무슨 퇴비증산 건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농정 우리 산업경제과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것 퇴비분 아닙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퇴비를 하라고 할때 그렇게 양질의 토비를 우리 주변부터 뜯어 가지고 하자고 했지 그렇게 나쁜것을 가지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전체적으로 좀 어디 한두 마을만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돈만 드려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부터 논밭두렁부터 뜯어가면서 퇴비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길승
유길승위원
과장님 제가 퇴비문제는 자꾸이야기 안할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내가 조금만 이야기 하고 넘어가지요. 나는 일전에 발대식 하는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퇴비증산의 목적은 토량개량도 아니고 유기물 투입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쌀생산 추진하는데 150점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양질의 퇴비를 요구해서 산야초 농두렁 뜯어가지고 퇴비 점수 따게끔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양질의 토비를 하는데 그렇게 양질의 토비를 원한다고 하면 생짚 넣고 심경하면 되요. 그런것할 필요없어요. 그냥 털어놓고 쌀증산하는데 150점 때문에 한다야면 솔가지고 넣고 짚도 넣고 해서 덩치크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점수 깍아 먹는 이야기밖에 안되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양질의 토비 토량개량 하기 위해서 퇴비하는것 아니다고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안할 테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업무보고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필요한 자금인지 아닌지 알면 될것 아닙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 시상제는 우리 산업업무 산업경제과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전체적인 시상금이지 퇴비로 준것 아니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춘식
전춘식위원
원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어요 지금 감사 지침 안내려 왔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런데 누가 가서 받았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우리 이기영계장이 가서 받았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그런데 감사원에 문의를 해 보았는데 이것을 시설비냐 지원 자본적 보조로 쓰냐 그것은 지적을 안했다고 그러든데 아니 지금 그것을 확인을해서 감사원 감사관을 그때 나온사람이 틀림없이 내가 시설비로 쓰라 민간자본적 보조로 쓰라는 내용은 안했다 그것입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자본적 보조를 주어야 주민들이 세금도 덜 내고 건물을 제대로 지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러면 최 위원님 여기서 입찰해서 감독해서 하면 제대로 안 지어집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자금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어디로 떨어져 나가요? 나중에 그러면 공무원들은 제대로 감독 못하고 제대로 일이 안된면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자본적 보조로 해서 건물을 잘 지어야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거기다 돈이 5억4천만원이란 돈인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추진하라고 자꾸 민간에 자본적 보조로 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그러면 입찰을 꼭 해야만이 잘지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말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법에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해야지 그냥 민간인에게 줘서 큰 액수면 감리도 있는데 책임있게 해야지 이장님들에게 줘서 이 사업을 하자는 것은 안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5백만원 5천만원 같으면 민간적 보조로 할수 있지만 큰 돈을 자본적 보조로 하면....
인규
최인규위원
감독을 잘 못하겠는가 보조?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솔직히 이야기 해서 저는 감독을 못합니다. 기술자도 아니고 나중에 그 산업경제과장을 그만둘 망정
춘식
전춘식위원
이 사업이 상하에서는 약 40% 이상이 진행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길승
유길승위원
과장님 자본적 보조로 해주면 의혹도 많고 복잡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야할 일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예취기나 유기질 비료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그것은 경리계를 주어서 입찰하든지 돈관계는 개인하고 수의계약을 하든 안 할려고 그래요
인규
최인규위원
고창군에서 구입합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든가 돈을 경리계로 주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돈 안대고 경리계로 주어서 어느면에 몇 개 몇 개만 배정량 주고 오히려 거기서 입찰해서 들어갈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그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과장님 지금 어제 그 이야기를 하려다 빠뜨렸는데 피 잡초제가 7천7백만원 아닙니까? 군비는 2천3백1십만원 밖에 아닌데 이것도 상당한 돈입니다. 7천7백만원이란 돈은 상당한 돈이예요. 우리 시설비 5천만원 이상이면 입찰공고해서 경쟁입찰 해야 되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농협으로 했습니다. 우리 공동방제 하듯이 농협에서 하도록
길승
유길승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공동구입을 했어요, 분할구입을 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한꺼번에 했습니다.
기승
유기승위원
농협에서 알면 나보고 욕할지 모르는데 내년에 입찰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7천7백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봉을 사면 공동입찰하면 1만5천봉을 삽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미리 예산이 연초에 계상되면 미리미리 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 지금 집행해 버린 것을 예산안 세워주면 누가 내야되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제가 내야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추진을 했으니까
길승
유길승위원
질문 없으면 끝냅시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는 가운데 시기에 꼭 적절하게 한다고 말씀을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틀리데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5월30일까지 모내기를 끝내고 한 농가에 7월 8일까지 주어서 11일에서 15일 사이만 살포하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급을 7월 8일까지 끝냈습니다. 그뒤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피살이가 잘못됐든, 지원했던 사람이 초기 제초제를 잘 했는데 왜 또 살포하라고 하느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늦었다고 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시기를 맞추어서 그전에 심은 것은 뿌리지 말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한 사람만 신청을 해라 그래서 받아서 7월 8일까지 저희들이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7월10일부터 7월 15일까지 뿌려랴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가능하다 그것도 기술진들하고 협의해서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으니까 미루다가 안 뿌리고 나서는 다음에는 필요없는 것 주었다 하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런 핑계는 있습니다. 그때 다 협의를 해서 한 것이지 시기 넘은 뒤에는 저희들이 못하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356쪽입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 1억8천 이게 지금 어떤 기업으로 나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하, 관내에 있는 기업중에서.
인규
최인규위원
운영자금으로 나가는 거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러죠 운영도 하고 자기들이 기업을 새로 창업한다든가 필요한다든가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지금 창업된 회사냐, 아니면 기 운영되고 있는데 보조금이냐, 운영자금이냐....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운영자금 상관없어요.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상관은 없는데 이 자금이 어디에 쓰일거냐고 물어 본거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창업도 상관이 없고, 쓰는데 상관이 없고 운영자금도 상관이 없어요. 단순히 원전주변지역, 상하, 관내에서만 쓸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나가지요. 지금은 다른 면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상하에만 해당되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내가 지금 몰라서 묻는게 아니잖아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창업자금도 쓸수 있고 운영자금도 쓸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전지원사업인데 예산편성만 해놓은 겁니다. 안쓰면 갖다 쓸수가 없는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현재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네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아니 이것은 쓸려고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 안했기 때문에 못쓰는것 아니에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아니 앞으로 쓰면 쓸수가 있고, 안쓰면 우리군에 이익이 되는것은 없고.
길승
유길승위원
왜 이 조례를 안했냐면 우리가 예산 지원사업비 재분류를 측정하는데 이런 것만 받으면 명분이 없다 해서 조례를 통과 안해주는 거예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네 인정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길승
유길승위원
그건 우리가 관여할바는 아닙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그런것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갖다 놓으면 싸움이 됩니다.
길승
유길승위원
또 없으면 끝냅시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께서 소관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 붙임)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아시는 데로 질의좀 합시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희과는 보충설명 드리자면 이런식으로 해서 산림청 예산을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확보를 해서 내시를 내려서 시군에 계상토록 했으나 산림청 목표대로 확보를 못하니까 이와같이 추경때는 번잡스럽습니다. 아주 매번 이런 지정이 되어서 번잡한데 조금씩 변경이 되면 확보가 제대로 된것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안된것은 단비 내려가지고 조정하고 물량이 조정되고 해서 아주 번잡스러울정도로 많이 변경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님 국비, 도비 지역 녹화사업 덩굴제거사업 큰나무조림 전부 이 민간자본적 보조는 어떻게 주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230쪽 말씀하신가요?
인규
최인규위원
예,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거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개인에게 주는데 묘목하고 식제비 인건비 이런것을 지급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어떻게 이것을 지정해서 주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대상자를 조사해서 시험명령을 저희가 내리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규
최인규위원
이런 산림쪽에 사업이나 이런것은 입찰이나 이런것 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저희가 입찰하는 것은 없고 거의 100% 임협에서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임협이 조금 힘이 있겠네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괴로운 때도 있습니다. 물량은 적고 많이 와서 해주라고 하니까
인규
최인규위원
위에서 압력은 들어오고 그럴때마다 2천만원씩 벌려고 한두명이 경쟁이 붙고
춘식
전춘식위원
왜 임협에다 주는거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당초에 제가 와서 보니까 같은 조합을 육성할수 있는 방안으로 당초에 산림청 농림부로부터 조합육성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산림법 5조 2항에 보면 권한의 위임위탁해서 무슨 사업은 할수 있다 그런것 위탁사업은 산촌종합개발사업, 임도시설부설사업, 임업기술지도 사업, 조림육성산림보호, 가로수식재, 특수개발지역 이런 사업은
춘식
전춘식위원
임협에다 꼭 주라는 법은 없지 않아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또 큰 의미에서는 임협도 육성을 같이 해야 임업인이 대동단결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찌하다 보면 또 날씨가 좋지 않아서 특히 조림쪽에서 있을때 봄에 나무심고 난 뒤에 날씨가 안 좋으면 많이 죽고 저도 이것을 맡아가지고 현지 직접 나가보면 올 같이 봄에 해주면 아주 착근율이 좋은데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나라 산림법은요. 쓸만한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장성에 가니까 거기는 참 잘해놓았던데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용산지구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3억3천3백으로 예산이 지금 계상됐지요?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앞에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궁금한 것은 이런 억대가 넘는 거대한 금액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임협에서 공사를 대게 하더라도... 그러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산림과에서 무슨 타협이 있어서 허락하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발주의뢰를 재정과로 내면 재정과에서 예정가격을 설계서에 의해서
재준
전재준위원장
설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 산림과에 무슨 허락이나 합법적인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시행을 하면서 우리 산림과하고 협조를 많이 하는 편으로 서로 협의를 해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사업 하나하나 저희 지시를 받고 착공하면 착공계 들어오고 완료하면 완공계 들어오고 도로포장을 하는데 오늘 레미콘이 온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럼 임협에서는 이런 모든 사업상 그런 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네 거의 되어있고 가령 포장을 하는데 레미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레미콘이야 회사가 있는 것이고 내 말은 모든 사업을 할때 모든 기구가 임협에서 단독 관리할수 있는 기술진이 정해 있는 것이냐 이거 말입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면허를 가진 그런 직종의 직원이 있고 거푸집 같은것은 입찰해서 합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입찰해서요? 그러면 임협에서 정식은 아니지만 어느 업자에게 수의계약식으로 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재준
전재준위원장
검토를 모든 사항을 늘 보고를 하신다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궁금해서 그럼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산 부락이란곳이 과거 160호라는 부락입니다. 얼마나 군수께서 이런 사업을 주셔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100%가 그런데 그 마을에 전문업체처럼 사업하는 사람들과 인부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하다못하면 조그마한 안길포장이라도 주면 우리 부락에 와서 사업을 하니까 좋지만 돈벌이 되는 것은 없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착실히 할 테니까 좀 군의원이 별것인지 알고 와서 질의를 여러차례 해요. 그래서 궁금하고 해서 내가 임협장에게도 이야기한번 했더니 임협장께서도 어떤 확실한 대답은 못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이장하고 위원 몇분이 오셨어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전무나 조합장에게 말씀해서 요즘은 그래도 시정이 되고 있을줄 알았더니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내년 사업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벌어 먹을수 있도록
재규
심재규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이 대충 어떤 일입니까? 그리고 소나무깍지벌레 수간 주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조금전에 설명드린데로 임협협동조합과 수의계약 관련법규 검토해 보니까 산림법 5조2항에 권한의 위임 위탁해서 시행규칙 2조2항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내용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지역조합 임협중앙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위탁할 수있는 사업은 산촌종합개발, 임도시설 및 운영사업, 임업기술지도사업, 조림육림산림부 가로수 식제등 특수지역사업, 조경산반 기타 산림토목시공사업, 휴양림, 삼림욕, 간이수련장, 산림박물관등 사업을 모두 위탁할수있다.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렇다하면 그 산림조합에서 전부 다 할수 있는 일이 되겠네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재규
심재규위원
그렇게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소나무 깍지벌레 수간주사나 예를 들면 그런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여기서 합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수간주사는 조합에서 저희가 요구해서 조합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거의 이를테면 산불 외에는 거의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것이 또 투명성 문제도 고려를 해보아야 되겠는데 투명성 문제요. 내가 제일 축산과 보다도 산림과에 좀 심도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보호수 하나가 지정이 되어서 그 보호수지정 사업을 하는데 A 라는 업자에게 그것을 맡겼을때 그것을 누가 보고 어떻게 심사를 이를테면 사업으로 말하면 준공검사지요. 그런것들이 있겠지요. 그것도 그러면 그런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 옵니까 사업종결을 어떻게 합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사업종결은 준공신청서가 조합에서 완료가 되고나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 이런것들은 저희 토목건축직에게 의뢰를 해서 지원 받아 동시에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이 감시 감독까지 이를테면 임협에서 하고 있는가요?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런 감독은 저희가 하고요 사업자 발주시행
재규
심재규위원
감독을 어떻게 하는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왜 이런것을 묻냐면 성송에 방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들 보호수가 늦게 지정이 되어서 사실상 보호수로서의 값어치가 상실해 버린뒤에야 이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지 않나 좀 빨리 빨리 해줄것은 도로 올려서 보호를 제대로 받아서 그 유형을 간직할수 있도록 그런 좋은 묘목의 형태로 보전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고 가서 적부심사를 하시겠네요? 산림과에서 사업을 다하고 나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
담당
녹취불능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런것을 묻는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과장님이라 보호계장님 소관이라면 그것을 잘 아시냐 이말씀이요. 이를테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그런 것들을 잘 알텐데 이 예산관계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더 세워가지고 방제라든가 지정보호수 관리해주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예산이 너무나 반영이 안되었고 또 깍지벌레 이런것 전부다 그런 실정인데 대충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을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심사를 예를 들면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 두분께서 가서 보시는데 두분께서는 어느정도 그분들보다는 나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 말만 의존해서 끝냅니까?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우려를 해주신것도 뭐 당연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른 사업들은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현장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사업같은 것은 저야 물론 문외한입니다만 담당자라든지 저희 담당들은 수년의 경험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군만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라 타군 역시 저희과에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토목직 직원이 한사람 배치가 되었으면 하고 항상 갈망하는 부분이 산촌종합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목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건설과나 도시과에 그때 그때 협조를 받아서 할려고 할때 그쪽도 업무가 눈코뜰새 없이 바쁜데 저희 업무 보아 줄려고 하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고창에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에게 의뢰를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수당주고 일당 달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식으로라도 협조의뢰를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확실히 알수 있도록 협조요청이라도 해서 하면 첫째로 나무가 좋겠죠?
성수
강성수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7시 50분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