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31회 임시회 회기를 '99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 까지 12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청양 청송초등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철회에 관한 청원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규정, 제정사항입니다. 의원들께서 사용하실 노트북등 공용물품의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99년 7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서면심의와 의장님 결재등 관련절차를 거쳐 충청남도의회의원사용물품관리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진군 출신 정용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자리를 같이하신 유철희 정무부지사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해외연수 활동시 충청남도 뉴욕사무소와 일본 구마모토사무소를 방문하여 보고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C 지구촌의 글로벌화 시대를 맞아 도정의 세계화 역량제고와 중소기업제품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3월 정치·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에 이어서 '98년도에는 일본의 구마모토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시 보고 받기로는 뉴욕사무소 개소 이래 활발한 미주지역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유망품목 발굴과 함께 57개 업체 2백만달러를 상담 계약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구마모토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정기관·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지원 및 올해 수출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국내의 홈디퍼, 메나드등 대형체인점과 거래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통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도내 유치와 재미 충청도민회 청소년들의 고향순례 추진, 서산시와 클립턴시간의 자매결연 체결 알선, 미주지역 충청도민회를 현재의 9개 조직에서 20개 조직으로 확산하는 등 국제화에 앞서가는 충남도의 이미지를 미주지역에 크게 부각시키고 해외 전진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외홍보와 창구역할은 중요한 과제로서 현지 관계인과의 연계나 제품설명, 팜프렛 제작에서부터 지도와 상담이 필요함에도 손이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구마모토 소재 현지 사무소의 경우에도 현청의 한쪽방에 타국인과 함께 한방을 사용하면서 통상지원과 상담, 현지 동향조사와 정보의 처리, 각종 전시박람회 참가, 문화교류, 양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관광객 유치업무등 사무실 근무외에 현장 접촉의 업무추진에 있어, 인력, 예산과 근무환경은 열악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무소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초대 파견 행정관의 처음 1∼2년간은 사회제도와 관습이 틀리고, 언어장애와 가족간의 격리, 사무소 설치 목적달성을 위한 부담감 등 고충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나 뉴욕사무소의 경우를 보면, 그동안 2년 5개월 여간의 뉴욕체류와 적응으로 이제는 도정사상 최초의 해외사무소 기능과 역할이 자리 잡아감에 따라 사무소 운영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기반이 구축되어 있어 초기의 애로점은 많이 극복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뉴욕사무소의 근무체제가 소장, 행정관, 통상관의 근무인력으로 행정관의 역할을 볼 때 사무소 잡무를 처리하는 직원도 없이 사무소 운영의 총괄실무지원, 도 및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항의 수행, 운영상황의 일일보고, 주간보고 및 지시사항 처리등 업무가 과중한 형편이었으며, 초과근무 후에도 시차상 한국의 근무시간내에 도와 업무 연락등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잔무처리할 인력이 없어 고급인력이 처리할 본연의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충원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사무소 기능의 효율성이 창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파견공무원의 주거환경의 열악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영사관 등 외무직 공무원과 국제화재단 뉴욕사무소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주택임차비가 월 1,700∼2,500달러에 방 3개 규모로 지원되고 있어 자녀들의 교육 등 주거환경이 비교적 좋은 형편이었으나, 우리도 파견공무원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하여 가족과 함께 월 790달러, 아파트 방 1개 규모의 뉴욕지역 주재공무원 약 120명중 유일하게 퀸스구지역의 자녀교육에도 문제가 많은 보안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타 단체 파견근무자 주거 수준으로 지원하여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대 충청남도의 해외사무소가 우리도의 역동적인 발전상 및 21세기의 밝은 미래상을 적극 홍보하고 우리도 중소기업제품의 진출확대 및 튼튼한 교두보를 구축하는등 도민 모두에게 공감받는 해외사무소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능동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지에서의 추진기반 구축과 업무의 활성화로 통상업무를 극대화 시키는 것은 우리의 산업, 우리 도민과 직결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투자 효율을 높이고 장래를 예측한 우리의 득실을 계산한다면 인력과 예산, 행정지원과 협조등 과감한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시급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들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뚜렷한 목표와 시행이 현지 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고 좀더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석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판매인 신고제로 개선하고, 판매인 결격요건과 판매소 위치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계획과 관련하여 원가보상율이 낮은 수수료를 인상하고, 무료제공 수수료를 유료화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소유자관리, 상황보고 의무화와 공개 및 수리의무등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행정조직중개정조례안은 기능중심의 2차 조직개편에 따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칭을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로 개정하고, 일부 실·국의 명칭을 변경하며,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001년까지 205명의 정원을 연차별로 균분하여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충청남도계룡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장과 그 하부조직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간에게 위탁이 가능한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민간위탁을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 안건중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변경, 폐지에 대한 신고를 시·군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장부비치와 공무원의 검사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판매인의 자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중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이 헌법 등 관련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일부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산관리업무를 현행대로 지방재정 업무를 다루는 자치문화관광국에서 계속 담당하도록 수정을 하였고, 부칙에 기구의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은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외에 충청남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계획 및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된 조례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는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과 공직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조례를 보류까지 시키면서 진지하게 심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특히 세계적인 추세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시기에 관광과를 폐지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관광업무를 오히려 더욱 발전시킬 것과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시에 국가직과 지방직이 동등하게 처리되고 하위직이 소외받지 않도록 형평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밝히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진지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의결한 안건임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준우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청양읍 청송초등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철회 청원외 1건과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심사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청원인의 주장대로 청송초등학교 분교장 격하, 백금초등학교 본교폐지를 철회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99년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초등학교와 교육부 방침에 의거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명칭이 변경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폐지 또는 분교장 개편이 되는 학교의 학교명과 위치를 삽입, 변경,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일부지역에서는 학생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등 지역주민 및 해당 학부모들이 소규모학교 살리는 모임을 결성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복식수업 해소와 이농현상으로 학급인원 감소,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인근학교로의 통폐합을 희망하는 의견도 있어 이를 추진하려는 사항이며, 통폐합 관련해서 발생한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난하였으며, 학교운영의 효율화 및 재정절감 등 원활한 특성교육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교육적 과제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충분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공주 우성초등학교 봉현분교장 병설유치원외 30개 원을 폐원하였고, 초등학교 본교폐지는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창미초등학교외 16개교, 초등학교 분교폐지는 공주시 장기면 장암리 중동초등학교 금벽분교장외 23개교, 분교장 격하는 논산시 연무읍 동봉리 동봉초등학교외 3개교를 통폐합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히 심사하여 심도있게 처리하였으니 본 조례안은 개정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어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창구 의원입니다.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등 기타내용은 의석에 미리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관, 단체명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조정 및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편의도모와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도록 하였으며, 고유명칭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혼선이나 해석의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수정하여 심의안을 확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진지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신호균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외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하여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의 내용과 부합이 되도록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토지의 처분시 매각규모 등의 제한 규정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시적인 규제조항으로 판단되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의 내용과 부합이 되도록 정비 보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군수의 주정차 위반단속과 관련하여 위반 자동차에 대한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등의 산정기준 등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동 조례를 폐지한 후 시·군마다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시·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도지사의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 사무이므로 규칙으로 정하고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각종 설비의 시설 및 관리기준 등 법규로 정하여 의무를 강제하기에는 실효성이 낮은 기준과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진 조항을 삭제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위법인 소방법이 개정이 돼서 명확한 위임근거가 없는 조문과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