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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6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07-26

김윤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구

배종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고영진간사로부터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처리해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간사

간사 고영진입니다. 합천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내일 2차 본회의에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발의자김윤철의원외8인)
종구

배종구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윤철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조례안 끝에 실음)
종구

배종구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질의가 아니고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조례는 도에서 만들어서 도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서구에서 하는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서 행정자문위원회를 두고 행정에 자문을 구하겠다 이것으로 군민의 정보나 주민의 여론을 수집해서 처리해야 하겠다는 그런 조례를 하나 의회에 상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는 "모든 민의의 수렴은 의회로부터 다! 그러면 행정의 자문도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로부터 할 수 있다! 이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예산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부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정자문위원회는 꼭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스스로 발의해서 이 조례를 운영한다면 집행부에서 분명히 수년 전에 기획했던 행정자문위원회를 두고자 할 것이다! 의회에서 두기 때문에 그때는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한다던지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만약 안 한다면 상관 없는데 하겠다면 의회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 반응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생각을 깊이 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되어야 될 것 같다!
기태

김기태위원

사실 윤한무위원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 내용을 보면 현재 전문위원실의 기능이나 역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라 하면 어떤 특정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라 보여지는데 적어도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원총회라 할 수 있는 간담회에서 한 번쯤 걸러졌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지를 다 하시겠지만 좀 더 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용도 그렇고, 인적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전체 위원들의 생각들도 한 번 정도 걸러 볼 필요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물론 의원 발의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토론 중입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론 기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다른 위원들이 알고 있겠지만 충분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배종구위원장

김기태위원 질의에 대하여 김윤철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윤한무위원 거수) 예, 윤한무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김기태위원의 말씀이 어디까지나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체 위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고 그래서 일단 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해 놨습니다만 시행하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 두고 시행에 따른 문제를 시행규칙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의원총회로 해서 전체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의원이 혼자서 한 지역의 대변자입니다만 우리 의정을 대변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이런 게 대 주민과의 관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쯤 더 있으면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도 되고 의회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의 시행착오를, 방향을 정확히 제시할려면 그 분들의 의견수렴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우리 의원 몇 분이 사인했습니까? 8명 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8명이 발의한 의원 조례를 보류시킨다던지 부결시킨다던지 하면 자체 자가당착에 빠지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승인하고,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전체 의원이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윤철

김윤철의원

그리고 목적에 보면 "의정 활동의 자문·지원" 했지만 홍보 쪽으로 여론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직접, 지역의 대표들이 있지만 직접 듣는 것보다는, 직접 하지 못하는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골자는 홍보 쪽에 비중을 둔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면 내무위원회 위원 5명, 산업건설위 5명 이렇게 하면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전문성 제고라든지 구성 인자, 인적 구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따르고 10명 정도 해 가지고 과연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홍보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겠는지?
한무

윤한무위원

10명 내외로 했기 때문에 17명까지 가능하다고 보여져! 처음에는 10명 이내로 했다가 10명 내외로 토론 과정에서 바꾸었는데, 우리 면에는 없다! 그럼 고약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의원 수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은 맞습니다.
창웅

이창웅의원

상당히 깊이 생각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은 우리 간담회에서 한 번쯤 걸렀어야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가 경영수익사업조사때문에 타 지역에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의원 자신도 며칠 입이 터져 가면서 상당히 고생했었는데 의장단에서 우리 위원회가 우리 스스로 고생하러 나가겠다고 자금 타 가지고 갈려니까 그 자금으로 어디 딴 데 쓰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러는데 이것 설치해 봐야 뭐 하겠습니가? 나중에 이것저것 브레이크 걸고 하는데, 이것은 간담회에서 한번 걸러야 되지 싶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우리 의원들이 8명이 여기에 이번에 싸인을 해 가지고 의원 발의를 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보류한다든지 부결시킨다든지 한다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아까 이것을 일단 통과를 시키고 난 후에 좀 구체적인 그런 규칙이라든지 간담회 석상에서 보완을 좀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구성에 있어서 10명 내외인데 이것은 10명 내외로 하지 말고 의원 한 분이 자문 위원 한 분을 둘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문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7명 의원이 각각 한 분의 자문 위원을 두면 17명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아까 기능에 있어서 홍보도 하고 자문·연구 조사·자료 수집·지역여론 수렴, 자기가 여론 수렴 못하는 것은 자문 위원이 해 가지고 자기에게 가르쳐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데, 그래서 17명이 자기와 거의 손발이 맞는 그 지역에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해서 제3조 이것을 10명 내외로 하지 말고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의원 한 사람이 1명의 자문 위원을 두는 것으로 해서 17명으로 못박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한무

윤한무위원

조례에서 17명으로 하기는 그렇고 20인 이내로 해야 되느냐?
종인

임종인전문위원

기록을 중지시켜 주시면,
종구

배종구위원장

전문위원의 발언부터 토론하는 것은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3분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은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발의자이창웅의원외6인)
다음은 제2항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웅의원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웅

이창웅의원

(조례안 끝에 실음)
종구

배종구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잘 되어 있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신구대비표 규정에 "감독을 받는다",
영진

고영진위원

"지휘"를 빼고 감독만?
한무

윤한무위원

규정에 의한 사무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감독을 받는다!
병웅

이병웅위원

지휘와 감독의 차이는 뭡니까?
한무

윤한무위원

지휘는 그야말로 "이것 해라"하면 해야되는 것이고, 감독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감시 감독하는 것이고,
윤철

김윤철의원

나갈 때 보고도 하고 나가는 것이 감독 아닙니까?
한무

윤한무위원

지휘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네. 급도 동급 아닙니까?
영진

고영진위원

"타 위원회 요구가 있거나 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합동으로 보좌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만약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요구했을 때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웅

이병웅위원

왜? 집행부에서, 아주 영악하게 내무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별정직을 못 두게 해놓았다고, 규칙으로! 그것은 내무위원회 오는 전문위원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장님이 전문위원을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사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종구

배종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