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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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손영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임

의사일정 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홍주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홍주

윤홍주위원

’98년도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강동우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장직무대행

예, 강동우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윤홍주위원님이 강동우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동우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동우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강동우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예결특위 운영에 관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강동우)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먼저 본 위원보다 모든 면에서 훌륭하시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잘 수행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본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한분한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은 지난 본예산에 못지 않은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예산보다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간사선임

10시25분

다음은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사도 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렬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종렬

윤종렬위원

예, 윤성만위원.

동우

강동우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윤종렬위원께서 윤성만위원을 추천하였으므로 여러 위원께서 추천하신 윤성만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만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윤성만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성만 간사님, 앉은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윤성만)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윤성만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호선해 준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과 함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간사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예산안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5.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본 안건은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심사하는 추경예산안입니다. 상임위가 없는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적으로 쫓기는 듯한 감도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예산안을 숙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측도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장황한 설명대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23일 1차 본회의시 집행부측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정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9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9년 7월 22일자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470호로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입니다. 다음 제출사유와 예산규모의 총괄, 일반회계의 개요, 특별회계의 개요에 대하여는 ’99년 7월 23일자 제76회 제1차 본회의시 홍완식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족재원 보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세입결함분 보전과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구 재정의 수지균형을 유지하였고 ’98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재원조정 교부금 추가내시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공공근로사업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와 당면 주요시책업무 연내 마무리를 위한 부족경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부분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변경분을 정리하였고 세출예산은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 반영과 공공근로사업등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분 추가계상, 주요시책 업무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주요경상비 부족분 추가확보, 구 재정여건상 필수확보 불가피한 투자사업에 한정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요시책업무비 등을 추가 확보하여 하반기 업무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구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여부와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결정 경직성 경비 증가원인 확인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공무원께서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책자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순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마친 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동소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3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총체적으로 이 어려운 시절에 이번에 예산 세입관련에 장·관별에 보면 123억을 이번에 우리 예산으로 새로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23억 8,500만원, 보조금이 약 54억이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해당 부서에 모든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준비된 예산들이 조금 있다가 세출부분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좋은 부분, 주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고요. 세입부분에 보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면허세가 약 3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약 10억 정도 되는데 약 30% 가까이 증가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세입부분에 면허세라든가 다른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입추계를 정확히 내주면 지난번 본예산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래 싶은데 이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추가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면허세하고 재산세 금회 추경에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당초에 10억 2,100만원에서 이번 1회 추경안에 3억이 증가돼서 1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면허세 3억이 증가된 사유로써는 ’99년부터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법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 정기회에 폐지되는 것으로 상정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올해부터는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법에 관련한 면허허가 신고가 폐지되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국회사정으로 해서 사실상 작년 임시회때 공중위생법 폐지법안이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난 게 전체 3,840건에 1억 7,000만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저희들 작년에 IMF를 겪으면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좀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감소가 되지 않고 작년 하반기에 늘어난 대림1, 2차 등 대단지 아파트 신규입주로 해서 자동차 면허세 대상 자동차대수가 3,500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수시로 들어오는 신규면허 자체가 예상하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와서도 월 300건, 상반기에 보면 수시로 들어온 게 2,000건 정도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3억을 증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2억원이 늘어나서 당초 23억 7,500만원에 2억이 증가돼서 25억 7,500만원이 된 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IMF 영향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산세 과표가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보면 매년 1월 1일자로 해서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부동산경기가 워낙 안 좋고 하니까 건축물 과세표준액 자체가, 작년에 보면 평방미터당 16만원 돼 있습니다. 올해는 한 1만원 정도 해서 15만원 선까지 과세표준액이 하락이 되지 않겠느냐 예측했습니다만 예상하고는 달리 올해도 작년하고 같이 평방미터 16만원으로 하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경하는 예산하고 금액을 대비해 보면 강성구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비율로 증가가 됐습니다. 됐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편성해서 요구할 그 당시만 해도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세입예산 추계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예산편성에 막대한 혼란이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에 의한 세입예산 추계를 잘해 주셔서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지금 회의장내가 다소 더운 듯한 느낌이 드니까 상의를 벗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편하신 복장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9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상당히 돈이 없어서 재정적자 관계로 인해서 고육지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기금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편입시켜서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행히도 이번 제1회 추경때 세입부분이 전체 123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인 가용재원 그러니까 보조금,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빼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 빼고 나머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부분은 어차피 반환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1억 그리고 지방세 수입이 5억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이 23억 8,000 등 해서 64억 정도가 이번에 1회 추경 편성하는데 기초자료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99년 본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돈이 없어 가지고, 아마 이번에 본예산은 그 개념자체가 그리 중요치 않다 하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실행예산쪽으로 상당히 편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윤희오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부족해서 편성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99년도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형적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상반기분만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고 또 어느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도 9억 5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은 13억 4,000만원 정도 받아서 전체 24억 가까이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필수경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받아와서 과에 편성할 때는 당초 예산 부족한 부분 메우고 당초 예산에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은 다시 감해서 예산을 원위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전체 23억 8,600이 내시가 됐는데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율로 볼 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재원조정교부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50억을 갖고 16개 구·군에 나눴는데 그러면 1개 구에 평균 3억 5,000만원 채 안될 정도로 배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9억 500만원,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한 이 부분이 상당히 시에다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구는 1억 간 구도 있고 2억 간 구도 많은데 저희들은 9억 500만원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도 저희들이 타구보다는 한 2억 정도 더 받아온 것으로 나름대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저희들이 한 6억 내지 7억은 더 확보가 되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편성책자 34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증액이 됐는데 쓰레기 량이 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구 인구가 늘어난 분야도 조금 있고 작년 7월 1일자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이 50% 올랐습니다. 올라서 7월 1일 이후 2, 3개월간은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50%나 올랐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조금 적게 쓰는 성향이 있었고 시일이 지나니까 안 쓰던 분도 조금 등한시해서 더 쓰고 하는 그런 것 포함해서 이번에 3억을 추가로 세입 더 잡은 부분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46페이지에 환경청소과 부분입니다. 보조금 성격인데 선별장 이전 및 장비구입비 이래서 2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일전에, 작년이죠. 선별장 이전하느라고 우리 구비로 선별장을 이전했는데 이게 신청은 했는데 내시가 늦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확보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은 올해 4월에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늦게 내려왔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보조금 이것은 언제 왔었어요?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돈 금액 내려온다고 하는 내용 말입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요. 보조금 신청을 몇 월에 했습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저희들 구에서 시에 요청하기는 작년 초에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98년초에.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성구

강성구위원

’98년초에 했는데 ’99년도 4월에 내시가 됐다 그래 됩니까?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나중에 보조금 신청내역서하고 내시된 금액, 내시일자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심영호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34페이지에 보면, 윤종렬위원입니다. 기타 수수료부분에 2,37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인데 어디다 위임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지적과정 김정수입니다. 윤종렬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해서 건설교통부로 올려줍니다. 따라서 부과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를 15% 구청에 배부해 주는데 그게 금년도에 2,300만원 받았습니다. 작년도 수입이 금년도에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연말이 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대충 초과부담금이 얼마나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예측은 되는데 돈이 얼마나 내려올지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고 우리가 징수해서 준 것 중에서 100%가 다 안 내려오고 조금씩 나누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한꺼번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산편성이 사실상 내시가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억단위입니다. 예측하는 예산치보다 늘어나는 건 억단위로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사용할 때는 보면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 다 합산해서 많은 금액이 되거든요. 편성할 때 수입 면에서도 성심성의를 보여서 끝 단위가 1원도 없습니다. 다 2억, 3억 어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수치가 어느 정도 정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이것보다는 좀 근사치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보통 억 단위로 늘어나는 세입부분인데, 부담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구민들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세입부분에서도 좀 정확성이 있도록 수치도 끝 단위 수치까지 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35페이지 주차장 폐지관련기금 수입에서 처음에는 50억이죠. 그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개정처리상 수정예산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50억 7,7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것을 1억 5,000만원 감을 시키고 순세계잉여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9억 5,900에 여기에다가 1억 5,000을 포함해서 9억 5,900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를 갖고 하는 기금 운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입이 들어오면 적정액은 기금으로 이관시키고 하는데 작년 연말에 주차장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특별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입이 급격히 감소됨으로 인해서 1억 5,000만원을 기금으로 안 돌리고 특별회계에 그냥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월 정리하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5,000만원 감을 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1억 5,000 포함시켰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계속해서 올해 당초예산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을 그 당시에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표현이 ‘숨겨놓겠다’ 그리고 ‘차후에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반영을 하겠다’ 등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 1회추경 편성하는데 기초자료가 다 됐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을 해서 돌렸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예산편성 책자 세입부분에 어느 부분에 나와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세입은 변동이 없어야죠. 세출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8억 1,500만원을 감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거기다가 변경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감소시킨 게 아니고 세출을 좀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8억 1,500만원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뭐냐 하면 일단 과다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측되는 예산은 예를 들자면 1억 같으면 2억이나 3억 과다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갭, 그러니까 1, 2억의 갭 금액을 불요불급한 금액이다 등등 나름대로 사유를 붙여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본예산 심의 받을 때 계속 그런 쪽의 언급을 하셨거든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세입은 변경이 없고 세출분야에 좀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필수경비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부분은 좀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8억 1,500인데 그 부분을 추경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감을 하고 다른 부분에다가 자원을 활용한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어차피 회계 처리하는 편성책자를 통해서 이래 이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부분을 다 포함시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세입은 다 할 수가 없고 세출부분은 조정이 다 됐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래 이루어져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게 세출부분을 좀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지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을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을 이번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초과된 부분을 감을 시킨 게 8억 1,500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본 의원이 이때까지 예산안 편성책자를 통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도 ’98년도 결산에 따른,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의 잉여금 부분이거든요. 보통 예산편성을 할 때 저 개인적인 철학은 그렇습니다. 결산이 2월말 시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98년도 결산액을 ’99년도에 그때 본예산에 편성도 안시키고 2000년도 본예산때 편성시키고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철학이거든요. 이때까지 우리 예산을 보면 일부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10억이든 15억이든, 그러니까 ’98년도 결산때 예측되는 부분을 ’99년도 그러니까 본예산 다룰 때니까 12월에 10억 내지 15억 하고 나머지 최종 결산을 한 금액이 1회추경때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주로 그렇게 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안하고 좀 어렵더라도 전체 규모가 40억, 50억 되더라도 그걸 적립을 시켜놓고 있다가 그걸 2000년도 본예산때 편성을 하면 절대 1회 추경하는 등등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중점을 두자는 얘기이거든요. 뭐냐하면 잉여금 부분들이 세출예산쪽에 많이 잡았다가 남는 부분이 잉여금 아닙니까? 그럼 결국 세입 쪽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고 하면 ’98년도 결산한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에 결산하지 말고.

희오

윤희오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세출부분을, 만약에 어떤 대상 목에다가 과다편성을 하든 어쨌든 간에 속임수 재정운영의 차원으로 불용으로 남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속임수 계정을 해서 불용으로 남는다는 표현은 좀 곤란하고 우리가 결산을 하면 당초, 예산서는 계획안 아닙니까? 실지 해보면 남는 부분 있을 것이고 또 계획을 했다가 집행을 못하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윤위원 말씀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 2월말에 결산해서 3월쯤 되면 나오니까 그걸 ’99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지 말고 별도로 자금을 관리했다가 2000년도에 세입세출을 풀자는 그런 말씀이죠?

희오

윤희오위원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예산운용방법의 철학이기 때문에 집행부쪽에 제가 대안제시로 던지는 부분이고 그걸 반영을 하든 적용을 하든 그건 집행부측의 소관문제이고, 그런데 이번 본예산을 다룰 때 분명히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적자재정 운영부분, 그리고 예산이 아주 부족하다 등등해서 그 당시에 고육지책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던 부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편입해서 세입부분으로 잡아서 편성했다 아닙니까? 하면서 또 나머지 일환으로 어떤 항목에 과다편성,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 예산은 얼마들 것인데 이것보다 좀 많이 잡아놓고 그래 함으로 인해서 시쪽에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받으려하는 그런 쪽의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했죠. 내가 그걸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현실적으로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을 때 내가 이건 좀 여유 있게 잡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예산안에는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부분이 세입부분에 잡힌 부분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위원 지금 착각을 하는데 세입에는 변경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세입은 전체가 522억 아닙니까? 당초 우리가 ’99년도 본예산 편성한 522억 이것은 부동이고 세출풀 때 어느 분야는 우리가 시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어느 부분은 6개월분만 계상하고 6개월분 계상 안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계상하면서 이것은 꼭 들어가는 필수경비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고 이렇게 했으니까 세입은 부동이고 세출부분은 이번에 와서 8억 2,500을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8억 2,500을 세출부분은 감을 하고 그걸 다시 다른 쪽의 세출로 잡아줬으니까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부분에 가서는 항목간에 조정이 가능한 거죠.

희오

윤희오위원

그게 임의대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많이 잡은 부분을 다른 쪽으로 운용하는 부분도.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추경할 때는 그래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부분을 빼서 필요한 데로 돌려줘야죠.

희오

윤희오위원

그 회계절차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다 편성된 부분을 세입으로 잡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표현을 ‘과다편성’이라 하지 말고 ‘여유 있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희오

윤희오위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예측하는 산출된 근거를 갖고 하는 부분이라 정확성은 없는데 그렇지만 오차가 정확성이 어느 정도 근사치를 이뤄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좋습니다. 그러면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결국 남는 부분이 세입으로 잡아주고 다시, 안 그렇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우리가 세입은 522억 아닙니까? 그러면 522억을 각 항목에 풀어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은 모자라니까 어느 항목부분은 6개월 부분만 계상하고 6개월 분은 계상 안한 부분도 있고 어느 항목은 조금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유 있게 잡힌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메워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세입은 부동이죠.

희오

윤희오위원

이번에 조정 다 했습니까? 전부 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조정한 부분이 8억 2,500원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책자 28페이지, 반환금이 3억 7,000여만원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35페이지 우리 북구를 위해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있는데 사용잔액이 3억 7,000여만원이 되네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성만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98년도 보조금에 국비가 123억, 시비가 62억 해서 18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은 보조금의 2%인 3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에도 넣고 세출에도 넣어서 동시 삭감시켰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질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에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보건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장시간 대기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 보건소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편성책자 20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윤홍주위원

201페이지 민원실 냉·온풍기 수리비 해서 1식이 올라왔는데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냉·온풍기인데 이게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비로 100만원 올려놨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구입 언제 한 물품입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개소할 때, ’96년도 7월에 구입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온풍기 수리하는데 1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팬이 고장이 나서 한 1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홍주

윤홍주위원

여기 올리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올립니까? 제품수리라든가 모든 기구수리는.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해당되는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서 대충 얼마 정도 든다 하는 걸 알고 그래서 올립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보건소 소각로 모터노즐, 이 부분은 소각로도 역시 개소할 때 그때 구입하고,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한번도 수리 안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났겠네요? 그런 겁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내구연한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고장이 나서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 정보통신망 구축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본예산 때는 필요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리라 생각드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액 삭감이라도, 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하는 게 단가가 싸지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예산을 재무과로 이체시킨 겁니다.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아마 같이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 위에 민간위탁금에 보건소청소위탁금도 전액 삭감됐는데 지금까지는 청소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청소를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청소를 해왔는데 이것도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예산이 절감된다 해서 구 예산으로 이체시켰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체된 거네요. 그러면 결국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부탁한 거북이 의료할인쿠폰 이용현황에 보면 각 동별로 내준 자료에 보면 대상선정이 15명 같으면 쿠폰이용실적은 선정된 인원대로 있는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고, 한번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인원을 15명 선정했는데 구포1동 같은 경우에는 15명 다 갔고 구포2동은 15명인데 11명만 쿠폰을 이용했고 구포3동도 16명인데 13명이 이용했죠. 과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사람들이 갔을 건데 의사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한번에 끝낼 수 있는가요. 감기가 들어도 세 번, 네 번 정도 병원에 가야 되는데. 쿠폰 한 장 가져가서 한번 딱 치료하면 딱 낫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윤종렬위원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번 가서 낫는 것이 아니고 우리 쿠폰을 배정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감기가 들면 세 번, 네 번, 열 번도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쿠폰을 주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입니다. 동에다가 대상자가 다 가는 것보다도 대상자가 있는데 자기들이 몸이 안 아파서 안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구포2동의 경우는 15명인데 11명이 갔고 구포1동은 15명인데 한 사람이 한번 정도는 이용했다는 이러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한 번 가는데 쿠폰 한 장을 주기 때문에 쿠폰 제한은 없습니다. 자기가 열 번 가든지 스무 번 가든지 관계없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쿠폰 한 장을 가지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한번 갈 때 쿠폰 한 장씩 주는데 환자가 원하면 갈 때마다 쿠폰을 주게 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영세민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북이 쿠폰을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종렬

윤종렬위원

의료비를 50% 할인해주기 때문에 불친절했던가 뭐가 제대로 안해주기 때문에 한번 가고 안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 안하고는 덕천3동에는 12명이 28번 갔는데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한번 가고 안가는 것은 50%밖에 안 받기 때문에 환자한테 친절하게 안해줬던가 뭔가 성의껏 진료를 안해줬기 때문에 안가는 그런 감이 드는데 이것을 잘 체크를 해서 이왕 할 것같으면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도록 치료를 잘 해주라고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점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보건소 통근버스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통근버스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구 직원들이 화명동, 금곡동 직원들이 통근버스가 우리 구에 없기 때문에 보건소 봉고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 보건소 직원보다도 구 직원을 통근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침 일찍 나와서 통근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식비 이것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거기에 보면 급식비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통근버스 보건기사 급식비가 187만 5,000원 있는데 이걸 여기서 관리했다 저기서 관리했다 이걸 동서남북으로 흩어놨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10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급량비에 통근버스 괄호 해서 보건소 기사 급식비 이래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있는가 하면 202페이지에 구 직원 통근버스 운전원 급식비 돼 있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어디며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답변 한번 해봐 주세요.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이때까지는 구 재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했습니다만 이번에 보건소로 예산이 이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5개월분, 5개월 동안에 보건소에서 62만 5,000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보건소기사는 누가 관리합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보건소기사가 통근버스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직원 통근을 위해서 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재무과에, 105페이지에 통근버스 기사급식비가 있고 보건소용으로, 105페이지는 7개월 분이고 202페이지에는 5개월 분인데 7개월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5개월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예산을 흩어 가지고 예산의 질서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이때까지 당초에는 재무과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로 예산이 이체되면서 이번에 추경에 증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 이걸 한 몫에 재무과에서 하는 것같으면 재무과로 다 넘어가던가, 그죠. 어지간한 건 다 넘어갔는데 청소위탁금이라던가 정보통신망구축 다 넘어가는데 이게 회계질서가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 기사 급식비를 재무과에 줬다가 또 구 직원 통근 급식비는 보건소에 가지고 있고 회계질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원 직원이 보건소 소속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보건소에다 이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편성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전체 예산에서 주다가 앞으로 이 추경하면서 소속이 보건소기 때문에 이 돈은 보건소에 주는 것이 맞겠다 판단해서 앞에 게 잘못됐고 지금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이 회계질서는 항상 바로 돼야지 같은 사람이 같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하는 건 잘못됐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 수정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면 소각로 보수 및 소모품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시급한 상태입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소각로를 ’96년 7월 보건소 개소와 동시에 소각로를 지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즐하고 모터가 마모가 돼서 새로 바꾸지 않으면 현재 사용을 못하고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뽑아 보니까 한 300만원 들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부득이.

김두환위원

’96년도에 보건소개소 안 됐습니까? 한 3년 정도, 그러면 시급한 문제가 돼 있었네요?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현재 소각로를 사용 못하고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게 고장난 게 언제 정도 됩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4월 중순경에 고장이 났습니다.

김두환위원

아, 그러면 본예산 올라가고 난 뒤에...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뒤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추경을 기다리기 이전에, 보건소라고 하면 북구민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풀예산이라든가 포괄사업비로써 퍼뜩 대처를 해서, 그럼 지금 소각 못하는 잔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4월부터.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청소과에 협조를 구해서 당분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오는 노폐물 같은 게 소각할 수 있는 물건이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건들 아닙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혐오감이 있는 적출물은 회사하고 계약해서 거기서 가져갑니다. 거기는 주로 일반 쓰레기만 소각합니다.

김두환위원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안이 급한 것은 빨리빨리 구에다 연락을 해서 추경까지 기다릴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야지 이런 시급한 문제를 추경까지 올라온 데 대해서는 만약에 구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급한 사안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연계가 되도록 그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아까 강성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보건소 정보통신망은 재무과에 보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청소위탁금은 어느 부분에 편성을 해놨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윤성만위원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소 위탁업무를 우리가 위탁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이번에 보건소에 당초예산에 얹혀 있던 960만원을 구예산으로 이체를 시켰고 밑에 정보통신망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입찰을 해서 하면 더 낫다 해서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이체된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건소 청소위탁금이 재무과로 이체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재무과 예산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증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나온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어느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구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필요 없다 이래서...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완전 삭감시켜버리고 재무과에도 새로 비목을 안 넣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 분야를 일부 투입하기 때문에 예산여유가 있어서 재무과는 증액 안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럼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면 우리 본청도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추가증은 본청 예산으로 보건소까지 커버되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는 증액 안하고 보건소는 삭감하고 그랬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왕 할 것같으면 본청도 삭감해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는 게 안 낫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게 공공근로사업하는 분야가 있고 안되는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건소 분야나 우리 본청 분야가 전부다 행정관청인데...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보건소도 민간 위탁을 주는데 보건소 예산을 감한 만큼 그것까지 우리 구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우리 구 당초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커버되기 때문에 증을 안해도 가능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상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청소위탁금뿐만 아니고 구청사내의 청소위탁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복도에 청소하는 분들은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면 맞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보건소 청소위탁금이 왜 전액 삭감이 됐나 하고 강성구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액 삭감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구하기 쉽게, 윤성만위원이 보충질의 하기 전에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구

강성구위원

재무과로 이체된 건지 혹은 안 그러면 전액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썼는지 그런 부분은 최소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알고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미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먼저 답변을 상세히 드려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금액은 보건소는 삭감을 하고 구에서 일괄용역을 주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구에서 하고 그리고 예산이 구예산 증액 안한 것은 저희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커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보건소 정원이 지금 현재 5명이 오버돼 있죠?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정원이 5명이 오버됐는데 기획감사실 업무에 보면 구청 5대 취약분야에 위생부분이 제일 1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 감사결과를 보면, 인원이 5명이나 플러스 됐는데도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지적사항이 자체 구청감사에 많이 지적이 됐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형광등 수선 교체 있습니다. 1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본청에는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아래 재무과장이 전체 형광등을 교체시켰다고 이야기했는데 보건소도 우리 같은 기관인데 보건소는 예산을 줘서 해야 되고 본청 형광등은 다 공공근로사업비로 교체를 해야 되며 위생과는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북구를 감시감독을 못하는 건지, 또 위생과를 다시 부활시킬 의향이 있는가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형광등이 아니고 현황판입니다. 위생과가 합쳐짐으로 해서 보건소내에 있던 각종 현황판을 고치다 보니까 100만원 돈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처리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현재 저희들만 위생과가 보건소로 북구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번 구조조정이 끝나면 부산시내에도 한 서너 군데 구에서는 우리와 같이 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위생과는 보건소로 합병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생과를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인원이 5명이나 많은데도 제대로 업무가 원활히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현재 업무가 원활히 안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제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원이, 정원이 완전히 삭감되면 모르지만 현재는 과원이 5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대로 일을 추진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보건소는 원만히 한다고 하지만 감사실에서 볼 때는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구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감독기관이 있다고 해서 일을 하고 없다 해서 안하는 그런 정신자세가 돼서는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직원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감사에 지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보면 방역인부 급량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인부 90일을 책정해서 18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그때 구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와서 방역하다 보면 아침 한 끼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90일분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방역인부가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1식 해서 90일입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 분이 아침 몇 시에 나옵니까? 그리고 그 인부가 직원입니까, 공공근로자입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소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은 동에 2명씩 배치돼 있고요. 보건소에 있는 사람은 일용인부로 네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침 5시에 보통 출근해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김두환위원

아침 5시에 어디에 방역하러 나갑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일정을 짜서 하루에 한 2개동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7월부터 했으면 지금 한 25일간 했네요? 공공근로.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공공근로는 우리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근로는 각 동에 배치돼 있고 우리 보건소는...

김두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느 인원이 배정돼서...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방역인부를 말합니다.

김두환위원

보건소 직원입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급료는?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급료는 하루에 일당이 3만 1,200원씩 해서 일하는 날만 지급됩니다.

김두환위원

급료대장하고 급식, 일수한 것 방역한 일지를 부탁을 드립시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건 본예산에도 편성이 돼야 되고 7월부터 9월까지 한다는 것은 보건소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좀 많이 따왔다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그래 하겠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급량비 말입니다. 본예산에는 4식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는 6식, 그 다음에 본예산에 인원은 53명, 추경은 44명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래 돼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 분야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만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아마 보건소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급량비는 구청에 보면 업무 늦게 하는 부서라든지 중요도 따라서 어느 부서는 6식 주고 어느 부서는 5식 주고, 4식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들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 고생하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6식을 주자, 6식으로 계상해서 6식으로 기 받던 부서는 증액이 없고 4식이나 5식 받던 부서는 이번에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인원기준은 정원으로 기준을 해 놨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5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지금 12시가 훨씬 넘어가고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한 후에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식사하고」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의 회의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동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5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63페이지 포괄사업비가 추경에 5억이 올라왔는데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포괄사업비를 3억을 책정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포괄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 것은 갑자기 도로라든지 측구가 훼손되었을 때 소파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상당부분이 포괄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포괄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 동에 지난 ’95년도부터는 포괄사업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동에 포괄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고 각 과로 포괄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포괄사업비를 다소나마 동에 효율성이 있도록 집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전에는 동에 사업비를 내려 주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구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해서 구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억 정도는 구에서 관리하고 2억 정도는 각 동에서 의원님과 동장님 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2억 정도는 동에 배부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과에 보면 측구공사를 하고 난 뒤에 맨홀뚜껑이라든가 잡다한 것이 있는데 동에서 보고를 구에 각 과에 필요한 대로 복명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일괄구매라는 그것이 핸디캡이 되어서 동민들이나 구민들이 보행상에 불편도 주고 또 혐오감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소각장에 관련된 예산을 쓰겠다 이래 말씀하셨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안 나오고 있는데 소각장이 당초 연말까지 현 위치에서 쓰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 사업공정상 비켜줘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정지가 있는 것이 도시개발공사 토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를 제공하면서 옮겨달라. 이래 가지고 예산이 안 되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2억 수준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괄사업비에서 일괄 추진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2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 하면 이것은 반드시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예산을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겠다 이래 생각을 한다면 정말 포괄사업비의 진정한 용도에 제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어찌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소각장 이전에, 신규 구입 아닙니까. 물품취득비로 나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물품취득비가 2억짜리가 되는 것 같으면 당장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이 계획도 1년전부터 추진해 오던 일들인데 정말 눈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좀 곤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까지는 현 위치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시켰는데,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번에 ‘소각장 이전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뜯어서 옮기면 됩니다’ 하는 이런 보고 겸 주위에 더 투자할 부분이 있느냐 이럴 때 ‘투자할 부분도 없다’ 그랬습니다만 민간보상 3억이 청소과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되면 당초 의회에 본예산 심의할 때라든가 업무보고때 하신 이야기들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턱이 됩니다. 어떻게 갑자기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비 해서 3억을 편성하는가. 또 포괄사업비를 2억을 쓰고 말이지 벌써 그래 되면 5억입니다. 이 5억 같으면 상당한 예산인데 이런 것은, 누가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정말 아침 틀리고 저녁 틀리고 이런 일관성 없는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60페이지 지금 기획실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포국수축제 경비가 6,8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6,800만원이 예산에 올라온 것이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 6,8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포국시축제를 구상을 하고 연초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업무보고때 처음 보고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때 대충 행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사비라든지 시설비, 운영비, 장치장식비, 홍보비, 기획비 해서 대충 저희들이 전체규모를 1억 정도로 보고 있고 6,800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3,200만원은 참여업체에 분야분야를 협찬을 시켜서, 저희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준비해서 나중에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구포국수 업체들이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체들은 지금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수업체하고 기획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하고 어떤 절충이 돼 있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포국시축제를 하자 하는 것은 업체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먼저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구포국시축제 하자 하는 말은 간간이 2, 3년전부터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추진이 안되고 있다가 업체에서 한 사람이 와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구상을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기획실에 오기 전에 하느니, 안 하느니 이야기를 하다가 중도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체들 파악을 먼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건면도 있고 숙면도 있는데, 마른 국수, 젖은 국수가 되겠죠. 파악을 해 보고 청장님을 모셔서 토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서 내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첫째 이 사람들이 너무 영세하다. 영세해서 이 사람들이 축제를 한다면 주축이 되기는 곤란하겠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고는 행사 의미가 없다 싶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업체대표하고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대충 조율해 보니까 영세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 한다면 동참을 해서 한 부분을 관여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저희가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품질을 개선해야 된다. 어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밀가루 종류는 너무 많은데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하품 밀가루를 쓰면 국수 질이 안 좋아 집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 밀가루를 써서 품질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희들 요구한 것이, 오늘도 지금 오전에 이것이 끝나는 줄 알고 오후에 국수업체가 내방하기로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포장을 개선해야 되겠다. 30년전부터 둘둘마는 이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 하면 오뚜기식품을 보면 진공포장돼 있습니다. 아주 위생적으로 가위로 가르고 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둘둘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놔두면 바퀴벌레 오고 하면 안되니까 포장부터 개선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마크와 구캐릭터가 완성이 된다면 그 부분을 접목시켜 보겠다는 그런 쪽을 접근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요구한 것은 남의 집에 세 얻어서 한다든지 하는데 공동작업장을 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저금리를 알선해 보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체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것은 아니고 또 외면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고 따로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사람은 만약에 구포에서 하다가 밖에 나간 분들은 꼭 참석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제시를 합니다만 제가 답을 못 드렸습니다. 기존 업자들하고 외부 나간 사람들 하고 갈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 판단을 못하겠다. 그런 것은 뒤에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돌려 보냈습니다. 여하튼 추진하면서 업체들이 동참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할 그런 것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포국수에 대해서 과거에 법적소송이 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있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 부분은 지금 실장님께서 소송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구포국수 상표에 대해서 타지역에서 구포국수를 만들어 낸다 해서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6,800만원 들여서 광범위하게, 사실 6,8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 돈을 투입해서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떤 앞으로 지역상품 홍보를 하는 부분은 좋은 면을 남깁니다만 그래도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떤 특정인 몇 명에게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우선 저희들이 제일 먼저 접근한 것이 고증을 먼저 접근했고 그 다음에는 업체들간의 이해관계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판례를 수집했고 또 거기에 전담했던 박용환 법률사무소 특허전담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소송을 직접 했는데 거기에 가서 자료를 다 받고 했는데 판례를 정리를 해 봤는데 결과는 구포국수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이 고유한 상표로 행사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명동칼국수 하면 아무나 명동칼국수 하듯이 구포국수는 아무나 쓸 수 있는데 거기다가 구포참맛국수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 특허등록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가 문제가 돼 있는데 지금 상표를 갖고 있는 분이 1/2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두 사람한테 1/2씩 팔아서 상표권을, 거북이인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옛날 이 상표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그 상표는 다른 사람이 못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북구에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1/2지분을 갖고 상표를 쓰고 있고 한 사람은 사놓고 그 상표를 안쓰고 자기 고유의 상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표 안쓰는 사람한테 가서 안쓰고 있으니까 우리 북구에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이 상표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이것은 30년 전통있는 상표니까 이것을 전통을 보존할 필요성도 있지만 현재 감각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보급을 했을 때는 뒤에 새로 보급한 것과 기존의 것과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부를 받고 새 상표를 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캐릭터중에 보면 우리의 친구 북이가 나와 있는데 저것을 갖고 한다면 기존 거북이하고는 도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도 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캐릭터 나오면 상표를 구포국수 포장 부분에 하는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접목 시켜야죠.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 되면 우리 구에서 어떤 이익이 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우리 고유한 지적재산권으로써 절차를 거쳐서 소유한 다음에는, 지금은 영세해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우리 재산권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한다면 지적재산권 사용료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국수에 너희가 이것을 썼을 때 매출액의 몇 퍼센트는 구수입으로 넣는다든지 협약이 돼야 되는데,

홍주

윤홍주위원

물론 조례로써 되어야만이 부과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업체들이 한 다섯 개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여섯 개 업체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여섯 개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우리 여섯 개 업체는 앞으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일에 100% 동참하겠다는 무슨 뜻이 있어야지 지금 현재로써는 내가 알기로는 뜻이 있는 사람들은 한두 명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남이 하면 우리도 같이 따라 안 가겠느냐는 식으로 흐지부지한 이런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조금 축소를 시켜서 이 행사를 추진을 하고 이 구포국수축제 6,8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행사도 같이 겸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포국수축제에 문화행사를 동참을 시키는 것보다는 문화행사를 치루게 되면 문화행사에 우리 구포국수 홍보를 겸해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실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고민하는 분야가 바로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서 낸 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서가 되겠고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 조정한 부분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행사하고 어떻게 결부시키느냐가 제일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원장하고 저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일단 위에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원장님하고 내하고 생각은 제8회 낙동민속예술제 및 구포국시축제 일단 명칭은 이렇게 해서 하든지 한번 해 보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을 다시 정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이름은 구포국시축제 하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면 나흘 중에 첫날과 마지막날은 국시축제차원에서 하고 중간에 이틀 하루는 구민체육대회행사를 조금 변형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하루는 낙동민속예술제 예술행사와 청소년어울마당을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서 낙동민속예술제를 차원 다르게 우리가 전통혼례식을 재현을 한다든지, 실제로 결혼할 사람이 전통혼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목을 시키는데 의원님 검토해 보시고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윤종렬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을 쭉 들어볼 때 행사를 치루고 나야 잘 됐는가 못 됐는가 평가가 나올 것인데 사실 국수를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계획하는 것은 국수를 뽑아서 마른 것을 팔 계획 아닙니까? 마른 것을 전국적으로 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국수맛은 국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다시가, 국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구포국수를 잘 만들어놔도 집에서 끓여먹는 사람이 다시를 진짜 A급을 만들어서 구포국수를 먹었을 때는 맛이 있는 것이고 되지도 않는 다시물, 썩은 고기를 가지고 다시물을 만들어서 구포국수를 먹었을 때는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추진목표에 보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북구에서 국수를 삶아서 다시물까지 해서 진짜 먹어보니까 맛이 있더라는 그 개념부터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파는 국수를 사서 먹었을 때 맛이 없어도 그것은 다시물이 안 좋아서 맛이 없더라는 명분을 찾을 수 있는데 사실 취지는 좋은데 국수가 많이 팔릴는지 적게 팔릴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는 사항인데 다시에 대해서도 일부분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국수를 떠났습니다. 69페이지 그 위에 68페이지, 지금까지 보면 본예산에 없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상환이자, ’89년도 차입금, ’90년 차입금, 덕천천복개 상환이자 원금, 기타 2억 6,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본예산을 지난번에 편성할 때 예비비가 5억 2,400만원 남아 있었습니다. 예비비를 남겨 놓고 본예산에다가 차입금하고 이자하고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인데 그것을 다 빼놨다가 지금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물론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닌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없으면 예비비가 5억 2,485만원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두고 그 당시 안 넣었던 이자하고 상환금을 다 했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확실하게 예산서를 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59페이지 구정홍보소개 책자발간에 6,000원 있고 본예산에는 4,000원 해 놨거든요. 그리고 직원업무수첩, 지금 8월이 오는데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업무수첩은 연초에 제작을 해서 꼭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연초에 보급을 해서 직원들의 필요에 따라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 상당한 액수네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홍보소개 책자발간은 본예산은 4,000원 돼 있는데 여기는 6,000원 돼 있고 그 다음 업무수첩 제작 이 관계를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홍보소개 책자는 당초는 4,000원으로 단가를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발간하려고 편집을 해 보니까 양도 좀 늘어나고 내용도 달라지고 해서 단가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6,000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업무수첩 제작은 저희들이 격년제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넣은 것은 뭐냐 하면 내년초에 업무수첩을 올 11월말쯤 되면 내년도 것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만들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63페이지 하단입니다. 풀예산이 1,400만원이 돼 있는데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풀예산이 활용이 된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빈번하게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품비입니다. 큰 살림을 살다 보니까 부분부분 보강해야 될 것이 있고 어느 부분이라고 보기보다 사무집기 비품쪽으로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런 것은 다른 데 예산이 편성돼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긴박한 사항도 아닌데 풀예산을 활용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시는지 동료위원들도 조금 궁금한 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들 회의관계, 아마 6대대에서 모뎀설치를 해 준다 할 때 예산액이 1,200만원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질의답변시에 풀예산으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400만원은 민간단체 동정자문위원회와 방위협의회에다가 각출을 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속에서 각 단체에 보면 한 20명씩 소속이 돼 있는데 돈 35만원으로 인해서 두 개 단체가 안건이 상정되어서 가결이 되어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래서 풀예산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오늘 마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6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풀예산인데 본예산때 1,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삭감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또 증액요구를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 1,400만원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방금 김두환위원님 질의를 하셨고 위에 61페이지 일반운영비 집중관리 해서 1,000만원 증액요구 하였는데, 여비 위에 말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준으로 4,000만원을 당초에 일반수용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일반수용비는 11개 세목 통합에 따라서 지출범위가 조금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7월 29일 현재 4,000만원중에 3,2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지금 8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증액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래 한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방금 말씀중에 11개 뭐라고 하셨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 세목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출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집행내역하고 아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한 내역하고 서면으로 집행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좋지만 뭐냐 하면 저희 의회 심의하면서 일단 삭감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동의를 구했던 부분이고 또 거기에 응했던 부분이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최종 결정된 부분인데 또 1회추경시에 1,000만원 증액요구하니까 하나의 보면, 삭감돼도 뒤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기회가 되면 그때 반영시키면 안되느냐 하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의회에서 삭감하려고 할 때 강력하게 앞으로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대로 요구를 고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다시 증액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 부분도 본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세라믹 보·차도 하고 방음벽 저것을 지금 특허청에 출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특허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활동에 필요하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구포국시축제에 연관된 예산이네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세라믹 보·차도, 이것은 전국 경영행정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아왔는데 저것이 특허청에 출원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민간인하고 두 사람이 돼 있는 것을 특허출원권을 북구청장이 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재산권이 됐는데 특허청에 제출돼 있습니다. 특허가 되면 저것을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소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비용이 필요해서 올려 놨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시책추진비가 온 구석구석에 쳐박혀 있는데 기획실만 하더라도 이번까지 벌써 네 개째죠. 본예산에 보면 구정현황시책추진, 의존재원확보, 건전재정육성대책, 이번에 올라온 경영수익 및 현황사업추진 이래 가지고 구석구석에 대책비, 추진비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안 되겠나. 물론 사용할 때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포상금, 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만 지금 포상금 내용이 몇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대충 불러 볼게요. 승소공무원 포상금, PC이용경진대회 포상금, 성과상여금을 무려 3억 3,800만원입니다만 동행정실적 포상금, 민방위역점시책 포상금, 친절공무원 포상금,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우리 구청자랑공무원 산업시찰 이것도 포상금 종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180만원, 친절공무원 포상금, 본예산까지 하면 27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예산절감 우수부서 포상금, 그외 비슷한 유사성격에 동직원회의비, 체납변상징수, 어쩌고 받아들여서 포상금, 온 천지에 포상금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직원 몇 퍼센트가 됩니까? 포상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한번 빼 보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거의 포상금 대상이 한 50% 가까이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산 같으면. 그래서 보면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좋지만 이런 것이 너무 남발되면 그만큼 어떤 수혜적인 성격이지 어떤 공로를 인정해서 주는 포상금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포상금을 구석구석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 정말 줘야 될 자리 이런 데 포상금을 줘야지. 지금 PC경진대회, 제가 문화정보과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만 5급 이상 공무원들, 간부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까치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알아 보라고 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이름은 대지 말고. 그래 보면 PC경진대회 이래 가지고 포상금 주고. PC를 할줄 모르면 이제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포상금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볼 때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안 있느냐. 이번에 예산을 좀 가져왔다 해서 구석구석 찍어 바른 것 보면 거의가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부서별로 보면 진짜 사업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엄한 데 다 들어갑니다 소모성 경비로. 그래서 이래 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6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민간실비보상금중에 구정주요시책 활동사례금이 300만원 추가증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정주요시책이라든지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구정참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예측이 안 되었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구정참여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700만원중에 집행이 600만원 되었고 잔액이 지금 1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확보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700만원 중에서 지금 대상인원이 개인이 700명이죠. 단체가 50만원 단체를 일곱 단체, 본예산에서 맞죠? 계산을 해 보시면 그 정도 나올 것입니다. 개인 700명을 갖다가 선물 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구정에 참여하면 원칙적으로 법상증명이 돼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1일 한 번 참석하는데 5만원씩 주게 돼 있죠. 이것은 그런 대상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가 참석했을 때 식비정도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보면 구정주요시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각 과별로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활동사례금이나 단체에 500만원씩 해서, 오히려 단체에 50만원 지원은 어떤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보면 산출기초가 개인 5,000원씩 700명, 단체 50만원씩 7회, 아마 이래 돼 있을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 50만원씩 일곱 번을 주는 것인지?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아직 단체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주려고 계획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것은 어느 단체를 특정 지은 것이 아니고 300만원이 부족하니까 추가증을 요구를 한 것인데 개인을 5,000원씩 해서 700명 부분, 그 다음에 각 과별로 무슨 대책비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충분하리라 믿는데 또 300만원이 부족해서 700명, 단체는 50만원씩 7회로 버스 대절해서 사천도 가고 합천도 가고 포천도 가서 버스 안에서 춤을 추든 말든 일단 떠나서 할 일들인데, 사실 참 문제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모라자서 추가증을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모조모 쓸 일이 있고 치맛바람을 더 부풀리기 위해서 각급단체들 버스대절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뭣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잔액이 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행사를 해야 되겠고 그래 하다 보면 부족 안 하겠느냐 싶어서 추가로 넣어 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100만원 남았다 하면 단체에 한 개도 안 썼으면 개인들한테는 700명 이상 천 몇백명을 동원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수당 같은 경우는 5,000원이 아니고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성구

강성구위원

지급내역서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으시겠습니다만 각급단체들 있죠. 행사를 좀 건전하게 하라고 하세요.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단속을 해야지. 돈 좀 있다고 주면 버스 타고 와서 동네에 추태나 부리고 이런 행사는 앞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국외여비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방문해서 500만원 있는데 처음에는 배정을 안했다가 이번 추경에 넣어놨는데 사실 교주가 사상구하고 더블이 돼 있거든요. 본 위원도 한 두어 번 갔다 왔는데. 과감하게 우리가 탈피해서 우리한테 일 대 일로 만들든지 아니면 본 위원도 갔다와 봤는데 크게 도움되는 것이 없어요. 사상구에는 신발공장이라든가 공장이 많으니까 왔다갔다 할 가치가 있는데 우리 북구를 봐서는 돈 500만원 들여서 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좀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방문 5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종렬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자매결연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사상에 있는 신발공장이 현지 법인체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는 빠지고 사상구와 교주시가 바로 해라 그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우리는 빠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안 놓으려고 합니다. ‘아 우리는 한 번 맺은 국제적 약속은 중요하니까 양쪽을 다 하겠다’ 이래서 저희 북구에서는 실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북구청장하고 협약이 돼 있는데 저쪽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발을 못 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누가 간다는 계획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만 방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넣어 놨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 국제화의 관례를 보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조인이 폐기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조금 전에 윤종렬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지금 중국과 우리 북구와의 관계는 어느 누가 봐도 깊이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삼의 자매도시를 물망해 보든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형식에 지나치는 이런 방문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해결책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외여비중에서 방문여비가 있고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청여비가 500만원 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여비가 500만원 있고 그것을 국제간에 서로 신뢰도 회복차원이라고 하면 올해는 우리가 한 번 가고 내년도 교주가 한 번 오고 이러면 되는데 가고 초청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이 한 번은 우리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초청하면 되는데 중국은 매년 옵니다. 이쪽에서 그만 나옵시사 해도 나오려고 하고 이번 봄에도 저쪽에서 나오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거절을 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나라 국내사정이라든지 혹은 우리 구 사정으로 오려고 하는데 잠시 보류 좀 해 달라. 이러면 그 사람들도 체면이 있어서 안 옵니다. 그래서 올해 만일 우리가 초청여비가 책정이 되어서 초청을 했으면 내년에 또 오려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한 해 걸러달라. 보면 ’99년도에 초청도 하고 우리 가기도 하겠고 왔다갔다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중에도 그런 뉘앙스가 풍기고 하니까 예산심의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66페이지 국제화재단출연금 해서 750만원이 기정예산에는 없던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제화재단출연은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구 재정이 어려워서 집행은 안했습니다. 사실 국제화재단쪽에서는 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로 종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편성 조차도 안해 놨을 때는 또 다른 쪽으로 우리가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올해 예산편성은 일단 해 놓겠습니다. 집행은 한번더, 작년도는 우리가 어렵다 해서 집행을 안했거든요. 올해도 한번 버텨보고,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성격을 띠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재단에다가 출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된 돈을 가지고 그 재단이 운영하고 국제정보를 제공 해 주고 또 우리가 여기서 외국에 나갈 때는 그 재단에서 홍보를 해 주는 그런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재단인데 법상으로 각 자치단체가 매년 출연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구 30만 이상은 부담금이 7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출연금을 안낸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에 올려 놓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어려우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꼭 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법으로 연결돼 있는데 안했을 때 어떤 다른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을 안하고,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아직 IMF도 해제가 안된 상태에서 큰 집행의 문제가 없다면 이런 것은 안해도 되겠네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우리 입장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올려서 의논을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국제화재단출연금이 인구수에 따라서 출연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인구가 3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30만 이하일 때는 800만원인가 기준금액이 있는 것 같은데.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산시에 보면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750만원입니다. 그리고 진구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고 동래구도 1,000만원이고 남구도 1,000만원이고 강서구가 500만원이고 연제구가 750만원, 그래서 우리 16개 단체중에 6개 구가 예산이 1회추경에 반영이 돼 있고 저희들도 이래볼까 저래볼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인구수에 따라서, 기준인구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만 이상되면,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750만원.

희오

윤희오위원

750만원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희오

윤희오위원

이하가 아니고요. 이하가 800만원 아니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인구 10만 이상이 750만원이고 인구 30만 이상은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 인구를 작년 연말 기준을 해서 30만이 안 넘었거든요. 그래서 30만 미만은 750만원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지금 이 추경예산안 심의기간과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인구수가 지금 북구가 30만이 넘었거든요. 넘었기 때문에 좀 언밸런스란 느낌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필수경비야 어차피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이고 경상적경비 쪽에 전체예산 규모에 비해서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 우수부서 시상금 이런 등등 부분도 자꾸 나오는데 사실 공무원들께서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다하면 그것이 최고의 만족이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이름은 달라졌지만 가계안정비가 다시 부활되고 등등 하는데 다시 이런 쪽으로 사기앙양책으로 할 필요까지, 중복성이 있다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일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경상경비 쪽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번 예산편성 책자를 통해서.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소관으로 심의를 넘겨도 상관없겠습니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은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동소관 207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구

강성구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보관소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남해고속도로 다리 밑에 재활용품 판매센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안되는지, 어째서 재활용품 보관소가 별도로, 이 보관소가 판매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관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재활용품을 거둬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재활용품을 모아서 보관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남해고가 다리 밑에 재활용품 판매센타가 아주 대형판매센타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보수해서 판매를 해야지 모아놓으면 어쩌려고 합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하면 재활용품을 분류를 했을 때 파지가 나오면 비가 오면 변질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품선별센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활용이 안 되고 결국 재활용품선별센타가 이원화되어서 금곡동 하나, 만덕동 하나 이래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금곡동에 그것을 분류장으로 썼거든요.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만덕에 있지만 쓰던 것은 시설을 보완해서 계속 써야 안 되겠습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만덕동에 재활용품센타가 있으면 이 예산을 그런 데로 보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지 지금 재활용품보관소 해서 옛날 금곡동사무소 창고 그것이지 싶은데 그런 창고에 넣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골목안에. 선별도 안되고 차라리 구 금곡동사무소 같은 데는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이런 돈을 차라리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우리 재활용센타 고가다리 밑에나 아니면 만덕동에 재활용선별센타에 적치해서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동사방수 및 보강공사, 밑에 민원실 방수공사,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상세하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급 공공건물에 방수문제로 방수공사, 여기에 나오는 각 동만 하더라도 불과 2, 3년전에 방수공사 예산을 다 가져갔던 동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97년도, ’96년도 예산을 보면 이 동들이 전부다 방수하겠다고 예산을 다 가져 갔습니다. 그래 되는데 왜 또 방수를 해야 되느냐. 적정하게 방수할 예산을 안 주니까 실제로 1,500만원 들여야 될 것은 한 1,000만원이나 800만원 주니까 방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공사가. 날림공사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 돈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실제 들어갈 수 있는 견적을 보고 얼마가 필요하다 하면, 방수 이런 것은 실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깎을 것 다 깎고 하니까 그 돈 맞추어서 방수를 하고 있어요. 책상 같은 것은 크기를 좀 줄여도 업무를 볼 수 있지만 방수 이것은 예산 줄여버리면 몇 년 안가서 비가 그대로 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해당 관련부서 건설과, 건축과 이런 부서들 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책정해 주면 유용하게 예산이 절감 안 되겠나 이렇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216페이지 자산취득비 밑에 주부노래교실 음향기기 해서 이것 노래방 기계 설치하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주부노래교실 음향기기 구입 1식, 4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래교실 엠프 모니터, 스피커, 마이크 등 셋트가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부분적으로 설명이 돼야지 노래교실 음향기기 하면 그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 주민복지센타 시범동이 만덕3동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에서 시비지원이 3,100만원 왔는데 그것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저희들 만덕3동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전면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덕3동만 이래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돼 있고.

홍주

윤홍주위원

다 좋습니다. 좋은데 동사무소 구로 보내놓고 모아서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노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시범운영 해 보면 방안 안 나오겠습니까.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태극기구입해서 받침대 포함 35만원이 있는데 만덕3동에 태극기가 없다는 것입니까? 돈은 얼마 안되는데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태극기 없는 동이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회의실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복지센타가 되면 회의를 많이 하게 되면 회의실에 별도로,

종렬

윤종렬위원

옛날에도 회의실 있었지 회의실 없는 동이 어디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현재 벽에 거는 것은 있는데 받침대 꽂는 것은 없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헌 것을 써도 되는 것이고 꼭 자치센타 만든다 해서 다 100% 새 것을 놓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지원받는 돈이라도 어찌 되었든 간에 아껴쓸 것은 아껴써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등록 업무가 국가위임사무죠. 그 중에서도 이것이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전액 교부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북구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등록, 요즘 동사무소에서 한참 하고 안 있습니까. 화상입력, 급량비, 전부 이것이 전액 국비가 보조가 아니라 교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찍 소리 한마디 못하고 우리 구비로 지급하는 그런 것이 아직 개선이 안 됩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편성할 때도 총무과에 시에서 돈을 얻어오라고 저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업무를 구분해서 이것은 보조금을 받든지, 받아와야 되는데 정부시책도 시책은 해야 되겠고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해서,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예산심의할 때 지침을 어기면 바로 꼴딱 넘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법령을 어기는 것은 간단하게 어기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심의할 때 보면 ‘아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어기면 안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침의 법적 성격이 법령의 그것보다 우선할 수는 결코 없는데도, 이제는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일해 줄 것은 일해 주고 그래야지 주지도 안하는데, 이것을 안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좀 가능하면 중앙회의라든가 또는 청장께서 각 단체장회의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런 것을 들고 나가서 돈을 주든지, 아니면 업무를 너희가 내려와서 하든지, 가져 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독려도 좀 하도록 합시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지하노후펌프 교체 해 놨는데 이것은 민방위용 지하 펌프교체입니까, 비상급수 지하펌프 교체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만덕3동이 되겠습니다. 만덕3동에 지하실이 있는데 그 지하실에 펌핑하는 모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 모터가 얼마나 큰데 이런 금액을 주고 바꾸어야 됩니까? 몇 마력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중구난방으로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교체하면 어느 장소에 어떤 모터가 몇 마력이고 가격이 얼만데 이것을 하나면 하나, 일반식이면 일반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지 않고 그냥 지하노후펌프 교체 2,500만원, 그러면 그 금액이 250만원인지 2원 50전인지 250원짜리인지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자체를 볼 때 기획감사실장이 조금 머리를 작게 쓰고 올린 것 아닌가 이래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올려 주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7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부분 7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7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용인부노임 퇴직금 49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은 원래 근로기준법 34조에 보면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 평균임금을 추가퇴직금으로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구조조정에 따라서 상용이나 일용을 대폭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퇴직금을 당연히 주게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동안 청구 안 한 일용인부하고 연말까지 나갈 일용인부를 계산해서 49명으로 예상해서 퇴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49명으로 예상한다는 이야기가 계수상 맞지 않는 것이 퇴직금 아닙니까? 사람 수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정이 안 되었을 때 말하는 것이지. 총무과장님 그리고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마땅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저번에 다른 구에서는 일용인부가 퇴직금이 법원으로 계류된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일용인부가 전에는 퇴직금을 안 주었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이후에 3개월 연속으로 하면 계속 퇴직금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간 사람들 하고 지금 앞으로 나갈 사람들,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연말까지 상용이나 일용을 줄이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49명 정도는 연말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난날에 북구청에 일용인부로 있던 분들도 지금 퇴직금 대상이 되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76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총무과 관할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책비, 구정참여 유도대책비, 구정주요 시책추진대책, 주민여론 수렴대책, 직원사기앙양대책, 총무관리 업무추진대책,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증 700만원 있는데 구정참여유도 및 지원대책 해서 3,7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정이 3,000만원이고 이번에 추가증 700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대책비가 대책, 대책 많기는 많네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참여유도 및 지원대책은 뭐하는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청장님 특별판공비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를 들면 이 돈을 가지고 쓰는 용도가 우리가 전북 진안군하고 자매결연식 할 때 그럴 때 썼고 또 앞으로 우리가 답방을 하러가려면, 거기서 초청이 8월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또,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좀 봅시다. 진안군에서 오는데 그것이 구정참여입니까? 민간참여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청장님 특별판공비로써 구정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쓰는 특별판공비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구정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유도 대책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물론 거기는 우리 구민들이 초청되어 오고 구정참여도 같이 되겠습니다만,

성구

강성구위원

거의가 우리 구민들한테 소요되는 그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각급단체장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같이 참여해서 자매결연식을 갖고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정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대회의실 같은 데 모여서 설명회도 하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획실에도 그런 대책비가 있거든요. 기획실에 구정주요시책 활동사례비 해서 민간인 5,000원씩 해서 700명, 단체는 50만원씩 해서 일곱 개 단체 이것하고 구정참여유도 및 지원대책,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과는 성격이 틀리죠. 용도가 틀립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것도 주민들 대회의실에 와서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각급단체들, 아까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합천, 사천, 포천, 인천 이런 데 갈 때 지원하고 그런 성격도 쓰고 있잖아요. 순수하게 선진지견학 이래서 모모모 단체들이 순수하게 자기 호주머니 돈 내어서 가지는 않거든요. 이런 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물론 다소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구정참여유도라든가 시책활동, 다 좋은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러한 세금을 가지고 버스 다섯 대, 열 대 이래 빌려서 동별로, 가면서 술 먹고 춤추고 오면서 술 먹고 춤추는 이런 현장을 봤습니까, 못봤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바르게살기에서 이번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바르게살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버스를 내어서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성구

강성구위원

버스 대절비는 다른 데서 썼다치고 거기에 식대라든지 1인당 5,000원씩,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식대가 아니고 청장님 판공비에서, 저희들이 각급단체가 어디 간다면 올려주는 것이 겨우 음료수 정도 올려주지 그외 별도로 크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만큼 예산이 필요없는데 어째서 700만원,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상 못한 진안군과의 자매결연식을 맺을 때는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매결연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진안군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는데 진안군에서 그때 한 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엠파이어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가 대접을 했는데 자기들 음식은 자기들이 계산을 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진안에 가면 진안에서 계산해 줄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거기 오신 분들에게 선물도 다 주고, 우리가 또 진안에 답방하면, 그 분들도 올 때 선물을 가져 왔거든요. 우리도 갈 때 선물을 가져,

성구

강성구위원

보면 각급 대책비가 주민들, 단체들 이런 데 나가는 대책비들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이 돼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비를 다른 데 골고루, 다른 과에는 실제로 현장에 뛰어나니면서 일하는 대민업무를 보는 이런 부서에서는 전부 헉헉거리고 난리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선심성 예산, 이런 부분은 자재를 하고 불요불급한 부분도 자재를 하고 꼭 필요한 쪽에 예산이 골고루 가서, 모든 주민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공유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전시성 행사라든가 또는 선심성 행사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과장님,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기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하고 어떻게 틀립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들은 실지로 봉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무보수로써 봉사하는 그야말로 지역의 발전과 구정에 참여하는 그런 봉사단체로 돼 있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제2건국추진위원회 자체가 어떤 실천하는 단체라기 보다는 구청장 자문하는 단체로 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개혁이라든지 개혁안을 자기들이 선정하면 그것을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고 이런 사업을 구청장이 전개를 하고 이런 운동은 전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 봉사단체들이 같이 동참해서 그 운동을 실천해 주면 좋겠다는 구청장의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법상돼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지원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 예산 갖고 편성하는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처음에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전액 국가보조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론보도상에도 그랬고 한나라당에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그래서 그 예산이 당초에 1,500억인가 했는데 200억으로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원해 준다 하다가 한 푼도 지원을 못해 주고 이것을 지방비로써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의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삭감이 되었을 때, 삭감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물론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중앙에서도 정부쪽에서 제대로 못해서 예산 반영이 안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각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시킨 모양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삭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74페이지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해서 청사방호 1억 1,780만 9,000원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돼 있거든요. 연초에 계획이 없던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종렬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 해서 청사방호에 1억 1,780만 9,000원 이것은 당초에 예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 청경이 이 안에서 근무를 했는데 구민운동장으로 청경이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용직 한 분 나가서 세 분이 나가서 휴일은 교대근무를 하고 야간에도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아침에는 7시부터 근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달부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5월달부터 근무하면 8개월간이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 인건비가.

종렬

윤종렬위원

약 한 사람당 4,000만원 치이거든요. 세 사람에 1억 1,000 같으면 8개월동안 월 500만원 되는데 계산이 안 맞아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후생복리비하고,

종렬

윤종렬위원

다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두 당 400만원이라는 돈이,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기정이고 이번에 추경하는 것이 500,

종렬

윤종렬위원

추경이 1억 1,780만 9,000원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금회 추경되는 것은 580만 1,000원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인건비에 1억 900이 있는데, 그 밑에 부분말고 그 위 인건비 부분에,

「580만원」하는 이 있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일용인부임하고 같이 합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합해서 1억 980만 1,000원 하는 것은,

종렬

윤종렬위원

퇴직금까지 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퇴직금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 직원 외국어교육하고 그 밑에 국내여비가 약 1,800만원 정도 플러스 돼 있습니다. 연초에는 교육여비라든가 출장을 보낼 생각을 안했는데 우리가 기존 추경예산을 많이 따와서 다시 교육을 보내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어 위탁교육 부담금은 세계화시대에 직원들이 영어권이나 일어권이다 중국어권 이래서 동아리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또 거기에 희망하는 직원들을 위탁교육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우리 구에 외국인이 찾아와서 뭘 묻더라도 외국어하는 사람들이 실력을 갖춘 직원이 있어야 원활한 대화도 되고 해서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여비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도 계획이 있어서 기정예산이 1,950만원 있었습니다만 교육여비가 부산지방공무원에 금년에 교육기회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5명 정도 더 가야 되겠고 중앙하고 타지방교육도 보내고 하니까 한 1,837만 5,000원 정도 더 추경에 반영이 돼야 연말까지 교육을 원활히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있었는데 저희들이 1,800만원 더 소요가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좋은데 직원외국어 교육에 보면 6만원씩 해서 25명을 5회 교육을 시킨다 말입니다. 과연 외국어를 다섯 번 교육해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본 위원은 25명을 할 것이 아니라 다섯 사람을,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5회 하는 것이 5개월입니다. 월 수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은 5회 하기에 다섯 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종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2명에 17개, 170만원 해서 70만원이 추가증액이 돼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7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인사위원회가 당초 10회에 걸쳐 하기로 했다가 열일곱 번이 늘어났다는 이 말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가 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연간 계획을 세우는데 열 번 정도 할 것을 열일곱 번이나 늘어난다는 것은 계획이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정인선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때 아니게 인사위원회를 해야 될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물론 사고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할 때도 있고 또 표창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당초 계획보다 인사위원회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당초에 한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요인이 없으면 줄어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하다 보니까 당초 10회 정도, 월 1회 해서 12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안되고 조금 늘어나니까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책자 80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 새마을문고 설치비 지원이 4개동에 800만원이 추가로 설치할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새마을문고가 제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계속해서 정인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새마을문고에 PC도 보급해서 문고 출납하는 것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우리 전산실에서 개발이 되어서 각 마을단위문고 요원에게 실제로 전산교육을 시켜서 각동에서 문고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덕천3동 같은 데는 문고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활성화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안돼 있는 만덕1동과 덕천1동, 덕천2동, 금곡동 이 네 개동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동에 문고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잘 되는 데는 충분히 예산지원을 해서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만 지금 200만원을 새마을문고 설치하기 위해서 동에 지원을 해서 실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은 100만원도 안 됩니다. 서고구입하고 그 다음에 이동문고 설치하고 나면 100만원도 도서를 구입할 금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각 자생단체로 하여금 책값을 거둔다든지 아니면 도서수집을 하는데 그 도서 수집 자체도 정말로 가져오면 폐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책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밑에 동에서는 보고를 받으면 이용실적 내라 하면 ‘잘되고 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실제로 이용하느냐’ 하면 ‘3, 4십명쯤 합니다’ 실제 보면 내가 몇 군데 파악을 해 봤는데 ‘몇 명쯤 이용하느냐’ 하면 ‘3, 4십명 정도 합니다’ 해 놓고 ‘실제 인간적으로 정말로 잘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 하면 ‘하루에 10명도 잘 안옵니다’ 즉 그것도 방학이면 초등학생들만 와서 이용하는 실적이지 ‘잘 되고 있다’고 잘 되고 있기는 뭐가 잘 되고 있다 말입니까? 아주 잘못됐어요. 지금 몇 개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도서구입비를 월 25만원씩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새마을문고를 설치해서 계속 신간을 살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그렇지 않고 200만원 지원해 줘서 새마을문고만 한번 설치해서 그만 둘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마을문고가 지금와서 된 것이 아니고 십 몇 년전에, 이십 몇 년전에 했습니다. 잠깐 하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말았거든요. 지금와서 새마을문고 하는데 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는 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4개동 설치가 안되었다 하는데 그 동에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서 하든지 무조건 1개동에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문고를 자꾸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동도서관을 더 활성화 시켜서 신간을 구입하든지 해서 각 동으로 순회방문을 자주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실제 성인들은 와서 책을 빌려보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초등학생이 다수고,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마을문고 자체는 신간서적이 어느 도서관이든지 마찬가집니다만 그 문고가 잘되려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피 공급하는 식으로 신간도서를 계속 사서 비치가 돼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한정돼 있고 어려운 구 재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기존 마을문고가 설치돼 있는 동에도 원활하게 예산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네 개동을 설치를 하는 이유는 설치를 해놓고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허용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서구입비를 한 동에 연간 200만원이라도 반영해서 11개 동에 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해 주고 싶어도 올라가면 예산이 삭감되고 이래서 이런 모순이 있는데 아무튼 이 네 개동은 덕천1동이라든지 덕천2동, 만덕1동과 금곡동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설치를 하겠다 했고 이 돈만 지원되면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 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지원하겠다. 마을문고 회장님하고 약속을 해 놓은 사항이 되어서 지원을,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마을문고를 각 동별로 하고 이동도서관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이동도서관에 있는 책을 각 동으로 골고루 나눠주어서, 각 동에 전부 마을문고가 있는데 이동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8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내사랑 부산운동 및 환경정비유공자 표창, 우수업소마크 이래 놨는데 이 마크는 어떤 업소에 표창을 하는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사랑 부산운동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 모든 업체중에서 요식업분야는 요식업분야, 그 다음에 의료분야는 의료분야, 여러 가지 분야별로 옛날에 모범업소 선정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동의 추천을 받고 여론모니터가 현지 실사를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만한 패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탁자 위에 얹을 정도로 작은 패를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이 업소는 우수업소다, 그러니까 이 업소는 환경도 깨끗하고 친절하고 이런 우수업소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널리 알려주고 그 업소를 수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옛날에 모범업소 마크를 붙이는 그런 형태의,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게 패를 만들어서 준다는 이야깁니다. 앞에 붙이지 않고 카운터 데스크에 올리도록, 작은 감사패 비슷하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카운터에 두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과거 모범업소 마크를 붙인 업소에 가보면 붙인 대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미용업도 있을 것이고 요식업도 있을 것이고 모든 업체마다 있는 과정인데 붙인 집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모두 그 부서의 간부들입니다. 북구협의회, 협회, 그러니까 이·미용협회 북구 누구, 이래서 있는 사람들 집에 다 달아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타지역에도 가보면 정말 모범업소에는 그런 것을 붙여야 되는데 무슨 모범을 하느냐. 선정과정도 문제고 심의를 어디서 하는지, 누가 하는지 그것도 없고 그냥 한 몇 사람 선정해서 하나씩 이것을 해 준다. 그러면 상권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개를 선정해서 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려면 모든 분야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북구 관내, 양을 확대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열 개 이것 해서 받아보면 저번에 마크 붙은 사람 또 가져 갑니다. 보나 안보나 뻔한 이야깁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할 때 동에서 관내 모범업소를 동장으로부터 먼저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받은 것이 50개 업소를 받았습니다. 개중에서 여론모니터를 통해서 실제로 아무도 모르게, 그 지역 음식점 같으면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고 과연 깨끗한지 안한지 먹어보고 3일을 다녔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실지로 다녀보고 그야말로 친절하고 깨끗한 업소냐. 이 상패를 받을 수 있는 업소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해서 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계장단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 선정된 곳을 가지고 재확인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간부들 갈라먹기식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이라고 주고 임원 아니라고 안주고 그렇게는 안했다는 것을 저는 양심적으로 확답을 할 수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옛날 모범업소 마크를 북구청에서 줄 때 지금 그런 현상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개를 해서 각 동에 한 개씩도 안 되는 이 과정은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계속 앞으로 모범업소가 생기면 계속 추천 받아서 심의해서 해 줄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IMF 이후에 가격인하 안하는 업소가 없고 다주려고 하면 전부 다 줘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이 큰 업소 밖에 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마 선정을 어느 업소를 선정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선정한 대상이 전부 큰 업소입니다. 나중에 선정되면 내 이야기가 맞나 안맞나 봐 보세요. 대형업소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선정된 것은 위원님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선정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대형업소라고 인정이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니 대형업소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내용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 이야기는 제대로 선정을 해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바르게 한다는 업체는 이런 행사를 하려면 전부다 고루고루 하라는 것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래 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선정된 대상업소가 전부다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좀 반질반질한 이런 업소입니다. 내 보나 안보나 뻔하게 그렇게 되고 아니면 북구협회에 가입된 사람들 내지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려면 많이 확대해서 다같은 상권을 가진 사람들의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남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남발하면 상 자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유의는 하겠습니다. 철저히 심사해서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7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증감액과 추가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김두환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실비 보상금중에서 특히 새마을교육 입교자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은 당초 54만원 삭감하고 중앙교육이 줄어드는 대신에 지방교육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 부분은 417만원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중앙교육으로 되었던 것이 지방교육으로 되면서 규모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지난날 지방교육 본예산에 보면 계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방교육비가 2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여기는 9만원이 돼 있거든요. 갑작스레 물가상승이 된다 하더라도 7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은 교육여비가 시에서 교육여비 산출기준을 지방이라도 장성이라든지 이런 멀리 갑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가깝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에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는 없는데 전남 장성 같은 데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여비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다시 재편성한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중앙교육이 예산이 더 많이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보면 중앙교육은 12만원 돼 있고 여기는 중앙교육이 11만원 돼 있고 추경예산에,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고 답변이 곤란한다는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왔다 하고 본예산할 때는 많이 책정해 놓고 또 증감액에는 중앙교육이 적고, 본예산에는 지방교육은 적고 지금 지방교육에는 9만원이나 되고 교통비나 교육비가 이렇게 급상승할 수가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김두환위원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보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갑작스레 증감이 되고 추가증액이 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방하고 중앙교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사실 IMF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의 괴로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관련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분들을 도우자 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발전에 그런 분들의 여유인력을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물론 국비가 약 38억 정도 이번에 증액이 되었고 시비가 감소가 되었죠. 그런 반면에 우리 구비는 10억 정도 증액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비 부담분이 총 26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혹시 ’98년도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98년도는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 당시 예산은 충당이 되었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99년도 부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현재로써 내시된 금액 자체에서는 우리 부담부분이 16억 7,000 정도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총액이 16억 3,9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비 부담 부분이.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보면 시비가 약 4억 8,900, 약 5억 돈이 감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는 증액이 되거든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시가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가 지방비로 구에 줘야 될 사업을 도로부설물 조사사업은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구비 부담분은 자기들이 그 돈을 구에 내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구비에 보충해 줄 돈까지 포함해서 그 돈을 잘라서 시비를 안내려 주고 자기들이 부담해서 그 사업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시비는 결과적으로 적어지고 우리 구비가 보면 조금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 내려줘서 그 사업이 온다면 결과적으로 50 대 50 똑같이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시사업이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

성구

강성구위원

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구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될 것인데 그래 되는 것 같으면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이 우리 시비, 구비, 국비 부담율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시비가 현재 약 5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 사항 같으면 우리 구비도 그에 준해서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자기가 50%, 우리가 50% 같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 돈을 자기 50% 하고 구에 주는 50% 안주고 그냥 자기가 그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당초에서 그 돈을 뺐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이 돈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50 대 50이라는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소위 눈감고 아웅한다는 말이 있는데 시에서 11억을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모르는 사항에서 우리가 구비부담을 16억 8,000 이것을 갖다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거짓말 못합니다. 이 사업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 돈은 감사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겠다 해놓고 안쓰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시비와 구비가 현재 50 대 50으로,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0 대 50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시에서 4억 8,900을 자기들이 쓰겠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자기들이 가져가서 쓴다는 이야기죠. 그 부담이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나중에 보고 시에서 정말 얼마나 냈는지 그것을 쓸데없이 많이 쓰고 하면 따져보면 손해보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손해 안보도록 보조금을 착실히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87페이지 하단에 구민운동장 관리하는데 농약구입이라든지 복합비료, 퇴비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디에 복합비료하고 유기질퇴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섞어서 주기 때문에 이 많은 금액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잔디가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료를 살포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반 유기질비료는 퇴비로 구입해서 거름으로써 위에 덮어주고 복합비료는 때에 따라서 뿌려 줍니다. 손으로 직접 벼밭에 비료치듯이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는 잘 아시다시피 병충해를 많이 탑니다. 영양이 조금만 약하든지 하면 병충해를 상당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재살포를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약재살포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복합비료는 손으로 주고 퇴비는 덮어주고 이렇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퇴비도 포대로 나오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포대로 나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복합비료를 뿌려주는 것은 물론 뿌려줘야죠. 한 군데 부어서 될 것도 아니고 물에 타서 될 것도 아니고 뿌려주는데 이것을 20㎏식 나오는 포대를 가지고 숫자적으로 볼 때 2,000포 이것을 가지고 잔디를 다 덮을 수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2,000포 정도면 다,

영조

손영조위원

겨울에 필요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가을 끝나고 나서 겨울 들어갈 때 주는 것도 좋고 초봄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아니죠. 이것은 겨울철에 줘서 잔디가 안 얼어죽고 거기에 대한 흡수를 해서 기초적인 영양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름에는 복합비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여름에만 복합비료를 줍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 숫자가 이만큼,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2,000포 이것은 이번 가을에, 겨울 들어갈 때 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 예산이 들어와야,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저는 2,000포가 다 안 들어가지 싶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우리가 잔디구장이 두 면이거든요.

영조

손영조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운동장에 들어가는 돈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일부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안 나타나니까 모르겠지만, 해 볼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조금 절약할 수는 없느냐 하는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돈이 좀 생겼다고 해서 여기저기 다 뿌릴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고루고루 형평성 있게 갈라 쓰십시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어떤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포에 4,500원 계상이 돼 있고 축구경기장 두 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두 면 해 봐야 2,000평 조금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푹신거려서 공 못 찹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옆에 쉼터하고 파고라 설치해 놓은 데 하고 총 8,500평이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2,000포는 들어간다고 보고 4,500원 하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물가자료집에 보면,

홍주

윤홍주위원

물가자료집에 4,000원, 4,500원 합니다만 품목도 다른 것이 있고 지금 가격도,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회사와 직거래를 하게 되면 절반가격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희들 알아보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마진이 상당히 많은 퇴비입니다. 그 돈을 다 주면서 이 많은 물량을 구입하면서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깁니다. 이 예산 절반만 해도 이 물량을 가져올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홍주위원께서 질의하신 업소에 대한 마크표창 부분, 지금 아직까지 홍보도 안 되었는데 벌써 선정이 되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안 되었을 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순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책자 79페이지 하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단체 건전사업 지원부분이 전액 삭감 되었고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이 시비지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건전사업비 지원 2,700만원 삭감분은 당초에는 시민단체 건전사업지원을 구를 통해서 하기로 예산편성때는 지침이 그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각 구로 나눠서 하니까 사업의 획일성이 없고 사업이 제대로 안된다 해서 이것을 시에서 전반적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교부를 직접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말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했는데,

희오

윤희오위원

만약에 시에서 시행을 안하고 우리 구에서 했을 때 대상이 어딥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여러 단체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여러 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도 되고 바르게살기도 되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희오

윤희오위원

시민단체가 우리 구에 뭐뭐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안 많습니까. 청년회,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희오

윤희오위원

새마을은 다르죠. 임의보조 풀예산이,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니 사업은 여기서 지원해 줍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왕 시에서 한다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가사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종전에는 이 돈이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해 줬는데 이 단체들이 바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는 어디에 지원을 한다는 이야깁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자원봉사센타 지원은 저희 구에 있습니다. 총무과 안에 자원봉사센타라 해서 직원들이, 우리가 자원봉사센타라고 해서 관리는 저희 과가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쓰는 것이네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것은 경비로 업무에 쓰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임의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 오늘 어디 갔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국장님 오늘 휴갑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총무국을 총괄하는 국장이 예산심의 기간에 휴가나 가고 구청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총무국 예산심의 있는 것 압니까 국장.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국장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역도 잘 모르고 다음에 총무국장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을 저한테 물으면 저가 답변을 못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일련의 행동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상입니까? 윤희오위원님.

희오

윤희오위원

아직 남았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구의 살림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안하고 휴가나 가 있고 맞는냐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81페이지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을 경신한다고 동사무소 가면 아침부터 복잡하게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이것은 국가위임사무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위임사무인데 우리 지방비로 여기에 각종 내용물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희들 국가로부터 각종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 사무를 지방 예산으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예산편성돼야 업무가 추진이 되고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비가 얼마나 되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법 규정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주민등록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국가위임사무를 하면서 지방비를 써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거의가 안내문 제작, 교부안내문 제작, 그 다음 현수막, 지문채취기, 내용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또 구청에서도 각 동별로 현재 주민등록 경신한 인원 숫자 등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동사무소 동장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통장을 비롯해서 각종 자생단체 회의참석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 액수가 제법 많은 액수인데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주민등록 경신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전혀 예측이 없었습니다. 당장 5월 27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미리 당겨쓰고 있거든요. 편성이 안되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다른 돈을 당겨쓰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돼야 제대로 지출이 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다른 돈을 당겨쓰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정부사업이라도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습니까?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 이 부족분을? 국고보조금 신청은 매년 연초에 하는데 몇 가지 됩니까, 총무과 부분에서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이 업무 자체가 기관위임사무 같으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체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성구

강성구위원

주민등록 업무가 어째서 단체위임사무입니까, 기관위임사무지.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구별이 아직 안 됩니까 이때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주민등록 업무는 병사업무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업무입니다. 그 중에서 그것은 기관위임사무로 분류돼 있잖아요. 기관위임사무는 전액 국고보조금 중에서 교부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체위임사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지금 현재 분류가 단체위임사무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는.

성구

강성구위원

언제부터 그래 돼 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한 2, 3년 전에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5년, 10년 전에 바뀐 것입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 관계 법을 저희들 한번 보고,

성구

강성구위원

주민등록 업무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에서 볼 때 기관위임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위임사무라도 국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당신들 사업을 해 주는데 보조금을 좀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연초에 보조금 신청도 안하니까 주려고 하겠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다 합니다. 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성구

강성구위원

안 주더라도 매년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꼭꼭 해 나가야 됩니다. 들어온 돈 가지고 주민등록 업무를 다 못하는 것 같으면, 병사업무도 마찬가지고, 다 못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주는 것이야 할 수 없습니다만 신청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각급 부서에서 이 부분은 국가위임사무다 이래 판단되고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우리 구비 한푼이라도 절약되도록 해야지 신청도 안하고 가만 있다가,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희들 신청할 수 있으면 합니다.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국가위임사무인데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한 내용을,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를,

성구

강성구위원

신청날짜, 내시액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총 예산부분에 있어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왜 교부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제출해 주세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우리 본예산에 주민등록증에 관한 예산이 들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주민등록이라고, 이것은 경신하고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소모품, 수불을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두환위원

화상입력 작업이나 전부 완료가 되고 나면 주민등록증이 언제 발급이 됩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나오는 것이 한 달 이후에 나오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나오게 되면 본예산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을 구입한다고 48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죠?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몇 월달입니까, 다 구입했습니까, 480만원?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 주민등록증을 18세 이상 되는 사람은 해마다 내 주는 사람하고 분실해서 재교부하는 사람들의 비닐접착용이지 신규로 경신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문채취용 스템프는 그때 당시에 11개동에 박스로 보내줬는데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그것이 왜 올라와야 되느냐 하면,

김두환위원

과장님 이것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각 동마다 11개 동에 다 사서 내 줬습니까?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왜냐 하면 18세 이상은 전부 발급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채취기는,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하나씩 더 추가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것하고 또 추경에 보면 상반되는 물품구매도 있습니다.

상홍

구상홍총무과장

저희들이 불요한 것은 추경에 요구를 안합니다. 기정예산에 돼 있는데 우리가 추경에 다시 안사고 쓸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다가 모자라니까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물론 채취기 같은 것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한 박스씩 동에 내려준 것이 얼마 됩니까. 그것을 활용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심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93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93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지난 본예산때 54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1회추경에 다시 540만원이 추가 증액 요구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는 200부를 해서 6개월 동안 해서 내용이 그래 올라왔는데 54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추가증을 다시 540만원을 했는데 당초에 540만원을 반으로 감액한 부분은 부수를 그래 맞춰서 1년간 넣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럼 6개월간 540만원 했다면 7월에는 신문이 안가고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가고 있는데 예산에 처리도 안 됐는 계속해서 신문이 들어가면 어쩝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저희들이 당초에 200부를 12개월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사정단계에서 200부를 6개월로 이래 의회에서 심의가 돼서 그때 당시 540만원만 의회에서 반 잘라서 본예산에 확정됐습니다만 이 신문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통장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특히 대한매일신문은 과거의 서울신문하고 좀 달라서 국정의 주요시책, 특히 지방단위에서 행정의 계도나 홍보활동 분야가 상당히 타 신문에 비해서는 2, 3일정도 빨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직원들도 대한매일을 개인적으로도 구독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일선 통장들이 매일신문을 구독함으로 해서 사기앙양은 물론이겠습니다만 행정이 돌아가는 정보라든지 이런 분야도 있고 해서 이왕 우리가 사기를 앙양시켜주는데 6개월만 해서는 그렇고 1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문을 봤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그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정인선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신문이 제때 보급이 안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배부처에다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제때 배달이 안되면 우리가 돈을 안주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통제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에는 배부대상자들에게 신문이 제때 보급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도를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신문을 보내준다면 1년은 보내줘야 되는데 6개월 분만 예산에 요구를 해도 됩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0부에 6개월로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정하는 단계에서 전체 구청의 재정이 열악하고 그런 분야가 있어서 6개월로 그렇게 심의요구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예, 정인선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북구신문이 동에 도착되는 시기가 며칠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반상회 개최하기 보통 하루전날 정도 도착이 됩니다.

김두환위원

반상회가 25일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7월은 26일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 북구신문을 동에 도착을 언제 시켰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24일.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걸 반상회에 북구신문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찌 돼 있겠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지금 26일이 오늘 아마 반상회...

김두환위원

그것 누가 나눠줍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것은 각 동에, 우리 북구신문을 발행해서 각 동별로 세대수를 감안해서 배부를 동사무소까지는 인쇄소에서 배부합니다. 배부를 하면 동에서는 다시 통별로 분류를 해서 동 담당 직원이 통장 집에다가 전달합니다. 그렇게 하면 통장들이 자기 관내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편집하고 전부 다 마감이 되는 일자는 언제 정도 됩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보통 북구신문 발행흐름도를 말씀드리면 월초에 편집기본계획안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전전월 25일 이후부터는 북구신문을 편집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달 15일까지 한 20일간 수집을 합니다. 자료수집을 하고 다음 각 기관에서 신문게재 의뢰가 오는 부분을 전부 수집을 하고 해서 매달 15일경 되면 가편집에 들어가고요. 가편집에 들어가서 편집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월별로 매달 15일, 그래서 월별로 매달 20일에서 21일 사이에 북구신문편집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신문을 가편집을 한 상태에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관내 대학교수 두 분하고 구의원님 한 분하고 해당 주무 과장님들하고 이래서 부구청장이 주재로 해서 북구신문편집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하면 21일경에 편집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21일 저녁부터 수정한 분야가 다시 편집이 됩니다. 편집을 해서 최종 교정을 보통 23일경, 22일 저녁이나 23일 오전까지 교정을 완전히 끝내서 23일 오후에 신문이 나옵니다. 나오면 23일 오후에 각 동에 배달을 하고 24일 하루 통장들이 하고 해서 25일 보도록 합니다.

김두환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대목이 뭐냐 하면 편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일정을 앞당겨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앞당기면 통장회의가 거의 각 동에 보면 21일 아니면 22일에서 3일정도 됩니다. 그러면 모든 신문이 그때시기에 맞춰서, 통장회의에 맞춰서 동에 배달이 되면 효율성 있게 배부가 안되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토요일에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그날 신문이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23일 통장회의가 다 끝난 시간이라, 그러면 오늘 또다시 통장 집에, 동 직원들이 요새같이 화상입력작업이다 뭐다 해서 인원도 모자라는데 그걸 또다시 통장 집에다 낑낑거리고 갖다줘야 된다는 폐단이 또 생길뿐더러, 그러면 통장이 집에만 또 신문 오도록 상주하고 있느냐는 거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상회날 신문 한 부 보지도 못하고 구문 다 돼 버리고, 휴지조각 돼 버리고 구정에 대한 모든 신뢰성 있는 내용을 모두 편집하고 위원회에서 전부다 교정하고 이런 게 어찌 되면 다음달 정도 돼서, 특히 이번 달같은 달은 피서철이 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 다 가고 난 뒤에 구문 다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더 며칠씩 앞당겨서 정말로 신문다운 신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래서 낙동민속예술제 지원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북구구민행사 이래서 축제 이러는데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째서 정보과에서 이런 돈을 거기다 지원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걸 설명을 해보세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17일 부산 북구 낙동문화원이 정식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전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낙동민속예술제가 금년에 7회입니다만 6회까지는 저희 구비를 그때 당시는 비법인인 낙동문화원에다가 돈을 지원을 해서 매년 낙동민속예술제를 개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낙동문화원을 설립하면서 문화사업활동비와 향토사료조사비, 문화원 운영비를 해서 약 4,800만원 정도 예산을 국·시비를 지원을 하고 구비를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도 이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낙동민속예술제라든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이 예산이 지원이 되면 일부 지원을 안하도록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원을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사업활동비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보면 문화원에 우리가 구비부담 25% 비율이 거의 적용이 안됐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재정이 안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예산을, 저희 구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년도 제7회 낙동민속예술제에 들어간 경비자체가 하나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원에서 예산이 작다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실제 편성자료도 받고 하다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가 사실 문화원에서 이 민속예술제를 개최를 하려고 하면 돈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이번에 행사를 개최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경우는 신설문화원 운영비에서 2,000만원이 민속예술제 행사에 지원이 됐고 저희 구비가 5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순수한 민속예술제 행사를 개최하는데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구포국시축제하고 병행해서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관련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분야는 좀 절감이 되어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한 1,000만원 수준에서 민속예술제를 개최하려고 그렇게 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문화원에 저희들이 문화활동비하고 향토사료조사비, 문화원 운영비 하는 이 세 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구비 25%분만 부담을 해주시면 이 1,000만원은 삭감을 해주셔도, 그것만 25%, 100% 부담을 해주시면 이 1,000만원은 별도로 지원을 안해줘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체계적 행정이 시에서 25% 즉 말하면 50%, 즉 말하면 구에서 25%를 해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렇다고 보면 구에서 해주는 것만 해주면 되지 별도로 내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래서 손위원님 지금까지 우리가 문화원 활동비라든지 향토사료조사비라든지 문화원 운영비가 우리가 어떤 법률에 의해서 25%만큼만 구비로 부담을 했으면 이런 식의 요구가 안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25%만큼 부담이 안되다 보니까 당장 지금부터 민속예술제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 단계니까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는 이 행사를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조

손영조위원

아니 구포국시축제하고 여러 가지 병행해서 우리 구민에 대한 행사를 하겠다 할 것같으면 거기서 주관해서 기획실에서 전부 다 따고 해야 되는데 별도로 흩어서 갈라줘서 여기서 문화정보과에서 넣어줘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기획실장님.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말씀대로 당초 우리가 낙동문화원에 지원해 줄 걸 우리 구비부담 25%를 해줬으면 이걸 안해줘도 되는데 당초 우리가 25%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넣었는데 지금 정보과장 이야기대로 법적으로 우리가 25% 부담을 해주고 이것은 삭감하고 그래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줄 돈을 안주고 쪼개주고 달래는 식으로 해서 다른 부서로 돌려서 넘겨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주면, 형편이 안되면 못 줘도 형편이 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본예산 편성할 때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25%를 못 주고...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형편이 되었으면 줄건 주고 그렇게 하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해주면 이 예산 이것은 나중에 마치고 나면 조정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 조정된 내용은 마치고 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위원님들에게 제가 낙동문화원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낙동문화원에 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지원에서 문화원 활동비라 해서 국비가 당초에 1,900만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금회 1회추경때 국비가 100만원 삭감되고 1,800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비는 9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현재 1원도 지원이 안됐는데 이 문화원 활동비에 구비 900만원을 지원하면 100% 분담률이 됩니다. 두 번째 향토사료조사비가 국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고 시비가 25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됐는데 1회추경때 250만원 지원을 하게 되면 일단 1,150만원입니다. 250만원하고 900만원, 1,150만원인데 그 다음에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이 문화원 운영비는 전액 구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99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지침상에 1개 문화원당 1년간 운영비를 1,624만원 책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624만원을 책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20%를 삭감하고 1,299만 2,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324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책정을 해주게 되면 낙동문화원 낙동민속예술제에 1,000만원 지원하는 경비는 별도로 지원 안 되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 문화원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 문화원에는 우리가 구비 부담하는 25%만 100% 해주고 나서 자기들이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이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돈도 제대로 지원 안해주면서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애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삭감이 돼도 실장님 이의가 없는 겁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게 삭감이 되고 아까 말한 부분은 채워주고.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에 올라온 것은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문화정보과장 이야기는 523만 8,000원이라는 증액보조를 하게 되면 1,000만원에서 475만 2,000원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이 남는 돈을 가지고 당초 이게 되면 수정예산서 올라와서 가감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심의를 해서 475만 2,000원 남는 것을 타용도에 우리가 임의로 나중에 조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문화정보과장이 말씀하는 1,000만원이라는 이 돈 자체는 전혀 신경쓸 필요 없이 정액보조금액 524만 8,000원만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남는 돈이 475만 2,000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우리 예결위원회에 위임할 것입니까? 이 돈을.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예, 분명히 말씀해야 됩니다. 위임을 하면 이 돈과 용도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타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말씀해 주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그래 합시다.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 이해됩니까? 나중에 정회하고 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95페이지, 당초 예산때 아마 PC를 73대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용 PC 14대가 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이 분야만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Y2K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86급 이하급 74대를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서 저희 구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난 뒤에 시에서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비를 가지고 각 구별로 2,268만 8,000원씩 16개 구·군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266만 8,000원.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한 PC 당초 74대를 구입하고 시비가 내려와서 14대는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Y2K해결을 하기 위한 비정보화 부분이 있습니다. 구내교환기에 보면 Y2K문제,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 그렇게 해서 500만원을 비정보화부분, 보건소에 보면 결핵검진하는 의료장비하고 민원봉사과에 인증기라는 장비하고 이런 부분에 Y2K를 해결하기 위해서 5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당초에 PC, 여기에 73대로 나와 있는데 73대를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 PC도 Y2K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486PC는 패치프로그램을 설치하면 Y2K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386 이하는 Y2K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치프로그램을 설치하더라도 Y2K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386급 PC 이하는 무조건 586급 이상으로 새로 바꾸지 않으면 Y2K가 해결이 안됩니다 정보화부분에서. 그래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14대 PC를 받으면 어느 정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지금 현재 정보화분야, 비정보화분야 Y2K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오늘 현재 기술적으로는 지금 시험단계에 들어갑니다만 현재 시에서 요구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상태는 100% 다 우리가 Y2K 해결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97페이지 구민강좌가 있습니다. 구민강좌에 보면 지도강사와 보조강사가 있고 구분이 돼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의 구민강좌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12월 연말에 주부들에게 좋은 노래 부르기 구민강좌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하 대회의실에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 반응이, 특히 주부층 여성들 반영이 좋아서 좋은 노래 부르기 구민강좌입니다 이 분야가. 그래서 구민들에게 정서를 함양하고 화목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 주부층에서 특히 여성층에서 이 구민강좌를 분기에 한번씩 개최해 달라고 수시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러한 욕구에 대한 분야가 우리 구에서 많이 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단체 이런 데서 구민강좌를 개설해서 좋은 노래 부르기를 한두 번 정도는 개최해줘야 안되느냐 그런 주부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번에 요구하도록 됐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구민강좌 교재비가 한 부에 3,000원인데 좋은 노래 부르기 하는데 이게 어째서 3,000원이나...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건 오선지 악보를 그려서 노래를 보통 25곡, 20곡 편집을 합니다. 책자를 인쇄하고 유인하는 그 비용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9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국비가 2억이 내려왔고 시비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나머지 2억을 우리 구비로써 7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이 7억을 가지고 앞으로 공사비가 약 2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 백양근린공원내 공공도서관 건립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논란이 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만덕3지구에, 백양산 살리기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만덕3지구에 도서관건립건하고 백양근린공원에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의 문제는 이번 추경이 바로 끝나면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 단계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덕3지구 내에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부지를 매입 안한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홍주

윤홍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도서관건립하고는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8억이라는 앞으로 계획 예상금액이 나와 있고 이 28억을 투자를 해서 그 도서관 안에 구비를 다 하려고 하면 약 10억 정도는 더 소요가 될 것이고 연간 한 5억 내지 6억은 매년 추가가 되어야만이 이 도서관이라는 면모를 살릴 수 있고 기능을 발휘하겠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시비 5억, 국비 2억을 받아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 백양근린공원내 공공도서관 건립은 저희 사업기간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경비가 약 28억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국·시비, 구비로 하게 되면 약 9억이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9억을 금년도에 투자를 한다고 보고요. 이 분야는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이러한 투자사업에다가 투자할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깃발을 꽂고 나서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전액 시비를 따오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가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한 목소리가 나와서 하게 되면 2002년까지는 건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실무 담당과장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건립하고 난 2002년 이후에, 지난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운영비 분야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도서관을 제가 사례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도서관도 연간 운영비가 한 5억원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5억원 정도는 든다고 보고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일부 금액은 구비로 지원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위원님 참고로 이 문화사업비에는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어 놓은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도 그 사업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서 공사건축관계는 2002년까지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받고 일부 우리 구비로써 어떻게 건축은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떤 자료를 가져올 생각입니까? 그 자료도 결국은 우리 구비로서 다 충당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는 이 공사가, 이 사업이 안 맞는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치 자체선정부터 잘못됐습니다. 위치선정이 첫째는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서관을 건립해서 구민이 얼마만큼 이 도서관을 이용하느냐 하는 그게 문제고 두 번째로는 방금 이야기한 앞으로 추가예산이 투입될 부분 이 사업을 벌려 놔놓고 그냥 10년, 20년 된 걸 그냥 그 자료를 못쓴다 이겁니다. 자꾸 새 자료를 구입하려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왕 할 것, 이런 큰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좀더 침착하게 위치선정을 맞게끔 해서 우리 구비가 포함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효율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포지구에는 구포시립도서관이 있고요. 그래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북구에는 권역별로 한 네 개정도의 도서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덕지구, 구포지구, 덕천지구, 화명·금곡지구 정도는 우리가 향후 인구가 40만이, 얼마 안 있으면 화명2택지가 개발되면 그렇게 된다고 보고 인구 10만 단위에 도서관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담당과장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경비 분야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서는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 하는 분야도 거기에는 총괄적으로 운영비 5억에 1년에 일정한 금액은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돼 있고요. 도서관을 개관하는 첫해는 도서구입비의 50%는 전액 시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화명2택지 지구 내에도 지금 도서관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짓는 것은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만 이 분야는 앞으로 두고 계속 함게 걱정을 하면 북구의 열악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큰 시설보다는 작으면서도 권역별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본 담당 과장의 생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지역적인, 적게 각 지역 권역별로 도서관을 건립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해서 그게 옳게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권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부산시에서도 골치 아프니까 도서관을 건립 안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넘깁니다. 그런데 이 골치 아픈 저런 문제들을 자꾸 만들려고만 애쓰지 말고 어느 한 지역에 위치가, 맞는 위치에 선정을 해서 한 군데라도 좀더 잘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만덕근린공원의 시설은 물론 시비 5억이 아깝고 국비 2억이 아까울 것입니다만 차후에 우리가 문제점을 생각해봤을 때는 저런 것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돌려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홍주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우리가 어려울 때 투자를 해야되겠다고 하는 그 시기를 1년을 늦추게 되면 10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는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그런 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함으로써, 물론 기본적으로 운영경비가 들어가고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구민들에게 뭔가 복지가 향상되는 측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윤홍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단위, 크게 어떤 규모를 대규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문화시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소규모로, 권역별로 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덕지역에도 하나의 도서관은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화명, 금곡에도 화명2택지 개발지구내에도 도서관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천지역이 문제입니다만 덕천근린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포는 이미 있는 것이고 화명, 금곡도 개발로 돼 있고 덕천도 가능한데 만덕지구는 3지구나 백양근린공원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이 규모가 500석 규모입니다. 구포시립도서관보다 조금 큽니다만. 그래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또 도서관은...

동우

강동우위원장

잠깐 정보과장님,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수긍은 갑니다.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북구 입장에 당장 2000년도에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돈 조금 준다고 해서 사업을 덜렁 손을 대놓고 이게 앞으로 추진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도 생각이 되고, 우리 북구청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용역설계 끝낸 덕천근린공원도 그냥 저래 나자빠져 있죠. 화명 대천천도 이번에 포기가 됐죠. 지금 여러 가지 있으면서 새 사업, 끝도 못 맺는 사업들을 사탕 하나 준다고 그거 받아 가지고 전부 사업을 한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모든 설계를 내놓은 그 분야를 집중탐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나를 집고 나갔으면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 이상입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홍주위원 말씀 우리가 앞으로 참고해서 차질 없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다 지금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했다시피 1년 늦게 시작해서 100년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렬위원님.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정인선위원님께서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한테 신문을 보급하지요?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하루에, 월 100부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월 100부인데 매일신문이 발행되는 날은 보급이 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럼 주간지나 일간지가 아니고...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일간지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일간지면 우리 북구에 통장님이 몇 분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북구에 통장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통장님이 324명인데 100부를 가지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배달해 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주는가 모르겠는데 그날그날 다 매일 배달을 해줍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예, 그날그날 배달을 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돌아가면서,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우리가 100명의 인원을, 통장숫자하고 분배를 해서 동장한테 구독대상자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럼 동에서도 통장숫자가 상당히 많은 데는 많은데 많다 그러면 그 중에 작은 인원을 고르고 있는데 통장으로서 재직연수가 많은 사람, 여러 가지 이런 분야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 본예산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절반을 줄였죠. 사실 통장하는 분 중에 집에 TV없고 신문 안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구청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100부를 팔아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보는 사람 위주가 아니고 본 위원 생각할 때 이건 어떤 계도용 신문을 판매해주기 위한 어떤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느 신문사인가 모르겠는데 돈 100만원 갖다 주고 오히려 안보는 것이 우리 구예산도 절감되고 보는 사람도, 어느 신문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대한매일신문.

종렬

윤종렬위원

사실 대한매일 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이소. 물론 통장을 오래 하고 어떤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1/3정도도 해당이 안됩니다. 돈 540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인데 언론사 입장이 곤란하면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니까 흥정을 해서 차라리 돈 좀 주고, 나쁜 이야기로. 효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TV 다 있고 한데 웬만한 건 다 볼 수 안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종렬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집에 TV있고 신문 안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도 개인적으로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해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행정의 정보를 지방행정에 관한 정보가 특집으로 맨 뒤에 4개 면에 실립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같은 것이 일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게재되지 않는 이런 내용이 대한매일에는 상당히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참 국정을 이해를 하고 지방행정을 빨리 정보를 얻는 이런 측면에서도 유용성이 있다고 이래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국정을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회나 지금 현재 빅딜과정이나 전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 국민이 피부에 닿는 이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언론이.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그건 정치면에 실리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뒷면에 지방행정분야가 좀 실립니다. 윤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조금 전에 손을 들었는데 지명이 안됐는데 윤홍주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윤홍주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백양근린공원 도서관문제가 아마 의회에서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실성을 따지나 교통여건을 따지나 아무래도 만덕3지구 도서관부지하고 지금 백양근린공원 도서관부지하고는 지금 분명히 중복이 되고 어느 한쪽이 제가 볼 때는 포기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분명히 중복인데 과연 어떤 지역이 타당성이 있느냐 교통여건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3지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 지역은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교가 밀집돼 있고 또한 나머지 복리시설이 거기 밀집돼 있습니다. 또 교통여건도 역시 3지구 도로가 그쪽으로 관통을 하기 때문에 그쪽이 맞다고 봅니다. 백양근린공원은 사실 8m 도로인가 그 도로가 하나 있고 더군다나 한적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는 3지구, 아마 도서관부지가 적합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예산이 다 반영된다고 하면 백양근린공원도 좋습니다. 좋지만 향후 운영비, 지금 현재 우리가 7개동에 마을문고가 설치돼 있는데 그쪽에 도서구입비 한 50만원, 100만원도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형편에서 사실 앞으로, 저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10억의 운영비가 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과연 이 문제를 구에서 심도 있게 정말 검토를 해보고 하는 얘기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됩니다. 또 도개공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덕3지구도 2동이고 백양근린공원도 2동입니다. 어느 쪽이 정말 타당한 곳인지 돈을 더 들여서라도 타당성이 있는 곳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백년지대계를 내다봐야 되는데 우선 돈 몇 푼 준다고 한적한 곳에, 더군다나 공원부지에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령 그쪽으로 여론이 형성된다고 하면 거기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정보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정보과장님,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만덕3지구와 백양근린공원의 이동발위원 지적하신 어느 쪽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서 자꾸 왈가왈부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우리 북구청하고 3자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만간 해결할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지난주에 시에 갔다오시고 해서 시에 도시계획과장하고 도개공의 관련 담당 책임자하고 의논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 연후에 이 공사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일단 예산은 확정이 편성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중투자가 되는 일은 일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 못 지어준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한다고 해서 세월을 끌 수도 있는 분야도 아니고 지어준다고 하면, 향후 몇 년후에 지어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이상입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내 질의 하나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까지 쭉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해당 동의 의원으로서 여태까지 이야기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덕3지구와 백양근린공원 두 개 장소를 두고 볼 때 본 위원이 바로 그 동네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잘 압니다. 지금 해발 2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다가 도서관을 짓겠다는 것, 이게 과연 편리성에 타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이 주택가 인근에 있는 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게 타당한지,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때는 경제성과 편리성과 목적성을 동시에 다 구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볼 때 만덕3지구 예산이 허용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 몇 백여평을 우리가 다시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형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경제성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자리는 해발 200m 이상 되는 자리입니다. 과연 주민들이 편리하게,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서 제일 위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압니다. 지금 백양근린공원은 구 소유지로서 부지매입비가 들지 안합니다. 첫째 경제성이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주위에 현재 학교가 백양초등학교, 백양중학교, 벽산초등학교, 건너편에는 만덕중학교 일대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근린공원 그 부지로써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 3지구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 만덕1동 학생들은 아예 사용할 엄두를 못 냅니다. 올라갈 진입로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진입로 없습니다. 이럴 때 누가 과연 편리하게 이용하겠느냐, 새로 짓는 3택지 주민들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제고하셔서 이번 기회에 좀 판단을 할 때 좋은 자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성구

강성구위원

예, 없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지난번 문화정보과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부산 북구 낙동문화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낙동문화예술인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 낙동민속보존회까지 세 건인가 돼 있는데 각각 하는 일들이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북구 낙동문화원은 향토사료를 조사를 한다든지 지역에 여러 가지 보존을 해야 될 문화유산을 정리를 하고 그런 분야를 하는 것이 낙동문화원이고 부산 낙동민속보존회는 저희 구에 특히 문화보다도 일종의 민속입니다. 구포대리지신밟기, 구포장타령 하는 이러한 과거부터 전래되어 내려오는 민속놀이를 전승 발전시키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낙동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 돼 있고요 민속보존회는 지금 현재 임의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문화예술인협회는 이것도 임의단체인데 주로 소설, 시를 쓰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음악을 하시는 분들, 수필가, 사진작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예술인들을 망라한 단체입니다. 그것도 임의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한번씩 모여서 북구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북구에 예술이 낙후돼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업무를 협의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임의단체를 구정업무보고에 꼭 넣어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임의단체입니다만 이러한 단체가 사실은 우리 북구의 얼굴에 빛을 내고 지역의 낙후된 문화예술을 창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를 우리가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낙동문화원을 안 만들었으면 필요하겠는데 이왕 문화원을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업무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일부분의 파트를 그 안에다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정월대보름날 달맞이축제 개최도 구포 나루터에서 했고 그 다음에 제1회 낙동강변예술제 개최도 구포대교 밑에서 했고 하는 일도 보면, 물론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도 문화원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 분류해서 할 수 있지만 이왕 만들었으니까 문화원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런 분과를 넣어서 차라리 활성화시키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00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예, 손영조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이래서 구청 전화요금 통합관리 실과, 보건소 등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추가증 돼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 데 통합하기 이전에 각 과에 분리시켜서 요금을 물게끔 배정돼 있는 돈을 환수해 들어와서 여기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놔놓고 또 이것을 더 받아야 돼서 나간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면 구내교환기 교체설치 1식 이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두 개를 재무과장이 설명을 해보세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전화요금 통합관리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화요금 통합관리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전화망이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한국통신간에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협정을 해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 전화요금 15%를 우리가 절감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통합하는 과정에 있는데 손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실과에 있었던 돈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각과마다 48만원, 52만원 이런 식으로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는 손대지 못하고 다음 차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보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구내교환기 교체 설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구내교환기 교체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장님 자리와 전문위원 비롯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우선 구내교환기가 ’89년 8월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됐는데 도저히 전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이 구내전화기 노후로 인해서 전화를 하는 도중에 끊어지는 현상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구내교환기가 구형임으로 인해서 그게 고장이 나면 이런 똑같은 기종의 부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이래서 이 건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검토를 해서 당초 예산에 이걸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시에 약 한 40억 정도 구에 세수결함이 생겨서 이 많은 예산을 당초 예산에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선 자체 용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에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어서 교환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 통신실 교환실 안에 한국통신에서 광통신 단국장치라 해서 한국통신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를 우리 교환기까지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해 놨는데 우리 장비가 맞지 않아서 연결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기계를 바꿈으로 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고 또 이 장비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실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장비는 다음에 청사를 옮겨가더라도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 참에 교환기를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전에 수선비라 해서 한번 받은 게 있는데 수선비에 대한 것은 수선을 다해서 그 돈이 전부 다 없어지고 이래 올라온 것입니까? 그게 남아 있는데 그것도 보태서 이것을 쓴다 이 말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 수선비문제는 먼저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선비를 상정했습니다. 일단 Y2K문제는 그 수선비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 장비자체가 전국에는 우리 구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환실에 가있는 이 장비가 우리 구만 이 장비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천상 전국 전화단일망, 그 다음에 광통신과 연결문제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할 때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될 사항에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올해 다섯 개 구가 시의 계획에 따라서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섯 개구 중에서 예산을 확보한 부산진구는 이미 설치가 완료됐고 예산을 확보한 구가 동래, 남구, 금정구는 예산확보가 돼 있지만 우리 구만 예산사정 때문에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재원이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됐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IMF가 아직 다 가시기도 이전에, 당초에 봉급도 못 받아서 특별예산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 봉급을 다 줬습니다. 주도록 만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갑작스레 이것저것 내놨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가 살림을 되는대로 사는 것이 아니냐, 즉 말하면 있을 때 아껴야지 없는 것을 아껴봐야 아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다른 구에는 다 하고 우리가 제일 낙후되고 뒤떨어졌다 하는데 우리 구는 다른 구에 할 때 뭐했습니까? 누워 잤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하시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손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데 여유재원이 있다고 해서 막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화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 몸으로 치면 동맥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현재 이 기계가 단종이 됐기 때문에, 기계생산이 단종이 됐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검토가 되고 ’97년도에도 검토가 됐는데 그 당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이렇게 미뤄왔습니다. 이번 참에 재정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최신식 장비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쓰는 것을 책상이나 캐비넷이나 자동차나 연식에 따라서 언제쯤 쓰고 나면 언제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 언제 교환을 해야 한다는 그 숫자하고 이게 맞아가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 활용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도저히 교체시점이 됐다 싶을 때는 미리 한 2, 3년전부터 검토를 합니다.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IMF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교체한다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내구연한이 ’89년 8월로 10년이 경과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10년이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노후장비를 이 참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만 원래 장비라는 것은 5년 이상 되면 형편이 되면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 장비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지금 10년째 도달했습니다. 올해 8월 되면 10년이 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때를 맞춰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한번 올려봤다 이거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난 ’97년부터 이 장비가 접속이 자꾸 발생해서 전화를 하다가 민원인이 전화가 오면 전화가 끊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전화를 끊는 것같이 오해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비의 결함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전에는 우리 통신직 계장님이 부임이 안된 행정직이 통신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이제 통신직렬 계장님이 오셔서 정확한 분석이 됐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영특하게도 10년을 써야 되는 장비기 때문에 10년 동안 어쨌든 끌고 왔는데 지금은 여유가 좀 있으니까 당장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밖에는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하여튼 노후된 장비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작년에도 예산받을 때 수리비까지 다 받아서 수리 다 해서 이상 없다고 썼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레 싹 교체해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기종이 단종돼 고장나면 부품이 생산 안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면 전화가 끊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영조

손영조위원

그거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 수리비로 수리해서 지금까지 썼잖아요. 썼는데 왜 지금 부품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없으면 어떻게 수리비는 썼습니까? 그 수리비는 반환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말씀 그대로 드리면 사실상 억지로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손영조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구청 전화요금 통합관리 부분에 있어서 추가증이 2,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통합관리 이전에 우리 일반전화가 몇 대 있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128대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현재는 일반 전화가 몇 대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대로 128대입니다. 그런데 전화요금을 각 실과에 분산돼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행정자치부하고 한국통신하고 협정을 해서 우리가 통합해서 돈을 불입하게 되면 15%를 절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일반전화를 많이 줄였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제가 4월 14일자로 61대를 해약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61대를 해약했으면 해약환급금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1,4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세입으로 편성됐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세외수입으로.

성구

강성구위원

섞이니까 못 찾겠네요. 4월에 해제를 시켰으면 전화요금은 61대분이 줄 건데.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1월부터 전화요금 분석을 해본 결과 약 반정도 줄고 있습니다. 1달에 평균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성구

강성구위원

그럼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추가로 2,400만원이 전화요금으로 더 지출된다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래 각 실과에 편성돼 있는 일반전화요금에 대한 요금을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이래 편성하는 게 옳습니다만 전화 많은 대수를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대에 48만원, 한 대에 52만원 이렇게 쭉 나열된 것을 이 참에 예산계에서 전부 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정리하려니까 장부도 복잡하고 좋은 게 좋다고 한 몫에 2,400만원 증액시켜 놔놓고 나중에 남으면 불용으로 처리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내교환기 교체 설치 이랬는데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부분은 40억 세수결함이 있어서 편성을 못했다 이러는데 이 통신망하는 것은 사람 몸으로 치면 신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경이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이런 돈, 저런 돈 예를 들어서 추진비 형식으로 붙는 이게 더 중요합니까? 신경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추진비는 차라리 거기 반을 주고 이런 데다가 먼저 했어야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본예산에 반영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당초 예산에 약 40억 정도 결함이 생겨 있는 이런 사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마저도 편성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돼 있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본예산에 보면요. 의무적으로 부담안해도 될, 한시적으로 부담해도 될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신경과 마찬가지인 전화 통신부분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할 때 경시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다 이걸 추경에다 2억 4,000만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능한 부분인데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물론 교체를 해야 됩니다. 10년이나 되고 이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 담당하는 예산파트에서도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은 이렇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부분 그걸 먼저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뭐 옆에 앉아 계시네요. 그런데 먼저 관심을 그런 데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방금 한 질의의 보충질의 하고요. 나머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교환대 자동보류 안내장치 구입에 600만원 썼는데 만약에 이 구내교환기를 설치하면 이 시설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일부는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당초 예산에 올라왔다면 이런 것이 중복돼서 이렇게 시설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최신형장비라고 하면 자동교환장치라든지 이것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땐 이 돈이 하도 많기 때문에 우선은 쓸 수 있는 장비라도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했는데 그 장비 일부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재활용할 필요가 없죠. 구내전화기 이 자체가 완전 자동화시스템이 되는 건데 지금 구 기계에 자동보류 안내장치를 설치했다 하면 구 기계는 전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일부 부과 기능으로써 활용 가능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부가기능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구내전화기 이 자체가 최신형인데.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를 들면 장비 중에 일부를 보조 또는 부과기능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렇다 그러면 교환대 자동보류 안내장치가 당초예산에 안 올라와야 되고 추경예산에서 이것만 설치하면 되는 것을 당초예산 600만원을 낭비시킨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차량유지비 37대 예산이 추가증이 3,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당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차량이 40대였었거든요. 차량대수가 줄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동발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37대가 아니고 40대가 맞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40대가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증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차량유지비로 편성된 돈이 1억 5,961만 4,000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 편성액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사항의 85%에 해당하는 돈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반기까지 차량유지비 집행된 게 1억 2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이래서 현재 저희들 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약 5,700만원 정도 차량유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구에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차 40대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가 무려 34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차량만료가 6년 이상 된 차도 15대나 있습니다. 이래서 차가 노후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자꾸 더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이를테면 준설차량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책정이 675만 1,000원돼 있는데 지금 현재 수리비 들어간 게 약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러니까 차가 노후하다 보니까 도저히 유지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차를 일시에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차량유지를 하반기까지 하려면 부족된 유지비가 없이는 차량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청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차가 낡아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재원만 허락하면 점진적으로 바꿔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어쨌든 욕을 보시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34대나 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했더라면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올 이유가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이 편성된 예산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행정자치부 편성기준의 85% 절감편성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좀 모자라는데다 차가 노후하다 보니 이렇게 자꾸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105페이지 보건소기사 급식비가 재무과에 지금...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윤홍주위원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통근버스를 3개 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코스는 45인승이 부산대학을 해서 만덕터널해서 구청까지 오는 큰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16인승은 금곡에서 벽산아파트를 거쳐서 우리 구청까지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2인승이 보건소 정문에서 출발해서 대천중학교를 거쳐서 우리 구청까지 오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이 차 3대에 대해서 급량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두 대만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 기사들이 아침에 밥을 먹지 않고 출근합니다. 지금까지는 두 대분을 가지고 세 사람한테 나눠줬습니다. 그게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남은 7개월 분은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급량비가 또 62만 5,000원 맞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말씀대로 통근차량기사가 세 사람인데 우리 당초예산에 두 사람분만 계상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7월까지는 재무과에서 기존 편성된 두 사람 몫에서 세 사람 줬으니까 1월부터 7월까지는 재무과에다가 편성을 해주고 저 사람이 소속이 보건소기 때문에 8월부터 5개월 분은 보건소에 편성해주고, 한 사람 분을 7개월 분은 재무과, 5개월 분은 보건소 그래 나눠줬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산편성도 참 희한한 편성이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금곡3동사 부지매입비 해서 추경에 5,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3동사 같으면 2동사 부지는 사놓은 게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종렬위원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2동사 부지도 있습니다. 금곡2동사 부지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96년 1월 9일자로 등기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곡3동사 이 부지는 주택공사에서 2억 8,319만 8,000원에 우리가 매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지난해까지 3회 1억 6,992만원을 불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4회째 불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조달청 지나면 성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성문교회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럼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땅을 매입할 것 같으면 예산을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예비비도 많이 남고 했는데 5,700만원을 바로 예산편성에 삽입을 안하고 지금 추경에 왜 넣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질상 예비비로 지출할 돈은 아닙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리고 이 사항하고 별개인데 재무과니까 물어보는데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에 지난번 주차장 만든 것을 옛날 사용료를 입찰 봤죠. 얼마에 봤습니까? .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3,920만원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럼 그 사항이 일어난 지가 1개월 넘었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1개월쯤 됐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돈이 1원도 안 잡혔거든요. 금년도 추경예산에.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주차장관리부분에, 주차장수입에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시에 주차장수입부분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사전에 편성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사전에 안 맞죠. 입찰을 보면 얼마 낙찰될런가 모르는데 사전에 그것을.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추계를 해서 편성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추계를 했다고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정가격이 2,200만원인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3,900만원까지 갔습니다. 구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재원들이 지금 윤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다른 데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번 추경에 편성이 안돼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다른 부분의 세입에 반영돼 있으면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재무과 보니까 없길래 입찰은 재무과에서 받는데 없어서 문의를 합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세입부분에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금곡3동사 부지를, 2동사 해놓은 것도 있는데 미리 구청예산도 없는데 사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할 때 동사부지로 떼 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조성원가대로 180평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3회 불입을 하고 이번에 4회째 불입을 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불입하면 우리 토지가 되는 겁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물론 재무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작년도에 금곡동이 인구가 너무 비대했는데 왜 분동을 안하냐고 물으니까 동사부지가 없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3동사까지 사놓는 판에 부지가 없다고 그때 총무과장 갔죠 시청으로. 그런 답변을 본 위원만 들은 게 아니고 다 들었습니다. 앞뒤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한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편성 책자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성구

강성구위원

114페이지 보면 고지서교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감이 됐는데 그 중에 면허세부분은 원래 그대로인가 보죠? 그래 돼 있는데 이게 계획은 본예산 때나 지금이나 계획 변경된 것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합해서 1,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세 고지를 할 때 우리가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교부를 하고 한 매 교부하는데 따라서 당초 예산에는 2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보면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지급하는 데는 한 매당 250원까지 하는 데가 있고 그 외에는 130원, 150원, 200원 각 구마다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한번 평균을 내보니까 한 건 송달이 159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 재정여건도 어렵고 한데 시 평균하고 일치를 시켜야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 한 건당에 당초 200원씩 잡았는데 150원으로 한 건당 50원씩 낮췄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낮춰서 이번에 1,5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민간보상 성격이 있는 건데 통장들한테 이래 하는 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다른 부분들은 그래 올리면서 통장들 민간보상 차원에서 이래 하는 부분, 특히나 통장들 업무가 많이 줄고 하니까 업무가 가중되는데 통장들이, 인원이 줄고 하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한 보상성격 예산은 다른 구보다 낮춰주는 것은 사실상 안 맞습니다. 저희들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시 평균이 158원 돼 있고 우리 인근의 강서하고 사상도 건당 15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 것같으면 면허세는 어째 안 낮췄습니까? 같이 포함돼야지.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월에 고지서가 송달이 됩니다. 올해는 1월에 면허세 고지서가 이미 송달이 다 됐습니다. 면허세는 200원씩 나가고 그 외 다른 세목은 50원씩 낮춰서 나가기로 그래 됐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기 집행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115페이지 보면 레이저프린트 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저프린트기가 우리 개인별 PC하고 연결해서 바로 거기서 출력이 되는 프린트기입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이 레이저프린트기입니다. 그게 보면 선명도나 속도나 보면 다른 것보다 성능이 좋은 그런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즉각 연결을 해서...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우리 PC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것은 각과 공히 해당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는 부분이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있죠? 이런 부분이 ’98년도에는 2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됐고 ’99년도 당초에 200이 올라왔다가 16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97, ’98, ’99 쭉 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물론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돈은 아닐 겁니다만 이런 부분이 보면 각과 공히 100만원 이상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큼 필요합니까? 당초에 160만원으로 책정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삭감됐던 것보다 더 많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 100만원 계상이 된 것은 지금 저희들 아시겠습니다만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보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각 동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도폐쇄기때 가서 각 동별로 징수율을 평가를 해서 일부는 거기다가 징수율이 높은 동 담당자들한테 시상을 하고 그리고 세무 우리 지방세 관계 법규가 수시로 바뀌고 판례라든지 사례 같은 게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달, 석 달만에 한번씩 직원들 업무연찬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면 한 시간반, 두 시간하고 나면 그냥 가지 못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조금 필요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직원들 사기측면에서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입부분에 여러 가지 포상금 성격의 예산이 있잖아요. 부족해서 이렇게 올라오는가 모르겠는데 세무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 공히 보면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동우

강동우위원장

진짜로 세무과에서 쓰는 것 맞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심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퇴장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민원안내 홍보용 전화카드가 우리 구를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안내 홍보용 전화번호 전화카드가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구청의 주요부서의 전화번호하고 다른 관내의 여러 관공서 전화번호 그런 게 실려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이 정도 팔리리라고 예상을 못했었는데 예상외로 작년에도 9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치분으로 했는데 의외로 많이 팔렸습니다. 일단은 민원봉사과에서 보기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한 매에 얼마 짜리를 얼마에 팝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한 매에 3,000원짜리 전화카드인데요. 한국통신에 살 때 3,000원은 우리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는 돈이고 뒤에 340원은 인쇄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한 장을 팔았을 때 3,000원은 다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340원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건 홍보비로 빠집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인쇄비로 빠지는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북구신문도 각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고 각종 안내책자, 그러니까 상가로라든지 어떤 상가쪽의 홍보책자들이 각 세대에 서너 권씩 내지는 다섯, 여섯 권씩 범람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보면 각 관공서라든지 이런 게 다 책자에 나와 있고 이래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번거로운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한 340원이지만 어쨌든 간에 또 우리 구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1페이지 여직원들 추동복입니까? 하복하고 같이 있네요. 이번에 추가증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근무복 부분은 ’97년도에 시 감사에서 지적돼서 약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전 여직원 다 입혔습니다. 그 문제 지적된 바도 있고 해서 원래 근무복 규정에는 창구 민원 공무원만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수 있는 부서가 지적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 다음에 창구민원 동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당초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동에는 반발하는 여직원들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동을 빼고 구내의 민원 공무원들만 입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불공평하다 왜 어떤 부서는 해주고 어떤 부서는 해주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간부회의때 토론결과 청장님께서도 동까지 해줘야 된다 해서 당초에 50명을 잡아놨는데 동 여직원이 포함되는 바람에 48명이 추가됐습니다. 하복은 이번에 맞췄고 동복은 9월이나 돼서 다시 맞출 예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동쪽에 반발이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사람에 따라서 근무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월급도 얼마 되지 않는데 사복을 입으면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통일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도 근무복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집약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동 직원들까지 다 입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이동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게 추동복을 하면 상하입니까? 상의입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를 말합니다. 상의, 하의.

김두환위원

그러면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견적을 받는 데가.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이번에 다섯 개 옷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무복 만드는 회사를 불러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근무복 회사는 씨라인이라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하복은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하복은 입고 다닐 것이고 추동복은?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추동복도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하복 결정할 때는 다섯 개 업체에서 모델...

김두환위원

최저가격선은 얼마 나왔습니까? 하복은, 최저하고 최고가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대게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업체마다 7만원...

김두환위원

비슷하게 돼 있다는 얘기가 안 맞죠. 입찰인데 5개 업체가 들어와서 다소나마 이런 업체는 이런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좀 소신있게 어느 회사, 업체는 얼마고 어느 곳은 얼마라 하는 게 증액이 돼야지 무조건 추가증이, 돈이 삼백 몇십 만원이 증액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추동복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잠깐 답변에 이야기 들어보면 동 직원들이 안 입는다고 하더라, 사복을 입기를 원한다 그런데 구청장은 또 지정복을 입도록 하자,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봉급도 얼마 안되는데 사복을 입는 게 여러 가지 번거롭다 이게 어느 균형에 맞춰서 이게 왔다갔다합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서 사실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런 설문조사를 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구마크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전부 다 나오고 가고오라 하는데 하물며 명색이 구 직원, 여직원들의 옷은 우리가 뭐 어떤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게 어떤 디자인으로 하면 좋겠다, 또 어떤 품질을 재질로 하면 좀더 구김살이 없고 또 민원인들이 봤을 때 앉았다 일어섰다, 하루종일 앉아 있는데 깔끔하게 구김살 없이 좋다 이런 의견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씩 해보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추동복을 결정할 때는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주민들도 참석시켜서 보는 사람 입장도 고려해서 옷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추가증액은 아직 안올려놔도 되겠네, 아직 재질이라든지 패션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 있는데 추상적으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개경쟁입찰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수의계약이었는데 업체 모델을 선정할 때 다섯 개 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개 가격선이 동복은 한 12만원 정도이고 하복은 7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혹시 무슨 옷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엎드려 절 받는 식인데 아까는 공개 입찰했다고 했죠. 이제 슬슬 말꼬리 들어가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잠시 몰라서 그랬습니다.

김두환위원

모르긴 과장님이 그래도 명색이 각 과의 책임자인테 공개입찰을 했는가 수의계약을 했는가 그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 안 그래요? 이것도 또 수의계약주실 겁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여러 업체를 불러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이런 근무복은 참 깔끔해야 됩니다. 패션이나 디자인이, 요새 재질 좋은 옷 많이 나옵니다. 그래 해서 내 자식이 입는다, 내 조카가 입는다 그런 마음으로 수의계약을 하시든 공개입찰을 하든 샘플을 가져 오라 해서 한번씩 입어보고, 여직원 근무복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의자에 매일 앉아 있다 아닙니까. 매일 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 보면 뒤에 엉덩이라던가 이런 데가 자꾸 구겨질 수도 있고 많이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추동복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여직원들도 조금 모양새 있는 분들 해서 패션도 한번씩 돌아보고 그래 해주소.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과 아무리 아름다운 근무복을 맞춰줘도 사용하는 자가 그걸 깔끔하게 사용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한번씩 보면 상의만 근무복 입고 하의는 청바지 차림에, 반대로 하의는 근무복을 입고 상의는 다른 사복을 입고 그렇게 청사 내에서도 움직이고 다니시는 분 더러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단속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이상합니다만 근무복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윤홍주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민원 여론모니터 활동보상금 해서 125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친절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모든 평가의 방향이 기존의 어떤 평가처럼 서류평가가 아니고 행태를 직접 바꾸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파견해서 직접 점검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행태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모니터를 활용해서 점검 받고 점검결과를 공무원들한테 통지해 줌으로써 스스로 시정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여기 예산을 얹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럼 이 요원들이 밖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 이 말이죠?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예, 불시에 암행모니터가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주로 평가가 전화평가와 창구응대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세무과, 지적과, 민원봉사과는 물론이고 일반 부서에도 민원인을 가장해서 들어가서 모니터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응대태도라든가 친절도 이런 것을 평가항목에 따라서 체크해서 민원봉사과로 제출하고...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 이해를 이제 하겠는데 일반 구민들에게 모니터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조사를 한다는...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홍주

윤홍주위원

이게 공무원 상대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아졌습니다. 계속해서 모니터 활용해서 전화평가라든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교해서 상당히 친절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물론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북구를 만들기로 돼 있는데 그것은 엄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모니터요원까지 동원시켜가면서 공무원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자체 자기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열중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모니터 요원을 투입시켜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행자부, 시 전부 평가가 모니터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책에 문서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썼지만 그런 게 좀 형식적이고 가장 행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민원인을 가장한 모니터라는 그런 결론하에서 지금 이 평가방법이 모든 게 바뀐 것 같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종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우편요금 통합관리, 추경에 9,520만원을 넣어놨는데 이만큼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위반과태료 통지서 보낸다던가 독촉장 그런 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일반회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모든 과의 우편요금을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와서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작은 이유로는 세무과라든지 독촉장발급 같은 데 등기우편을 많이 발급해서 그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이 남겠네요? 연초에 편성했던 것이.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에서는 1억 3,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리고 입구에 보면 민원봉사과의 업무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아가씨들 어디서 구해서 인사하고 있죠. 우리 직원들입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우미 네 명을 배치했는데요. 3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네 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로 한 명은 본관에 서고 한 명은 별관에 서고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배치하는 원인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친절하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산뜻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시행정밖에 안되는 겁니다. 실제 공무원이 친절해야 되는 것이지 도우미 서서 절한다고 해서, 민원인이 들어올 때 기분은 좋지만도 기분 좋아서 안에 가서 행정처리 잘 안해주면 오히려 절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물론 경영측면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고 어떤 외부 손님을 끌어당기는 입장 같으면 실시해볼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관공서 체질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도.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본인이 얘기해야지 옆에서 얘기하면 안되지.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꼭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종렬

윤종렬위원

왜냐하면, 도우미 일당 얼마 줍니까?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공공근로하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1만 8,000원.

종렬

윤종렬위원

논리에 안 맞습니다. 우리도 도우미를 영업하면서 채용을 해봤는데 하루에 4, 5만원 줘야 됩니다. 1만 8,000원짜리 도우미가 어디 있어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줘야지 1만 8,000원 받고, 2만원 받고 안합니다 저 사람들이. 최하 5, 6만원 돼야 되는데,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참고를 해서 너무 전시행정하지 말고 실제 우리 구민들이 와서 친절하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엽게 봐주십시오. 이미지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동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임해준 위원님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복지국과 도시국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