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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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루한 장마와 태풍 니일도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시기인데, 이번 회기중에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정신문조례안,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 등 9건의 안건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99년도 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4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공보관

공보관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은 민선 2기 도정방침인 참여자치의 실현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들에 의한 기획과 편집을 한다는 원칙 아래 도정신문 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주도정신문의 제호는 제주도정으로 하였습니다. 도정신문의 제호는 도·시·군 등에서 의견수렴과 타시·도의 제호를 감안하여 제주도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도정신문을 편집하기 위하여 제주도도정신문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정신문에 게재할 자료는 도민, 각종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접수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료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별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주도정편집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17개 조항 및 부칙으로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동료위원들이 먼저 질의하실줄 알고 늦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은 공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보관은 직급이 4급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공보관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으로 오는 분들도 전부 4급 이상일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공보관

위원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인 경우는 4급 이상일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공보관

예.

홍가윤위원

공보관이면 어떻습니까? 서열이 중간정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위서열이 됩니까?

형수

김형수공보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가윤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실텐데 공보관이 위원장이 되고 상위서열에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면 조금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호선도 좋고 다른 위원회하는 식으로 행정부지사를 해도 좋고,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광고료징수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고료는 다른 신문이나 이런데 비교해서, 또는 타시·도에 비교해서 조금 저렴하게 해야 광고할 광고업체들도 나올 것이고 해서 지금 이 단가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마는,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없는지, 그래야 광고수입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광고료는 조금 염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분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홍가윤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하고는 틀린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편집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한다든지 하면 상주를 하는 편집인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도정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한사람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편집인까지 해버린다면 도정에 흐름전체를 파악하는데 곤란한 점이 조금 있고 전국시·도에서도 편집위원장은 그러한 사항 때문에 전부 공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4급인데 위원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꼭 계급으로만 논할 수는 없고 같은 4급이면서도 그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서열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고문제는 광고료가 1면 하단에 했을 경우에 계산해 보니까 약5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간지는 정가로 하면 7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했습니다마는, 광고는 조례안에 상정된 것만 일단 놓았고 당분간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예, 오만식위원.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제7조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데, 잘못되어있어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5인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심도있는 논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대부분의 편집위원회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를 못봤습니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사람들 5, 6인 정도로 하는 것이 낫지 15인으로 해서 무슨 의견일치를 시키겠습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5인 정도로 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공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가 처음에 도정신문에 관련된 편집위원회 만들고 조례 만들라고 해서 작년 이맘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된 겁니다마는, 좋은데, 현재 발행인이 정무부지사로 되어 있고 편집인이 공보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편집인하고 편집위원장은 다른 겁니다. 편집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편집방향에 대해서 일종의 기술적인 차원의 신문편집을 하는 겁니다. 레이아웃(layout)을 하거나 아니면 면구성을 하거나 이런 것이 편집인이 할 일이지 면구성에 대한 기획은 편집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내용을 어느 강도로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 만약에 편집위원장이 민간인으로 그 분야에서 실력이 있고 공명정대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서있지 않으면 또다시 도정신문이 과거에 민선 1기때처럼 특정 지사라든가 도정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는 단순하게 신문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기자가 아닙니다. 신문의 방향을 정확하게 기획해 내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장이 공보관이 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고 위원장은 민간인이 해야 됩니다. 공보관은 당연히 편집인이에요.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형수

김형수공보관

저희가 신문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편집위원장해서 방향을 정하든지 하는 것은 상설기구가 있을 때 오만식위원님 얘기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설직원이라든지 편집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오위원님 말씀은 옳으십니다마는, 상설편집인이 있어서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면 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도정신문을 만들기 위한 상설인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만들고 있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회의수당만을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를

이해를오만식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관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중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편집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집인이 아닙니다. 기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신문이 편집위원회가 상설로 되지 않습니다. 편집위원회가 어떻게 상설로 되 겠습니까? 편집위원회는 일부 논설위원, 일부 편집에 관한 분들, 사회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신문의 편집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문면 구성에 대해서 최소한, 데스크에서 하는 일이니까 전체를 간섭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을 결정하고 강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집위원회야말로 편집권의 독립을 가져오는 공정한 잣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근해서 신문을 제작하는 편집인원, 이런 기능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대단히 큰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아까부터 계속 지적하지만 만약 공보관께서 위원장이 되면 만에 하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신문의 공정성, 도정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까지 신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도정신문이나 발간물 자체가 특정인의 선거운동화로 이용 됐다, 이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편집위원회 신설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단순하게 공보관의 직급이 낮거나 공보관 개개인의 능력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공보관은 도정신문을 잘 만들기 위해서 간사역할을 하는 역할이 돼야되는 것이지, 정무부지사가 발행인이 되고 다시 공보관이 편집위원장이 되어버린다면 신문의 공정성은 가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의결하게 된다면 지나가던 세살박이도 웃습니다. 도의회도 판단을 못해서 이렇게 했구나.

형수

김형수공보관

저희가 편집위원회와 편집인의 정의에 관해서는 모호한 점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오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이 이제야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규모도 커지고 상설전담 편집위원장을 둘 수 있는 시점에 오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현재 상설기구도 회의 2, 3시간해서 끝나버리면 그 사람들 집에 가버리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공보관이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과 맞게 앞으로 커 나간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고 현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자꾸 공보관의 역할을 너무 과대하게 설정을 하시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보관이 아니라 위원회 간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편집위원회 위원들이 비록 비상근이지만 모여서 저번 신문에는 이게 좋았다, 이게 나빴다, 이런 분야가 모자랐다, 그러면 그것을 공보관이 받아서 다음 편집할 때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바로 그 점이 편집위원회가 하는 일이지 편집위원회가 일일이 기사를 써오거나 기사를 받아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기능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공보관이 만약에 편집위원장을 맡는다면 도민들이 볼 때 특히 이 문제가 선거시기가 다가오면 예상하건데 반드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그래서 편집위원 조차도 공무원을 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제주소리라는 사회단체의 1만부씩 찍는 신문을 제가 38호까지 직접 내봤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집위원회의 공정성이 없어지면 단체의 장의 시각에 따라서 신문의 내용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문으로 치게 되면 발행인은 대통령이고 편집위원회는 국회입니다. 제주도로 치게 되면 발행인은 도지사고 편집위원회는 의회입니다. 즉 발행인이 기자라든가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신문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견제, 감시하는 기구란 얘기죠. 기구를 공무원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되죠.

형수

김형수공보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은 발행목적 자체가 국가시책이나 도정시책을 도민에게 구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떤 민간인이 도정시책과 주민시책을 객관적으로 해서 도민에게 읽힐거리를 마련해 나가는 목적이 아니고 도정시책 자체를,

사를

기사를오만식위원

쓰는 것은 기자고 직원들이 쓸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 기사의 내용이 공정할 것인가, 아니면 공정하게끔 항상 중심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민선 1기때 도정신문이 중단되고 그게 맨날 인구에 회자돼서 민선 1기에 모지사를 위해서 선거운동했다고 해서 항의받고, 어제 오늘의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관

공보관

김형수전국적으로 국정신문도 국정홍보처의 공무원이 발행인과 편집인을 하고 있고 전국시·도가 꼭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식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발행목적이 저희들 도정시책을 올바로 홍보하고 국정시책을 올바로 홍보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언론사라든지 일반신문의 성격하고는 틀리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공보관

정치나 선거에 너무 행정을 하면서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간지라든지 방송이 객관적 보도를 공정성으로 하고 있지만 도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책들에 대해서 도민에게 알릴 창구를 마련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정치나 선거를 너무 의식한다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지 못하는,

지금

지금오만식위원

공보관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2개입니다. 15명해서 무슨 편집회의를 합니까?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행인이 공무원이고 편집위원회는 그것을 견제, 감시하는 겁니다. 중심추를 잡는 거예요. 거기 위원장이 공보관이 될 수 없다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공보관이 위원장이 돼야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보관

공보관

김형수저희가 꼭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국정신문이라든지 타시·도의 사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 도정시책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 주관부서에서 편집위원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다른

다른오만식위원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편집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기능의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요. 발행인이 도지사라면 편집위원회가 의회가 되는데 거기에 다시 편집위원장을 공보관이 해 버리면 이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아닙니까? 발행인이 기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레이아웃 시킬때 이게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편집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자, 결정하는 것이 편집위원회이고 공보관은 거기 간사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을 가지고 와서 편집인으로서 신문 잘만들면 되는 겁니다. 왜 공보관이 편집위원장이 돼야 되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관

공보관

김형수위원님께 중복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상설하는 편집팀이 있으면 민간인 한분을 한달에 봉급이라도 주면서 편집위원장격을 상설로하면 오만식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것이 안된다하는 말씀이 아니고 상설로 있는 위원장직책이 TO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각시·도에서도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장

계속 반복되는 얘기 그만하시고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공보관이 하고 싶으면 위원장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부득이 해야 된다면 조례에 명문화하지 말고,

형수

김형수공보관

그렇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민간인이 하든 위원중에서 선출해서 공보관이 위원장이 되는데는 방법이 없겠지만 당연직으로 공보관이 위원장 한다는 조항은, 타시·도는 맞겠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오만식위원의 의견 아닙니까?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

임기옥위원

15조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정신문에 까지 과연 광고를 게재해도 되는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정신문만은 광고없이 깨끗하게 도정시책을 홍보해야지 도정신문에 까지 상업적인 광고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김형수공보관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향후에 광고를 요청하는 민간이나 그런 데가 있을까해서 조례상으로 여지만을 터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임기옥위원

지금까지는 광고를 게재한 적이 없지요?

형수

김형수공보관

예, 없습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고문안 넣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신문에까지 광고가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공보관

저희도 많이 고심했습니다.

임기옥위원

우리 주변에 광고가 홍수처럼 넘쳐흘러서 사람들 인식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도정신문에까지 광고가 들어간다면 참신성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보관

공보관

김형수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도 상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광고를 게재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때 무료로 해줘버리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아예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지요.

형수

김형수공보관

위원님들께서 전체 의견이 그러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만식

오만식위원

공보관께서 답답한 말씀하시네요. 지금 조례안 심사하고 있어요. 위원들 논의해서 저희들이 의결하는 것입니다. 뭘 검토할 게 있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임기옥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군에 정책을 홍보한다든가 그런 것은 해줄 수 있겠지만 개인이라든가 회사의 개인적인 광고는 게재해서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향을 의논하기 위해서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4조 도정신문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도정신문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동조 제1호 국·도정 시책을 국·도·시·군정 시책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1항 15인을 7인으로 하고 제2항 위원장은 공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제15조 광고를 전면 삭제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오만식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정신문조례안은 오만식위원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립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충남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시·도 출신인사 및 외국인에게 제주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앞으로도 제주도 발전에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도 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여대상자는 총9명입니다. 대만 부인국제기업고빈유한공사 회장이신 맹립중, 그리고 대만중화개발신탁유한공사 사장이신 유태영, 그리고 농림부 서기관 이원규, 강봉수 전제주지방법원장, 송춘웅 전국가정보원제주지부장, 이상문 전국군기무부대장, 전판용 전제주지방경찰청장, 한광수 전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최기춘 전국가정보원제주지부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공적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분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은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난 3월 17일날 양종수씨라든가 하상길씨에 대해서 명예도민증 발급이 의결되었는데 아직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4개월 이상이 경과되었는데,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지적을 받아도 마땅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그때 나머지 분들이 금방 도의회 동의가 될 줄 예상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졌고 또 도승격 관련해서 1년에 한번 원칙적으로 주게 된 규정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 문제는 이번에 이분들과 같이 저희들이 모셔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점입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어떤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해서 수여를 하는 건데 4개월씩이나 묵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예, 홍가윤위원.

홍가윤위원

지금까지 도민증을 수여받은 수상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32명, 미처 수여하지 못한 의결된 사람까지 하면 34명이 되는데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보다도 대우해 주는 현황, 예를 든다면 제주도의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때 초청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지난번 심의를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다고 그 당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 발의로 하는 조례개정안에도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도민에 준하는 예우를 이분들에게 가급적 전달해 드리고 또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조치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속해서 함으로써 이분들이 명예도민증을 받은 것이 한낱 종이 한 장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증 가진 것이 명예롭다,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조치들을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조금전에 도정신문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제주도정 신문까지도 이분들에게는 무료로 배부해 드리는, 보내드리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도정신문이라든지 제주도소식지를 보내드리는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도정신문은 이미 보내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충남위원장

오만식위원께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의건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성택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사 수는 몇 사람이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성택

진성택건설과장

현재는 사장하고 상임이사하고 도외 관계관하고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현재는 5명입니까?

성택

진성택건설과장

예.

홍가윤위원

5명중에서 현재 상임이사는 1명입니까?

성택

진성택건설과장

예.

홍가윤위원

어느 이사입니까? 업무이사, 총무이사?

성택

진성택건설과장

업무이사 한명뿐입니다. 구조조정해서 두 사람이었던 것을 한사람으로 줄였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도공무원이 두 사람이고,

성택

진성택건설과장

세 사람입니다.

홍가윤위원

어떻게 세 사람이 됩니까? 공사감독부서의 장하고 예산부서의 장하고,

성택

진성택건설과장

그전 조례에 의해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에 말한 두 사람하고 나머지는 회계전문가나,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사가 현재로는 다섯 사람인데 여기에서 50%미만은, 상근은 현재 업무이사뿐이라고 하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상근이사가 한 사람 있으면 더욱 좋고 그런데 만일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50% 미만의 상근이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상근이사를 50% 둔다면 모든 의결할 때 상근이사들의 주장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걱정돼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공기업법에 보면 이사선임은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더 가세를 해서 다른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부터 제주지방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선거에 관여했다 안했다해서 말썽도 많고 했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을 염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이외에 좀더 강화시키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되는 거지만 사장 한 사람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듭니다.

성택

진성택건설과장

저희 지방개발공사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상임이사를 한명만 두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비상임이사는 도외관계관 두분 전문가에게 필요하면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는 홍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마는, 제주지방개발공사는 상임이사가 한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임명절차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례운영상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조례에 11명 미만으로 되었기 때문에 11명까지는 선임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다섯 사람이지만 11명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 아닌 비상임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택

진성택건설과장

11명으로 했던 것은 앞으로 공사규모가 커지고 회계처리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회계전문가나 이런 분들이나 참여해서 견제기능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11명 이내로 두었기 때문에, 꼭 11명까지 전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4조에 보면 이사회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구성방법이라든지 나와 있는데 이사회의 의결사항 같은 것은 정관에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한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제주지방개발공사의 정관을 한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