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20일 금산군의회 의원 길준무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7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24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부동산중계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대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한규용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규용 의원, 길준무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이 제7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2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종합민원실장 이종연입니다.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규제개혁 또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3월 31일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 공포한 바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을 지난 6월 30일날 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규칙도 지난 7월 6일자로 개정 공포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본 군의 조례를 정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 먼저 부동산중개업법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중개업법에서 종전의 “허가”를 앞으로는 “사무소 개설등록”으로 완화를 했고, 중개사무소에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고종 인원수 제한”과 법인 및 중개업자가 “일정수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받아야 할 일반교육과 연수교육 제도도 폐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우리 조례상의 과태료에 따른 부과 기준을 본 조례 별표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는 조례에 있어서 본문에는 개정할 내용이 없고 별지와 별표의 사항들에 대해서만 개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별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별지서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연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연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의 경쟁력 위기극복을 위한 2단계 구조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인력 감축에 따라 우리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일과 기능 조정에 중점을 두고 보다 더 효율적인 경영 행정을 추진하고자 일부 인력을 감축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총 정원이 562명 중에 53명, 현 정원에서 9.43%가 감축된 509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 본청 직원 246명, 의회사무과 10명,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타에서 116명, 사업소 14명, 읍면 176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49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 정원에 관한 적용 조례 2조를 신설하고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3조를 신설하고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첨부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윤중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예, 길준무 의원님!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을 보면 3년간에 걸쳐서 2000년 18명, 2001년 18명, 2002년 17명으로 감축대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증원 없이 감축만 하게 된다면 2002년 이후에 일시적인 퇴직으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대책이 있으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 509명을 2002년 7월 31일까지로 목표를 해서 내년에 18, 내후년에 18, 다음 년도에 17명씩 감축해서 점진적으로 509명 정원에 맞춰나가는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퇴직해서 결원상태로 있습니다만 보충하지 않을 때 일거리는 많고 인원은 적은데 대책이 없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 현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조작능력이라든지 그것을 5급 이하 전 직원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수받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각 개인별로도 소양능력평가를 해 봤고 업무능률 향상을 함으로써 적은 인력에 그마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부족한 인력에 최선으로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부족한 인력에 최대한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허덕용입니다.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상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한 주민절수의식제고 및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조건에 있어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급수장치의 관리 의무에 있어서 대지경계선에서 부터 계량기까지 매설되는 모든 수도시설물과 수도계량기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에게 의무를 부여하여 수도법시행령 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맞게 관리권을 명백히 하고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꾸면서 현재 상수도 요금 수준은 원가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톤당 187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생산원가는 488원, 판매원가는 301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약 35%에 해당하는 예산을 의존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재정 적자 누적 및 시설확충 부진 등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수입은 경상비의 67.4%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상수도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지나친 통제를 계속함으로써 상수도사업의 경영부실화 및 낭비적 물 사용의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2001년 현실화를 목표를 금회 상수도 요금을 평균 25% 인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덕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5페이지 업종별 요금표(안)를 보면 가정용이 1톤에서 10톤까지는 영세가정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톤에서 10톤까지 사용되는 사용가구수는 몇%나 되고 욕탕 1종과 욕탕 2종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톤에서 10톤까지의 사용되는 숫자는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욕탕 1종, 2종 관계는 ........

자료가 지금 확실치 않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오늘 의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답이 나와야지 의결을 하죠.

과장님, 자료가 없어요?

욕탕 1종은 일반목욕탕이 되겠구요. 2종은 특수목욕탕업이라든지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가 2종입니다.

아까 1톤에서 10톤까지 가구수 대략적인 숫자도 안 나옵니까?

제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1톤에서 10톤까지 사용가구수 질의를 드린 내용은 이 부분은 상당이 영세가구가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영세가구를 어떻게 하면 짐을 덜어주고 50톤이상 사용하는 대가정이라든가 영업용을 사용하는 쪽으로 부담을 나눠주어 영세가구를 도와 줄 수 없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1톤에서 10톤까지 사용하는 것이 꼭 영세민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구 원수에 따라서 사용하는 물의 양이 결정되지, 영세민이라고 해서 덜 사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골에 노인들 한집같은데는 물 사용량이 적을테고요. 말하자면 세금같이 누진율에 의해서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 조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유태식 의원 거수) 유태식 의원님!

2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25%를 인상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25%로 올리니까 저희들 생산원가가 488원이 먹히는데 25%를 안 올렸을 적에는 301원인데 25%를 올리고 나니까 8페이지 표를 보면 376원이 되는데요. 지금 이건 현실화를 빨리 해줌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물을 좀 절약해야, 우리가 절수를 한다고 하면 25% 정도는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가정에 목욕이나 이런 것을 절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그래도 우리가 계속 적자가 나는데 25%를 올렸을 적에 주민들이 느끼는 요금의 부담과 나머지 이것을 100%로 올리려고 하면 내년까지 다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과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2페이지에 나오는 생산원가가 488원, 판매원가가 현재 301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톤당 187원이라고 하는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번에 25%를 인상시켰을 경우에 8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376원이 부과가 되면서 현실화율은 77%에 이를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군별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간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숫자가 되겠는데요. 그 사항이 다른 시군에는 인상을 했거나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6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시 변동이 있을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물 값을 더 올리려고 하는 군수 입장이면서 지역경제과에 있는 물가를 단속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의 군수는 물가를 가능하면 덜 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부 부처 내에서도 환경부 쪽에서는 올리려고 하고 물가를 가지고 있는 재경부라든지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공공요금 때문에 애매모호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계속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만 2001년까지는 현실화를 하고 현실화를 한 이후에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 상수도 일일 12,000톤 생산이하는 공기업화 하도록 정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서 공기업 전환하는 용역비를 2,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앞으로 용역을 해서 공기업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수도에 시설되는 투자비, 또는 수입되는 물가 이런 사항이 맞추어져야 되이라 보고 앞으로는 이 사항을 인상을 해서 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앞으로 많은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상수도를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요. 실질적으로 이 국가에서 모자라는 것을 우리는 어차피 의존되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가져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수도물을 먹는 사람이 편파적이다 할지는 몰라도 사실, 수돗물을 먹는 건 금산 읍이나 이쪽에 추부면 그래도 우리 금산군에서 도시로 인정받고 잘사는 쪽으로 생각하는데입니다. 실제 이런 혜택을 못받는게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못 받는다고 보기 때문이 이 수돗물은 현실화 돼서 본인들이 절수도 하고 해서 쓰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수 한 병에 실질적으로 물이 좋다고 사먹는 것이 디젤 값보다 더 비쌉니다. 우리 나라에서 나고 있는 생수 한 병이.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생수 한 병 값에 2,000원 3,000원 한 리터에 6,000원 7,000원인데 우리 수돗물 값은 한 집에서 5,000원 6,000원이면 3～4인 가족이 한 달을 살 수 있다 한다면 이것은 현실화가 빨리 돼서 각자가 같이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는 데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정부 방침대로 2001년도까지는 최소한 자급자족을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단계별로 연차별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8페이지 ‘99시군 별 상수도요금 상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태식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소폭 인상한다는 방침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시군 별 인상안을 보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데 일수록 현실화 율이 높다는 얘깁니다. 그렇단다면 군 재정이 빈약한 상황에서 자꾸 군비 부담을 해나가는 것보다는 현실화 율을 2001년까지 감안하지 말고 좀 다른 군에 40% 올린 데도 있는데 유태식 의원님과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우리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수혜자들 이상 가는 인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저도 사실은 이번에도 30% 정도까지는 인상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 물가협의회 심의할 때 내놨습니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조금 서민들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25% 인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가 되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안 대로 아마 전국적인 수도요금이 현실화하는데 까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01년이면 앞으로 내년, 내후년 2년인데 조금만 의원님들 기다려 주시면 2001년도부터는 현실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군민들이 삶을 질 향상을 시키려면 수혜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듯이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수혜자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국민에. 그렇단다면 이 인상안 자체를 좀더 현실화를 높여서 우리가 수혜원칙에 똑같은 어떻게 보면 군비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군비 부담 전체적으로 본단다면 각 읍면에 전부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서 수혜자는 정해져 있고. 그러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되시는 데까지만 해 주세요.

예. 사실 곽병주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99년도 예산에서 4억 3,200인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25%를 올리는 안이 시군 별로 중간 이상의 6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은 인상이라고는 안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상수도를 개설한 이후에 상수도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원해 준다고 해봤자 융자금으로써 지원을 해가지고 그 융자를 매년 이자 내지 원금으로 갚아 나가는 상태의 융자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85년도부터인가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약 31억 7,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얻어다 원금은 8억 1,000만원 갚고 이자를 포함해서 매년 17억 6,000만원을 갚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수도에 대한 빚이 23억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정책을 바꿔서 앞으로 농어촌 상수도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켜준 12억 3,000만원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2억 3,000만원이 각각 4억 1,000만원씩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앞으로 상수도 요금만 25%, 2001년도까지 현실화하고 앞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한다고 보면 앞으로 상수도에 대한 예산은 말하자면, 더 좋아져서 빚을 더 늘리지 않고 갚아 나가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유태식 의원님이나 곽병주 의원님이나 동료 의원님들 전부 같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혜자 부담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까지 늘 주장을 해왔던 사항이고 따라서 상수도 요금 금년도 25% 인상을 봤을 때 77% 정도 증되고 있는데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적어도 현실화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내년도에 많은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또 내후년도에 더 많은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봐지는데 여기서 만약 이것을 금년도에 25% 너무 적게 올렸다 해서 다시 하자고 한다면 이번에 급수조례가 통과가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금년도 안으로 다시 소폭이라도 인상하는 구상을 하셔서 이것은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8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작년도까지는 61.7%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5%를 인상함으로써 77% 정도의 현실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5% 정도만 내년, 내후년도까지 인상을 한다면 100% 거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물가 인상 분이라든지 다른 사항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25%를 인상함으로써 ‘98년도 현실화의 61.7%에서 99년도 77%로 약 15.3%가 인상된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77%에서 100%는 가능하지 않을런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인상하는 것이 9월 1일부터 적용하는 수도요금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연말에 가서 또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올린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바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겠구요. 지금 내년도 내후년도 모든 물가상숭률을 비교한다면 아마 25%씩 올려서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8페이지를 보시면요. 현실화 율이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약 16% 가까이 올랐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동안에 걸쳐서 그러면 한 23%를 더 올려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금년도에 25%를 다 올리지 않고 3년에 걸쳐 균등하게 올리면 25%가 올라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 숫자가 내년도에도 고정적이고 내후년도에도 고정적이라고 하면 딱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1/3씩 해서 금년도에 몇프로 몇 프로 해서 인상하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톤당 단가 생산하는 금액이 틀려지고 내후년도에 또 생산하는 톤당 단가의 가격이 각각 틀려집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그 수치가 고정된 숫자라고 하면 나누기 3으로 해서 3년간 하면 몇%씩 고정적인 비율로 인상을 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됐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덕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안건이 1건이 더 있구요. 간단하기 때문에 마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6. 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농림과장 정정학입니다. 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초지법 제4조 및 초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구성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80년 5월 9일 제585호로 제정 공포한 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99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금산군수제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청취의건이 군정 전반 및 기획정보실 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전반은 당연히 군수께서 와서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시간을 또 드려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주십쇼. 휴식시간 동안에 차라리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사전 조율을 하든지 협조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휴식시간 끝나자 마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차리리 이 말씀을 주셨으면

아니, 군수님이 와 계셔서 하실 줄 알았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군수님이 어떤 상태에 계시는지 오실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모르죠. 확인이 돼야죠. 여기서만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그러면 전반 업무를 저희가 앞으로 내일 모레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미루면 안돼요? 전반 업무 보고를 실과 받은 다음에 받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순서가 안 맞습니다. 순서가 안 맞는 것이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회를 했다가 의견을 확인하고서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침 묵) 그러면 우리 길준무 의원님의 의견을 일단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박범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금산군의 ‘99년도 상반기중 군정추진 상황을 새로운 금산 시대로 가는 길목 일구어낸 성과와 추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자료까지 보고를 마칠까요? (대답하는 의원 없음) 계속 하세요.

이어서 저희 기획정보실 소관 ‘9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박범인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당 과에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전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금산에서 생산, 유통되는 천연약재 설명책자 발간 100부 배부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모인한테 얘기를 들은 바로 100부 만 발간해서 배부를 했기 때문에 받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발간을 해서 추가적으로 배부를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23페이지 보면 그전에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산농악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에서 금산농악에 대해서 뒤에 나옵니다만 저희들 금산농악이 전통을 잃은 게 아니냐, 금산의 좌도농악이 도입돼서 부터 금산의 전통농악이 변질되고 있다 하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본질의 우리 금산의 전통농악을 찾아서 개발하면 어떨런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금산읍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연간성이 있게 추진되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하고 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연계가 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금산군 전체에 대한 금산군의 전반에 대한 경제사회발전 계획을 수립한 만큼 거기에서 금산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금산읍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사업은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에서 생산되는 천연약재 소개책자 발간 부수가 부족한데 추가 배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책자를 만들어 내고 난 다음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들 한정된 부수이기 때문에 전부 배부를 못했는데 이것은 반영을 조금 더 분석해서 추가 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추가 배부를 해서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약초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 농악의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우리 금산의 좌도농악이 본질을 찾아가는 농악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금산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금산농악을 지도하고 발전시켰던 인사가 우리 금산농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본래의 본질을 벗어났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의 걸림돌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한번 학술적인 측면하고 문화재 지정적인 측면 또 인삼농악에 어떤 현대적인 발전 측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을 위해서 농악의 본질을 찾아가는 쪽은 찾아가는 쪽 대로 하고 또 새로운 농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새로운 어떤 길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해서 두갈래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전문가들하고 관계 부서하고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농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금산군의 농악을 지도하시는 분이 전라도에서 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악이 변질이 되어있다. 저희들 본래의 농악은 아마 인삼제가 시작되기 전에 금산에 계속 농악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루어지던 농악이 금산의 전통농악이나 문화부에서도 현지에 와서 취재를 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착안하시면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3월달에 삼성경제연구소와 계약이 체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금산읍 도시계획 정비사업은 아직 계약이 체결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연계와 관련해서 드리고 말씀은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큰 그림을 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금산군 금산읍에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금산읍에 도시구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연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금산읍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것은 아니고요. 금산군 전체에 대한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 금산읍은 어떤 어떤 방향에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크게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견이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금산군 도시계획을 재설계하는측에서는 그런 큰 틀에 따라서 금산읍의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 나가는 단계를 거치는 사업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 농악이 변질되었다 하는 근본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민속축제에 나가서 입상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농악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연출을 많이 가미를 했기 때문에 조금 본질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본래의 모습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농악이 반드시 본질을 찾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농악이 더욱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어떤 관객들이 호응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본질대로 찾아가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겠구요. 또 하나는 호응을 얻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노력을 동시에 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우리 정현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금산군의 중장기 개발계획이 그동안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개발계획을 무시하는 예산안이 이번 추경에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한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금산 21세기 비전 마련에 따른 세부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가 다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개발계획에 투자했던 용역비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곽병주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금산군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산군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중장기 개발계획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10년단위 계획이 전혀 변화 없이 10년간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99년도이기 때문에 당초에 금산군 건설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한 7, 8년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것을 분석해 봤을 때 그 당시에 수립했던 계획들을 그대로 갈거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10년단위가 아니고 5년단위 계획을 그것도 관청에서 세운 이러한 연구소라든지 도단위의 조그마한 영세기업을 시키지 않고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최고급의 두뇌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삼성연구소 민간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군정에 접목을 바로 시킬 수 있는 시책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용역사업비가 이중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은 당초에 금산군 건설계획이 수립됐던 것이 벌써 7, 8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중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절한 걸로 보고 다만 2단계에서는 우리가 보다 현실성 있는 금산군의 발전계획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될 단계라고 믿고 있고 앞으로 그런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하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장기계획을 10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수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중장기 개발계획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97년도인가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단다면 우리가 그린 21세기 비전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에 앞서 중장기 개발계획의 모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런 모태를 무시하는 예산 반영이 현 군수의 취임 이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중장기 개발계획이나 그린 금산 21세기 비전 마련을 위한 용역이나 모두가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 되지 않냐, 계속 바꾸는 자세는 좋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 모태만큼은 지켜져야 되는데 그 모태가 안 지켜진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 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세워졌던 거는 명칭이 금산군 건설계획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훨씬 넓은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의장님!

예.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0개년 장기종합계획하고 5개년 중기 투자계획하고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주셔야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기존에 금산군에서 계획하고 있던 중기 재정계획이라든지 금산군 건설계획 자체를 전부 백지화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금산군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완전히 그것을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관점에서는 그전에 세워있던 것을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인지 그것도 그 사람들이 전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검토가 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전부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에 와서는 새로운 중기계획을 새로운 관점에서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 말씀으로 드리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란에 세계 유일의 약초 꽃길만들기 해서 시범구간이 75.4㎞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약초 꽃길가꾸기를 추진하시면서 우리 고급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투입된 공무원의 인력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있고 각 실과별로 담당구역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17페이지 미래지향적인 금강종합개발 란을 보면 수자원 조사 및 금산댐 타당성 조사결과 연계 추진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금산댐은 지금까지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주민들은 그야말로 생존권에 대한 투쟁을 하는 사업이 바로 금산댐입니다. 이 금산댐을 우리 심대평 도지사님께서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셔가지고 우리 부리면 주민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범명 국회의원께서도 댐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을 해주셔서 역시 우리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해 주셨는가 하면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라고 주민들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군수님도 이제는 입장 표명을 공식적으로 해야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께서도 전부 표명하셨는데 구태여 군수님만 미온적으로 관념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의심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점을 아시면 군수님의 입장 표명을 언제쯤 하실런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구요. 24페이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정산업 육성 란에 금강민속축제가 8월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금강민속축제는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 행사를 하던 사업은 아주 군 단위 행사가 됐든 도단위 행사가 됐든 전국 세계적인 행사가 됐든 어느 행사든 일정한 지역에서 치러질 적에는 그 지역에 간접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회를 치르기 위한 개발이 바로 간접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하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요구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금강 민속축제도 지역발전에 무언가 좀 현실적으로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지역민들은 많은 봉사만 해왔지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쓰레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역민들이 앞으로 상당한 여론이 형성되는 부분이다. 왜 우리가 봉사를 하고 마지막 쓰레기만 가지고 가는 이런 행사를 우리 지역에서 왜 치러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줄런지, 지금 병목현상이 되어 도저히 통행을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400여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 해결해 주지 않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행사를 과연 지금같이 할 것인가, 앞으로 양각산 자전거 대회 유치가 된다면 10만명이 통행을 해야 됩니다. 이 길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400여미터가 일방통행로인 이 자리로 10만 명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인력 동원을. 역으로 판단할 적에 과연 어떤 대체가 없으면 주민들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행사 자체를 거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 있는 충분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준무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초꽃길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입된 공무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담당 구간에 대해서 나가서 주민들이라든지 인부를 감독을 하고 작업을 추진한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실제 작업에 얼마나 동원이 됐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부서별로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서별로 책임구간이 있다든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다면 우리 기획정보실로 어디에서 부터 어디 구간까지는 기획정보실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계획이 있을 건데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하고 농림과에서 주가 되어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2개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는 책임구역을 나누어서 추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타 부서에 대해서는 책임구간을 나눠주고 어떻게 해라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댐 건설과 관련한 군수님의 입장 표명 시기를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금산댐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쪽에 건설예정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 부리면 지역에서는 상당히 주민들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메스컴을 통해서 도에서도 이 사업은 당분간은 추진을 않는다는 언론보도로 밀고 나왔던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거나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현재 보면 개인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아직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원론적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 군에 오게되면 신중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단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써 입장 표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한다, 안 한다 하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는 단계에서 우리 입장을 공식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강 민속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행사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은 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쓰레기만 안겨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확장사업을 조속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에 구체적인 지명은 잊었는데요. 해돋이하고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굉장히 언론에 홍보가 되면서 작년도에 한 10만명 가까운 인파가 거기에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통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됐다구 해요. 그때 서천군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을 수용할 시설이 안돼 있다 그러니까 도로를 놔줘야 되겠다 그래서 도에서인가 도로를 놔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들도 금강축제의 활성화가 되면 금강축제의 활성화가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잘 정리해서 국가나 도에 이런 실정을 적극 알려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또 이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약초 꽃길가꾸기사업을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고급공무원들입니다. 상당히 고급공무원들이고 고급인력들인데 이런 분들을 약초 꽃길가꾸기 위해서 잡부로 전락을 시켰다 이 얘깁니다. 괭이나 들고 나가고 모자 쓰고 나가서 뙈약볕에서 민원은 처리할 생각은 안하고 민원 야기해 가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군수님께서 우리 금산군에서 무슨 세계꽃박람회를 하는 게 아닌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볼께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외부에서 볼 때 한직으로 보고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리 다 밀어붙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 눈코 뜰새없이 야간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이리로 나가서 민원이 발생됐어요. 농업기술센타 심지어는 약 1주일을 100% 투입을 시켰어요. 충절로에. 하루 이틀도 아니구요. 이렇게 혹사를 시키고 한참 영농기에 영농 지도해야할 농업지도사들이 잡부 노릇이나 하고 다녔으니 과연 어떻게 평가 받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과연 공무원들을 혹사시킬런지 해야할 일을 안하고 꽃길가꾸기나 해야 하는지 참 한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수자원 공사 계획에 말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금산댐 부분입니다. 댐 공사로 인해서 수혜받는 지역이 대전광역시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북도 일원입니다. 우리 금산은 안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 일원으로 되있고 과업시기가 ‘98년 2월부터 ’99년 8월까지 약 20억원의 조사비를 투자합니다. 이 용역사가 어디냐, (주)동화, (주)건화, (주)미래감정평가 이 3개사가 20억원이란 조사비를 들여서 용역 현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조사를 보면 충청권 광역용수 수급계획 수립 다음에 현지조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측량이라든가 지질조사, 재료원 조사, 보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댐 기본계획 조사를 다시 하는 거고.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등 여기에 대한 모든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산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국회의원, 도지사 이 분들은 아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가지고 주민들 안정을 시키고 있는데 금산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이 부분을 알고 계셨다면 뭔가 대책이 나왔어야 합니다. 도지사님 시기를 몰라서 발표하십니까, 국회의원님이 시기를 몰라서 발표하십니까? 그런데 군수님은 시기를 잘 아시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시는 겁니까? 이건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군수께서 먼저 해야할 일을 도지사께서 국회의원께서 먼저 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웃너머 보듯 보고 계신다 이 얘깁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금강 민속축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민속축제 행사 내용을 보면 주로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농바우끄시기 백이십여명, 물페기 농요 백명 이상입니다. 이백 한 이오십명이 부리면 사람 잔치예요. 그 뙈악볕에서 그 노인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봉사를 시키고 있는 것이 혹사를 시키고 있다 이 얘기예요. 주민 여론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도로 하나 개설해 놓지 못해서 그 앞에 400여미터 때문에 내왕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이렇게 혹사를 시키는데 주민들이 가만있는 다고 하는 것은 지금 때늦은 시기다 이겁니다. 앞으로 양각산 경기가 유치가 돼서 십만 명이 또 통과를 한다고 봅시다. 그 길로. 그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실장님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늦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도로 넓힐데 넓히고, 민원소지 될데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이런 부분을 없애지 않으면 앞으로 농바우끄시기, 물페기농요, 전부 거부반응 나옵니다. 안합니다. 그러면 금강민속축제 뭐가지고 하실 거예요. 주민들 여기까지 가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지금 모르고 계세요. 군수께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챙기셔서 내년도에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충 질의 드린 겁니다. 답변 전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길준무 의원님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게 있습니다. 그 보고내용에서 너무나 벗어난 것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니구도 군정질문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해서 말씀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되시는 데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초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고급인력이 투입돼서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약초 꽃길사업이 금산군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를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민원을 야기해 가면서까지 공무원들이 약초꽃길만들기 현장에 투입되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댐 문제에 관련해서는 수자원 공사에서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사실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가 수자원공사에 있어서 살짝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 내용을 알려줄 수 있냐 했더니 이런 내용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줄 수 없다는 식의 친구지만 이런 답변을 저한테 줬는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내용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감한 사안인 것은 다 알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굉장히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길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런 사항은 충분히 명심을 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강 민속축제 개최하는 지역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각산 쪽에 자전거사랑연합회의 연수원 유치와 종합경기장 유치를 추진하면서 이 사항도 상당히 어떻게 진입하는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축제때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확포장 문제 같은 것은 도라든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저희들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부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용 의원님!

아까 의원님들 휴식시간에 잠깐 있었던 5억원에 관한 면장 재량사업비에 관한 문제는 내일 아침 첫시간에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싶구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나와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두번째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해서 소규모 점포시설 지원 1억원이 계상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설명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구요. 23페이지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 추진 2,200평에 100억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인데 이게 물론 앞으로 3년간 계획으로 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과연 확보가 가능한가, 우리 군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가 또 장소는 청산회관 역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청산회관 역내에 2,200평이라고 하는 2층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만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메모를 잠시 못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 휴식시간에

그것은 알겠구요.

19페이지 소규모 점포시설 지원 1억원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그 밑에 두 번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읍면장의 재량사업비 관련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소규모 점포시설비 지원 관계 1억원은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문제에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재연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관계 부서에 문의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00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회관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은 문공부 자원인 국비 20억 정도를 저희들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해서 무슨 여성생활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약 3억 7천정도 확보가 되있고 또 저희들이 노인회관이라든지 장애인 회관이라든지 학생과학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활용해서 회관을 한군데에 사업비를 모아서 커다란 회관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100억원 중에서 정확하게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군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한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어요?

보충 질의가 아니고 제가 질의 드린 내용 답변을 다 안 해주셨는데, 청산회관 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게 가능한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산회관이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서너개 후보지 중에서 확정은 아직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에 벨모트시라고 해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건물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력하게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산회관으로 확정이 됐을 때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아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일본 야마구찌현 야나이시하고 우리군과 관련 여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 야마구찌현 야나이시 초청 현민문화제에 우리 중앙초등학교 10명하고 지도교사가 12월달에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항은 야마구찌현 하고 충청남도하고 자매결연 관계도 없고 우리 금산군하고도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야마구찌현에서 이러한 현민문화제를 하면서 우리 충청남도에 초등학교 하나를 선정해서 문화제에 참가를 해주게 하면 좋겠다, 대신 왕복 항공료라든지 체제비는 일본 야마구찌현에서 전액 부담을 하겠다 해서 한 군데를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통보가 도청으로 와서 도에서 각 시군에 보냈는데 다행이 우리 군 중앙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민속놀이가 좋겠다고 도에서 판단해서 우리 도 대표로 중앙초등학교가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내내 국제 교류협력에 대한 것인데요. 1대 때 현 군수님과 같이 자매결연을 맺으러간 사람의 한사람으로써 안도현과의 그 동안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진 느낌이 들고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실에서 보는 시각은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번 19회 인삼축제 안도현 측의 초청 협의를 3회 했다고 했는데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도현과 우리 금산군이 ‘95년도에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해오다 근래에 와서 상당히 교류가 거의 끊어진 상태가 됐는데 제가 그 내용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원인은 안도현 측에서 우리 금산군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안도현 측에서 우리 군에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우리 금산군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려는 것이 우리 기대 수준 이상으로 계속 되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주요한 인사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은 장래에 있어서 상당히 유익할 것이다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교류가 부진하게 된 원인은 IMF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해외에 어떤 눈을 돌릴 수 있는 여력이 국내적으로 적어졌고 또 우리 금산군 여력으로 봐서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졌기 때문에 교류가 거의 중단된 상황으로 빠지지 않았는가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안도현과의 교류 단절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교류를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번 인삼축제에 안도현 인사가 여기에 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를 한 내용은 저희들이 전화로 그쪽에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교류가 부진해 왔었는데 이번 인삼축제에 안도현 측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교류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반응이 안도현 측의 상층부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타진해 본 건데 지금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안도현 측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지금 안도현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아마 할 것입니다. 실장님의 설명도 그런 쪽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불과 열흘 전쯤 됩니다. 그쪽의 전화 통화를 했었을 때 우리 금산군의 아쉬움이라면 타 시군은 그래도 안도현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투자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소극적인 것은 실속이 없다고 해도 인내를 가지고 대체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대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고, 우리 계획이 지금도 본예산에서 세워지지 않았듯이 사업계획이 직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구상과 계획과 실행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금산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기획정보실의 소관이 아닌 다른 분야까지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단다면 소관 부서와 의회와 발전적인 방향이 아무리 제시가 되고 논의가 된다고 해서 탁상공론으로 끝난다면 어떤 발전 방향이 제시되지 않지 않냐, 그렇단다면 기획정보실에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서의 업무보고가 되더라도 타부서에 한 분 정도는 각 실과에서 참석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죠.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도현과의 교류 문제에 있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는 저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도현과의 교류를 지금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드리겠고요. 앞으로 인내를 가지고 안도현과의 교류가 잘 되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 의회와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곽병주 의원님의 지적에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 전반 부분하고 기획정보실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직 숙제처럼 남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참고로 해주셔야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오죽 답답하면 우리 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또 우리 한규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일아침까지는 읍면 소관 사업비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실장님께서 답변이 잘 안될 것 같으면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내일 아침 아홉시 반까지는 오셔야 우리가 결론을 얻어서 회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실장님께서 답변 못할 정도의 사항인데 각 소관부처에서 실과장님들이 답변한다고 해도 그 이상의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점 여러 가지 참작하셔서 내일부터 좋은 답변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동안 우리 박범인 기획정보실장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정 전반 및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에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실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