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기 의원 발언

간사 김윤철입니다. 합천군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제66회 임시회 시 보류하였던 합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합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의건,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의건, 합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의건, 합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건,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 합천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건,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합천군과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정의건, 합천군부실공사방지조례제정의건,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제정의건,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합천군명예공무원위촉에관한조례제정의건,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제정의건,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합천군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의건,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의건, 합천군합천호관광지골프연습장관리운영및이용료징수조례의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시급을 요하는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내일 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나머지 27개 의안은 8월4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먼저 설명을 올리기 전에 일전에 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자료를 저희 과에서 충분히 제출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올리면서 조례개정안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사항과 해당조항을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8월1일 부과기준으로 되어 있는 주민세개인균등할 세율입니다. 이것이 당초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도내 군 단위 시단위를 사전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 군단위는 균일해서 3,000원으로 통일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 "가"목에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 지난 12월31일자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원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지금 지방세법 제179조에 보면 "소액 부징수액이 2,000원미만일 때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다고 2,200원이나 300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근 군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3,000원 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지서를 1매 발행할 때 최소화경비를 산출해보고 여기에 최소화시켜서 그 가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대충 우편발송료라든가, 사실상 우편발송료로 부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읍면 직원들을 활용해서 리, 동에 출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전달도 되고, 그 다음에 우편으로 부친다면 봉투대가, 고지서 저희들 전산입력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쇄비라든가 잉크값을 치면 적어도 800원꼴 치는 경우가 됩니다. 기타 공무원 인건비를 산출해서 계산되어도 매당 200원은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2,450원은 최소한 든다고 봤을 때 3,000원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서 3,000원 안을 냈습니다. 다음 승용자동차세 세율 안 제28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7단계로 부과하던 것을 단계가 5단계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500㏄이하, 3,000㏄이하, 3,000㏄초과를 2,000㏄초과로 해 가지고 일괄로 묶어서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동차세 결함되는 세수를 이미 특별교부세로 2억4,700만원의 보존을 금년도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법을 개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조례 1302호 합천군세 조례 부칙 제2조 중 연도가 당초에 98년12월31일로 되어 있는 것이 2000년12월31일로 2년간 연기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세법이 그렇게 바뀜에 따라서 저희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면서 주민세를 부과징수하는데 인쇄라든가 우편료 각종 드는 경비가 2,450원정도 들 것이다! 그렇다면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2,450원쯤 들었을 것이다! 작년에는 주민세를 1,000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합천군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98년도에는 손해로 보십니까? 주민세 부과징수액이 2,450원이 든다고 볼 때 1,000원밖에 안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1,450원이 세대당 적자다! 그렇다면 합천군 전체적으로 적자금액은 얼마가 되어진다고 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일해위원님께서 이러한 최소경비가 든다면 작년도까지 손해를 봤지 않느냐! 얼마냐? 이것을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우편발송비 1,350원과 우편발송봉투라든가 해서 1,450원정도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대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은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 경비 1,000원을 징수해도 대신 우리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수고를 했기 때문에 손해 간 것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세법관계라든가 이것은, 저도 읍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 1,000원을 낼 때에는 사실상 부락에서 공동기금으로 납부한다던가 조합에서 납부를 대행해 준다던가 이런 사항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으로서 세금을 낸다! 또 세금을 당연히 내야되는 것이다!라고 언젠가는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부과함과 동시에 사실상 주민과의 마찰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어느정도 홍보와 이해를 구해가지고 마찰을 최소화시키게끔 하는 것이 좋다! 언젠가는 이것이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 국민으로서 누구나 세금을 단돈 3,000원이라도 낸다는 그런 의식도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8년도 주민세가 7억8,000만원 예산상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군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재정기여도는 얼마정도 됩니까?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 현재 금년도 1월 말로 기준을 해보면 저희가 총 대상 세대수가 23,158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2,331세대를 제외하게 되면 이 과세되는 대상 세대주는 20,827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2만세대를 보면 한 2,000만원 정도 저희들 군세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3,000원을 했을 때에는 6,248만원 정도 세액이 올라오는데 늘어나는 세액은 한 4,000원 정도 보면 됩니다. 이 4,000원에 저희들 총 세금 66억6,000만원을 한다면 정확하게 프로테지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미미한 그런 세액입니다.

합천군세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300% 정도의 세율이 인상된 예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 주민세가 약 300% 인상된 것 아닙니까?

예.

그리된 예는 없었다 말이지요! 자동차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증액교부금을 2억4,200만원 받았는데 2,000㏄ 이상 자동차세를 그러니까 2,000㏄ 이상은 2,000㏄와 같은 세금으로 ㏄당 220원으로 됐는데 그 감액된, 그러니까 2,000㏄ 이상 자동차의 감액된 자동차세는 얼마로 보십니까?

2억4,700만원 보전받은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만큼 딱 맞춰진 겁니까?

예.

우리 합천군에서 그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받는 겁니까? 위에서 우리가 이만큼 감액된 내역을 자치구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받는 겁니까?

이것은, 행자부 컴퓨터에 저희들 세금이 전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바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이 98년12월31일에 개정된 것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3월, 4월경에 주민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6월에 임시회할 때, 자동차고지서를 받고 이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상위법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상위법에 그렇다고 해서 부과조례를,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행정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벌써 12월31일 개정된 지방세법이 조례가 6개월이 가까워 오도록 개정이 안되고 이제까지 있었던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좀 일찍일찍 해서 타 시군에 조례개정할 때 같이 해서 자동차세! 아무리 요식행위지만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고지서 받고 의원이 여기서 조례개정안을 의결한다고 앉아 있으니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이것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하는 고심을 하다가 기 부과시키고 이미 징수가 80%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 개정일자는 사실상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행자부에서 도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오는데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안은 기 제출되었습니다만은 의회에 넘어온 것이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