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김중한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형평성이 확보되는지, 지역실정에 맞는지 등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 및 제11조에서 재산관리 업무를 "자치문화관광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재산관리업무는 지방재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자치문화관광국"에서 현행과 같이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됨으로 현행대로 재산관리 업무를 "자치문화관광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7조 제5호 및 제11조 제14호를 현행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제14항에서는 기구의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제2항 중 "정책기획정보실장"을 "기획정보실장"으로, "자치문화관광국장"을 "자치문화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 중 정책기획정보실장에 관한 내용은 지난 7월 24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정보실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미 의결된 사항이므로 개정조례안 제2조 제14항 중 "정책기획정보실장을 기획정보실장으로"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신분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형평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기구 개편시 관광산업이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예정인 관광과를 그대로 두면서 오히려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과 정원감축시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직과 지방직이 동등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위직을 소외받지 않도록 자치문화관광국장은 도지사에게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견을 건의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의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층검토한 결과이므로 저희 조례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